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기정대비 8,251만원 감액된 29억4,4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모니터링 지면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집행잔액 438만원을 감액하였고, 통신사 IP정보이용료 집행잔액으로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으로 7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는 사진기 유지관리비 및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횟수감소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공공운영유지비로 차량정비 횟수감소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IP방송시스템 관리는 프로그램 장비유지보수비를 계약률 적용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은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는 2023년 4월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 홍보판을 철거함에 따라서 예산 미집행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기록보존 앨범제작비요. 
  이건 저희들 부단체장이 이임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단체장님의, 부시장님 같은 경우지요. 기록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외국에서 내빈들이 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중요인사들이 오시면 그때그때 앨범을 제작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기념적인 의미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작년에 수어통역비가 820만원 들어갔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올해는 2회 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코로나19 저희들이 생길 거라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기 종식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코로나 하게 되면 수어 통역, 옆에서 통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횟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공보관 박태종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어통역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어통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에 할 때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인데 그 신문사에 영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무단으로 도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저희들 금액 주는데 2배 내지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내용하고 언론사하고 계약금액이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금을 낮게 계약을 했다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통신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돈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원을 주고 있지만 내년에 언론사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300 주는데 300 주라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액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면 잔액으로 중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사진기 유지관리비는 사진기 배터리라든지 각종 소모품 이 부분이고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단체장 이임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외지에서 기록적인 부분을 앨범제작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아니, 사진기 유지관리비는 100만원.

○공보관 박태종   100만원 잔액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일단 200만원 책정했다가 1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겁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메모리 필터라든지 사진기 필터 소모품, 이런 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고 남은 부분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카메라 유지비.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4,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신고포상건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고, 전문감사관의 유동적 활동에 따라 활동보상금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감사관 김병호   예, 한 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그게 금품수수 향응, 청탁, 알선, 그다음 우리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명예감사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규정에 근무보수가 원칙이고 실비만,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1회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감액원인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로이 추가 된 간주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9페이지 예산총칙 제8조입니다.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기존에는 다음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등에 당초 교부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주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립전 예산집행과 비교하면 처리절차는 유사하나 성립전 예산집행은 성립전 예산사용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나 간주예산은 다음 추경예산편성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의회에 사후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 처리절차는 간주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한 후 예산부서로 간주처리를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간주처리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의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간주예산의 운영근거는 최종 추경예산에 예산총칙에 명시하여야하며, 간주처리 동의여부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151억3,400만원을 감액한 69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평가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에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사건 현장검정료 및 감정료, 소송관련 법원 공탁수수료 및 외부 변호사 법률 자문료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금액을 제외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및 회의자료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포상금은 신속집행 포상금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사업위탁비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정 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잔여기간 수요발생 대응금액을 제외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 행사운영비는 역량강화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현장활동 취소, 지역주민회의 일부 서면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 업무추진입니다.
  온라인 인권교육실시에 따라 대면교육이 축소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0만원 감액,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선발인원 축소에 따라 교육 등 참석비 10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현장소통행사 참석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진주인권회의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인권학교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8억6,3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09억7,100만원이 감액된 2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7,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9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간주예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으로 나누면 집행부로서는 장점이고 아마 의회로서는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국도비하고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최종예산 성립 후 안내려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해마다 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도비나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을 돈이 내려오고 나서 제일 적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간주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빨리 집행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단점으로 봐서는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도 어제 마찬가지이겠지만 간주예산도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최근 4년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3회 추경 성립 후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내려왔고 저희들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간주처리를 위해서 총칙에 제8조를 넣으면서도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것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그 두 가지 외는 이때까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다행히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 해결이 되었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2월초에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사실상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넣은 상황이고, 이때까지도 사실민원은 간간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었는데 왜, 보통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원 내외인 것들이 많아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농번기 전에 그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진행되지 않나 그런 민원은 간간히 있었고, 그래도 저희들이 농번기 보통 4월 정도는 되었으니까 최대한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리 답변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온 상황에서, 내년에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반기 추경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다른 시군도 한 5개 정도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간주예산으로 편성할만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건수는 행안부에 12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12건 중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올 때는 절반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 조금 못 미쳐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보다 더 내려올 수 있고, 그 상황은 전혀 미정인 상태입니다.
  신청건수는 12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2건에 제 기억으로 80억이 넘는 걸로 그리 되어있는데 내려오는 건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못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못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신속집행 부분은 우리시는 상반기는 실적이 아주 좋았고 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600만원을 쓰고 하반기 실적을 11월말 실적을 가지고 우리시에 400만원을 부서에 했는데 사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이 400만원 하반기 포상금 집행을 포기를 하고 그 감액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신속집행은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도 평가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평가하는 건 우리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5,000을 받았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건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만큼 받은 자체가 우리시가 1등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도하고 정보에서 내려온 건 재정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고 시 자체포상금은 직원들만을 위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간주예산에 대한 예산총칙은 마지막 추경예산안에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예산안에 있고 내년도 시행은 내년도 말 최종 추경예산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간주예산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넣어야 되고 내년도에 만약 운영한다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넣어야 시행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3년도 부분은 한시적 처리란 말은 그때그때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건 일단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2025년도에 넣을지 부분은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박재식 위원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시에도 지금 다른 어떤 간주예산이라는 게 한번 예산총칙에 올라오고 나면 제3차에서는 계속 다시 올라올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간주예산 자체가 아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충분하게 진주시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간주예산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건 진주시는 추경에만 이렇게 한다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본예산 처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간주예산의 취지로 봐서는 간주예산 자체가 최종 예산성립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 안에 간주예산에 대한 총칙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립전을 말씀하셨는데 성립전과 간주예산은 동일하지만 성립전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최종예산이 성립하고 난 후에 불가피하게 하는 게 간주예산이고 간주예산을 하지 않고 성립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자체 시비매칭이 없는 국비나 도비는 의회에서 사실 전액 국도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행안부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갑자기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남도내 5개 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원래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가 사실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돈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 건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까 추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재정상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추경을 먼저 하려면 재원파악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상반기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반기 추경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에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했을 경우에 매년 내려오던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어떤 추경 발생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데 추경을 의회 회기 중에 무작정 할 수도 없고 타 시군에 비교해보면 우리시에서는 매년 3번의 추경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2번 정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재원분배를 봤을 때 한두 번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만약 일정금액을 가지고 상반기 추경을 해 버리고 중간 추경이 없고 결산을 추경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횟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안 수정 동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수정예산안은 추경이나 본예산을, 예를 들었을 때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의결하기 전에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데 보통 상임위 전에 제출하는 상황이고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변동이 생겨서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만약 이번 상황이 되면 2024년도 3회 마지막 추경 안에 총칙부분에 넣는 부분은 처음 시행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넣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파악한 후에 넣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행안부 공문에는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편성할 때 사전의회 협의가 필요없다고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시비매칭이 있는 부분은 아예 간주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비매칭이 없는 부분도 사전에 성립전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80억은 아니고 신청금액이 8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보다는 훨씬 적어질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행안부 공문에도,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내려온 공문에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다음해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간주예산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나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라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전제조건이 의회의 승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성립전예산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은 그러면 올해 추경이 못하니까 내년 7월에 추경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성립전예산을 해서 쓰라 이 말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예산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내려온 돈이 올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징수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은, 만약 예를 들어 올해 도비를 받았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도비상태에서 살아있으면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 도비가 올해 세입처리만 되고 예산편성 못하면 초과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편성 못하고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간주예산 못하고 내년 7월 예산 추경 있으면 1월쯤에 이걸 성립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성립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도가 바뀌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은 성립전으로 안하고 추경 편성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까지는 돈이 내려오면,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돈은 내려오면 국도비 세입통장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처리하는 그 통장으로 그대로 잡혀져있다가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그대로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어느 세입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초과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시비인 상태로 그 돈만큼을 시비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추경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공문상으로는 이 간주예산을 할 경우에 시비매칭이 있는 국도비도 간주예산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비매칭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비매칭이 있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을 하지 않고 시비매칭이 없는 순수한 국도비 전액이 전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간주예산을 할 때 이 8조에만 통과되면 의회 보고는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시비매칭이 없는 국도비에 대해서도 성립전예산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마지막에 해당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부서로 간주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주예산 편성을 하고, 여러 개 부서에서 들어온 간주예산 처리내역을 의회에 보고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체내역을 의회로 공문으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은 추가는 그 금액만큼 만약 예를 들어 80억의 반이 내려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증가되었을 때, 지금은 순세계잉여금도 집행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은 지방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집행잔액이 동종단체보다 많으면 일정금액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크지는, 제 예측 상으로는 감액되는 부분은 동종단체보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가정 하에 이 금액까지 보태어 갖고서라도 집행잔액이 동종단체보다 적으면 감액이 없는 거고 이걸 보태서 많다는 가정 하에 일정금액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29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매년 부서에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비비 부분 수정예산안 19억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3회 추경 21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기정액이 201억에서 51억으로 바뀐 부분은 예비비 부분은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준 세입을 메우고자 예비비에서 떼 내어 줄은 부분을 메운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 3회 추경예산에서는 51억 중에서 30억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20억 정도 되었는데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수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난예비비가 25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부분은 19억 정도 사용하고 예산액이 25억이라 말이지, 그 부분에 일정부분 사용했거든요.
  그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1차 수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시비부분이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 재원이 6억5,900만원을 쓰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당초 25억에서 6억 얼마를 쓰고 19억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출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9억9,353만원이 감액된 1,620억9,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사무관리비 2,8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자산 및 풀품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집행잔액 586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집행잔액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상단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집행 후 잔액으로 2,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4억1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인원 축소로 인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교육여비 6,345만원과 경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분담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에 공공운영비,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억과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가입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 행정운영능률 향상에 4,000만원은 하반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며,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의 재해부조금 집행잔액 3,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사업의 주민자치센터 방역위생물품 지원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생 물품 지원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의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집행잔액 1억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3,080만원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으로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인건비 78억6,1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공무직사업 역시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액 7,3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요. 이건 집행목이 일단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코로나가 끝나고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적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봉사자가 원래 산출기초가 2명으로 해가지고 1만1,000원 24일 해가지고 12월 그리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적게 개최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적게 쓴 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을 감액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과 유지보수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원민원 행정사업은 청원심의회 회의 미개최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여비 1,4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억4,100만원을 감액한 9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보험료 집행잔액, 공영차량 신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감소하여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공유지 중 제초작업 사업대상지가 없어 기간제 인부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유재산 매각건수 감소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관리비입니다.
  2022년 시행한 1차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결과 시청사 내 유출지하수를 화장실 변기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청사 내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청사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대상시설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여 공제회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청사 청소용품, 소독용품 등 소모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 관사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청사 내 방역횟수 감소로 방역소독비 1,000만원,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인원 감소로 용역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불요불급한 출장자제로 인한 관내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작년 1년 연간 대비하고 올해 개월 수를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작년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작년에 1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실제로 사용량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바닥분수대하고 조경용수도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청사팀장이 열심히 구상해서 안을 제출한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여기 보시면 신규차량이 2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 새차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자체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고라든지 안전의 위험이 없어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평균 대비해 가지고 수선비는 계속 이 정도 소모가 되었는데 올해는 자체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절감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지하수 유출수라는 건 소형 건축물에는 지하수가 암반수가 유출이 많이 안 되고 있고, 한 5층 이상 대형건축물에는 대부분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하고 연락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여러 넓은 공유지 중에서 실제로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미관상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걸 관련부서 공원관리과라든지 인근에 연접해있는 데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공동으로 작업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을 안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직접 인부를 대어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부분이 아니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은 모두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에 따른 감액 건에 해당됩니다. 
  주요목표 감액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3억6,200만원을 감액한 14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 1,382만9,000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1,4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8,874만원,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1억673만2,000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에 1,280만원, CCTV 통합관리에 5,99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500만원이 감액된 4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관리와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프로그램 구입 등의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웹보안시스템 구축운영은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과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의 연내 준공불가로 이월 최소화를 위해 4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사업은 비대면 자료취합 관리시스템과 온나라문서 2.0시스템 전환구축,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의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스마트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등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은 행정전화기 교체구입, 행정전화 정보표시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은 자동납부 할인과 통화료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원래 설계를 하고, 이번에 전산환경개선공사를 전산실이 한 20년이 되어서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는 끝났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의 환경개선공사와는 달리 전산실에 서버가 110대 있고 이러다보니까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설계는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약체결 후 90일이 나왔는데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간을 못 맞춰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이월시키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일단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감액을 하는데 지금 설계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현재는 올해는 기간을 못 맞춰서 감액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