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보고순서
  I. '95시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1. 소송비용청구 철저
  2. 예비비 집행철저
  3. 읍·면·동 숙원 사업비의 적절한 배정
  Ⅱ. 시정질문·답변에 대한추진상황

(보고자료)

...........................................................................................................................................................................................................................................
  기획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사항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기획담당관 손점섭   있습니다.
  제가 자료외에 7건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4건은 변호사를 수임해 준다든지 해서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3건을 우리 공무원이 변호사를 수임시키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사실상 우리 시가 재소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승소한 것은 7건이고 비용을 청구해야될 건수가 4건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서 3건을 받아들였고. 장성조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녀 가지고 현재 추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집행을 하면 수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법원에서 인정할 부분과 인정이 덜 가는 부분을 확정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당 계산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하고 변호사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정인섭 변호사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구 진양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크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저도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성면에 조성이 되었는데 직원들 이야기로는 3m 내지 4m정도 4년정도, 그 당시 조금 큰 나무를 심어서.

○기획담당관 손점섭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시정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복합건물 때문에 설계라든지, 규모라든지,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동향이냐 서향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서울신문은 사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어서 국정홍보지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상부기관에서 전과같이 유지되도록 많은 압력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때 위에서 삭감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동안 여러번 건의도 있고 해서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깍이면 그분들에게 집행부서로서는 하지만 실정에 중앙지는 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안해도 중앙에 주재하는 기자가 내려오면 말씀드리면 시대가 지방자치시대고 중앙지도없어야되고 앞으로 계몽지도 감소해야 될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집행부서로서는 양면으로 한쪽으로 봐서는 안할수도 없고, 이쪽에서는 줄여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대상은 통·반장들이고 조직화요원들인데 통·반장은 추석, 명절때 돈몇천원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답을 못해 드려서 사례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만되고 하면 서울신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신문을 보내주는 것이 내용은 좋습니다. 그것을 감소시키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예산만되면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내용은 좋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반년분을 요구해서 했는데 그 당시 시보가 처음 생겼을때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요구를 다 했을 것인데 그 당시 당초에 안을 편성해서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요구가 적게 되었습니다.
  6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예, 그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상못한 것이 뭐냐하면 신문을 발행하다보면 그 안을 짤때 그에 따른 기본용지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메꾸는 것이 있어야되고, 원고료도 드릴게 있어야 되고 시민에게 제보를 받다보니까 전화카드를 5,000원짜리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래야 시민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안했던 것이 계
상된 것이 있고 7,000만원은 하반기에 발행하는 인쇄비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500만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광고수입을 처음 할때 8면을 광고면이 많이 들어가는데 4면 하면서 앞면을 광고없이 나가는데 그러면 3면인데 3면을 행정광고를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고 상업성되는 광고는 시보에 실을 수 없다해서 안하기 때문에 실제도 내용을 많이 실지 못합니다.
  상업용은 더러 들어와도 배제를 해버리고 시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시책하면서 행정광고를 하고 여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 해봤자 칼라도 1면에 해야 75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35만원 되는데 1회나갈때 다 해봤자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리 했는데.......

○공보담당관 김창문   시수입보다도 첫째 언론사에서 제동이 들어옵니다. 시보에서 이런 광고까지 하느냐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안하고 공익성만 있는 것을 한다고 그때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못합니다 해서 못 실어주는데 신문과 같이 해버리면 당장 언론사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시보라는 것이 광고하기 위해서 했냐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면 수입은 조금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여기 되는 것은 소액인데.

○공보담당관 김창문   우리가 필요한 것하고 밖에 것 공익성이 있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업용을 하면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경남신문보다도 우리가 가가호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외지석 위원   그런 문제도 예산에 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광고수입을 가져올 수 없는 시보아니냐 광고라는 것은 영리추구에서 발달되는 것인데 시보는 그런 성격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적이하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되어서 예산충당의 방법이니까 묵인이 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이니까 다소의 차질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조금 잘못된 것이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보담당관의 예산 설명이 빈약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예산이였는데 보충예산인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되고 보니까 무리가 와서 말썽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에 가셔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세요.

○공보담당관 김창문   그래서 예결위에 내무위소속 위원이 세분 계셔서 오후에 개별로 만나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문제 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면인데. 예를 들어서 상업성광고를 4면에 실어서 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시보를 돈벌려고 내 놓느냐 하면 시보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신문이 새벽에 나오면 신경남일보에서 오전에. 늦으면 오후 3시 안으로 배달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통·반장이 각 가정에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 오면서 의원들의 개별지적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읍·면·동장 의회때 기획실장께서 세번을 지시도 하고 서면으로 내고, 우리직원이 나가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해 봤습니다.
  어떤 가정을 가니까 차량운행안내를 오려서 해놓은 분도 있고 어떤 곳은 아파트에 가면 잘하시는 분은 함에 넣어놓고. 또 안들어가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지시도 하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송을 하면 인쇄비 보다 돈이 많이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보자.7월중에 개선되어서 잘 보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   시정과에서 두어차례 독촉한 것이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3억5,5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만 확보되어 있었고,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구 진양쪽에서 국민관광지로 추진해왔고 국비 6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 평가에 의하면 발생오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유입해야 된다면 여기에 직접적인 사업비만 4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이 경관에 맞는 야영장이라든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이나 하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간이풀장, 화장실등에 되는 최소경비로서 주민의 기대욕구에도 도달하고 저희들 예산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국비는 반납해야될 실정에 있고 도비는 도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 지역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량 투입할 계획이고 시비는 필요에 따라서 가감을 시켜서 주민정서에도 맞고 저희들 예산도 절약하는 방향선에서 이 예산 전체를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별도로 보고를 두차례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 실장께서도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용은 이 지역 투입에 밝은 전망으로 보고 있고 시비도 잘아시다시피 수곡지역이 저희 소재지에 가장 원거리에 있고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개발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정서에 맞도록 투자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당초에 국토이용 계획이라든지를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구 진양에 2,5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확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할때는 기본설계는 해가지고 맨손으로 이 사업을 확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에 맞춰서 하게 되고 이것은 기본설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해야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되는 것이고 국토이용에 반영을 시키고 환경영향평가도 그 기본계획이 있어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기획담당관 손점섭   풍물거리 운영비는 많습니다. 가설점포를 설치를 하게되고 각 풍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텐트하고 설치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게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잔디가 심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구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의 잔디가 완전 훼손 되었을때 복구비가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것과 그에 관리에 필요한 수도. 전기 모든 것이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망경배동 도로변의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은 자기들이 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설치해준 것은 전적으로 예술재단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1억4,000만원을 예술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비로 1억500만원이전 경비로 지원되고 순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전체 의원들께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저 자신도 그런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잔디가 활착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정도가 되면 훼손이 되고 하는 되풀이되고 하는 이것은 마음은 똑 같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현재까지 10월말에 할 경우에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이쪽은 포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쪽은 원체 많은 난전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막아낼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손점섭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래서 올해는 개천예술제 전에 의회에 한번 총괄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 2개월후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 지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분석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고 개천예술제가 전국에서 최고의 예술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입니다.
  저희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1건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전에.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경우도 보면 설계한 사람이 공사감리를 합니다. 단지 공사를 할때에 현장공사 감독자가 준공검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만 피하면 되는데.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용량이 286짜리라든지는 현재 용량은 부족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못쓰게 될 때는 불용결정을 받아서 폐품처리할 것은 폐품처리하고 그 외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양여할 것은 양여한다든지, 관리전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P.C는 개인이 한대씩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운용할 수 있지.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문자를 찾을 경우에는 알터를 누르고 어떻게 한다든지 항시 써야만 가능한데 교육받을때 며칠 해보고 손 놓아버리면 교육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원래 개인용으로 지급해야될 사항인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고 내무부 기준이 공무원 4.5인당 1대씩으로 기준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개인지급품으로 되어서 자리를 옮겨도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방금 말씀드린데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늘 해보고해서 기술이 습득되어서 사무에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받을때 잠시 해보고 손 놓아버리고 여직원들이 해주고 하니까 이 자체가 활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금년에는 1,000여명의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조작 능력이 나름대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관리직공무원들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아닙니다. 전문학원의 강사가 와서 시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점심먹고 한가한 시간에 오락을 하는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결점은 안받았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간부회의에서 본것은 없습니다.
  자료수집한 것과 각종 자료는 시장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간부회의에서는 추진계획을 협의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장께 결심을 받아서 전국에 자료수집을 해서 이 부분이 어느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예.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설계는 전문가에게 했고, 산업대 교수와 이 전체적인 조사를 산업대 학생들이 했습니다.
  기존 현황도 하고 설계하고 겸한 것인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자는 것이 처음 제 외도였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예. 추진방향에 보면 성지안에는 외래수종은 전부 솎아내야 됩니다.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전래수종을 식재하자는 것이고, 침엽수와 활엽수를 3대7로해서 균형을 내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한지 9개월되었습니다만은 앞쪽으로는 변성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 낮고. 소나무같이 낮은 수종을 심고 뒤쪽으로는 침엽수쪽으로 콘 것을 심었으면 합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대첩과 관련된 조각은 되고 사적과 맞지 않는 대첩과 관련없는 부분은 곤란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싸움을 하는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조각이 되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목포와 관련된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가서 알아보니까 대첩하고 관련되지 않는 조각공원은 되겠느냐, 그것이 사적지인데 어차피 이 부분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사항인데. 사적지에 걸맞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곧 추진할 것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제가 검토해보니까 지금 매표를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직원들이 수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되다 보니까 친절도가 미흡해서 남자직원들을 안에 순회하면서 안내요원을 하고, 2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안 받을려고 하고 있고 여직원을 안내겸 단체매표할 수 있도록, 기능직이 5명이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홍보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만은 홍보를 위해서 경남은행에 보면 금월에 보면 저희 성에 대한 안내가 있고 국방부에서 와 가지고 진주거성에 대한 안내를 해간게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와 있는데 경남은행은 책자가 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예.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홍보를 하고 서울에서 온 시민이 한 이야기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적지하고 관광지를 조사를 자기들이 환경하고 모든 것을 조사를 했다는데 전국에 그 솟자가 몇천개 되는데 4위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