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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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해영 의원, 신서경 의원, 강묘영 의원, 최민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진단과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년 2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0.8%에 그쳐 최종 1.5%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진주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진주시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나 감소하여 66.1%로 전국 77개 시 기준 68위이며, 청년고용률은 32.2%, 73위로 매우 저조합니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는 6,000여 명, 산업별 취업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4,000여 명 감소하였으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지속 증가하였으나, 2025년 재량지출은 2023년 대비 5,891억원 가량 줄어 25년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속가능한 재량지출이 가능하도록 진주시 경제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 개발 등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수 확대 방안 모색 및 예산 절감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 행사·축제예산은 전국 75개 시 평균보다 2.5배 높은 1.8% 수준으로 전국 동종 규모 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높은 비율로 인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우리 진주시는 매년 페널티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남강유등축제 또는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등의 축제와 행사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의 건축물 건립 예산들을 살펴보면 초기 총사업비보다 완공 시점에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 건 한 건의 증액된 예산으로 우리 진주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예산 편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주요 원인은 세부적인 예산계획 미편성, 경기변동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 고려 부족, 인허가 등 행정 절차상 문제, 불확실성 증가 등입니다.
  건축물 예산 계획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로 전시성·행사성 경비 등 예산 절감 노력입니다.
  또한, 진주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35.9%,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31%이었습니다.
  진주시가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 진주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40.5%로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진주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의 주요 요지는 행사축제성 예산들도 효율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고, 또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배분해 같이 고민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사태로 인해 지난겨울부터 현재까지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은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은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작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위생환경과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10,000㎡ 이상의 넓은 경작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까지 걸어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왕복 40분을 들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많은 농업인들이 야외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주로 담당하는 밭농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하루 6∼10시간을 들녘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무릎이 좋지 않거나 운전이 어려워 소변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요실금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농업인의 존엄성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진주시는 2008년 2,000만원, 2009년 4,000만원, 2010년 4,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단지 및 공동사용이 적절한 들녘 25곳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현재, 해당 시설들은 파손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몇 년간 도비 보조를 받아 들녘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남해군, 21년 의령군과 거제시, 22년 함양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들녘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올해에도 밀양시·함안군·함양군이 도비 30%를 보조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도 기존 들녘 화장실의 상태를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 가능한 시설은 수리하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EM, 톱밥, 기타 미생물을 활용하여 악취 발생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친환경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중 40대 이하 여성 응답자의 11%가 들녘 화장실 부족 등 생리적 불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청년과 여성의 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화장실 문제는 인권을 넘어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드리며,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 운영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깊은 고민을 요청합니다.
  진주시는 내동면에 위치한 매립장 일원을 제1 후보지로 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형 환경시설의 설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행정적 절차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특정 지역에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한 시설의 설치 문제를 넘어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속한 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특히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실 때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공론장을 개최하였습니다. 
  3주간 진행된 이 공론장에서 시민참여단은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건강 및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제도 및 시민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각장 문제를 합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대규모 환경시설 설치나 민감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다각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며, 시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소통이 부족한 행정은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시장님의 리더십 아래, 보다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함께 발전하는 진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국제대학교의 폐교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제는 대학 관계자들의 걱정을 넘어 진주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대는 단순 고등교육의 기능을 넘어 6,000여 명의 구성원들이 인근 문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진주 계동에 위치한 진주 학사는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 창업보육센터와 경남 6차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기업들의 초기 성장을 돕고, 창업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유망기업 육성의 중심 역할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펜싱, 육상, 축구 등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 스포츠팀을 운영해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펜싱의 경우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박상영 선수, 송세라 선수의 훈련장이자 모교이기도 합니다. 
  폐교 이후 청년 유출,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남 최대 규모의 펜싱 훈련장마저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들은 수년간의 임금 체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우리 시민으로, 그들의 생존 위기는 곧 지역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국제대 폐교에 따른 지역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진주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규모가 큰 캠퍼스 부지는 십여 차례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매각 입찰가 980억에서 현재 300억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과 개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애초 알려진 110억에서 200억 이상으로 증가했고, 밀린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3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금 당장 입찰이 성사된다 해도 채권 변제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국제대의 정상적인 청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국제대 문제는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한국국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폐교된 대학을 스타트업 육성시설, 고령자 주택, 체험형 농업 테마파크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도심지역에서는 사무실, 요양 시설, 대학 캠퍼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국제대는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소멸은 곧 지역의 소멸이자 서로가 서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기반이 붕괴하고 청년 인구가 유출되며,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대학부지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경상남도·지역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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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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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과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장학사업을 장학금의 종류에 추가하고 그 자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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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실 설치허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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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중소기업의 주요 인력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세제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감면 연장 또는 삭제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납기 내 징수율 증가를 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징수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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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