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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7월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시간보다 갑자기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한 5분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6월27일부터 3일간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건설국과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을 끝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본 위원회의 활동이 끝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유선 노보트 사용료 2,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18일 입찰계가 2,751만원으로 낙찰되어 다음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요구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입찰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채취 수입입니다.
  이는 6,000원씩 20㎥에 12억 원 중에서 원석대 ㎥당 900원씩 1억 8,000만원을 뺀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상복구 예치금은 진성골재채취를 7,764만원을 불입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골재채취 반출증 및 불입서 인쇄비 200만원, 골재 채취장 사용료 6개월 30만원, 골재채취 사업 고무인과 기록을 위한 필름, 인화대 6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산 삼곡배수장 전동기 설치 부족분입니다.
  이는 먼저 전동기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동기는 정전시에 대비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동기로 변경계획을 해서 7,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골재 채취장에 입간판 설치 5개소 100만원, 관리초소 설치 340만원, 전화가설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기성제 정비는 도비 4,390만원에 대한 시비 5,160만원 계상했고, 이반성 용암 소하천 정비는 과목변경으로 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상평교 ∼ 금산교간 남강하상 정비에 따른 고수부지조성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펑교 상하류와 진양교 상하류에서 외부의 관광객이나 의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상당히 남강이 정비가 안되어 진주의 이미지를 흐리지 하기 때문에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대행료 7억 9,300만원을 골재채취 대행업자한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하상복구 예치금 7,764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앞에 이반성 용암 소하천 정비가 농촌하수도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는 수로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기준경비 중 도로건설사업 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입부지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로사업마다 평균 4 ∼ 5번은 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감독이나 계장, 국장의 사비를 들여서 주민과 음료수를 나누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위원여러분께서 공무원을 도와주는 쪽으로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수용비는 국공유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310필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청경 12명분에 대한 당면주요업무 추진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접도구역 유지관리비로 국비 84만 2,000원과 도비 104만 5,000원으로 188억 7,000원입니다.
  시. 도비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봉원천 복개에 도비 1억원 보조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도로건설 중 자산 취득비에 교량안전진단에 필요한 사다리(개측용) 구입비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시의 군도 양여금 사업은 중촌 ∼ 월아간군도에 양여금 8,400만원 증에 대한 시비 3,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과 화개 ∼ 소곡간군도도 양여금 2억 2,000만원 증에 대한 시비9,500만원 해서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촌 굴곡도로 개량은 양여금 2억 3,400만원이 감되므로 해서 시비 1억원과 3억 3,400만원 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64페이지입니다.
  설매굴곡도로 개량도 양여금 1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시비 100만원도 증이 되었고 소음교 가설도 양여금 9,000만원 증 되어 시비 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양여금 30만 8,000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소음교 가설에 따른 감리비는 양여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진성면 중촌마을 진입로 포장 300m에 4,000만원, 일반성 운천 진입로 확포장 300m에 1억 원, 집현면 냉정리 진입로 확포장 1,000m 5,000만, 미천면 인곡 진입로 확포장 1,000m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부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과속 방지턱 신규 및 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중요도로 중 포장이 안 된 대평면에 사리도 보수가 안되어 1,000만원 요구했고 이반성 가신교 가각 확장은 이반성 가산리에 가산교가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농기계, 트럭, 자동차등이 바로 못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각을 정비해서 원활히 소통코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진도로 낙석방지책 설치는 대곡면 마진리에 지난번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는 확장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낙석방지책을 설치 못하여 추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화교 설치에 6,0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읍.면 지역 도로 차선 도색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곡면에 두문교와 금암교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교량 100m이상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어 거기에 안전진단 결과 보수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6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개정에 따른 보완 및 보수비는 당초 1,0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2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촌도로정비에 1억원과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372페이지 이주 대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이월금 중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4,968만 5,000원입니다.
  잡수입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 즉 수자원 공사에서 진양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800만원 주는데 낚시라든가 불법행위단속순시선을 위한 계류장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추가 입주자 부담금 1억 5,854만 2,000원과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이주단지 입주민 부담금 5억 8,6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대평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6억 9,312만 7,000원, 보상비 3억 5,000만원이고 신풍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2,720만 8,000원, 보상비 1,025만이고 오미이주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5,586만원과 보상비 1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74페이지 삼계 이주단지 정산금 5,600만원입니다. 이는 삼계 이주단지가 완전히 입주를 하고 정산을 하고 보니까 주민부담금 중에서 5,600만원이 남아서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지역의 지원금은 진양호 수질개선을 위한 순시선 계류장을 설치코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주대책추진에 따른 측량, 등기수수료, 기타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215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안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에 372페이지, 대평 이주단지 입주민부담금 이 자금이 지원되면 완전히 사업이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안호근 위원   언제 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올 연말까지입니다.
안호근 위원   입주가 완전히 되어집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을 연말까지 입주가 만료되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별적으로 가옥신축이 되면 기반시설이 완전히 끝납니다.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안호근 위원   266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디에 사용된다는 것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동에 필요한 숙원사업비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적 성격을 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묶어 놓으면 사실은 읍.면 지역에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읍.면에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사업은 확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지금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위원님이 건의한 사업,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이 취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급을 더 가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 지우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시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제일 시급하다는 사업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호근 위원   저희 위원들이 실제 우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의원들이 또 나가서 다시 이런 부탁을 시에 자기 지역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도록 이면 생략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잘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상정비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때 본 의원이 진주의관문인 상평교 주위가 보기가 흉하다고 하상정비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비를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자갈 모래 골재가 채취될 것인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예. 당초예산에 남강고수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남강 전체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고수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골재 채취를 하면 고수부지 조성하고 어느 만큼 남고 어느 만큼 골재가 모자라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설계검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골재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수부지 조성하는데도 지금 진양교에서 금산교 사이에 골재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골재를 채취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고수부지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결과는 8월 말경, 고수부지 조성하고도 골재가 어느 만큼 남고 어느 만큼 모자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판매대금으로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예.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는 어떤 정비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하천기성제는 골재채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남강, 덕천강, 경호강은 직활하천이기 때문에 기성제 정비는 안 합니다만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춘.추계기 정비심사가 나옵니다.
  그 심사 대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장목 제거라든지 제반보수 여러 가지 하천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지원과 시비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태진 위원   262페이지 봉원천 복개공사가 1억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송순호   상봉서동 봉원천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모용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4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 92억 8,475만 3,000원인데 8,27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 93억 6,749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7,774만 5,000원, 잡수입이 500만원 해서 총 세입은 8,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수수료는 당초 일반회계에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상수도 사업에 따른 진주시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와 저희들 상수도 수질검사비를 전부 합하면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를 하고 순수한 세입 7,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이번 추경에 651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관내여비를 당초 35,000원으로 잡았다가 80,000원으로 올라서 오른 45,000원에 대해서 7명에 12개읠 378만원이 증 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 273만 6,000원은 당초에 적게 책정되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약 1억 2,352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당초 43명으로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36명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기관 입간판 실치, 실험실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해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우표구입, 환경개선부담금이 60만 4,000원으로 총 460만 4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관내여비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만원인데 당초 3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부족분 4만 5,000원에 대한 총 2,322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043만 8,000원을 많이 책정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당초 3,669만원이 많이 책정되어 감 시켰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정문교체 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507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이 당초 적게 책정되어 총 1,916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해서 총 714만원 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수대원공사 위탁교육과 지방경영교육에 따른 여비 684만원 증 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해서 2,552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선비가 비봉가압장 3호기 모타펌프 교체 400만원입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당초 2,910만 5,000원 많이 책정되어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이 이번에 증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1,155만1,000원 증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실 쓰레기 봉투 구입비인데 거기에 보면 100매라고 되어 있는데 100매가 아니고 묶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185만원 증 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6만원 증 되어 총 361만원 증 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798만원 증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정과 기정의 예산액이 바뀌어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바뀌어야 묍니다.
  죄송합니다.
  복리후생비가 2,656만 8,000원이 작게 책정되어 증 시켰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그 내역에는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적게 책정되어 증을 시키고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증을 시켜서 2,796만 2,000원이 증 시켰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예비비 1,672만 6,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이번에 자본적 영업수입은 1억 2,9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역은 시설분담금이 증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5억원이었는데 3억 5,684만 7,000원이 감된 1억 4,315만 3,000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은 당초 4억원에서 3억 4,870만 8,000원이 증가된 7억 4,870만 8,000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 내역입니다. 호탄동 ∼ 문산 원촌간 배수관 매설공사 5,000만원, 읍.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6,000만원, 옥봉 고지대 대체공사 2,500만원 포괄사업비 5,645만 3,000원 해서 1억 9,145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는 누수수선용 모터싸이클 구입 130만원과 공기구 비품에 에어컨디셔너, 다기능 사무기, 자동복합인정기구입비 1,45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830만 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님들 혼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도과 제안설명은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 2과 포함해서 설명하다보니 여비만 이중 삼중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과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가능한 한 구분해서 이것은 상수도 이것은 수도과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때도 다시 설명을 들은 관계도 있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직원이 43명도 있고, 32명도 있고……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이 특별히 공기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숫자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수비, 정수비가 43명 그리고 예산안에 나오는 것은 배수.급수비 일반관리비는 3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경, 일용인부임 공익근무요원하면 전예산은 약 130명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비심사 때 조목조목 다 따져봤습니다.
  32명도 나오고 43명도 나오고 해서 주무계장으로부터 보조 설명도 듣고 해서 월행여비라든지, 여타 인건비 요구에 대한 것은 상세히 예비심사 때 심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휴대폰 호출기 사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휴대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아닙니다. 공용입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휴대폰 구입한 것도 시비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정대영 위원   그러면 공부상 이것을 사용할 때만 휴대폰 사용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 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정대영 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예, 없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급한 수선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없다든지, 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실.국에도 이와 같은 휴대폰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에는 있고 어떤 부서에는 없고 하면……
○수도과장 정현일   저희들은 민원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관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영 위원   구입한 비용도 시재정에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시재정에서 나가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게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불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수도과 지도계에 17명이 모자란다고 되어있는데 17명이 모자라도 근무가 됩니까?
  이렇게 근무해도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이것은 일용으로 보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도 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이 관대하게 지금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돗물이라 하면 우리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수도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수도과에서 요구하는 예산만은 우리가 제대로 주어서 맑은 물을 우리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늘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잘 생각하셔서 어째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134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에 시설비 1억 700만원 양여금이 교부되어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보수 1,000만원, '96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에 교부금 3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 계상했고 금곡면 동례리 안길 하수구 설치 3,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 1억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데 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 여기에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어떤 부락에 물이 안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33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 40억 1,893만 6,000원, 원인자 부담금 33억 2,173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총 세입은 74억 5,267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법적 인부임 인상으로 수로원 19명분에 대한 3,200만원 증액 시 켰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10억원은 진주.진양 통합으로 인해서 당초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비 1,9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상평구획정리지구내 오수관 설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은 목적성 세금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 증설이나 차집관로, 기본계획용역에 쓸 수 있기 때문에 54억 1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환경사무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7억 1,100만원, 340페이지 초전, 가호 하수 차집관거 확장공사에 2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 38페이지 실시설계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억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수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시죠.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간이 상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이 지역은 대상이 되어있지 많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용역상 당초에 10억에서 2억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2억 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이 부분 삭감한 것은 있습니다.
  항상 사업비는 도면을 만들어서 작성해야되는데 우선 천전 가호동 지역은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위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을 2억 을 계상해 놓고 2억 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10억 을 하더라도 해야지 2억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지금 이용하는 데 문제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시내복개공사완료 된 곳이 많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정대영 위원   완료 된 하수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복개공사는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 하천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로확장이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 배수로만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시설관계는 그렇지만 일단 시설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복개되어 있는 하수가 그 밑에 말하자면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1년에 준설을 2만 미터 정도 하고있습니다.
  연초에 각 읍.면.동사무소 자료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청소하는 것은 청소하고, 보수하는 것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정대영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정상적으로 하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규모 홍수가 났다든지 할 때 쓰레기가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탁동식 위원 질의하시죠.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선학 아파트 앞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탁동식 위원   본 예산에 계상된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리 예산에는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비가 계상 되어있는데……
탁동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2년 전인가 하수공사 할 때 그 위치에 보도 정비 공사를 마친 데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 보고는 '96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농지개량조합의 배수로를 복개하면서 교체했는데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 우리가 뒷쪽 사람들한테서 흘러온 하수가 선학 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서 아파트 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 관계를 위해서 '94년도에 공사를 했으나, 당초 이 '90년도 도시계획도로가 30m였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35m 변경이 되니까 5m 넘어갑니다. 그때 입찰해 놓은 밑에 복개를 하수도공사를 했으나 그것이 아마 건축허가가 나고 경계측량을 하면서 도로가 되어 민원이 생겨서 다시 공사를 마쳤습니다.
탁동식 위원   그 당시 과장이 현직에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없었습니다.
탁동식 위원   주위의 주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그것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탁동식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그 집을 놔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당초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불가피성이었습니다.
탁동식 위원   그런데 주위에서는……
○하수과장 전수석   끝나고 나면 다시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일신아파트 하수도 공사할 때 자료가 있죠?
○하수과장 전수석   예.
탁동식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전수석   예.
○위원장 모용조   하창식 위원, 질의하시죠.
하창식 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이 당초에 10억을 해놨습니다.
  8억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진주시 전체의 하수도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남은 2억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우선 진주시 관내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초전, 가호, 장재 거기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2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수구역을 확장 시켜서 하수관거를 산출해서 그 지역의 수지계산에서 그렇지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하수도확장공사도 하고 보통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도로에 묻는 것은 하수도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 집수구역의 대상에서 본관을 산출해 내는 그런 것입니다.
하창식 위원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하수가 얼마 나온다는 산출하는 그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비가 내렸다든지.
  그 수량을 계산해서…...
하창식 위원   유액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내려와야 강변에서 하수가 얼마 나온다는, 그런 것 기준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전수석   예, 그것하고 지도 제작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윤   의창사무국장 김용윤입니다.
  의회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 3명이 당초예산에 17,81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추진에 500만원, 일반수용비에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인쇄에 780만원 의원별 의정활동 앨범구입에 90만원, 급량비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특근 급식비에 150만원,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특근 급식비가 100만원, 전문위원검토보고 자료작성에 120만원, 임차료에 차량임차료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본회의장에 어로수선에 100만원, 3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회의장단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과목변경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점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의사국장님 우리 업무추진비는 좀더 금액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0만원 얹어 가지고 상반기에 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부터 먼저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호근 위원   당초보다도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를 더 증액 책정 할 수 있다고 하는 비율이 몇%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윤   그 예산지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전체의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얼마 진주시 공무원 숫자 이런 것에 비례해서 그 범위내에서……
안호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책정된 것은 100%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중식을 겸한 휴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모용조   계수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10시15분까지 장장 약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오   전문위원 강만오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0억  5,750만 6,000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삭감비율은 3.54%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3억 1,149만 3,000원, 사회개발비 6억 5,521만 3,000원, 경제개발비 9,080만원입니다.
  항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10억 5,750만 6,000원 중 읍.면.동 경로당 신축공사(14개소)를 위하여 장 사회개발비,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민간자본이전과목에 4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5억 6,750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억 1,586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37%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1,086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1억 1,586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잔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 요청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14군데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4일간에 걸쳐 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요구한 예산을 엄격히 심의 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원칙을 토대로 해서 엄격히 심의하였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복지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을 위원이 바라는 각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 신축자금으로 배려 받았다고 하는 것도 한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4일간의 의사일정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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