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차석호 부시장은 관외출장으로, 조도수 도시주택국장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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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최호연 의원, 이규섭 의원, 오경훈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성북동·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안전부는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도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수가 전체 주민등록 수의 20.7%로 초고령사회에 속합니다. 
  현재 진주시 인구 45%가 50대 이상이기에 우리시도 실제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도서관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과 건강 수준이 높은 신노년 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지역 도서관의 50대 회원 비중은 2021년 8.2%에서 2025년 10.12%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회원 비중도 늘었습니다.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풍부한 지식과 많은 정보 자료가 있는 최고의 학습공간인 도서관은 누군가에게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보물창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곳의 공공도서관과 62곳의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와 스터디카페 확산 등으로 10대 청소년의 이용이 줄어드는 대신, 이용 연령층이 높아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내 도서관을 선호하여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낮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한 이동거리는 짧고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동기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대학은 학생 맞춤형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까지 하여 대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생각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도서관에는 정년퇴직 등으로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5060세대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 외에는 마땅히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중장년층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들은 지역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중고령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공간이나 프로그램 등을 바꾸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이나 사회 인구의 변화에 직면한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개방적이고 보편적이며 평등한 문화기관으로서 마땅히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도 앞장서서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서관의 공간과 재원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중고령자가 만족하는 특화도서관의 전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책 읽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책만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시립도서관도 전통적인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하여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 잡아 시민의 복합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이 진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폭넓은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거나, 생존 중에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장기 기증 및 이식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자는 총 4,414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뇌사 장기 기증자는 483명으로 19.3% 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에 비해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뇌사 장기 기증자는 114명, 생존 기증자는 5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대기자는 1,527명에 달해 기증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경남 지역에서 뇌사 기증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두부 외상과 교통사고 사례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뇌사 기증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동의했어도 유가족의 반대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신 이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장례·제사비를 지원하고, 제주도는 힐링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가족의 감정적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봉안료와 화장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봉안료와 화장시설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심리 상담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부족과 잘못된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 후에도 신체는 온전히 보존되며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는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장기 기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나눔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기 기증의 필요성과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거동·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발생한 경비 근로자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대 비정규직 경비 근로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한 가장이 고용 불안과 초단기 계약 갱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의 비극은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2019년 실시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11.1%가 부당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0.2%는 적절한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028건이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7.5건꼴로 작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언이 32.8%로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24년 8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주시도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진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는 총 577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고령층이며, 간접 고용으로 반복적인 단기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시 마트 종사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대형마트 6곳과 준대형마트 17곳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주 1회 보장된 주휴일과 맞지 않아 휴일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기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일요일 휴업은 근로자들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 의무 휴업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보장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부당한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존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와 주민 간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일요일 의무 휴업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마트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진주시가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 모든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1962년 부산에서 개원한 이후 1988년 창원으로 이전하였으며, 2015년 12월 현재의 진주 서부청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시작하여 중견리더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남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남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6,295명이 집합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는 진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이 비교육기관과 혼재되어 있어 교육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교육 효과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부청사 직원들의 업무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0년 11월 서부청사 공론화 전담팀을 신설하고, 21년 1월 실무협의자들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이전을 포함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2년 7월 박완수 도정이 출범한 이후, 23년에는 서부청사 혁신전담팀이 구성되어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5년 2월 박완수 도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부터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인재개발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인재개발원 유치를 건의한 지역으로 함안, 의령, 거창, 합천, 함양 등이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인개개발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이전이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진주 서부청사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하대동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성급한 이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인재개발원의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효율성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이 가져올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성,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진주시민들은 인재개발원이 타 지역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인재개발원이 진주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경남의 핵심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진주시는 인재개발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전 반대 논리를 강화하고, 인재개발원의 진주시 관내 존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및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인재개발원이 진주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주시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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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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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7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 5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 최민국 의원, 이상영 전 시의원, 박금자 전 시의원, 정상훈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양수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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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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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신현국 의원, 양해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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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17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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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