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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상없나??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6-04 조회수 142

 

김태호 준혁신 \\\'별 거 없다\\\'

협조 거부파장, 큰 문제 없을 듯
예산 제재 우려 \\\"즉시 주민소환\\\"

 

허동정 기자 2mile@jinjunews.com

 

▲ 지난달 30일 동방호텔에서 열린 \\\'경남도 혁신도시 협조거부 관련 진주지역 긴급대책 간담회.\\\' 이 자리에서 강갑중 도의원이 \\\'주민소환제\\\'를 거론, 강력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파장을 불러일으킨, 경남도의 진주 ‘혁신도시 이행실시 협약 체결 거부’, 즉 진주혁신도시 ‘협조 중단 발표’는 법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별 볼일 없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경남도가 협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혁신도시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주택공사는 진주 혁신도시 한복판에 그대로 들어선다.

지난달 31일 건교부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 등 7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 김태호 지사의 준혁신도시는 완전히 물 건너가 버렸다.

진주혁신도시를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법규에 따라 진주시 혁신도시를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 공포한다는 뜻이다.

진주시도 ‘진주 혁신도시는 경남도의 이행실시협약 거절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나 사업추진에 절대적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며, ‘경남도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와 7월부터 본격적인 토지ㆍ지장물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도 협조거부 관련 진주지역 긴급대책회의 간담회’에서 최구식 의원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시협약을 하지 않아도 큰 의미가 없고, 별일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부분은 경남도가 ‘괘씸죄’를 걸어 예산지원 등으로 진주시를 골탕 먹이는 경우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준혁신도시를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준혁신도시 파장’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조 등의 이전 거절로 인한 혁신도시 조성과 이전 차질 등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주민소환’ 등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히거나 대통령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태호 지사의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회의적이다.

한편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진주 혁신도시는 5개월 후 오는 10월부터 공사 착수에 들어간다.

김태호 지사가 끝까지 마산으로 가져가겠다는 진주 혁신도시의 ‘가장 큰 기관’인 주택공사는 올 10월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해 11월 신사옥 건축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31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일정대로 고시, 관보에 게재해 12개 공공기관 전부 입주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개발계획에서 진주 혁신도시 면적은 당초 126만평에서 123만3000평으로 축소, 계획 인구는 4만명에서 3만9000명으로 조정했다.

인구밀도는 350인/ha 이하로 조정했고, 용지는 이전공공기관 용지로 8만6000평(7%)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만7000평(3.8%), 상업·업무용지가 4만3000평(3.5%), 주택건설용지가 32만7000평(26.6%), 공원·녹지 등이 29만3000평(23.9%), 도로 및 하천이 25만2000평(20.5%), 유보지가 5만5000평(4.5%), 기타 운동장, 체육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 12만6000평(10.2%)으로 수립됐다.

총사업비는 1조2318억으로 추정하고, 재원 조달은 국고와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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