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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동 성폭력 예방책 마련해야”-경남매일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8-05-26 조회수 154

 

“지자체 아동 성폭력 예방책 마련해야”

양해영 의원, ‘진주새싹플랜’ 수립 제안


2008년 05월 15일 06시 00분 입력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사진)은 14일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진주새싹플랜’종합대책 수립을 제안 했다.

양해영 의원은 유아교육기관단체, 학교, 치안당국,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 만들기 종합대책’수립을 제안하며 지자체 차원의 아동 성폭력예방과 조기발견시스템 강화방안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모방의 우려와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을 범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범죄의 주된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 통계자료를 인용 아동 성폭력 발생 지난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360건이 늘어나 49.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아동성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아교육기관단체, 학교, 치안당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성폭력 없는 진주만들기 ‘진주새싹플랜’종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안으로 교육측면과 제도측면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교육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아 및 아동교육기관의 종사자와 부모, 공공기관 및 각종 직장과 연계함은 물론, 읍·면·동의 리통장회의 및 각종 조직단체 구성원들을 통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면 가치관 확립에 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큰 관심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진주 성교육 강사 아카데미’과정을 시 직영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측면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이나 공공놀이터 등에 CCTV 확대설치(서울시), 학부모대상 아동추적 SMS 서비스, 스쿨 폴리스제도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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