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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19일(목) 오전 10시 2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1월 19일 상오 10시 20분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2회 제3차분)
六. 보고사항  없음
七. 부의안건
  1. 시정감사보고및질의의 건
  2.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 건
  3.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의장 오인환   작일에 이어 시정감사 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보고를 마친 산업과 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십시오.
○산업과장  첫째, 우량 온도계 계량기 등 농산물 증산에 따른 가구구입에 관하여는 농촌부흥을 위하는 견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 설비토록 하겠다.
 둘째, 평거 수리계 양수 시설의 조속 완공에 관하여는 이미 상부 당국의 각 요로에 보고되여 완공의 전망이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수리시설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하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셋째, 가축방역의 철저에 관하여는 가일층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며 넷째, 중앙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조사에 관하여는 현 농은 진주지점에 채무이행의 각서를 제출해 놓고 채무 인수를 하였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다.
○박우익 의원   산업과 감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겠는데 중앙공설시장 건립기금(점포대)미수금에 대하여는 시비로서 부담치 않고도 청산의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구출신 의원이 상세히 조사하여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남근 의원   지구출신 의원이라 하지마는 3구, 4구가 해당되니 특별조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영 의원   시중 경제의 집산지인 중앙 공설시장이 아직도 화재 보험에 가입치 않은 채 항상 불안한 처지에 있으니 가입 수속절차에 관하여도 조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장 오인환   화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해명하여 주시오
○부시장  본 건은 수차 노력하여 보았으나 그 실정인즉 화재보험에 가입할려면 시장사용료 징수액 전부를 납부하여도 부족금이 생하는 관계로 가입을 못하고 있으며 가입의 중요성에 비추어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그르나 예산상 애로가 극심한 바 있다.
○의장 오인환   조사위원을 어떤 방안으로 구성할 것인가
○신산부 의원   특별위원회(조사) 구성은 차후로 미루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 좋다.
○박우익 의원   본 건은 2대 의회 당시부터 논의되여 조사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한 시민부담을 덜어 줄 방안이 있다고들 하니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정남근 의원   상인과 집행 당국간에 알력이 있어 화재보험 마져도 가입치 못한 것 않인가 생각도 되니 즉각 조사단을 구성하자.
○백정태 의원   조사단 구성은 의장단에 일임하고 계속심의 할 것을 동의한다.
○정남근 의원   재청
○조득제 의원   삼청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본 조사위원 구성결과는 하오 속개시에 발표하겠다.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였으니 제안 설명하시오
○정수만 의원   제안설명(평거수리계 양수시설 개선 및 확충에 소요되는 국고 및 도비보조 요청의 건)
○박우익 의원   본 건은 감사결과로 인한 여파이니 결의하는 것이 좋다.
○부시장 본   건은 동의에 앞서 수차 관계 요로에 절충한 바도 있으며 시장님 상경시에도 본 건 진정하여 재 확인하고 올 것이니 귀청시는 전망을 파악하리라고 생각된다.
○의장 오인환   집행부의 수고와 노력에 의회 측에서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본 건은 시장 귀청 후 논의하여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다음 세무과 감사보고 및 질의를 계속 하겠읍니다.
○강열수 의원   세무과 감사 보고(보고서 별첨)
○의장 오인환   보고에 따른 해명 요구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라.
○강열수 의원   당 감사반에서는 해명이 필요치 않는다.
○박우익 의원   일정한 주거를 시내에 갖고 생활하는 자를 이동에 의한 감으로 처리한 것을 산견할 수 있다는데 해명하시요.
○세무과장  대장정리에 있어 오기가 않인가 생각된다.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처하겠다.
○정남근 의원   이중징수 부과책임 회피 등 온갖 부정을 없애고 책임 있는 세무행정을 위하여 부과징수 일원화를 기할 것을 요망한다.
○세무과장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으니 연구하여 보겠다.
○의장 오인환   세무과 분 그 외 일반질의가 없으면 다음 건설과 감사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하영석 의원   건설과 감사 보고(보고서 별첨)
○백정태 의원   현재 주무과장이 서울출장 중으로서 부재중이니 주무과장 귀청 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감사보고에 따른 질의는 일단 종결짓도록 하자.
(전원 찬성표시)
○박우익 의원   중요한 감사보고 및 예산심의 등을 논의할 때마다 현 건설과장은 출장중이니 어쩐 영문인지 심히 유감된 일이다.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철거 대상 가옥이 아직도 산재하여 있다는데 몇 동이나 되며 무슨 이유인지 책임 있는 해명을 보고 분과 동시에 해명할 것을 요망한다.
○정남근 의원   감사보고에 첨가 질의한다.
 남강의 무한량인 천연수원을 갖인 진주가 오히려 식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키 어려우며 대체로 기술진영이 약하다고 본다.
 앞으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건설과분  그 외 첨가 질의가 없으면 과장 귀청시까지 미루겠습니다.
(전원 찬성표시)
○의장 오인환   이상으로서 오늘의 감사보고 및 질의는 끝 마치겠읍니다.
 오후 1시 소개키로 하고
 휴회 선언

(상오 11시 55분)

○의장 오인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50분)

 오전 회의에서 의장단에 일임시킨 중앙 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조사 위원회의 위원을 호명하겠다.
 정수만, 강동주, 황연수, 최우갑, 조득제 의원, 2월 말일까지 진상을 철저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따라 단기 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예산편성 방침 설명.(예산 내용에 의거)
○강열수 의원   예결위원회 및 기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결의서 낭독
○의장 오인환   예결위원장의 보고가 끝났으니 다음 낭독하십시오.
○시정과장  각 예산안 낭독
○정기영 의원   낭독을 생략하고 대체토론과 질의를 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대체토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박우익 의원   세입과 세출을 대별하여 대체토론하자.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먼츰 세입에 대하여 토론하시요.
○박우익 의원   세입 제1관 1항 1목 대지료에 있어 시유대지 평수가 작년에 비하여 34평 증이 된 이유가 무었인가
○서무과장  증이 된 평수는 천전지구에서 도랑이 되여 있는 시유대지를 작년에 찾은 때문이다.
○백정태 의원   시공관 대관료 월 350,000환의 산출기초를 어떻게 계산하였는가?
○서무과장 시공관   좌석수가 1,600석으로서 1석당 평균요금의 10분 1인 10환을 기본으로 하면 1일 1,600환인데 그 전체를 통산할 수 없어서 하로에 12,000환 정도로 인정하여 월 350,000환으로 한 것이다.
○백정태 의원   제2관 제2항 6목 우시장 사용료는 거년도와 동일한데 도장 사용료 수입은 거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과장  작년도의 실적을 토대로 한 때문이다.
○임봉인 의원   수입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시공관의 계약체결 내용과 현재 운영 상황을 설명하시오.
○서무과장  계약서 낭독 및 운영상황 설명
○의장 오인환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였습니다.
 제안설명하시요.
○정수만 의원  제안설명
(4292년도 12월의 예산심의에서 결의된 시유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의회의 재 동의 요청의 건)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황연수 의원   세입예산의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합시다.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세출예산의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백정태 의원   제7관 축산비의 보수개량비에 있어서 도수장 창고 시설비 480,000환이 있는데 창고의 필요성을 해명하라.
○산업과장 본   창고는 우피 보관창고로서 현재 도수장 뜰에서 가공하여 펼쳐 놓는 것을 지구주민들의 위생과 미관을 참작하여 보관 창고를 시설코져 하는 것이다.
○정남근 의원   제8관 상공비 2항 시장비 12월 반환금 및 부담금 1절 반환금 중 이자 1,453,740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인가
○강동주 의원   4292년 10월 29일부터 4294년 말까지의 이자액이다
○백정태 의원   한 집행장이 제안하는 각종 예산서마다 휘발유대의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시정과장 각   과에서 요구당시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점을 발견하지 못한 당무자의 부주의이니 양해하시압.
○정기영 의원   1독회를 이상으로서 마치고 2독회에서 축조심의 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4시가 지났는데 계속 심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회의 규칙상 독회간의 사이를 2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안건의 시급성에 비추어 계속 심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축조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백정태 의원   낭독은 생략하고 관별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전원 찬성 표명)
○의장 오인환   세입 제1관 재산수입부터 시작합니다.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박우익 의원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2대 의회 당시 처분 결의된 재산 중 미처분한 분)의회의 결의를 얻기로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응하여 줄 것인가.
○부시장 결의를   얻어 처분하겠다.
○의장 오인환   다음 제2관 사용료급 수수료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7항 독촉수수료 1목 독촉수수료 중 812,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수정 통과 선언
 다음 제3관 환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4관 교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5관 시세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6관 이월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7관 재방재정 교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8관 보조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9관 기부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0관 전입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1관 재산 매각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2관 과년도 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13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4관 잡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세출예산을 축조심의 하겠읍니다.
 제1관 의회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2관 선거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3관 사무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1항 시 본청 7목 운반통신 및 이용료 5절 전화 가설료 중 10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4관 토목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1항 도로교량비, 11목 시설비 1항 시설비 중 시내 보도차지 설치공사비 20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5관 농업비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6관 임업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7관 축산비
○정수만 의원   제1항 축산비 제11목 시설비의 우시장 매축공사비 591,000환으로서 변두리 철조망까지의 공사비가 계상되였기에 차 공사를 확충 완료할 것을 조건부로 한다.
(전원 조건부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조건부 통과선언.
 다음 제8관 상공비
○박우익 의원   제2항 시장비 12목 반환금 및 부담금 및 일절 부담금 5,954,200환은 당 의회의 중앙 공설시장 건립기금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확정 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주시오.
○부시장 수탁합니다.   
○의장 오인환   조건부 통과에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9관 보건비
○박우익 의원   농촌 동에는 매년 하기 방역 및 기타 각종 행정적 혜택에 차별대우를 받고있는데 앞으로 한정된 예산으로서 공평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10관 사회사업비
○박우익 의원   제1항 구호비 13목 보상급여금 중 무료 분유급식소가 있는데 분유는 어듸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구호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시정과장 상봉서동   김 모씨가 개인소유의 분유로서 극빈자를 위한 사회사업을 운영할 계획에서 시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어 쾌히 승낙한 것으로서 우선 시내 각 동에 의뢰하여 최극빈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박우익 의원   유명무실한 직업소개소의 운영을 활발히 하여주시기를 요망한다. 그리고 시비 부녀 촉탁를 부인회와 완전 분리할 것.
○백정태 의원   노동자의 권익를 위하여 확고한 노동대책 수립을 요망한다.
○시정과장 금후   만전을 기하고져 노력하겠다.
○의장 오인환   그 외 질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1관 교화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2관 병사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3관 보조금.
○박우익 의원   제1항 제보조 12목 교부금급 보조금 중 육아원 운영비 1,700,000환은 내면상 평거 육아원에 국한되여 있다는데 시내 타 2개 처에도 가능한 한 최소한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 하시오.
 물론 평거육아원의 전기보조금은 많은 것은 아니다.
○정수만 의원   평거육아원의 실정을 볼 때 1,700,000환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
 신애원 어린이 동산에는 추경시에 반영토록 노력하시오
○최우갑 의원   보조 후의 감독도 아울러 철저히 하시요.
○시정과장  재원이 있는 한 차기 추경시에는 반영토록 하겠다. 그리고 평거육아원은 재단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타 2개 처는 불가능하므로 사회사업비로서 다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박우익 의원   육아원 평의원으로 되어있는 의원에게 육아원 운영에 따른 정관 규칙 등을 배부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시정과장 수락합니다.   
○의장 오인환   그 외 질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제14관 재산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5관 기본재산 조성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6관 징세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1항 시세징수비 9목 소모품비 및 인쇄비에 있어 30,000환 비품비 계기에 있어 5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수정통과 선언
 다음 제17관 시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8관 영선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19관 훈련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20관 전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1관 공보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1항 공보비 8목 소모품비 및 인쇄비 1절 자료대 30,000환을 감하고 비품비 기계기구 222,000환을 전액 삭감하고 계기 중 30,000환을 감하고 시설비 150,000환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수정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수정통과 선언
 다음 제22관 통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3관 제 지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4관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이상으로서 제2독회는 끝나고 제3독회에 가서 총액 확정을 하겠읍니다.
 세입 223,210,000환 세출 223,210,000환으로 수정되였읍니다.
 총액확정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수정 및 조건부 통과)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의거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운용자금일시차입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서무과장  제안설명
(차입금액 19,230,000환, 차입용도 시 직원 인건비)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는 원안 승인키로 결의(결의서)보고
○의장 오인환   본 건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원안승인)
○정상태 의원   의사당내 방청석 책상 시설요망
○부시장 충분   고려하겠다.
 의원 노고 찬양의 인사
○의장 오인환   폐회 선언

(하오 11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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