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85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강묘영 의원

1. 제안이유

〇 진주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유아 숲 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사.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진주시 조례  제3485호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연구사업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아 숲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진주교육지원청,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휴양 및 복지, 유아교육 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영ㆍ유아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붙임1

□ 유아교육법

〇 제2조(정의)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교육법)

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〇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산림교육법 시행령)

〇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3. 11. 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 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제정ㆍ시행 사례

붙임2

□ 제정현황 : 15곳 (광역 : 11곳, 기초 : 4곳)

구분	법령명	공포일자	제ㆍ개정	소관부서
1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08.04	일부개정	산림휴양과
2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6.09.	일부개정	강원도
3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12.31.	일부개정	산림녹지과
4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17.04.17.	제정	경상북도
5	광주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21.06.29.	제정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21.07.30.	제정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12.26	일부개정	녹지공원과
8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2023.03.30.	일부개정	산림휴양과
9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19.12.11.	제정	전라북도
10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09.30.	제정	산림자원과
11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혜	2018.11.09.	제정	충청북도
12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12.11.	제정	녹지과
13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12.29.	제정	공원녹지과
14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23.05.19.	제정	산림과
15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03.31.	제정	환경산림과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2023.12.13.일 기준)

□ 참고1. 유사 조례 제정현황 : 25곳 (광역:10곳, 기초:13곳, 교육청 2곳)

구분	법령명	공포일자	제ㆍ개정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2.30.	타법개정	자연생태과
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09.	일부개정	강원도
3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11.	일부개정	경기도
4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08.05.	일부개정	산림녹지과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09.29.	제정	교육청
6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2.0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7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09.	제정	충청북도
8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조례	2021.02.18.	제정	산림휴양과
9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2.	제정	전라북도
1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12.31.	제정	산림녹지과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20.12.31.	제정	진로환경교육
12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3.14.	제정	산림공원과
13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01.	일부개정	산림공원과
14	(경기도)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9.27.	제정	산림과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7.14.	일부개정	녹지산림과
16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27.	제정	공원녹지과
17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2.28.	제정	산림자원과
18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2.22.	제정	녹지과
19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17.	일부개정	산림과
20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5.09.	제정	산림과
21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2.09.	일부개정	녹지산림과
22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0.07.13.	제정	산림녹지과
23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03.	제정	산림과
24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09.02.	제정	공원녹지과
25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22.	제정	산림과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2023.12.13.일 기준)

□ 참고2. 유사 조례 제정현황 : 9곳 (광역 : 0곳, 기초 : 9곳)

구분	법령명	공포일자	제ㆍ개정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09.16.	제정	공원녹지과
2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0.04.06.	제정	공원녹지과
3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05.12.	일부개정	공원문화팀
4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2022.12.22.	제정	녹지과
5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3.05.17	제정	녹지산림과
6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2.10.28.	제정	산림과
7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3.03.31.	제정	산림휴양과
8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02.26.	제정	공원과
9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2023.05.01.	일부개정	공원녹지과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2023.12.13.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