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0011493##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5.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6.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 가. 도시건설국 소관
- 7. 현장방문의 건
- 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 2.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신현국ㆍ임기향ㆍ최신용ㆍ강진철ㆍ최민국ㆍ정용학ㆍ백승흥ㆍ최호연 의원 발의)
- 3.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의회의장 발의)
- 4.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 5.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 6.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 가. 도시건설국 소관
- 7. 현장방문의 건
- 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
(10시00분)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장으로 보직 받은 조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장으로 보직 받은 조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백삼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2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을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2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을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강묘영 의원 반갑습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 교육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 관내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아숲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산림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유아들이 자연 놀이터에서 보고 배우며, 생명 존중 가치관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 교육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 관내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아숲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산림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유아들이 자연 놀이터에서 보고 배우며, 생명 존중 가치관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다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아숲이라는 어떤 조례에 앞서서 유아숲이라는 게 뭔가 전체적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유아숲이라는 어떤 조례에 앞서서 유아숲이라는 게 뭔가 전체적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강묘영 의원 우리 진주시에 월아산 우드랜드에 가면 유아숲이라는 체험원이 있습니다.
유아숲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들 3세부터 취약전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유아숲에서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끼고 오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숲입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우드랜드 거기가 유아숲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들 3세부터 취약전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유아숲에서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끼고 오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숲입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우드랜드 거기가 유아숲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나중에 산림과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산림과장께 뒤에 질의할 시간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앞으로도 또 진양호 우드랜드 인근에 하모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준공할 예정도 있고요.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이라는 곳이라고 딱 지정을 해야 된다, 진주시에서?
○강묘영 의원 예.
○서정인 위원 그와 같은 어떤 조례다?
○강묘영 의원 예.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아숲 체험이라는 아주 정서적으로 좋은 교육의 하나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해 주실 때 서정인 위원님 앞서 질의하셨는데 진주시에 그러면 우드랜드 외에 유아숲 체험원을 등록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진양호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 월아산도 언급을 하셨는데 동쪽 서쪽 이외에 진주에 다른 기타 시설이 또 있습니까?
유아숲 체험이라는 아주 정서적으로 좋은 교육의 하나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해 주실 때 서정인 위원님 앞서 질의하셨는데 진주시에 그러면 우드랜드 외에 유아숲 체험원을 등록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진양호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 월아산도 언급을 하셨는데 동쪽 서쪽 이외에 진주에 다른 기타 시설이 또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아니요, 시설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강묘영 의원 숲속의 진주하고 앞으로 준공될 진양호에 하모숲하고 그 두 군데.
○신현국 위원 등록기준이, 법적기준이 맞는 데가 두 군데만 됩니까?
○강묘영 의원 아니요, 이건 법적기준을 떠나서……
○강묘영 의원 이건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조금 전 신현국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나중에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국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산림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산림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진주시 유아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아숲 교육공간의 조성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 15개소,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조례 제정을 통해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유아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유아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아숲 교육공간의 조성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 15개소,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조례 제정을 통해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유아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신현국 위원 월아산 우드랜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양호 하모숲, 지금 하모숲은 등록기준에 부합하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민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조건만 갖추어지면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모법인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 등이 있습니다.
이 등록 등에는 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족조건이 맞아지면 신청해서 등록합니다.
그건 도에서 접수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모법인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 등이 있습니다.
이 등록 등에는 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족조건이 맞아지면 신청해서 등록합니다.
그건 도에서 접수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도내에 지금 현재 보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고 지금 저희 진주시에는 조금 전에 강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숲속의 진주 1개소가 17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진양호 우드랜드 위에 보면 그 숲이 있습니다.
그쪽에 조성 중에 있는데 5월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유아숲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쪽에 조성 중에 있는데 5월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유아숲으로 등록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 할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 할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3선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이신 강묘영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타 시군보다 규제 강도가 높았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개정 건축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물 높이 기준 9m는 보통 3층 높이임을 감안하면 최근 단열, 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평균 층고 3m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 높이 10미터까지는 정북 방향에서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1.5미터를 유지하게 하여 일조 확보와 층간소음 방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지역의 중.소주택 등을 중심으로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훨씬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건축법 등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법 위반 등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인 50%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진주시 건축조례에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반영되면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억제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도 설득력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규정 대상시설 중 운동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진주시는 경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운동시설을 규제하고 있어 현 실정 및 형평에 맞게 운동시설은 삭제하였고, 의료시설은 세분화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 피해 등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면 피난, 방화, 소화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건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공간과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건축과의 박영대 과장님, 그리고 김주원 팀장님, 백원주 주사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3선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이신 강묘영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타 시군보다 규제 강도가 높았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개정 건축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물 높이 기준 9m는 보통 3층 높이임을 감안하면 최근 단열, 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평균 층고 3m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 높이 10미터까지는 정북 방향에서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1.5미터를 유지하게 하여 일조 확보와 층간소음 방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지역의 중.소주택 등을 중심으로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훨씬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건축법 등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법 위반 등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인 50%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진주시 건축조례에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반영되면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억제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도 설득력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규정 대상시설 중 운동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진주시는 경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운동시설을 규제하고 있어 현 실정 및 형평에 맞게 운동시설은 삭제하였고, 의료시설은 세분화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 피해 등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면 피난, 방화, 소화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건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공간과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건축과의 박영대 과장님, 그리고 김주원 팀장님, 백원주 주사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건축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로 시장이름으로 발의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어떤 일들이거나 이렇게 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발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의원님이 건축과 출신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꼭 집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건축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로 시장이름으로 발의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어떤 일들이거나 이렇게 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발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의원님이 건축과 출신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꼭 집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오경훈 의원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사실상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건축과하고 협의한 지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위법령도 바뀌는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가 의원 발의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인데요.
저는 대지 안의 공지, 그 안에 운동시설과 병원시설이 사실 들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진주만 1,000㎡, 그러니까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1,000㎡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302평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의료시설 자체가 302평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건축과와 상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이런 것 진주에 구도심에서 활성화를 띨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 이 조례가 반영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나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진주는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조차도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점에서 시작해서 조례 자체를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9미터에서 10미터 변경하는 부분도 상위법령도 변함이 있고 지침도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같이 넣었으면 한다, 이래서 규제완화 포인트에 건축과나 제가 협의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저도 이 조례는 사실상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건축과하고 협의한 지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위법령도 바뀌는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가 의원 발의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인데요.
저는 대지 안의 공지, 그 안에 운동시설과 병원시설이 사실 들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진주만 1,000㎡, 그러니까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1,000㎡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302평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의료시설 자체가 302평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건축과와 상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이런 것 진주에 구도심에서 활성화를 띨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 이 조례가 반영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나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진주는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조차도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점에서 시작해서 조례 자체를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9미터에서 10미터 변경하는 부분도 상위법령도 변함이 있고 지침도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같이 넣었으면 한다, 이래서 규제완화 포인트에 건축과나 제가 협의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건축과 박영대 과장님 하고 또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들 다 의논이 된 어떤 조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오경훈 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협의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협의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상당히 기술적이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정말 여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물론 주위에 어떤 민원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서 요구하게 된 어떤 발단이 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오경훈 의원님 하면 다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 관계도 이렇게 세심한 지식이 있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아주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오경훈 의원님 하면 다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 관계도 이렇게 세심한 지식이 있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아주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오경훈 의원 위원님 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떤 분야든 간에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주셨지만 상업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내용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을 더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분야든 간에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주셨지만 상업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내용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을 더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오경훈 의원님께서는 안전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모든 분야 분야 분야에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정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께서 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가 약 만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연히 개인적인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훑어보면서 아,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가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내가 오 의원이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솔직히 오 의원님도 아마,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 의원님이 직접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우리 위원분들도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9대 의회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준비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경훈 의원님, 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1년 동안, 아니면 만 6개월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이 진짜 존경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께서 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가 약 만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연히 개인적인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훑어보면서 아, 이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가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내가 오 의원이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솔직히 오 의원님도 아마,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 의원님이 직접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우리 위원분들도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9대 의회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준비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경훈 의원님, 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1년 동안, 아니면 만 6개월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이 진짜 존경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경훈 의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의안번호 3486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건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 조례 위임사항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 완화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하는 개정사항 내용을 포함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작년 11월말에 수립해서 작년 12월에 입법예고까지 하고 의견조율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8일 오경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개정내용을 포함해서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경훈 의원께서 건축물 건축 시 대지 안의 공지적용 규정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저희 부서와 수차례 의견조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같은 외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음, 일조권 피해, 교통혼잡 등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완충, 채광, 통풍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피난 및 소화활동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제외하는 거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 방화, 소화 등 관련법령의 강화로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지 안의 공지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강화되어 있던 일부 운동시설과 일부 의료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신설해서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물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해서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대되며, 최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지 안의 공지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음으로 우리 시도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해서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86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건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 조례 위임사항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 완화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하는 개정사항 내용을 포함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작년 11월말에 수립해서 작년 12월에 입법예고까지 하고 의견조율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8일 오경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개정내용을 포함해서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경훈 의원께서 건축물 건축 시 대지 안의 공지적용 규정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저희 부서와 수차례 의견조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같은 외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음, 일조권 피해, 교통혼잡 등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완충, 채광, 통풍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피난 및 소화활동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제외하는 거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 방화, 소화 등 관련법령의 강화로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지 안의 공지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강화되어 있던 일부 운동시설과 일부 의료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신설해서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물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해서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대되며, 최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지 안의 공지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음으로 우리 시도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해서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를 위하여,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를 위하여,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청구안 수리를 최종 결정하였고, 2022년 4월 1일 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244회 임시회 시 심사기간을 1년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제25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측과 진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청구안 수리를 최종 결정하였고, 2022년 4월 1일 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244회 임시회 시 심사기간을 1년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제25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측과 진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다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주민 6,000여명 이상의 유효, 발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가부를 떠나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함으로 찬성하여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가부를 떠나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함으로 찬성하여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규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의견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동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찬성을 하자 하는 이규섭 위원님의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사실상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의견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동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찬성을 하자 하는 이규섭 위원님의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사실상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규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규섭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 제가 할까요?
○서정인 위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된 지가 2017년도 본 위원이 초선 때 시작되어 지금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표준운송원가제를 고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업체라든지, 그리고 의회 야권 의원들은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제보다는 준공영제를 찬성해 와서 지금까지 민감한 문제로서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시민 발안조례로서 이렇게 상정이 되었고, 상정되어 지금까지 1년 동안, 전 의회죠. 8대 의회 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1년 연장됨으로써 그야말로 이 조례가 2년 동안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 중에 있고 제9대 의회까지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앞에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제를 운영하고,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시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변화를 시킬 어떤 그런 의사가 조금도 없고 또 집행부를 야보다는 여에서 옹호해 주는 어떤 입장에 있어서 이 표준운송원가제를 의회에서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청회 때 이미 밝혔다시피 준공영제, 준공영제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충안을 내어서 지금보다는, 준공영제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어떤 제3안, 절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몇 차례 시민대표들과 논의도 했고 또 전문가 조언도 들었고 또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과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발안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것은 간단한데, 뭔가 새로운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예고되고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르키며)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제목만 잠시 말씀드리면 ‘진주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버스지원조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에 의제해 가지고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제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뿐 아니라 운영의 관계,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에 관계되는 조례도 같이 만들어 넣어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새로운 조례를 지금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조례로서 제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플랜 B로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준공영제 시민발안 조례를 그대로 고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간다고 한다면 새롭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내용적으로 맞지 않고 상충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시민발안조례를 발전적, 건설적으로 폐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반기, 강진철 위원장의 임기 내에, 그러니까 4월은 의회에 안 열리니까 4월은 좀 힘들 것 같고 5월이나 6월 의회가 열리니까 5월, 6월 준비되는 대로 플랜 B, 새로운 어떤 조례, 그러니까 가칭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못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명의로 발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조례가 발의되어 이것이 진일보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민발안조례는 발전적 폐지, 그러니까 부결을 하고, 물론 좀 있으면 본회의 가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새로운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발전적 폐지, 시민발안조례, 준공영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표준운송원가제를 고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업체라든지, 그리고 의회 야권 의원들은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제보다는 준공영제를 찬성해 와서 지금까지 민감한 문제로서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시민 발안조례로서 이렇게 상정이 되었고, 상정되어 지금까지 1년 동안, 전 의회죠. 8대 의회 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1년 연장됨으로써 그야말로 이 조례가 2년 동안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 중에 있고 제9대 의회까지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앞에 공청회 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제를 운영하고,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시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변화를 시킬 어떤 그런 의사가 조금도 없고 또 집행부를 야보다는 여에서 옹호해 주는 어떤 입장에 있어서 이 표준운송원가제를 의회에서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청회 때 이미 밝혔다시피 준공영제, 준공영제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충안을 내어서 지금보다는, 준공영제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어떤 제3안, 절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몇 차례 시민대표들과 논의도 했고 또 전문가 조언도 들었고 또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과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발안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것은 간단한데, 뭔가 새로운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예고되고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르키며)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제목만 잠시 말씀드리면 ‘진주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버스지원조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에 의제해 가지고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제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뿐 아니라 운영의 관계,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에 관계되는 조례도 같이 만들어 넣어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새로운 조례를 지금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조례로서 제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플랜 B로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준공영제 시민발안 조례를 그대로 고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간다고 한다면 새롭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내용적으로 맞지 않고 상충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시민발안조례를 발전적, 건설적으로 폐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반기, 강진철 위원장의 임기 내에, 그러니까 4월은 의회에 안 열리니까 4월은 좀 힘들 것 같고 5월이나 6월 의회가 열리니까 5월, 6월 준비되는 대로 플랜 B, 새로운 어떤 조례, 그러니까 가칭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못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명의로 발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조례가 발의되어 이것이 진일보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민발안조례는 발전적 폐지, 그러니까 부결을 하고, 물론 좀 있으면 본회의 가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새로운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발전적 폐지, 시민발안조례, 준공영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조금 전에 토론을 하여 주신 서정인 위원님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인 위원의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인 위원의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이미 저는 찬성안을 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부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반대한다 소리는 표결하자는 그 말씀이죠?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알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은 찬성, 부결은 반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규섭 위원님은 찬성이고요, 서정인 위원님 부결은 반대에 거수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은 찬성이니까 가결에 손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서정인 위원님에 대한 부결은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수로 제가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이규섭 위원)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강진철 위원)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은 1명, 반대는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은 찬성, 부결은 반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규섭 위원님은 찬성이고요, 서정인 위원님 부결은 반대에 거수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은 찬성이니까 가결에 손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서정인 위원님에 대한 부결은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수로 제가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이규섭 위원)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강진철 위원)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은 1명, 반대는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서정인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부결되었으니까 새로운 조례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겠다, 어떻게 하자하는 어떤 그런 발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부결되었으니까 새로운 조례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겠다, 어떻게 하자하는 어떤 그런 발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제 이야기나 서정인 이야기나 속기록에 똑같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까먹은 것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1, 2년 동안 저희들이 주민조례발안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내용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월은 촉박하고 4월은 임시회가 없습니다. 5월이나 6월에 좋은 안을 도출해서, 오늘 솔직히 부결시킨 것이 발전적인 걸 위해서 한 것이지 그냥 폐기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와 진주시 교통발전연구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의해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규칙을 만들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조례도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9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금 발전적으로 심도 깊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먼저 긍정적인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을 해 주기를 먼저 촉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하시면 좋고 집행부에서 정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 미비점을 최대한 없애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 폐기라는 부분을 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제 이야기나 서정인 이야기나 속기록에 똑같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까먹은 것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1, 2년 동안 저희들이 주민조례발안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내용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월은 촉박하고 4월은 임시회가 없습니다. 5월이나 6월에 좋은 안을 도출해서, 오늘 솔직히 부결시킨 것이 발전적인 걸 위해서 한 것이지 그냥 폐기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와 진주시 교통발전연구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의해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규칙을 만들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조례도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9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금 발전적으로 심도 깊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먼저 긍정적인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을 해 주기를 먼저 촉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하시면 좋고 집행부에서 정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 미비점을 최대한 없애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 폐기라는 부분을 꼭……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작년에 인사로 오신 교통과장 그 이전에 과장님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들었죠?
그때 조례를 만들라고 강력하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얘기도 좀 더 토론을, 연구를 하든지 더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도 일어나고 새로운 과장이 오고 함으로써 이것이 조금 유야무야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무성의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집행부에 요구를 할, 집행부를 믿고 있을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빨리 이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먼저 하라 마라 토스를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례를 만들라고 강력하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얘기도 좀 더 토론을, 연구를 하든지 더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도 일어나고 새로운 과장이 오고 함으로써 이것이 조금 유야무야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무성의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집행부에 요구를 할, 집행부를 믿고 있을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빨리 이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먼저 하라 마라 토스를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어쩌면 도시환경위원회 있으면서 보람된 어떤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 진주시민을 위해서.
그런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중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과 같이 좋은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어쩌면 도시환경위원회 있으면서 보람된 어떤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 진주시민을 위해서.
그런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중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과 같이 좋은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는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서 해당 구역은 하대동 72번지 일원의 1980년에 건립된 510세대 5층 규모의 상대주공아파트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하대6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며,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토지등소유자인 가칭 하대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정비구역 총 면적 24,399.2㎡ 중 도로를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2,619㎡이며, 개략적인 사업계획상의 건폐율은 18.25%, 용적률은 249.97%, 최고 층수 33층, 총 5개동 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로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용적률은 220%이나 기부채납,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녹색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49.97%로 정비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1항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진주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는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서 해당 구역은 하대동 72번지 일원의 1980년에 건립된 510세대 5층 규모의 상대주공아파트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하대6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며,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토지등소유자인 가칭 하대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정비구역 총 면적 24,399.2㎡ 중 도로를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2,619㎡이며, 개략적인 사업계획상의 건폐율은 18.25%, 용적률은 249.97%, 최고 층수 33층, 총 5개동 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로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용적률은 220%이나 기부채납,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녹색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49.97%로 정비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1항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진주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럼 주식회사 정일이엔씨 김병관 부사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구역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 다섯 번째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72번지로 현재 상대주공아파트라고 불리는 그 아파트입니다.
현재 현황은 주택이 공동주택 14동 510세대, 그리고 5층 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4,399.2㎡입니다.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은 과장님 제안설명에 포함된 거와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마지막 남은 단계로 2024년 4월 정도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안입니다.
1개 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대지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서남북 네 방향에는 각각 도로가 현재 기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의 면적은 전체 토지의 92.7%인 22,6191㎡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그 외 7.3%를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상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공동주택용지이며 흰색으로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도로용지로 계획된 부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쪽, 서쪽, 남쪽에 있는 도로들은 각 1차로 확보를 위해서 3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동쪽에 있는 도로는 현재 하대6구역하고 하대7구역, 즉 상대주공아파트와 하대주공아파트가 접한 구간으로서 추후 이 부분에 각각의 단지에 부출입구가 개설될 예정임으로 각각 4미터를 확장해서 현재 8미터에서 16미터로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60% 이하, 용적률은 최대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높이는 99미터 이하, 3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완화사항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가 25.97%로 산정되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에 대해서 5%, 녹색 건축물 인증에 따라서 8%, 기준 용적률 220%를 적용받으며 완화용적률은 총 38.97%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계산에서는 258.97%가 나오나 현재의 대지현황이나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최종 계획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여기서 공제면적은 1,780.2㎡, 실사용 대지면적은 22,699㎡입니다.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88,480㎡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4,129㎡이고 용적률은 249.97%, 건폐율은 18.2%를 적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건축규모는 540세대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까지 5개동 규모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형별 세대수입니다.
59타입과 74타입, 84타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각 108세대, 188세대, 그리고 244세대 규모입니다.
주차대수는 전체 계획세대수의 1.6배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아까 도로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과 같이 하여 각각 한차로 이상씩은 다 확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아파트에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추후 경찰청과 협의해서 현재 사용이 저조한 남측단에 있는 노상주차장 부분 등은 철거를 하고 다시 도로 차선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에 있는 부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하대7구역하고 하대6구역이 같은 구간에 출입구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 외 사업시행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주민 공람까지는 마친 상태이며 오늘 시의회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종합설립을 거쳐서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공사완료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현재 추정비례로 산정결과는 100.03%로 일반적으로 100%가 되면 투입되는 비용하고 거기서 아웃포스로 나오게 되는 수익 부분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추정 분양수입 총액은 2,276억이며 추정사업비 총액은 1,837억입니다.
추정 종전자산 총액은 43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분양주택의 개발분담금 추산입니다.
개별 분양대상자 종전부동산 가격은 8,5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추정비례율을 적용하는 권리가액은 8,502만7,000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분양주택 전유면적은 59,74 그리고 84타입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이때 일반분양가는 4억5,300, 4억9,80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이보다 소폭 적기 때문에 3억4,400만원, 그리고 4억700만원, 4억4,700만원 정도입니다.
개별분양 대상자의 종전 부동산가격을 제외하고 분담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부담해야 될 내용은 25평형 아파트의 경우 2억5,800 정도, 그리고 74㎡형은 3억2,100만원 정도, 그리고 84㎡ 형은 3억6,1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순서는 구역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 다섯 번째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72번지로 현재 상대주공아파트라고 불리는 그 아파트입니다.
현재 현황은 주택이 공동주택 14동 510세대, 그리고 5층 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4,399.2㎡입니다.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은 과장님 제안설명에 포함된 거와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마지막 남은 단계로 2024년 4월 정도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안입니다.
1개 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대지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서남북 네 방향에는 각각 도로가 현재 기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의 면적은 전체 토지의 92.7%인 22,6191㎡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그 외 7.3%를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상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공동주택용지이며 흰색으로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도로용지로 계획된 부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쪽, 서쪽, 남쪽에 있는 도로들은 각 1차로 확보를 위해서 3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동쪽에 있는 도로는 현재 하대6구역하고 하대7구역, 즉 상대주공아파트와 하대주공아파트가 접한 구간으로서 추후 이 부분에 각각의 단지에 부출입구가 개설될 예정임으로 각각 4미터를 확장해서 현재 8미터에서 16미터로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60% 이하, 용적률은 최대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높이는 99미터 이하, 3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완화사항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가 25.97%로 산정되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에 대해서 5%, 녹색 건축물 인증에 따라서 8%, 기준 용적률 220%를 적용받으며 완화용적률은 총 38.97%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계산에서는 258.97%가 나오나 현재의 대지현황이나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최종 계획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여기서 공제면적은 1,780.2㎡, 실사용 대지면적은 22,699㎡입니다.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88,480㎡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4,129㎡이고 용적률은 249.97%, 건폐율은 18.2%를 적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건축규모는 540세대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까지 5개동 규모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형별 세대수입니다.
59타입과 74타입, 84타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각 108세대, 188세대, 그리고 244세대 규모입니다.
주차대수는 전체 계획세대수의 1.6배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아까 도로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과 같이 하여 각각 한차로 이상씩은 다 확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아파트에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추후 경찰청과 협의해서 현재 사용이 저조한 남측단에 있는 노상주차장 부분 등은 철거를 하고 다시 도로 차선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에 있는 부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하대7구역하고 하대6구역이 같은 구간에 출입구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 외 사업시행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주민 공람까지는 마친 상태이며 오늘 시의회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종합설립을 거쳐서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공사완료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현재 추정비례로 산정결과는 100.03%로 일반적으로 100%가 되면 투입되는 비용하고 거기서 아웃포스로 나오게 되는 수익 부분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추정 분양수입 총액은 2,276억이며 추정사업비 총액은 1,837억입니다.
추정 종전자산 총액은 43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분양주택의 개발분담금 추산입니다.
개별 분양대상자 종전부동산 가격은 8,5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추정비례율을 적용하는 권리가액은 8,502만7,000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분양주택 전유면적은 59,74 그리고 84타입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이때 일반분양가는 4억5,300, 4억9,80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이보다 소폭 적기 때문에 3억4,400만원, 그리고 4억700만원, 4억4,700만원 정도입니다.
개별분양 대상자의 종전 부동산가격을 제외하고 분담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부담해야 될 내용은 25평형 아파트의 경우 2억5,800 정도, 그리고 74㎡형은 3억2,100만원 정도, 그리고 84㎡ 형은 3억6,1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오경훈 위원 예, 말씀 들었습니다.
하대6구역은 흔히 말하는 상대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20년 전에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그게 좀 어려웠고 또 10년전인가 그때는 상하대아파트를 합쳐 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초가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설립을 위해서 절차들을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가 등원하고 나서 그때 23년 6월 5일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기존에 높이 자체를 17층까지 가능하던 것이 35층까지 되는 걸로 완화되는 조례였고요.
그것에 있어서 혜택 받는 정비구역 16군데 정도가 거기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적률을 지금 250%로 일관되게 다 상봉하고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 넣었으니까 우리는 심사한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인센티브 규정을 봤을 때 지금 하대지역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57까지 가능한 걸로 인센티브를 다 받았는데 지금 250을 했고요.
지금 하대주공아파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보면 지역업체를 쓴다든지 친환경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항목들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275%까지도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자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협의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250% 용적률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대6구역은 흔히 말하는 상대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20년 전에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그게 좀 어려웠고 또 10년전인가 그때는 상하대아파트를 합쳐 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초가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설립을 위해서 절차들을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가 등원하고 나서 그때 23년 6월 5일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기존에 높이 자체를 17층까지 가능하던 것이 35층까지 되는 걸로 완화되는 조례였고요.
그것에 있어서 혜택 받는 정비구역 16군데 정도가 거기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적률을 지금 250%로 일관되게 다 상봉하고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 넣었으니까 우리는 심사한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인센티브 규정을 봤을 때 지금 하대지역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57까지 가능한 걸로 인센티브를 다 받았는데 지금 250을 했고요.
지금 하대주공아파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보면 지역업체를 쓴다든지 친환경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항목들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275%까지도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자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협의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250% 용적률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기준은 220%로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허용 인센티브는 25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떤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에는 기준 용적률의 200% 이내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경관이나 건축위원회 심의도 계속 남아져 있고,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대주공아파트 북측으로 보면 단독주택지가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독주택지도 그렇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떤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인센티브는 25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떤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에는 기준 용적률의 200% 이내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경관이나 건축위원회 심의도 계속 남아져 있고,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대주공아파트 북측으로 보면 단독주택지가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독주택지도 그렇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떤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침해 받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도 우리가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돈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비싸고 조합원들에 있어서 자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오늘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사업들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거기 안에 보면 아까 제가 용적률을 이야기드린 것도 일장일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동일 되게 크면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결국은 도로를 확보해 주고 용적률을 주는 대신에 조금 더 그분들의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침해 받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도 우리가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돈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비싸고 조합원들에 있어서 자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오늘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저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사업들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거기 안에 보면 아까 제가 용적률을 이야기드린 것도 일장일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동일 되게 크면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결국은 도로를 확보해 주고 용적률을 주는 대신에 조금 더 그분들의 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논의를 통해 이러한 사항이 어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상대주공아파트에 입주하실 입주 예정자들께서도 어떤 자부담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을 고려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실거주자분들과 그리고 또 조합원들과 이분들이 다들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주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공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결국 그 지역에 생계를 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 하면 심도있게 하겠지만 속도도 내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실거주자분들과 그리고 또 조합원들과 이분들이 다들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주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공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결국 그 지역에 생계를 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 하면 심도있게 하겠지만 속도도 내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조감도를 보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게 33층이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33층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후면 쪽은 단독주택 내지 또 식당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감도 사진을 봤을 때 동쪽에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남쪽으로 돌아갈 때 좌측 편에 있는 후면 부분은 거의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가장 많이 안 들어오는 이런 지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조감도 사진을 봤을 때 동쪽에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남쪽으로 돌아갈 때 좌측 편에 있는 후면 부분은 거의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가장 많이 안 들어오는 이런 지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일조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육안 상으로 봤을 때 조감도를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햇빛이 동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돌아갈 건데 그러면 후면 뒤에 부분은 33층이 가리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이 땅 지면이 수평이다 보니까 뒤에 후면이 높은 것도 아니고 후면이 높다 하더라도 33층까지 올라가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진행하는 것하고 계획 발표 나고 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계획했던 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이 땅 지면이 수평이다 보니까 뒤에 후면이 높은 것도 아니고 후면이 높다 하더라도 33층까지 올라가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것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진행하는 것하고 계획 발표 나고 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계획했던 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관계를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북측에 단독주택용지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하나 당부를 드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작용이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심리 내지 반작용이 작용하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민소통 밖에 없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켜야 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 진짜 많이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진주시 경관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가 생겨서는 안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용이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심리 내지 반작용이 작용하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민소통 밖에 없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켜야 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 진짜 많이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진주시 경관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가 생겨서는 안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대주공아파트가 서측 편에 있고 동측 편에는 하대주공아파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주공아파트가 서측 편에 있고 동측 편에는 하대주공아파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모두 다 된다, 옆에 세 군데 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하대 주공, 상대 주공.
지금은 상대 주공아파트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하대 주공, 상대 주공.
지금은 상대 주공아파트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서정인 위원 먼저 하고 나머지도 추진될 것이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조금 시간을 둬서 그것도 곧 이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이 주공아파트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곳에서 고층아파트가 생기고 이쪽 지역이 주거지가 되겠다, 이쪽 지역?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1,000세대 이상은 지금……
○서정인 위원 1,000세대 이상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상대 주공, 하대 주공 합해서 1,000세대 이상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새로운 어떤 주거환경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계획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 지역 일대도 어떤 원도심에 불편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도 돼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 많이 오래 다루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앞에 8대 때도 다루었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도면으로 보게 되니까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고 보기가 좋은데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본 위원도 이 앞에 8대 때도 다루었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도면으로 보게 되니까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고 보기가 좋은데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의논도 드리고 또 어려운 문제는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논, 그 지역은 세 분이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이 되면 상당히 그 지역도 옆에 상가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35번 종점이라는 로터리 부분하고 탑마트 그쪽에 가보면 젊은이들은 상당히 많이 야간에, 나도 가끔씩 거기 가서 한잔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멋진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의원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논, 그 지역은 세 분이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이 되면 상당히 그 지역도 옆에 상가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35번 종점이라는 로터리 부분하고 탑마트 그쪽에 가보면 젊은이들은 상당히 많이 야간에, 나도 가끔씩 거기 가서 한잔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멋진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96호는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서 해당 구역은 상봉동 800-1번지 일원의 1979년에 건립된 650세대 5층 규모의 상봉 주공아파트로써 2030년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상봉3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며,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인 가칭 상봉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정비구역 총 면적 29,747㎡ 중 도로를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7,866㎡이며, 개략적인 사업계획 상의 건폐율은 19.52%, 용적률은 249.95%, 최고층수 29층 총 6개동 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로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용적률은 220%이나 기부채납,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녹색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49.95%로 정비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진주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96호는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서 해당 구역은 상봉동 800-1번지 일원의 1979년에 건립된 650세대 5층 규모의 상봉 주공아파트로써 2030년 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상봉3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며,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인 가칭 상봉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정비구역 총 면적 29,747㎡ 중 도로를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7,866㎡이며, 개략적인 사업계획 상의 건폐율은 19.52%, 용적률은 249.95%, 최고층수 29층 총 6개동 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로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용적률은 220%이나 기부채납,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녹색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49.95%로 정비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진주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럼 주식회사 정일이엔씨 김병관 부사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앞 건과 많은 부분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들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으로 도상에 표기된 것과 같이 상봉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입니다.
사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입니다.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이것도 남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전체 면적 29,747㎡이며 경계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상봉주공아파트 경계와 북쪽에 현재 이쪽에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도로로 들어오는 감속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조금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입니다.
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시가지경관지구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용지로 93.7%에 해당하는 27,866㎡를 확보하고 도로용지로 6.3%에 해당하는 1,542㎡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쪽에 중로 1-45호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노선에서 이쪽 동쪽 노선으로 접속하는 구간에 감속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미터 구간을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구역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중로 3-A호선 같은 경우 B 13미터로 폭 3미터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남쪽구간도 폭 3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이 구간은 중로 2-9호선과 소로 중앙 2-19호선으로 북쪽에 확보되는 부출입구 변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3미터로 셋백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해당 건폐율 60%의 용적률 250%는 동일하며 높이는 29층에 해당하는 87미터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완화사항으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21.45%이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및 녹색건축물 인증은 하대6과 같이 5%, 8%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220%이며 완화용적률은 34.45%로 총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합계는 254.45%이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계획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총 면적은 11만㎡ 규모이며 지상층 연면적은 69,000 정도 되고 지하층 연적은 4만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5,440㎡입니다.
용적률 249.95%로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19.52%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건축규모는 676세대이고 지하2층에서 지상29층 총 6개동으로 건립됩니다.
그리고 평형별 세대수는 59타입, 74타입, 그리고 84타입으로 259세대, 52세대, 365세대로 각각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동일하게 세대수 대비 1.6배 정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아까 미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절차 역시 같습니다.
추정비례율은 100.03%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별분양대상자 종전 부동산가격은 7,900만원 정도로 하대6구역보다는 오히려 상봉3구역이 좀 더 싸게 잡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권리가액을 산정하였고요, 분양주택 전유면적은 59.96, 74.05, 그리고 84.9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일반 분양가는 3억6,700, 4억3,200, 4억9,300 정도입니다.
분양세대별 분담금은 결과적으로 2억5,100만원, 3억1,000만원, 3억6,5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800-1번지 일원으로 도상에 표기된 것과 같이 상봉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입니다.
사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입니다.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이것도 남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전체 면적 29,747㎡이며 경계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상봉주공아파트 경계와 북쪽에 현재 이쪽에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도로로 들어오는 감속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조금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입니다.
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시가지경관지구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용지로 93.7%에 해당하는 27,866㎡를 확보하고 도로용지로 6.3%에 해당하는 1,542㎡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쪽에 중로 1-45호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노선에서 이쪽 동쪽 노선으로 접속하는 구간에 감속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미터 구간을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구역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중로 3-A호선 같은 경우 B 13미터로 폭 3미터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남쪽구간도 폭 3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이 구간은 중로 2-9호선과 소로 중앙 2-19호선으로 북쪽에 확보되는 부출입구 변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3미터로 셋백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해당 건폐율 60%의 용적률 250%는 동일하며 높이는 29층에 해당하는 87미터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완화사항으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21.45%이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및 녹색건축물 인증은 하대6과 같이 5%, 8%를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220%이며 완화용적률은 34.45%로 총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합계는 254.45%이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계획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총 면적은 11만㎡ 규모이며 지상층 연면적은 69,000 정도 되고 지하층 연적은 4만 정도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5,440㎡입니다.
용적률 249.95%로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19.52%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건축규모는 676세대이고 지하2층에서 지상29층 총 6개동으로 건립됩니다.
그리고 평형별 세대수는 59타입, 74타입, 그리고 84타입으로 259세대, 52세대, 365세대로 각각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동일하게 세대수 대비 1.6배 정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아까 미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절차 역시 같습니다.
추정비례율은 100.03%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별분양대상자 종전 부동산가격은 7,900만원 정도로 하대6구역보다는 오히려 상봉3구역이 좀 더 싸게 잡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권리가액을 산정하였고요, 분양주택 전유면적은 59.96, 74.05, 그리고 84.9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일반 분양가는 3억6,700, 4억3,200, 4억9,300 정도입니다.
분양세대별 분담금은 결과적으로 2억5,100만원, 3억1,000만원, 3억6,5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상봉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린시절 유년기를 보낸 장소라서 내용들을 잘 아는데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서 조금 전에 분양가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분들이 거의 10%도 안될 것 같거든요, 유추할 때.
그래서 과연 이 개발이 실거주자한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상대동 아파트와 상봉동 아파트는 좀 차이가 난다 보거든요.
이 부분을 분양가가 아까 얘기했던 것 추가금액 2억5,000, 3억1,000, 3억6,000 이 정도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과연 실거주자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개발이 실거주자한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상대동 아파트와 상봉동 아파트는 좀 차이가 난다 보거든요.
이 부분을 분양가가 아까 얘기했던 것 추가금액 2억5,000, 3억1,000, 3억6,000 이 정도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과연 실거주자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보거든요.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대6구역은 오경훈 위원님 지역구고 상봉3구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상봉3구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30년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설왕설래되어 있다가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분담금 및 추산액 산출근거에서 보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이야기하는 33평, 34평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정권리가격이 7,900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살고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래가가 1억 갑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차이가 4,800만원 해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900만원하고 4,800만원하면 1억2,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한 세대당 적용을, 아마 준다는 그런 분담금 그 내용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지만 아마 엄청난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본인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주시 이현동 모 아파트에서도 분담금이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여기보다 더 많은, 그쪽은 한 세대당 1억4,000 정도를 제가 얼핏 듣고 있습니다. 틀릴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만 해도 1억1,000에서, 요즘 1억1,000까지도 매매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담금 주면 조합원들이 아무 혜택도 없는데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선뜻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진짜 열악합니다.
지금 650세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400세대 조금 넘게 있고 200세대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주시내에서 주공아파트 중에 최고 오래된 아파트 축에 안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대6구역은 오경훈 위원님 지역구고 상봉3구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상봉3구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30년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설왕설래되어 있다가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분담금 및 추산액 산출근거에서 보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이야기하는 33평, 34평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정권리가격이 7,900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살고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래가가 1억 갑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차이가 4,800만원 해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900만원하고 4,800만원하면 1억2,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한 세대당 적용을, 아마 준다는 그런 분담금 그 내용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지만 아마 엄청난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본인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주시 이현동 모 아파트에서도 분담금이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여기보다 더 많은, 그쪽은 한 세대당 1억4,000 정도를 제가 얼핏 듣고 있습니다. 틀릴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만 해도 1억1,000에서, 요즘 1억1,000까지도 매매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담금 주면 조합원들이 아무 혜택도 없는데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선뜻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진짜 열악합니다.
지금 650세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400세대 조금 넘게 있고 200세대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주시내에서 주공아파트 중에 최고 오래된 아파트 축에 안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년도인가 그렇게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650세대에서 686세대로 하는데 36세대가 증액이 되는데 분담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과연 나중에 더 잘해 보자고 했던 내용이 도리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이 심히 됩니다.
물론 오경훈 위원님 지역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록 상대6구역이 상봉3구역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으신 분들이 사신다고 가정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1,467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가 평당가격이 1,4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략 계산을 대어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진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 자기 분담금 3억6,500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과연 들어올 분이 몇 분될까 진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 지역구인데.
아마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가고 있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소리 들으면 화들짝 놀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상대6구역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시행사 부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 추정비례율 적용 시 권리가액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떡하든지 간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650세대에서 686세대로 하는데 36세대가 증액이 되는데 분담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과연 나중에 더 잘해 보자고 했던 내용이 도리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이 심히 됩니다.
물론 오경훈 위원님 지역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록 상대6구역이 상봉3구역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으신 분들이 사신다고 가정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1,467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가 평당가격이 1,4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략 계산을 대어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진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 자기 분담금 3억6,500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과연 들어올 분이 몇 분될까 진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 지역구인데.
아마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가고 있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소리 들으면 화들짝 놀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상대6구역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시행사 부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 추정비례율 적용 시 권리가액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주제 난점 자체가 분담금이 이 정도로 가중해서는 이 사업이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일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작년에 조사한 시점은 작년 7월입니다.
그때 한창 부동산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의 가격으로 지금 추산이 되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개별 종전자산 부동산 가격은 KB나 이런 데 보면 이제 1, 2건만 거래가 되어도 그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잡게 되어 있는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편차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시행을 해 보면 당초에 종전자산가액은 좀 적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한번 크게 오릅니다, 이게.
이건 재개발에 대한 나중에 되면 분양권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단계는 사업시행 인가를 거치고 하면서 점점 더 커져서 금액은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분양가 추산을 해놨는데 이 분양가 추산은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현 주공에 대한 분양가 추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주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낮은 것하고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도 좀 많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아파트 사업 제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노후 불량한 옛날 임대주택 이런 데 가보면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원 주민의 입주율은 60% 되는 데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은 그전에 이 아파트 다 짓기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새아파트 분양 받아서 가시는 거고, 또 돈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받아오시느냐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선상속을 하면 30% 차액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능력으로 온다기보다는 자녀들하고 합쳐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분양가하고 종전 부동산가격에 대한 차액이 큰 부분은 아마 사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종전 부동산에 대한 현실가격이 매겨지면서 조금씩 올라가서 줄어들 부분이고 저희가 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눈에는 저렇게 금전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입주할 때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된다든지 전자제품이 무상 공급된다든지 이런 메리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걸 금액으로 추산해서 얼마다라고 당장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분양가 분담금이 저만큼 큰 것은 앞에 종전자산평가를 할 때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저가거래가 많이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작년에 조사한 시점은 작년 7월입니다.
그때 한창 부동산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의 가격으로 지금 추산이 되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개별 종전자산 부동산 가격은 KB나 이런 데 보면 이제 1, 2건만 거래가 되어도 그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잡게 되어 있는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편차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시행을 해 보면 당초에 종전자산가액은 좀 적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한번 크게 오릅니다, 이게.
이건 재개발에 대한 나중에 되면 분양권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단계는 사업시행 인가를 거치고 하면서 점점 더 커져서 금액은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분양가 추산을 해놨는데 이 분양가 추산은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현 주공에 대한 분양가 추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주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낮은 것하고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도 좀 많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아파트 사업 제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노후 불량한 옛날 임대주택 이런 데 가보면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원 주민의 입주율은 60% 되는 데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은 그전에 이 아파트 다 짓기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새아파트 분양 받아서 가시는 거고, 또 돈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받아오시느냐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선상속을 하면 30% 차액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능력으로 온다기보다는 자녀들하고 합쳐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분양가하고 종전 부동산가격에 대한 차액이 큰 부분은 아마 사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종전 부동산에 대한 현실가격이 매겨지면서 조금씩 올라가서 줄어들 부분이고 저희가 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눈에는 저렇게 금전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입주할 때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된다든지 전자제품이 무상 공급된다든지 이런 메리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걸 금액으로 추산해서 얼마다라고 당장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분양가 분담금이 저만큼 큰 것은 앞에 종전자산평가를 할 때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저가거래가 많이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봉3지구 주민공람을 할 때 그때 상봉 마을금고에 제가 두 번이나 참석했지 않습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할 때 그때 우리 주민들이 묻기를 첫마디가 그것 아니던가요. 분양가가 얼마고, 묻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때 저는 사실 이 금액이 될 거라고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1,450만원 정도.
그러나 주민들 앞에서 제가 그 말은 못하겠다더라 말입니다.
그때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행사나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저는 사실 이 금액이 될 거라고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1,450만원 정도.
그러나 주민들 앞에서 제가 그 말은 못하겠다더라 말입니다.
그때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행사나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아마 슬기롭게 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추진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조금 아름아름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부대표님께서 말씀 못하셨던, 여기 자료에 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라든지 약간의 그런 것.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다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추진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조금 아름아름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부대표님께서 말씀 못하셨던, 여기 자료에 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라든지 약간의 그런 것.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다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실거주자 중에서 고령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서 자녀와 합가를 하는 방법들, 아니면 이미 큰 곳으로 이사 갈 분들은 새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더라도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실제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 거의 동일 대의 평수에 맞는 아파트 규모로 본다면 최소 1억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8,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적어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돈을 더 추가로 해야 만이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 못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고령화되신 분들, 그 다음 그나마 집 하나 가지고 계신, 작은 아파트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눌러 살고 싶다, 이게 아마 희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재건축이 잘 진행 안 되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나는 돈도 싫다, 다른 데 가서 살 때도 없는데 그냥 내 있게 해줘라, 재건축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하튼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벽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과 갈등 안 생기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더라도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실제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 거의 동일 대의 평수에 맞는 아파트 규모로 본다면 최소 1억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8,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적어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돈을 더 추가로 해야 만이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 못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고령화되신 분들, 그 다음 그나마 집 하나 가지고 계신, 작은 아파트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눌러 살고 싶다, 이게 아마 희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재건축이 잘 진행 안 되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나는 돈도 싫다, 다른 데 가서 살 때도 없는데 그냥 내 있게 해줘라, 재건축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하튼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벽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과 갈등 안 생기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어릴 때 자기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역구는 아니라도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적률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건데 조금 더, 보다 더 시에서 아량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용적률을?
그래서 각별히 지역구는 아니라도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적률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건데 조금 더, 보다 더 시에서 아량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용적률을?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 상황에서는 지금도 계속 살펴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로도 각종 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얼핏 뉴스를 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정비사업을 크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물론 대통령님께서 어제 이야기했던 그린벨트하고는 다른 이야기고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안에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도 혹시 선제적으로 시에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물론 고도는 정해져 있다, 105미터라고.
그래서 아무튼 해 주시면 보다 낙후된 도시, 지금 현재 구도심이 자꾸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정비사업을 크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물론 대통령님께서 어제 이야기했던 그린벨트하고는 다른 이야기고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안에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도 혹시 선제적으로 시에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물론 고도는 정해져 있다, 105미터라고.
그래서 아무튼 해 주시면 보다 낙후된 도시, 지금 현재 구도심이 자꾸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도시정책과장 정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훈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개발행위팀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족한 공공. 업무시설 용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산읍 소문리 일원으로 1,40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지난해 6월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후 8월부터는 LH에서 재해영향성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4년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통하여 26년 1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6년 연말 착공하여 3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전체 연장은177.9㎞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지중화 구간 6.2㎞를 포함해서 29.6㎞입니다.
전체 10공구 중에서 우리 시 구간은 6, 7공구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중 1조9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 교통, 환경, 재해 등 각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3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면적 415,300㎡입니다.
총사업비는 5,262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구 종축장부지 1단계 사업은 전체면적의 16.3%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금년 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되는 2단계 사업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단계사업 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농업기술원 이전완료 후인 29년 1월 착공하여 3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건축물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20,079㎡입니다.
박물관의 연면적은 15,185㎡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보상비 200억을 포함해서 855억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구계획변경을 통한 박물관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박물관 부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7년 10월 개관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 호탄동 일원의 부지면적 86,728㎡를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96억원으로 전체 민간자본입니다.
22년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반 개량을 위한 압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압성토를 제거한 상태로서 연약지반에 대한 개량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양중학교 앞을 횡단하고 있는 어사소하천 확장을 위한 우회로도 개설이 완료되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로, 한전지중화관로, 통신관로 등 이설과 하천박스 설치 공사를 병행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정류장을 검토하고 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망경지하차도 주변에 소망광장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희망광장은 분수대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조경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3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망진산 입구에 쉼터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철도문화공원과 국립진주박물관, 도시숲 및 시민광장, 공립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문화거리 연장 852m, 폭 20m 도로를 새로 만들고 접속도로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3억2,500만원으로 현재 보상실적이 전체에 81%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구간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82% 정도 진행됨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2월 말 착수하여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년 예산은 15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박물관 부지 경계까지 연장 220m, 폭 20m에 대한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공사는 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공사비 15억원을 예산한 이후 10월 정도 공사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정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훈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개발행위팀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족한 공공. 업무시설 용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산읍 소문리 일원으로 1,40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지난해 6월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후 8월부터는 LH에서 재해영향성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4년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통하여 26년 1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6년 연말 착공하여 3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전체 연장은177.9㎞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지중화 구간 6.2㎞를 포함해서 29.6㎞입니다.
전체 10공구 중에서 우리 시 구간은 6, 7공구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중 1조9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 교통, 환경, 재해 등 각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3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면적 415,300㎡입니다.
총사업비는 5,262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구 종축장부지 1단계 사업은 전체면적의 16.3%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금년 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되는 2단계 사업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단계사업 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농업기술원 이전완료 후인 29년 1월 착공하여 3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건축물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20,079㎡입니다.
박물관의 연면적은 15,185㎡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보상비 200억을 포함해서 855억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구계획변경을 통한 박물관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박물관 부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5년 상반기 착공하여 27년 10월 개관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 호탄동 일원의 부지면적 86,728㎡를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96억원으로 전체 민간자본입니다.
22년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반 개량을 위한 압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압성토를 제거한 상태로서 연약지반에 대한 개량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양중학교 앞을 횡단하고 있는 어사소하천 확장을 위한 우회로도 개설이 완료되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로, 한전지중화관로, 통신관로 등 이설과 하천박스 설치 공사를 병행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정류장을 검토하고 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망경지하차도 주변에 소망광장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희망광장은 분수대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조경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3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망진산 입구에 쉼터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철도문화공원과 국립진주박물관, 도시숲 및 시민광장, 공립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문화거리 연장 852m, 폭 20m 도로를 새로 만들고 접속도로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3억2,500만원으로 현재 보상실적이 전체에 81%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구간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82% 정도 진행됨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2월 말 착수하여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년 예산은 15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박물관 부지 경계까지 연장 220m, 폭 20m에 대한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공사는 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공사비 15억원을 예산한 이후 10월 정도 공사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보상비 20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현재 박물관을 이전 건립할 부지를 우리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부지하고 기존에 진주성 안에 있는 박물관 부지, 박물관 건축물을 등가교환하는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성 내에 있는 박물관이 현대미술관 진주관이 유치될 경우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기재부나 문체부 토지를 찾아서 교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박물관을 이전 건립할 부지를 우리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부지하고 기존에 진주성 안에 있는 박물관 부지, 박물관 건축물을 등가교환하는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성 내에 있는 박물관이 현대미술관 진주관이 유치될 경우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기재부나 문체부 토지를 찾아서 교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등가교환이다라고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국립박물관이 만약에 비었을 경우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등가교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국립박물관이 만약에 비었을 경우에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등가교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당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현 박물관 부지하고 새로 매입한 부지하고 등가교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현 박물관 부지하고 새로 매입한 부지하고 등가교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국립진주박물관 이걸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 당시 추정을 해 보면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게 183억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에 따라 좀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있는 부지하고 건축물을 그 당시에 추산해 봤을 때 하여튼 180억 내외로, 10% 내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감정을 하고 또 차액은 금액으로 보전 받는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대체부지를 더 받는 방식이나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감정을 하고 또 차액은 금액으로 보전 받는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대체부지를 더 받는 방식이나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여튼 부지가 부지매입비와 거의 근접하게 등가가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 그 범주 안에 거의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닌데 고속버스터미널이 과기대 앞에서 칠암캠퍼스에서 남측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기존에 평거. 신안. 판문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동 동선이 조금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호광장 주변에 중간정류장이 있으면 기존에 가좌동에서 출발해서 경상대 내동 쪽으로 희망교를 지나서 10호광장 쪽으로 고속버스로 접근하면 그 주변에서 탑승을 하고 서진주IC로 올려서 수도권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호광장 주변에 중간정류장이 있으면 기존에 가좌동에서 출발해서 경상대 내동 쪽으로 희망교를 지나서 10호광장 쪽으로 고속버스로 접근하면 그 주변에서 탑승을 하고 서진주IC로 올려서 수도권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출퇴근 시간되면 10호광장이 굉장히 정체가 심하거든요.
특히 지금 동선으로 봤을 때 버스가 이동하는 동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남북 축으로 가는 부분인데 10호광장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는 게 원래 거기가 육교로서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위로 고가도로로 하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게 시내를 관통하게끔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세월이 좀 흘러 가지고 이것도 십 몇 년 지났다, 그죠.
그러면 교통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었으면 지금 고가도로가 다시 서 가지고 이게 남부 축은 그냥 관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가 그걸 경유를 하는 부분들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주민편의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중간 정류장이 그 주위에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통해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특히 지금 동선으로 봤을 때 버스가 이동하는 동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남북 축으로 가는 부분인데 10호광장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는 게 원래 거기가 육교로서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위로 고가도로로 하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게 시내를 관통하게끔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세월이 좀 흘러 가지고 이것도 십 몇 년 지났다, 그죠.
그러면 교통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었으면 지금 고가도로가 다시 서 가지고 이게 남부 축은 그냥 관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가 그걸 경유를 하는 부분들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주민편의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중간 정류장이 그 주위에 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통해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은 우리 시민의 진짜 발과 손이 되는 부서고 다른 분들도 다들 고생 많으시지만 도시건설국은 이슈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직원분들 고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힘드시더라도 업무에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인데 저희가 그러면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죠?
오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은 우리 시민의 진짜 발과 손이 되는 부서고 다른 분들도 다들 고생 많으시지만 도시건설국은 이슈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직원분들 고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힘드시더라도 업무에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인데 저희가 그러면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총 노선이라 해야 될까요, 몇 개나 들어가는 걸로 대략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저희가 매월 1회 정도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리고 우리 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고속버스는 전체 노선이 다 이동하는 계획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업체 측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기존에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주민 편의, 그리고 수익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 노선이 현재 위치에 남아 있어야 된다.
현재 보면 고속버스는 전체 노선이 다 이동하는 계획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업체 측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기존에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주민 편의, 그리고 수익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 노선이 현재 위치에 남아 있어야 된다.
○오경훈 위원 그게 비율로 보면 70% 정도 개양으로 간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처음에는 6대4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대화를 계속 나누는 상황에서 5대5 정도나 한 절반 정도 가지 않을까……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혼선이 안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부 쪽으로 부산 가는 노선이 있을 경우 부산 가는 노선이 하루에 12번 부산을 가면 12번 전체를 남부로 다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존 터미널에도 일부 4회 정도 두고 나머지를 남부로 보낼 것인가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다 부산노선이 개양 쪽으로 갔을 경우 또 북쪽에 중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사항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펀리하고 업체는 수익성을 좀 봐야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의증진,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2개를 가지고 상당히 깊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다 부산노선이 개양 쪽으로 갔을 경우 또 북쪽에 중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사항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펀리하고 업체는 수익성을 좀 봐야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의증진,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2개를 가지고 상당히 깊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오경훈 위원 용역은 언제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용역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3월 정도 발주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오경훈 위원 터미널 이전사업은 저희가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했던 당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곽에 교통인프라를 그때 당시에 50만 도시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걸 전제로 저희도 인허가를 도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쓰면서 저쪽을 다시 새로 짓고 그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비춰질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주IC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상평교 전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개양오거리 쪽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버스들이.
안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거기가 굉장히 밀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원형육교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거기를 신호등 자체 체계를 다 없앨 수 있는 로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제가 그때 천안 불당동 원형육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 노현오거리 거기도 항상 밀리는데 거기는 지하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 용역이나 교통영향 이 부분은 부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사실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 해결방안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5차에 변경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그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장님 오시면 여쭈어 볼 건데, 그러면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를 20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7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으로 인해 사천에서도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출퇴근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다면 결국은 이동인구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보시면서 연암공전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파줬지만 그래도 지금 밀리는 건 동일하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자체는 저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로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시내 시외버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고정된 거라고 한다면 버스들이 들어오면 그건 추가인데 그러면 더 밀리지 덜 밀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이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버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큰 차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을 하고 거기에 800세대 가까운 아파트도 짓고 있고 그런 형태라면, 그런 대대적인 개혁, 그리고 또 우리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관광으로나 진주의 상징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계획수립을 하시면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도시건설국에서 사실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도 무조건 하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국도국지도 6개년 계획 자체가 착공까지 날짜를 본다면 시민들께서 7년 가까이를 피해를 보셔야 되는 상황들을 진주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교통인프라를 그때 당시에 50만 도시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걸 전제로 저희도 인허가를 도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쓰면서 저쪽을 다시 새로 짓고 그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비춰질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주IC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상평교 전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개양오거리 쪽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버스들이.
안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거기가 굉장히 밀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원형육교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거기를 신호등 자체 체계를 다 없앨 수 있는 로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제가 그때 천안 불당동 원형육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 노현오거리 거기도 항상 밀리는데 거기는 지하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 용역이나 교통영향 이 부분은 부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사실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 해결방안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5차에 변경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그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장님 오시면 여쭈어 볼 건데, 그러면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를 20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7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으로 인해 사천에서도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출퇴근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다면 결국은 이동인구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보시면서 연암공전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파줬지만 그래도 지금 밀리는 건 동일하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자체는 저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로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시내 시외버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고정된 거라고 한다면 버스들이 들어오면 그건 추가인데 그러면 더 밀리지 덜 밀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이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버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큰 차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을 하고 거기에 800세대 가까운 아파트도 짓고 있고 그런 형태라면, 그런 대대적인 개혁, 그리고 또 우리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관광으로나 진주의 상징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계획수립을 하시면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도시건설국에서 사실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도 무조건 하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국도국지도 6개년 계획 자체가 착공까지 날짜를 본다면 시민들께서 7년 가까이를 피해를 보셔야 되는 상황들을 진주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이 앞에 회기 때 위원님께서 원형육교를 제안을 해주셔서 그걸 우리 부서하고 도로과하고 보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었는데 저희가 교통 분야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 수반되어야 되고 또 기간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고 우리 부서, 도로부서, 그리고 교통행정부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난제를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실 많은 예산 수반되어야 되고 또 기간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고 우리 부서, 도로부서, 그리고 교통행정부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난제를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오경훈 위원 이거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보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쪽은 밀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양오거리에서 들어가면 경상대에서 좌회전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가서 신진주역세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번해요.
그리고 도로로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차량정체는 예상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도국지도 6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회도로까지도 포함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정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대동산단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지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사천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교통혼란이나 교통대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을 당연히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천하고 우리가 경쟁 간에 있을 때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메리트들도 진주에 많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도로만 뚫자 이런 개념보다도 진주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리는 1,000억짜리를 이야기하고 시비로.
시도로, 시도로기 때문에 국도비를 붙일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짓는데 500억, 터널 하나 뚫는데 1,000억 이런 걸 진주시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필요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다음이 보장되지 않거나 흉물로 남거나 그 도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천 가는 길은 거기하고 고속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좁은 길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양오거리에서 들어가면 경상대에서 좌회전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가서 신진주역세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번해요.
그리고 도로로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차량정체는 예상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도국지도 6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회도로까지도 포함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정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대동산단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지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사천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교통혼란이나 교통대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을 당연히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천하고 우리가 경쟁 간에 있을 때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메리트들도 진주에 많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도로만 뚫자 이런 개념보다도 진주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리는 1,000억짜리를 이야기하고 시비로.
시도로, 시도로기 때문에 국도비를 붙일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짓는데 500억, 터널 하나 뚫는데 1,000억 이런 걸 진주시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필요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다음이 보장되지 않거나 흉물로 남거나 그 도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천 가는 길은 거기하고 고속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좁은 길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3월 임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논의할 바가 있으니까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3월 임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논의할 바가 있으니까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13페이지, 과장님 한번 펴봐 주십시오.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거기 위에 보면 고도 1,300년의 역사와 임진왜란 등 충절의 도시에 걸맞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어째서 고도 1,300년입니까, 과장님?
진주의 역사가 1,300년 밖에 안 됩니까?
문헌에 역사라 하면 문헌에 나와 있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청주, 광주, 진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진주역사를 1,300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고유한 우리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문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뭐냐 하면 진주에 수정고분군, 옥봉고분군이 있거든요.
이것은 45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12년도 세키노다다시라는 일본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발굴했죠.
거기에 나온 어떤 유물들은 동경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일부가 있고 중앙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진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옥봉 고분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위 상류계층이 있었고 그 상류계층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지 높이 이렇게 만들은 것은 이미 정치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보거든요.
정치체가 형성되었다면 그때부터 역사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1,300년이 1,600년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장을 하고 본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전년도 예산은 123억이었는데 지금은 99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은 23억입니다. 23억 가지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구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거기 위에 보면 고도 1,300년의 역사와 임진왜란 등 충절의 도시에 걸맞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어째서 고도 1,300년입니까, 과장님?
진주의 역사가 1,300년 밖에 안 됩니까?
문헌에 역사라 하면 문헌에 나와 있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청주, 광주, 진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진주역사를 1,300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고유한 우리 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문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뭐냐 하면 진주에 수정고분군, 옥봉고분군이 있거든요.
이것은 45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912년도 세키노다다시라는 일본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발굴했죠.
거기에 나온 어떤 유물들은 동경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일부가 있고 중앙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진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옥봉 고분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위 상류계층이 있었고 그 상류계층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지 높이 이렇게 만들은 것은 이미 정치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보거든요.
정치체가 형성되었다면 그때부터 역사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1,300년이 1,600년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장을 하고 본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전년도 예산은 123억이었는데 지금은 99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은 23억입니다. 23억 가지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구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올해 예산이 전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적게 확보된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7월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7월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깎을 게 없어서 행정운영경비, 일부 사무관리비까지도 삭감이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아니 업무추진비는 깎이지는 않았네요. 다른 어떤 이런 것도 깎였고 크게 깎인 것은 공영개발에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그게 95억이 깎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7월에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달 정도 당겨서 최소 5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뿐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모든 것이 다 깎여 가지고 교부세 1,300억이 덜 내려옴으로써 전체 우리 행정에, 전체 각 부서에 영향이 다 미치고 있거든요. 운영경비 같은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빠른시일 내에 이것은 가능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도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물론 고통을 같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계약하던 업무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일반적으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아니 업무추진비는 깎이지는 않았네요. 다른 어떤 이런 것도 깎였고 크게 깎인 것은 공영개발에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그게 95억이 깎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7월에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달 정도 당겨서 최소 5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뿐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모든 것이 다 깎여 가지고 교부세 1,300억이 덜 내려옴으로써 전체 우리 행정에, 전체 각 부서에 영향이 다 미치고 있거든요. 운영경비 같은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빠른시일 내에 이것은 가능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도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물론 고통을 같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계약하던 업무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추경에 예산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7월에 1차 추경계획을 잡고 있는데 4월은 의회가 안 열리고 3월은 너무 일찍고 지금 현재.
아직 작년 거 결산마감 자료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얼마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안 올라오고 하는데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빨리 당긴다면 5월 내지 6월, 두 달이라도 당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많은 어떤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도 적은 거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7월에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거의 후반기 아닙니까. 설계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월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달은 굉장히 큰 어떤 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것은 큰 세월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7월 추경을 5월로 당기자, 돈이 적어도, 적은 돈이라도 섬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빨리 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전체 여론을 형성하든지 회계과장은 회계 내지는 예산과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위에 부서에 이야기해서라도 당기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작년 거 결산마감 자료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얼마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안 올라오고 하는데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빨리 당긴다면 5월 내지 6월, 두 달이라도 당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많은 어떤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도 적은 거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7월에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거의 후반기 아닙니까. 설계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월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달은 굉장히 큰 어떤 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것은 큰 세월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7월 추경을 5월로 당기자, 돈이 적어도, 적은 돈이라도 섬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빨리 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전체 여론을 형성하든지 회계과장은 회계 내지는 예산과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위에 부서에 이야기해서라도 당기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페이지,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제 지역구라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G-시티 되어 있는데 G-시티라고 명명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G-시티가?
6페이지,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제 지역구라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G-시티 되어 있는데 G-시티라고 명명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G-시티가?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G가 글로벌, 그린, 판교의 그런 도시처럼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게 윤석렬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에 경남도에서 G-시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출발한 건데 의미는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서 사실 출발한 건데 의미는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은 글로벌이라 하면 국제적인 도시개념으로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도시를 조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박종규 위원 문산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426,000평입니다.
○박종규 위원 42만평이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6,000세대가 들어오면 지금 혁신도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가면 문산에 계시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합니다, 저한테.
그냥 아파트만 들어오나, 다른 부속적인 시설이나 다른 어떤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23년 8월에 LH에서 설계용역을 착수를 하는데 처음에 국토부의 사업인데 진주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파트만 들어오나, 다른 부속적인 시설이나 다른 어떤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23년 8월에 LH에서 설계용역을 착수를 하는데 처음에 국토부의 사업인데 진주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나중에 인허가라든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설계용역할 때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진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번씩 LH공사, 국토부, 우리 시, 설계회사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화요일 자문회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월 26일 국토부 장관님 면담을 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6,000호 주택건설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대비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에 따른 그 연구라든가 개발에 따른 굴뚝 없는 산업, 그런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부지를 좀 많이 확보하자, 이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 여기가 단순하게 6,000호만 지을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업기능, 업무기능, 공공업무기능,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조그마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월 한번씩 LH공사, 국토부, 우리 시, 설계회사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화요일 자문회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월 26일 국토부 장관님 면담을 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6,000호 주택건설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대비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에 따른 그 연구라든가 개발에 따른 굴뚝 없는 산업, 그런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부지를 좀 많이 확보하자, 이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 여기가 단순하게 6,000호만 지을 것이 아니라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업기능, 업무기능, 공공업무기능,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조그마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6,000세대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는 별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때 주변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어떤 업무용 시설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주여건이 형성되어야만이 지금 혁신도시에 서울에서 공공기관에 이주해 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정주여건이 안 좋고 교육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여기서 주거를 안 하고 주말되면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000세대가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 교육환경이 좋고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서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진주에 얼마든지 이주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아까 이렇게 LH하고 국토부, 교통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혁신도시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
사실 혁신도시 도시개발 경남개발공사하고 할 때 도로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도심에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 지은 주차빌딩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주 주차수요를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6,000세대 42만평을 개발할 때 거리로, 자동차로 따지면 시간이 문산에서 혁신도시까지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 걸릴 건데 도보로 걷기에는 아주 먼 거리고, 그래서 외곽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에 차를 좀 세워놓고 셔틀버스나 아니면 간이 트랩 같은 것, 그런 트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근접성이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포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2030년 어떤 글로벌시티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고, 이왕 하는 것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좀 좋은 의견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도시, 그냥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오지도 않는 이런 도시보다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주여건 충만한 조건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진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6,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때 주변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어떤 업무용 시설이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주여건이 형성되어야만이 지금 혁신도시에 서울에서 공공기관에 이주해 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정주여건이 안 좋고 교육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여기서 주거를 안 하고 주말되면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000세대가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 교육환경이 좋고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서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진주에 얼마든지 이주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아까 이렇게 LH하고 국토부, 교통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혁신도시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
사실 혁신도시 도시개발 경남개발공사하고 할 때 도로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도심에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 지은 주차빌딩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주 주차수요를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6,000세대 42만평을 개발할 때 거리로, 자동차로 따지면 시간이 문산에서 혁신도시까지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 걸릴 건데 도보로 걷기에는 아주 먼 거리고, 그래서 외곽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에 차를 좀 세워놓고 셔틀버스나 아니면 간이 트랩 같은 것, 그런 트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근접성이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포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2030년 어떤 글로벌시티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고, 이왕 하는 것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좀 좋은 의견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도시, 그냥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오지도 않는 이런 도시보다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주여건 충만한 조건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진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봉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다음은 건설하천과를 보고를 받아야 하나 도로과 현장점검 일정 관계로 도로과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다음은 건설하천과를 보고를 받아야 하나 도로과 현장점검 일정 관계로 도로과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2024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미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주경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원을 투자하여 신동삼거리에서 장재삼거리까지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0년 3월 착공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신동교차로에서 새미골 회전교차로까지는 2021년 12월 우선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새미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 구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2월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44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중로 1-154호선은 2023년 5월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발주된 2개 노선도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성실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진주 정촌 ~ 사천 축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역세권과 정촌 화개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본 공사는 2023년 12월 중지하였습니다.
보상 협의를 성실히 추진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2금산교 가설입니다.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2억원을 투자하여 교량과 접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7월 리멕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5월 회신 예정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선학산 터널 조성입니다.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터널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자하여 터널 2개소 포함 1.8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제2금산교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혁신도시 ~ 제2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혁신도시와 금산지역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선학산 터널, 제2금산교 가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5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4km,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5월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장재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 개설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와 초장지구 도심개발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장재삼거리에서부터 부흥교 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가을 추수 시기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 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로 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6건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668억원 중 215억원을 투자하여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외 1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시행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58개소 중 추진 중인 20개소와 미집행 8개소를 포함 28개소는 실시계획 일로부터 5년간 실효가 유예됨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16개소와 주민참여예산사업 2개소는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자체 설계를 마무리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농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숙원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37억7,000만원, 이현 웰가 ~ 유곡한보아파트 외 17개소, 도로 덧씌우기사업 29억7,000만원, 인사동 골동품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등 전체 3개 사업에 6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 정비, 보행자 방호 휀스 등 보호구역을 연중 점검하고 보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가드레일, 반사경,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연중 관리, 정비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로시설물(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안전 점검, 보수 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개설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희망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수곡 효자교 재가설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차량 및 영농기계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부족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 내 교량 재가설을 마무리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뒤벼리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2023년 추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뒤벼리 낙석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연장 620미터 구간을 금년 말까지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미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주경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창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원을 투자하여 신동삼거리에서 장재삼거리까지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0년 3월 착공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신동교차로에서 새미골 회전교차로까지는 2021년 12월 우선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새미교차로에서 장재삼거리 구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2월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44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중로 1-154호선은 2023년 5월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발주된 2개 노선도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성실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진주 정촌 ~ 사천 축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역세권과 정촌 화개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본 공사는 2023년 12월 중지하였습니다.
보상 협의를 성실히 추진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2금산교 가설입니다.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2억원을 투자하여 교량과 접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7월 리멕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5월 회신 예정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선학산 터널 조성입니다.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터널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자하여 터널 2개소 포함 1.8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제2금산교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혁신도시 ~ 제2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혁신도시와 금산지역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선학산 터널, 제2금산교 가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5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4km,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5월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장재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 개설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와 초장지구 도심개발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장재삼거리에서부터 부흥교 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가을 추수 시기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 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로 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6건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668억원 중 215억원을 투자하여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외 1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시행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58개소 중 추진 중인 20개소와 미집행 8개소를 포함 28개소는 실시계획 일로부터 5년간 실효가 유예됨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16개소와 주민참여예산사업 2개소는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자체 설계를 마무리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농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숙원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37억7,000만원, 이현 웰가 ~ 유곡한보아파트 외 17개소, 도로 덧씌우기사업 29억7,000만원, 인사동 골동품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등 전체 3개 사업에 6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 정비, 보행자 방호 휀스 등 보호구역을 연중 점검하고 보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가드레일, 반사경,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연중 관리, 정비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로시설물(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안전 점검, 보수 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개설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희망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수곡 효자교 재가설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차량 및 영농기계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부족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 내 교량 재가설을 마무리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뒤벼리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2023년 추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뒤벼리 낙석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연장 620미터 구간을 금년 말까지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다, 그죠.
31페이지 보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이게 저희도 시간이 지났고 어렴풋한데 작년에 제가 현장점검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31페이지 보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이게 저희도 시간이 지났고 어렴풋한데 작년에 제가 현장점검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추진했던 구간은 보상협의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금년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에 보면 2024년 1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잔여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전국 일간지에 14일 공고를 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주민 추천 감정사가 들어와 있고 또 도 추천 감정사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주민 추천 감정사가 들어와 있고 또 도 추천 감정사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1차 보상협의를 5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점검 갔을 때도 일부 보상이 되고 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러니까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보상면적에 있어 몇 프로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전체가 우리가 개설하는 계획이 1.8㎞ 구간인데 900m 정도 되는 구간은 1차적으로 보상협의가 되고 거기도 거의 80% 이상은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되고 몇 필지 정도는 보상협의가 안되고 지속적으로 터널 관련, 터널을 축소해 달라는 민원, 그쪽에 있는 구간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부분은 금회에 감정평가를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구간에 있어서 터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진입하는 입구 쪽은 일단 도로를 통해 가다가 터널로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공사 구간에 비해서 보상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80%에요?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진입하는 입구 쪽은 일단 도로를 통해 가다가 터널로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공사 구간에 비해서 보상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80%에요?
○도로과장 윤영희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추진했던 구간이 80%, 그때 통보했던 구간에는 80% 정도 되었고 그 잔여구간은 1.3㎞ 구간은 금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잔여필지에 대해서 전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 되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역세권에서 정촌면까지 연결하는 1.8㎞ 구간에 기존 도로가 도시정책과에서 옛날에 추진을 하다가 도로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터널을 통과해 오는 800m 되는 구간은 일부 추진을 해서 보상협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터널구간에 대한 부분만 보상협의가 안되었고, 그 구간이 80% 정도 된 거고요.
1.8㎞ 구간에서 900m 빼고 나면 1㎞ 구간은 금회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잔여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 되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역세권에서 정촌면까지 연결하는 1.8㎞ 구간에 기존 도로가 도시정책과에서 옛날에 추진을 하다가 도로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터널을 통과해 오는 800m 되는 구간은 일부 추진을 해서 보상협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터널구간에 대한 부분만 보상협의가 안되었고, 그 구간이 80% 정도 된 거고요.
1.8㎞ 구간에서 900m 빼고 나면 1㎞ 구간은 금회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잔여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2023년 11월까지 공사착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공사착공이 될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공사착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게?
보상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게?
○도로과장 윤영희 궁극적인 게 아마 전체적인 계획이 노선을 잡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추진을 했을 때 공사를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도로법에 대해서 그 도로를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구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중로, 소로, 대로 이런 도시계획시설 명칭에서 시도 27호선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가 좀 축소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보상계획 공고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중로, 소로, 대로 이런 도시계획시설 명칭에서 시도 27호선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가 좀 축소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보상계획 공고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좀 늦어졌다라는 측면으로 질의를 하는데 빨라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절차는 늦어졌지만 사실상은 예산확보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었던……
○이규섭 위원 예산 확보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국도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6차에 지금 우리가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거의 개통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것보다 더 급한 쪽에 있는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산에서 넘어오는 지방도 연결도로, 10호광장에서 여중간 도로, 경상대에서 내동간 연결하는 도로 이런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보상 지연되는 예산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거의 개통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것보다 더 급한 쪽에 있는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산에서 넘어오는 지방도 연결도로, 10호광장에서 여중간 도로, 경상대에서 내동간 연결하는 도로 이런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보상 지연되는 예산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는 없지만 아까 보고하는 내용 중에 2023년 12월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했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결국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공사가 조금 빨리 추진은 되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고 보상협의 구간도 공사가 100% 완료되고 나서 본공사를 착공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해놔 놓고 그 업체들이나 시공회사와 우리 시 직원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원활하게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사를 일부 착공을 하고 일부 예산에서 전체 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300억에 대한 보상을 발주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총체 부분에서 1차 부분만 발주하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추후 자료를……
○도로과장 윤영희 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좀 주시고, 33페이지 보면 선학산 터널조성에 있어서 2023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이니까 저번달에 이미 이게 완료가 되었어야 돼죠. 그런데 12월에서 1월까지 한 달밖에 편차가 안 생기는데 한 달을 놔두고 완료될 부분을 12월에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계획은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이니까 저번달에 이미 이게 완료가 되었어야 돼죠. 그런데 12월에서 1월까지 한 달밖에 편차가 안 생기는데 한 달을 놔두고 완료될 부분을 12월에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학산 터널공사와 제2금산교와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같이 움직여서 가는 공사인데 지금 금산교에 대한 부분이 리멕에 작년 5월부터 해서 10월경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학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마치고 준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기본계획안을 다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작업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은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학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마치고 준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기본계획안을 다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작업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은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제2금산교와 선학산 터널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쉽게 말해 제2금산교 건설에 대한 부분이 올 5월에 타당성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학산 터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쉽게 말해 제2금산교 건설에 대한 부분이 올 5월에 타당성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학산 터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그 BC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용역결과가 지금 리멕에서 5월경에 우리 진주시로 회신될 예정입니다.
금산교에서 타당성이 나온다 하면 금산교를 추진……
금산교에서 타당성이 나온다 하면 금산교를 추진……
○오경훈 위원 그게 그쪽에서는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타는 또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타 부분은 별개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가능여부를 보고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더 잘 아시겠지만 선학산터널은 지금 현재 동방호텔 삼거리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초전동 초입까지 삼거리 그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질러 가지고 다리를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 3개가 다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2금산교라 하니까 사실 금산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전에 기대가 많아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시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려를 주는 분들은 그건 금산 패싱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안 되는 거고 금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들어보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송백 쪽으로 가다 보면 소방서하고도 인접, 물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질러 가지고 다리를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 3개가 다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2금산교라 하니까 사실 금산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전에 기대가 많아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시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려를 주는 분들은 그건 금산 패싱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안 되는 거고 금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들어보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송백 쪽으로 가다 보면 소방서하고도 인접, 물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금산교가 가설이 되고 선학산이 연결되어서 제2금산교가 되고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까지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운동장에서부터 제2금산교까지는 2.4㎞가 지금 보고서 내용에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상은 소방서 앞에까지 연결하는 3.6㎞ 구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 투입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구축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제2금산교에서 기존 금산교, 송백교 차로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운동장에서부터 제2금산교까지는 2.4㎞가 지금 보고서 내용에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상은 소방서 앞에까지 연결하는 3.6㎞ 구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 투입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구축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제2금산교에서 기존 금산교, 송백교 차로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하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비로서 지금 계획 수립만 하더라도 2,7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평교하고 금산교까지 거리가 3km 될까요?
그 안에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상평교 있고 김시민 대교 있고 그 다음 혁신도시 가는 문산 예전에 다리 있고 금산교가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과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깎이는 데가 도로과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하셔서 기존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도로과에서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도 사실상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하시고 BC 용역 검토가 나오면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47페이지 보시면 뒤벼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특교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비로서 지금 계획 수립만 하더라도 2,7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평교하고 금산교까지 거리가 3km 될까요?
그 안에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상평교 있고 김시민 대교 있고 그 다음 혁신도시 가는 문산 예전에 다리 있고 금산교가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과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깎이는 데가 도로과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하셔서 기존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도로과에서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도 사실상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하시고 BC 용역 검토가 나오면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47페이지 보시면 뒤벼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특교사업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오경훈 위원 작년에 이걸 요청을 하셨고, 우리 지역에 강민국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일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비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기본현황에 보시면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급경사지가 37개소 정도, 우리 진주시에서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급경사지 중에서 뒤벼리와 새벼리는 2종 시설물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진양호댐에 올라가다 보면 오목교를 지나서 올라가는 그 절벽하고 망경동 레일바이크 쪽에 있는 그런 자연급경사지는 3종 시설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뒤벼리 부분이 2종 시설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안전진단용역을 할 수 있어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낙석의 위험이 되는 구간이 일부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올해 낙석에 위험이 있는 그 구간을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벼리 부분이 2종 시설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안전진단용역을 할 수 있어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낙석의 위험이 되는 구간이 일부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올해 낙석에 위험이 있는 그 구간을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낙석을 제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죠, 낙석을 제거하고 기존 나무를 베고 봤을 때 낙석방지망이나 낙석방지책에 대한 부분을 보수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버스가 남강물로 들어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낙석방지, 우리가 위험지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산청에 단성 다리 넘어가는데 보면 거기도 낙석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차라리.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미관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으로만 가능한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러면 공사는 완료가 계획이 서 있으니까 빨리 되겠다, 그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버스가 남강물로 들어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낙석방지, 우리가 위험지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산청에 단성 다리 넘어가는데 보면 거기도 낙석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차라리.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미관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으로만 가능한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러면 공사는 완료가 계획이 서 있으니까 빨리 되겠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버스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그때 떠내려가는 부분들도 단성 같은 데는 방지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아까 위험지구라고 말씀하셨던 것 몇 군데는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산이 깎여도 도로과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 버렸습니다.
보세요.
작년에 425억이었는데 250억이 깎여 가지고 올해는 170억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에 확포장사업 이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 88억이 깎여버려 21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계획된 읍면동지역 확포장사업 이런 것들이 전면 중단하다시피.
직원들 편하겠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놀기 좋게 되었네요. 맞죠?
우리 공무원은 예산을 줘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을 건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놀고 있는 게,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는 71억이었는데 27억이 삭감되어 올해 44억인데 이래도 도로보수가 가능하고 진행됩니까?
보세요.
작년에 425억이었는데 250억이 깎여 가지고 올해는 170억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에 확포장사업 이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 88억이 깎여버려 21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계획된 읍면동지역 확포장사업 이런 것들이 전면 중단하다시피.
직원들 편하겠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놀기 좋게 되었네요. 맞죠?
우리 공무원은 예산을 줘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하고 좋을 건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놀고 있는 게,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는 71억이었는데 27억이 삭감되어 올해 44억인데 이래도 도로보수가 가능하고 진행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41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에 보면 37억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로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런 읍면지역에 배정되는 사업들은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도로과에서 필요해서 움직이는 풀사업비라든지 도로덧씌우기, 도로보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건 도로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런 읍면지역에 배정되는 사업들은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도로과에서 필요해서 움직이는 풀사업비라든지 도로덧씌우기, 도로보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어느 정도는 한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운용을 우리 시에서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는 그전에 초선 들어올 때 그때는 재정안정과기금이라는 자체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시장님은 예산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일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이면 일부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때 풀어야 만이 그것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만이 우리 시세가 들어오고 그걸 다시 또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시 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에 돈을,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내었던 세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예비비에 못 박아 놓고, 지금 진주 기금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아요. 5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들은 맨날 1,000억을 만지니까 100억, 200억 이런 걸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500억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것 1년에 10억 정도밖에 안 써.
그러면 490억 정도는 우리 금고에 쌓아두는 거라, 그것도 1.1% 정도.
그것 빼 가지고 일반은행에 넣으면 1년에 몇 억이 그냥 생겨요, 이자로.
기금 같은 이런 것도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기금을 언제든지 전출입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급할 때는, 기금 그것도 490억을 계속 놔줄 이유가 뭐 있어요.
미래세대 기금 보면 500억인데 1년에 15억 정도밖에 안 써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490억을 운용을 하면 그 돈이 지역에 풀려 가지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다시 돌아서 시에 들어오고 또 선순환 구조가 되고 시세가 되고 세외수입이 되고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자꾸 돌아갈 건데, 딱 잡고 있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잡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나오면 그걸 바로 투입해 가지고 재원이 다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용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저한테 대상자는 아니지만 좀 들으세요.
우리 예산이 내가 처음 의원할 때 2014년도 예산이 1조 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2배잖아, 행정서비스가 2배가 되어야 돼.
그런데 2배가 안 돼요.
왜, 예산이 늘어나면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다 보니까 안 쓰고 그 돈을 남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2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쓰이는 것은 2배가 안되고 계속 쌓여 있다 얘기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
전 시장님 솔직한 얘기로 예산전문가 도입……
다 말 못해서 내가 답답한데 예산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지, 왜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얼마든지 농촌도로라든지 도로보수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용만 하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에 추경하면 안 돼요. 두 달 당겨 가지고 5월에 추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만이 그것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부서장들도 그냥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이쪽 저쪽 끍어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운용만 잘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살지 말고 돈이 부족하게 왔으면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면 조금 풀리면, 조금 풀려도 좋아. 일정 확보가 안 되어도 된다고.
그래서 조금 풀리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추경요건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런 저런 제도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한 제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경예산을 7월에 할 게 아니라 4월은 의회가 안 열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추경을 통해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사업도 있잖아요.
과장님 약속해놔 놓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말도 못하겠어요. 그죠.
예산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는 그전에 초선 들어올 때 그때는 재정안정과기금이라는 자체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시장님은 예산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일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이면 일부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때 풀어야 만이 그것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만이 우리 시세가 들어오고 그걸 다시 또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시 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에 돈을,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내었던 세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예비비에 못 박아 놓고, 지금 진주 기금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아요. 5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들은 맨날 1,000억을 만지니까 100억, 200억 이런 걸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500억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것 1년에 10억 정도밖에 안 써.
그러면 490억 정도는 우리 금고에 쌓아두는 거라, 그것도 1.1% 정도.
그것 빼 가지고 일반은행에 넣으면 1년에 몇 억이 그냥 생겨요, 이자로.
기금 같은 이런 것도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기금을 언제든지 전출입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급할 때는, 기금 그것도 490억을 계속 놔줄 이유가 뭐 있어요.
미래세대 기금 보면 500억인데 1년에 15억 정도밖에 안 써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490억을 운용을 하면 그 돈이 지역에 풀려 가지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다시 돌아서 시에 들어오고 또 선순환 구조가 되고 시세가 되고 세외수입이 되고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자꾸 돌아갈 건데, 딱 잡고 있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잡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나오면 그걸 바로 투입해 가지고 재원이 다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용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저한테 대상자는 아니지만 좀 들으세요.
우리 예산이 내가 처음 의원할 때 2014년도 예산이 1조 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2배잖아, 행정서비스가 2배가 되어야 돼.
그런데 2배가 안 돼요.
왜, 예산이 늘어나면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다 보니까 안 쓰고 그 돈을 남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2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쓰이는 것은 2배가 안되고 계속 쌓여 있다 얘기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
전 시장님 솔직한 얘기로 예산전문가 도입……
다 말 못해서 내가 답답한데 예산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지, 왜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얼마든지 농촌도로라든지 도로보수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용만 하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에 추경하면 안 돼요. 두 달 당겨 가지고 5월에 추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만이 그것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부서장들도 그냥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이쪽 저쪽 끍어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운용만 잘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살지 말고 돈이 부족하게 왔으면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면 조금 풀리면, 조금 풀려도 좋아. 일정 확보가 안 되어도 된다고.
그래서 조금 풀리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추경요건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런 저런 제도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한 제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경예산을 7월에 할 게 아니라 4월은 의회가 안 열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추경을 통해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사업도 있잖아요.
과장님 약속해놔 놓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말도 못하겠어요. 그죠.
예산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올해 2024년도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못 다룬 부분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금산교, 선학산 터널,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면 제2금산교 건설이 행안부에서, 리멕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제2금산교 건설은 무산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올해 2024년도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못 다룬 부분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금산교, 선학산 터널,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면 제2금산교 건설이 행안부에서, 리멕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제2금산교 건설은 무산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이 되면 선학산 터널도 무산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선학산 터널공사 같은 게 용역을 중지해 놓은 이유가 제2금산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BC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보낸 상태고 현 상태에서도 선학산 터널공사를 하지 않아도 현재 도로유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전 남부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도동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제2금산교가 실시계획인가나 용역이 출발해 가는 시점을 같이 연계했을 때 그 교통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선학산 터널에 대한 일정 BC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산교에 대한 BC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학산 터널은 지금 현재 말티고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공사……
그런데 제2금산교에 대한 BC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학산 터널은 지금 현재 말티고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공사……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안 계시지만, 그분 이 모 과장님 계셨을 그때 분명히 우리한테 이 선학산 터널 조성비를, 용역비를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실상 2억 삭감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퇴임선물로 달라고 부탁,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금산교 하고 이것이 연계가 될 것 같으면 이게 아직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노, 분명히 그 이야기 그 당시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정확하게 1년 3개월 지났죠.
딱 이 이야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당시 2억을 했죠?
2억이었습니다. 2억 해가지고 작년도에 8,618만7,000원을 사용하고 1억1,381만3,000원이 명시이월되어 넘어 왔어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제2금산교 건설 리멕사업에 따라서 선학산 터널도 용역중지, 예를 든다면 만에 하나 제2금산교 건설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안 계시지만, 그분 이 모 과장님 계셨을 그때 분명히 우리한테 이 선학산 터널 조성비를, 용역비를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실상 2억 삭감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퇴임선물로 달라고 부탁,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금산교 하고 이것이 연계가 될 것 같으면 이게 아직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노, 분명히 그 이야기 그 당시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정확하게 1년 3개월 지났죠.
딱 이 이야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당시 2억을 했죠?
2억이었습니다. 2억 해가지고 작년도에 8,618만7,000원을 사용하고 1억1,381만3,000원이 명시이월되어 넘어 왔어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제2금산교 건설 리멕사업에 따라서 선학산 터널도 용역중지, 예를 든다면 만에 하나 제2금산교 건설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혁신도시와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혁신도시에서부터 제2금산교 그건 처음에 출발시키는 게 전체 구간이 3.6㎞ 구간인데 제2금산교까지 2.4㎞ 구간을 먼저 하고 당초에는 2.4㎞가 아니고 1.9㎞ 정도였을 겁니다, 업무보고가.
그런데 와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제2금산교에서 혁신도시 방향만 개설이 되고 지금 리라유치원 쪽까지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는 구간이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바꾸어서 했는데 2.4㎞ 구간을 한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산에서 집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BC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도를 연결하는 부분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에서 송백교차로까지도 일부 확장을 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겠다 이런 일차적인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제2금산교에서 혁신도시 방향만 개설이 되고 지금 리라유치원 쪽까지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는 구간이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바꾸어서 했는데 2.4㎞ 구간을 한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산에서 집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BC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도를 연결하는 부분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에서 송백교차로까지도 일부 확장을 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겠다 이런 일차적인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쉽게 이야기해서 더 늘어나 가지고……
○도로과장 윤영희 송백교차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송백교차로 앞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소방서 있는 데까지죠, 그 위에까지?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까지는 제2금산교 도로 가설과 상관없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다, 그 이야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였고, 다시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학산 터널조성은 조금 전에 윤영희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이 도로상태를 가지고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0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1년 3개월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윤영희 과장님이나 조도수 국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제2금산교 건설이 타당성이 좋게 나오더라도 선학산 터널은 어떻게 될지 아마 모르는 형국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액 다 우리 시비거든요. 금산교도 시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이번 7월이 아니고 5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집행부가 그만큼 충분히 많이 검토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였고, 다시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학산 터널조성은 조금 전에 윤영희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이 도로상태를 가지고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1,0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1년 3개월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윤영희 과장님이나 조도수 국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제2금산교 건설이 타당성이 좋게 나오더라도 선학산 터널은 어떻게 될지 아마 모르는 형국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액 다 우리 시비거든요. 금산교도 시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이번 7월이 아니고 5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집행부가 그만큼 충분히 많이 검토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도시건설국장 조도수입니다.
202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원규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규정 산단조성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 및 경남의 미래 50년을 주도할 산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9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87.4%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정지작업 및 단지내 도로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 산업시설용지16필지를 분양 공고하여 현재까지 4필지 분양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분양률은 9%입니다.
올 2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경 우주환경시험센터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2024년 10월에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내의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2,831톤 규모의 완충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인 64억, 도비는 9%인 8억원을 포함하여 91억5,0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 환경부와 기본설계 협의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지역 주력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9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37,000㎡ 규모로 총 사업비 14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올해 6월 시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9월경 농공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경남도로부터 농공단지계획을 승인 받아 같은 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경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진성면 중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중촌천 하류의 미정비된 부분에 국도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가옥 및 농경지 상습 침수구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2023년 5월에 경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쳤으며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시기 10년 도래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82개소 중 21개소에 대하여 2024년 4월 용역 착수하여 2025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남강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간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구간의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남강의 조망권 확보 및 수변공간 확충으로침체된 원도심 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7,0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7건으로 관내 하천의 퇴적토 준설, 유수 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원규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규정 산단조성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 및 경남의 미래 50년을 주도할 산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9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87.4%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정지작업 및 단지내 도로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23년 10월, 산업시설용지16필지를 분양 공고하여 현재까지 4필지 분양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분양률은 9%입니다.
올 2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경 우주환경시험센터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2024년 10월에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내의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2,831톤 규모의 완충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인 64억, 도비는 9%인 8억원을 포함하여 91억5,0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 환경부와 기본설계 협의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지역 주력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집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9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37,000㎡ 규모로 총 사업비 14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올해 6월 시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9월경 농공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경남도로부터 농공단지계획을 승인 받아 같은 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경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진성면 중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중촌천 하류의 미정비된 부분에 국도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가옥 및 농경지 상습 침수구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2023년 5월에 경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쳤으며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시기 10년 도래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82개소 중 21개소에 대하여 2024년 4월 용역 착수하여 2025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남강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간 하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구간의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남강의 조망권 확보 및 수변공간 확충으로침체된 원도심 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7,0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7건으로 관내 하천의 퇴적토 준설, 유수 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 지역구 사업 쪽이라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강 진주성 동방호텔 하천시설 정비사업이죠.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와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지금 동방호텔 앞에 있는 제방둑에 정비를 할 예정이다, 그 이야기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 지역구 사업 쪽이라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강 진주성 동방호텔 하천시설 정비사업이죠.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와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지금 동방호텔 앞에 있는 제방둑에 정비를 할 예정이다, 그 이야기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방둑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제방둑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진철 이 건에 대해서 과장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5분 정도에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요?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요?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국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백브리핑을 안 가져왔나요?
○하천시설팀장 김원규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가져 왔나요?
○하천시설팀장 김원규 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상세하게, 이 건이 작년도에 서정인 위원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천시설팀장 김원규 반갑습니다.
하천시설팀장 김원규입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간 하천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간 구간은 약 700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 높이와 제방 높이가 단차가 1미터5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망권이 확보 안 되고 해서 그걸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낮추어서 도로를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넓게 확보를 하고 제방을 낮추어서 주민들 산책공간, 보도, 또 홍수방어벽을 설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하천시설팀장 김원규입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간 하천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에서 동방호텔간 구간은 약 700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 높이와 제방 높이가 단차가 1미터5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망권이 확보 안 되고 해서 그걸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낮추어서 도로를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넓게 확보를 하고 제방을 낮추어서 주민들 산책공간, 보도, 또 홍수방어벽을 설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하천시설팀장 김원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기존 제방둑이 있고 여기에 옹벽선이 있습니다.
옹벽선에서 제방선이, 이 부분이 기존 제방입니다.
여기 빨간색 된 부분으로 제방고를 낮춥니다. 낮추게 되면 일부분 조금 기존 도로보다는 50센티가 높은 부분이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기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와 비슷한 형태로 제방이 낮춰집니다. 낮춰지는 부분들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사업효과로는 조망권 확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보행로 확보 등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서는 이걸 낮추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얻어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에, 다음 주 가서 협의를 한 번 더 보고 이걸 충분하게 협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벽선에서 제방선이, 이 부분이 기존 제방입니다.
여기 빨간색 된 부분으로 제방고를 낮춥니다. 낮추게 되면 일부분 조금 기존 도로보다는 50센티가 높은 부분이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기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와 비슷한 형태로 제방이 낮춰집니다. 낮춰지는 부분들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사업효과로는 조망권 확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보행로 확보 등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서는 이걸 낮추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얻어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에, 다음 주 가서 협의를 한 번 더 보고 이걸 충분하게 협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작년에 서정인 위원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과연 진주시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작년에 서정인 위원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과연 진주시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남강을 비교해서 칠암동 쪽이 우안이고 장대동 쪽이 좌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높이를 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보면 많이 나는 데가 진주교에서 100미터 밑에, 그러니까 진주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방향 100미터 밑에 거기 보면 도로 높이,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걸 기준 잡았을 때 장대동 쪽이 1.69미터 높지만 그 나머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5미터 정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낮습니다. 칠암동 쪽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한주아파트 앞에도 보면 2.78미터, 그러니까 2.8미터 정도 장대동 쪽이 낮은 그런……
그런데 사실 도로 높이를 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보면 많이 나는 데가 진주교에서 100미터 밑에, 그러니까 진주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방향 100미터 밑에 거기 보면 도로 높이,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걸 기준 잡았을 때 장대동 쪽이 1.69미터 높지만 그 나머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5미터 정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낮습니다. 칠암동 쪽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한주아파트 앞에도 보면 2.78미터, 그러니까 2.8미터 정도 장대동 쪽이 낮은 그런……
○위원장 강진철 아, 칠암동보다 낮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래서 아까 팀장이 이야기한 그 앞에 홍수 방어벽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국가하천인 남강에 대한 그게 나와야 우리가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할 때는 저도 같이 가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이 이야기한 그 앞에 홍수 방어벽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국가하천인 남강에 대한 그게 나와야 우리가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할 때는 저도 같이 가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감사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진주교 밑에 있는 A지점이고 동방호텔 쪽이 Z지점이라 봐줬을 때 실제적으로 진주교 밑에 A지점과 동방호텔 쪽 Z지점 거기서 분명히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진주교 밑에 있는 A지점이고 동방호텔 쪽이 Z지점이라 봐줬을 때 실제적으로 진주교 밑에 A지점과 동방호텔 쪽 Z지점 거기서 분명히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A지점은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방호벽이 없잖아요. 그렇는데 굳이 우리가 이 제방을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 민원인들도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위에서 보다 보니까 1.5미터 아니면 약 2미터 정도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내려오면 바로 직각으로 떨어져 가지고 도로를 건너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제가 보는 데서 한 두 개 목격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아마 많은 반대를 할 상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홍수선에 넘지 않는 범위 내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로도 솔직히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는 데서 한 두 개 목격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아마 많은 반대를 할 상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홍수선에 넘지 않는 범위 내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로도 솔직히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되도록이면 도로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하다가 지금……
○서정인 위원 진양호 치수증대사업 해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천에서 이쪽으로, 남강쪽하고 저쪽으로 내어보내는데 그 비율을 우리가 생각하면 남강에 수위가 어느 정도 오르겠다 하는 건 짐작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그 벽이 예를 들면 물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 담아버립니다, 우리 진주시내.
아예 오지도 않게끔 저 위에 낙동강 수위 조절할 때 남강댐에서 막겠죠. 막고 저쪽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치수증대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쪽으로 보내면 초당 500톤 이상 되면 밑에 수변구역이 깔랑깔랑 담기거든요.
그 이상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 이쪽 하류지역은 다 담아버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GL선을 보면 저쪽에 선하고 아까 과장님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있지만 안 나는 곳도 많더라는 얘기고, 옛날 진주성 남문자리, 그리고 진주교 남강다리 밑쪽 부분은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온다고, 막지 못하잖아요. 막는 시설도 안 되어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공학적으로 볼 때, 내가 조금 배웠는데 도시 다양성이라는 부분으로 볼 때도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시가 접근성을 막는 이런 부분은 도시 다양성에도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 어디가 저해됩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는 이렇게 있음으로서 도시 다양성, 접근성, 도시 활성화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도로를 넓히고 도시공학적 문제가 아니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이 위원장님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사업화되어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정비사업은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 소관입니까?
갈라서 합니까?
장재지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진성 중촌천 이거는 도에서 하는 도예산입니다, 국비하고 도하고.
도에서 진주지역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그 벽이 예를 들면 물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 담아버립니다, 우리 진주시내.
아예 오지도 않게끔 저 위에 낙동강 수위 조절할 때 남강댐에서 막겠죠. 막고 저쪽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치수증대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쪽으로 보내면 초당 500톤 이상 되면 밑에 수변구역이 깔랑깔랑 담기거든요.
그 이상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 이쪽 하류지역은 다 담아버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GL선을 보면 저쪽에 선하고 아까 과장님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있지만 안 나는 곳도 많더라는 얘기고, 옛날 진주성 남문자리, 그리고 진주교 남강다리 밑쪽 부분은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온다고, 막지 못하잖아요. 막는 시설도 안 되어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공학적으로 볼 때, 내가 조금 배웠는데 도시 다양성이라는 부분으로 볼 때도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시가 접근성을 막는 이런 부분은 도시 다양성에도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 어디가 저해됩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는 이렇게 있음으로서 도시 다양성, 접근성, 도시 활성화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도로를 넓히고 도시공학적 문제가 아니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이 위원장님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사업화되어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정비사업은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 소관입니까?
갈라서 합니까?
장재지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진성 중촌천 이거는 도에서 하는 도예산입니다, 국비하고 도하고.
도에서 진주지역이 있으니까……
○서정인 위원 건설과에서 한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건설하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도에서 우리 시에 시행을 의뢰해 가지고……
원래는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도에서 우리 시에 시행을 의뢰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한 가지 제가 문의를, 민원을 받았는데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곡면 대방천, 저 끄터머리, 어디죠?
마진 더 가면 한실이죠.
한실 대방천,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다던데, 그것 진행과정을 한번 챙겨봐 가지고 대방천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관계 때문에.
대방천이 사업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실 바로 옆에.
마진 더 가면 한실이죠.
한실 대방천,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다던데, 그것 진행과정을 한번 챙겨봐 가지고 대방천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관계 때문에.
대방천이 사업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실 바로 옆에.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0페이지 보면 제2바이오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2022년 8월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1차를 받았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결과하고 2023년 6월에 2차 받은 것하고 이 결과 차이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1차에는 재검토가 나왔었고, 그 재검토 이유가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분양가, 뿌리산단하고 국가항공산단이 미분양이 많고 하는 플러스 이런 걸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하여튼 재검토가 나왔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2차 투자심사는 통과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2차도 내나 약간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 미분양 산업단지 많고 하는 그런 걸 고수하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2차는.
○이규섭 위원 국장님, 지금 1차 투자심사와 2차 투자심사에 금액 차이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그때 당초에는 879억……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같은 금액으로 879억이고 면적은 221,381㎡로 같은 걸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2바이오 지역특화농공단지 이것 규모도 축소되고 금액도 축소되어 그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지금 현재 우리가 생물농공단지 옆에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2바이오 지역특화농공단지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당초에 하는 거는 바이오산업진흥원 문산체육관 있는 서쪽 편에 거기에 213,381㎡의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니까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계속 미분양 이런 산업단이라든가 또 뿌리산단에 채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생물농공단지 있는 그 옆에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37,000㎡에 우리가 148억을 올린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날 업무보고 중간에 이렇게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최초에 예상했던 면적과 금액을 저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더라도 이렇게 밖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축소를 하고 금액도 축소를 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초에 예상했던 금액들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못하더라도 이렇게 밖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축소를 하고 금액도 축소를 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초에 예상했던 금액들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했을 때 입주의향기업하고 투자협약을 한 업체를 보면 98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했었습니다. 제2바이오 농공단지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그리고 그때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체 수가 59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가 안 되니까 지금 있는 바이오생물농공단지 옆에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몇 개 업체라도 더 입주를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항공산단이라든가 뿌리산단이 다 분양이 된다 하면 저도 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절차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존 있는 걸 확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체 수가 59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가 안 되니까 지금 있는 바이오생물농공단지 옆에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몇 개 업체라도 더 입주를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항공산단이라든가 뿌리산단이 다 분양이 된다 하면 저도 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절차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존 있는 걸 확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가능성 있게끔, 그리고 실제 필요한 예산과 면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반이라도 축소해 가지고 하고 넘어 가겠다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설계도면이 나와 있었는데 남강하천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진주성과 동방호텔, 얼마나 낮춥니까, 지금 그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 둑에서 낮추는 것 얼마, 도로에서 확장하는 거리 얼마?
이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반이라도 축소해 가지고 하고 넘어 가겠다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설계도면이 나와 있었는데 남강하천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진주성과 동방호텔, 얼마나 낮춥니까, 지금 그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 둑에서 낮추는 것 얼마, 도로에서 확장하는 거리 얼마?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낮추는 게 지반의 높이, 표고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m에서 1.5 정도……
○이규섭 위원 도로 폭을 넓힌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아니, 제방을 낮추고 제방을 낮춤으로 해서 여유공간이 많으니까 도로폭을 좀 확장하고 그 나머지는……
○이규섭 위원 그러면 도로폭을 확장하는 거는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그건 구체적으로 설계가 지금 안 나왔는데 일단……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도로 폭은 9.7미터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넓히는 것만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넓히는 게 그렇게 된다고요?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1.5미터 정도 안됩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넓히는 것, 둑을……
(회의장 소란)
그렇죠, 1. 5미터 될 거라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넓히는 게 그렇게 된다고요?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1.5미터 정도 안됩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넓히는 것, 둑을……
(회의장 소란)
그렇죠, 1. 5미터 될 거라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지금 현재 전체 넓히는 게 9.7미터인데 기존에는 보도가 없는 그냥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차선이 3미터 잡으면 6미터 전후 될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2미터50하고 차로를 2차로로 하니까 9.7미터 정도……
그러면 한차선이 3미터 잡으면 6미터 전후 될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2미터50하고 차로를 2차로로 하니까 9.7미터 정도……
○이규섭 위원 그러면 3.7미터를 쉽게 말해서 깐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이규섭 위원 그 정도 나옵니까, 둑이?
○위원장 강진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규섭 위원 하여튼 3.7미터, 1미터, 1.5미터 이건 일단 확인이 되었고 진주남강 관련해 가지고 하천관리하는 게 부서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강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천수교까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강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천수교까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그건 환경관리과에서도 하는 데 있고 근본적으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구간이 정해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에 수질 같은 것 이런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장목이라든가 만약에 하천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퇴적토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수질 같은 것 이런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장목이라든가 만약에 하천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퇴적토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건설하천과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름에 집중 폭우가 오거나 남강에서 댐을 만약 열었을 때 각종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진양호 밑에 습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레기들이 많이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게 가을쯤에 제거가 되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번.
두 번째는 평거동과 판문동 사이에서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내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말목이라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받히고 있는 버팀목이죠, 받힘목.
거기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지금 흙이 많이 쌓여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살도 쌔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가 가지고, 그냥 건너가 가지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쓰레기들을.
배를 타고 가서 순시선이 가든지 해서 전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이야기했던 게 거기에 차라리 구름다리를 하나 놔 가지고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산책할 때 건너가기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을 해가지고 꺾여 있는, 그러니까 칠봉산 밑에 자락에서 마무리된 자전거도로를 이쪽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자 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직접 건너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다리를 놔서 자전거도로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집중 폭우가 오거나 남강에서 댐을 만약 열었을 때 각종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진양호 밑에 습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레기들이 많이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게 가을쯤에 제거가 되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번.
두 번째는 평거동과 판문동 사이에서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내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말목이라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받히고 있는 버팀목이죠, 받힘목.
거기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지금 흙이 많이 쌓여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살도 쌔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가 가지고, 그냥 건너가 가지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쓰레기들을.
배를 타고 가서 순시선이 가든지 해서 전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이야기했던 게 거기에 차라리 구름다리를 하나 놔 가지고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산책할 때 건너가기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을 해가지고 꺾여 있는, 그러니까 칠봉산 밑에 자락에서 마무리된 자전거도로를 이쪽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자 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직접 건너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다리를 놔서 자전거도로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도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하천점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하천점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3월 임시회 때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 건 때문에 시간이 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방문 건 때문에 시간이 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16:00～18:00
․ 2024년 2월 22일(목) 16:00～18:00
○현장방문 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현장방문 참석공무원(2인)
도시건설국장 , 조도수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도시건설국장 , 조도수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현장방문 장소
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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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가.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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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