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19일(목) 오전 10시 2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1월 19일 상오 10시 20분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2회 제3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부의안건
1. 시정감사보고및질의의 건
2.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 건
3.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의 건
八. 심의상황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2회 제3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부의안건
1. 시정감사보고및질의의 건
2.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 건
3.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의장 오인환 작일에 이어 시정감사 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보고를 마친 산업과 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십시오.
보고를 마친 산업과 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십시오.
○산업과장 첫째, 우량 온도계 계량기 등 농산물 증산에 따른 가구구입에 관하여는 농촌부흥을 위하는 견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 설비토록 하겠다.
둘째, 평거 수리계 양수 시설의 조속 완공에 관하여는 이미 상부 당국의 각 요로에 보고되여 완공의 전망이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수리시설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하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셋째, 가축방역의 철저에 관하여는 가일층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며 넷째, 중앙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조사에 관하여는 현 농은 진주지점에 채무이행의 각서를 제출해 놓고 채무 인수를 하였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다.
둘째, 평거 수리계 양수 시설의 조속 완공에 관하여는 이미 상부 당국의 각 요로에 보고되여 완공의 전망이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수리시설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하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셋째, 가축방역의 철저에 관하여는 가일층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며 넷째, 중앙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조사에 관하여는 현 농은 진주지점에 채무이행의 각서를 제출해 놓고 채무 인수를 하였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다.
○박우익 의원 산업과 감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겠는데 중앙공설시장 건립기금(점포대)미수금에 대하여는 시비로서 부담치 않고도 청산의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구출신 의원이 상세히 조사하여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남근 의원 지구출신 의원이라 하지마는 3구, 4구가 해당되니 특별조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영 의원 시중 경제의 집산지인 중앙 공설시장이 아직도 화재 보험에 가입치 않은 채 항상 불안한 처지에 있으니 가입 수속절차에 관하여도 조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장 오인환 화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해명하여 주시오
○부시장 본 건은 수차 노력하여 보았으나 그 실정인즉 화재보험에 가입할려면 시장사용료 징수액 전부를 납부하여도 부족금이 생하는 관계로 가입을 못하고 있으며 가입의 중요성에 비추어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르나 예산상 애로가 극심한 바 있다.
○의장 오인환 조사위원을 어떤 방안으로 구성할 것인가
○신산부 의원 특별위원회(조사) 구성은 차후로 미루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 좋다.
○박우익 의원 본 건은 2대 의회 당시부터 논의되여 조사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한 시민부담을 덜어 줄 방안이 있다고들 하니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정남근 의원 상인과 집행 당국간에 알력이 있어 화재보험 마져도 가입치 못한 것 않인가 생각도 되니 즉각 조사단을 구성하자.
○백정태 의원 조사단 구성은 의장단에 일임하고 계속심의 할 것을 동의한다.
○정남근 의원 재청
○조득제 의원 삼청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본 조사위원 구성결과는 하오 속개시에 발표하겠다.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으니 제안 설명하시오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으니 제안 설명하시오
○정수만 의원 제안설명(평거수리계 양수시설 개선 및 확충에 소요되는 국고 및 도비보조 요청의 건)
○박우익 의원 본 건은 감사결과로 인한 여파이니 결의하는 것이 좋다.
○부시장 본 건은 동의에 앞서 수차 관계 요로에 절충한 바도 있으며 시장님 상경시에도 본 건 진정하여 재 확인하고 올 것이니 귀청시는 전망을 파악하리라고 생각된다.
○의장 오인환 집행부의 수고와 노력에 의회 측에서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본 건은 시장 귀청 후 논의하여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다음 세무과 감사보고 및 질의를 계속 하겠읍니다.
○강열수 의원 세무과 감사 보고(보고서 별첨)
○의장 오인환 보고에 따른 해명 요구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라.
○강열수 의원 당 감사반에서는 해명이 필요치 않는다.
○박우익 의원 일정한 주거를 시내에 갖고 생활하는 자를 이동에 의한 감으로 처리한 것을 산견할 수 있다는데 해명하시요.
○세무과장 대장정리에 있어 오기가 않인가 생각된다.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처하겠다.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처하겠다.
○정남근 의원 이중징수 부과책임 회피 등 온갖 부정을 없애고 책임 있는 세무행정을 위하여 부과징수 일원화를 기할 것을 요망한다.
○세무과장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으니 연구하여 보겠다.
○의장 오인환 세무과 분 그 외 일반질의가 없으면 다음 건설과 감사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하영석 의원 건설과 감사 보고(보고서 별첨)
○백정태 의원 현재 주무과장이 서울출장 중으로서 부재중이니 주무과장 귀청 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감사보고에 따른 질의는 일단 종결짓도록 하자.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박우익 의원 중요한 감사보고 및 예산심의 등을 논의할 때마다 현 건설과장은 출장중이니 어쩐 영문인지 심히 유감된 일이다.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철거 대상 가옥이 아직도 산재하여 있다는데 몇 동이나 되며 무슨 이유인지 책임 있는 해명을 보고 분과 동시에 해명할 것을 요망한다.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철거 대상 가옥이 아직도 산재하여 있다는데 몇 동이나 되며 무슨 이유인지 책임 있는 해명을 보고 분과 동시에 해명할 것을 요망한다.
○정남근 의원 감사보고에 첨가 질의한다.
남강의 무한량인 천연수원을 갖인 진주가 오히려 식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키 어려우며 대체로 기술진영이 약하다고 본다.
앞으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망한다.
남강의 무한량인 천연수원을 갖인 진주가 오히려 식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키 어려우며 대체로 기술진영이 약하다고 본다.
앞으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건설과분 그 외 첨가 질의가 없으면 과장 귀청시까지 미루겠습니다.
(전원 찬성표시)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이상으로서 오늘의 감사보고 및 질의는 끝 마치겠읍니다.
오후 1시 소개키로 하고
휴회 선언
오후 1시 소개키로 하고
휴회 선언
(상오 11시 55분)
○의장 오인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만, 강동주, 황연수, 최우갑, 조득제 의원, 2월 말일까지 진상을 철저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2시50분)
오전 회의에서 의장단에 일임시킨 중앙 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조사 위원회의 위원을 호명하겠다.정수만, 강동주, 황연수, 최우갑, 조득제 의원, 2월 말일까지 진상을 철저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따라 단기 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예산 내용에 의거)
○강열수 의원 예결위원회 및 기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결의서 낭독
○의장 오인환 예결위원장의 보고가 끝났으니 다음 낭독하십시오.
○시정과장 각 예산안 낭독
○정기영 의원 낭독을 생략하고 대체토론과 질의를 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표명)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대체토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박우익 의원 세입과 세출을 대별하여 대체토론하자.
(전원 찬성표명)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먼츰 세입에 대하여 토론하시요.
○박우익 의원 세입 제1관 1항 1목 대지료에 있어 시유대지 평수가 작년에 비하여 34평 증이 된 이유가 무었인가
○서무과장 증이 된 평수는 천전지구에서 도랑이 되여 있는 시유대지를 작년에 찾은 때문이다.
○백정태 의원 시공관 대관료 월 350,000환의 산출기초를 어떻게 계산하였는가?
○서무과장 시공관 좌석수가 1,600석으로서 1석당 평균요금의 10분 1인 10환을 기본으로 하면 1일 1,600환인데 그 전체를 통산할 수 없어서 하로에 12,000환 정도로 인정하여 월 350,000환으로 한 것이다.
○백정태 의원 제2관 제2항 6목 우시장 사용료는 거년도와 동일한데 도장 사용료 수입은 거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과장 작년도의 실적을 토대로 한 때문이다.
○임봉인 의원 수입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시공관의 계약체결 내용과 현재 운영 상황을 설명하시오.
○서무과장 계약서 낭독 및 운영상황 설명
○의장 오인환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였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제안설명하시요.
○정수만 의원 제안설명
(4292년도 12월의 예산심의에서 결의된 시유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의회의 재 동의 요청의 건)
(전원 찬성표명)
(4292년도 12월의 예산심의에서 결의된 시유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의회의 재 동의 요청의 건)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황연수 의원 세입예산의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합시다.
(전원 찬성표명)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세출예산의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백정태 의원 제7관 축산비의 보수개량비에 있어서 도수장 창고 시설비 480,000환이 있는데 창고의 필요성을 해명하라.
○산업과장 본 창고는 우피 보관창고로서 현재 도수장 뜰에서 가공하여 펼쳐 놓는 것을 지구주민들의 위생과 미관을 참작하여 보관 창고를 시설코져 하는 것이다.
○정남근 의원 제8관 상공비 2항 시장비 12월 반환금 및 부담금 1절 반환금 중 이자 1,453,740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인가
○강동주 의원 4292년 10월 29일부터 4294년 말까지의 이자액이다
○백정태 의원 한 집행장이 제안하는 각종 예산서마다 휘발유대의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시정과장 각 과에서 요구당시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점을 발견하지 못한 당무자의 부주의이니 양해하시압.
○정기영 의원 1독회를 이상으로서 마치고 2독회에서 축조심의 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표명)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4시가 지났는데 계속 심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 표명)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회의 규칙상 독회간의 사이를 2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안건의 시급성에 비추어 계속 심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 표명)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축조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백정태 의원 낭독은 생략하고 관별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전원 찬성 표명)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세입 제1관 재산수입부터 시작합니다.
(전원 이의 없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박우익 의원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2대 의회 당시 처분 결의된 재산 중 미처분한 분)의회의 결의를 얻기로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응하여 줄 것인가.
○부시장 결의를 얻어 처분하겠다.
○의장 오인환 다음 제2관 사용료급 수수료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7항 독촉수수료 1목 독촉수수료 중 812,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수정 통과 선언
다음 제3관 환부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3관 환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4관 교부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4관 교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5관 시세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5관 시세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6관 이월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6관 이월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7관 재방재정 교부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7관 재방재정 교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8관 보조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8관 보조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9관 기부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9관 기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0관 전입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0관 전입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1관 재산 매각대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1관 재산 매각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2관 과년도 수입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2관 과년도 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13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제13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4관 잡수입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4관 잡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세출예산을 축조심의 하겠읍니다.
제1관 의회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세출예산을 축조심의 하겠읍니다.
제1관 의회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2관 선거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2관 선거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3관 사무비
다음 제3관 사무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1항 시 본청 7목 운반통신 및 이용료 5절 전화 가설료 중 10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4관 토목비
다음 제4관 토목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1항 도로교량비, 11목 시설비 1항 시설비 중 시내 보도차지 설치공사비 20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5관 농업비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다음 제5관 농업비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6관 임업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6관 임업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7관 축산비
다음 제7관 축산비
○정수만 의원 제1항 축산비 제11목 시설비의 우시장 매축공사비 591,000환으로서 변두리 철조망까지의 공사비가 계상되였기에 차 공사를 확충 완료할 것을 조건부로 한다.
(전원 조건부 이의 없음)
(전원 조건부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조건부 통과선언.
다음 제8관 상공비
다음 제8관 상공비
○박우익 의원 제2항 시장비 12목 반환금 및 부담금 및 일절 부담금 5,954,200환은 당 의회의 중앙 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확정 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주시오.
○부시장 수탁합니다.
○의장 오인환 조건부 통과에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을 표명)
(전원 찬성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9관 보건비
다음 제9관 보건비
○박우익 의원 농촌 동에는 매년 하기 방역 및 기타 각종 행정적 혜택에 차별대우를 받고있는데 앞으로 한정된 예산으로서 공평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전원 이의 없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10관 사회사업비
다음 10관 사회사업비
○박우익 의원 제1항 구호비 13목 보상급여금 중 무료 분유급식소가 있는데 분유는 어듸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구호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시정과장 상봉서동 김 모씨가 개인소유의 분유로서 극빈자를 위한 사회사업을 운영할 계획에서 시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어 쾌히 승낙한 것으로서 우선 시내 각 동에 의뢰하여 최극빈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박우익 의원 유명무실한 직업소개소의 운영을 활발히 하여주시기를 요망한다. 그리고 시비 부녀 촉탁를 부인회와 완전 분리할 것.
○백정태 의원 노동자의 권익를 위하여 확고한 노동대책 수립을 요망한다.
○시정과장 금후 만전을 기하고져 노력하겠다.
○의장 오인환 그 외 질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1관 교화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1관 교화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2관 병사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2관 병사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3관 보조금.
다음 제13관 보조금.
○박우익 의원 제1항 제보조 12목 교부금급 보조금 중 육아원 운영비 1,700,000환은 내면상 평거 육아원에 국한되여 있다는데 시내 타 2개 처에도 가능한 한 최소한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 하시오.
물론 평거육아원의 전기보조금은 많은 것은 아니다.
물론 평거육아원의 전기보조금은 많은 것은 아니다.
○정수만 의원 평거육아원의 실정을 볼 때 1,700,000환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
신애원 어린이 동산에는 추경시에 반영토록 노력하시오
신애원 어린이 동산에는 추경시에 반영토록 노력하시오
○최우갑 의원 보조 후의 감독도 아울러 철저히 하시요.
○시정과장 재원이 있는 한 차기 추경시에는 반영토록 하겠다. 그리고 평거육아원은 재단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타 2개 처는 불가능하므로 사회사업비로서 다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박우익 의원 육아원 평의원으로 되어있는 의원에게 육아원 운영에 따른 정관 규칙 등을 배부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시정과장 수락합니다.
○의장 오인환 그 외 질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4관 재산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4관 재산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5관 기본재산 조성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5관 기본재산 조성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6관 징세비
다음 제16관 징세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1항 시세징수비 9목 소모품비 및 인쇄비에 있어 30,000환 비품비 계기에 있어 5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수정통과 선언
다음 제17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7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8관 영선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8관 영선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9관 훈련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19관 훈련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20관 전출금
(전원 이의 없음)
제20관 전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1관 공보비
다음 제21관 공보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1항 공보비 8목 소모품비 및 인쇄비 1절 자료대 30,000환을 감하고 비품비 기계기구 222,000환을 전액 삭감하고 계기 중 30,000환을 감하고 시설비 150,000환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수정통과 선언
다음 제22관 통계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22관 통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3관 제 지출금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23관 제 지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4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다음 제24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이상으로서 제2독회는 끝나고 제3독회에 가서 총액 확정을 하겠읍니다.
세입 223,210,000환 세출 223,210,000환으로 수정되였읍니다.
총액확정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이상으로서 제2독회는 끝나고 제3독회에 가서 총액 확정을 하겠읍니다.
세입 223,210,000환 세출 223,210,000환으로 수정되였읍니다.
총액확정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수정 및 조건부 통과)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의거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서무과장 제안설명
(차입금액 19,230,000환, 차입용도 시 직원 인건비)
(차입금액 19,230,000환, 차입용도 시 직원 인건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원안 승인키로 결의(결의서)보고
○의장 오인환 본 건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원안승인)
○정상태 의원 의사당내 방청석 책상 시설요망
○부시장 충분 고려하겠다.
의원 노고 찬양의 인사
의원 노고 찬양의 인사
○의장 오인환 폐회 선언
(하오 11시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