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7%가 감소된 2조2,841억3,053만4,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3억1,56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 총예산은 기정대비 8,251만원이 감액된 29억4,4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집행잔액으로 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사 IP정보 이용료 집행잔액으로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으로 762만원 감액하였으며,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 사진기 유지관리비 및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감소횟수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는 차량정비 횟수 감소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IP방송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장비유지 보수비를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은 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는 2023년도 4월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 시정홍보판을 철거함에 따라서 예산 미집행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부단체장이라든지 외빈이라든지 귀하신 분 오시면 앨범 이런 걸 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념품조로 제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100만원.

○공보관 박태종   올해 부단체장이 이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임이 안 되는 그대로 계속 있었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아카이브…….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IP방송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연동형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의회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하신 것은 IP방송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공보관 박태종   아카이브시스템이라는 건 사진이라든지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 저장하는 거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지요.

○공보관 박태종   예, 스마트청사 관리시스템에서. 

○공보관 박태종   예.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4,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신고 보상 건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고, 전문감사관의 유동적 활동에 따라 활동보상금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우리시 소속 직원들의…….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금품수수라든지 청탁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없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그건 내년도 추경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품수수, 향응, 청탁 알선 같은 경우는 20배 이내고, 그 금액의 20배 이내고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그에 대해서는 20%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관 김병호   일단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감사관 김병호   예.

○감사관 김병호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신고한 건은 없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 행정과장입니다.
  정숙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로 추가된 간주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9페이지 예산 8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기존에는 다음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의 당초 교부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주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로는 간주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한 후 예산부서로 간주처리를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간주처리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그 처리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간주예산의 운영근거는 최종 추경예산의 총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간주처리 동의여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 있어서 151억3,400만원을 감액한 6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은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 금액을 제외한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시책지원은 풀예산 성격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8억6,3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9억7,100만원 감액된 2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7,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89억9,300만원이 감액된 1,62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단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4억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인원 축소로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여비 6,300만원과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분담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공무원 행정능률향상은 하반기 워크숍 미개최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은 재해부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생물품 지원중단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 등으로 78억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으로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4,200만원을 감액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은 무인민원발급비 무인방범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발급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원민원행정은 청원심의회 회의 미개최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2억4,100만원을 감액한 9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수선 및 유지관리비 감소로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지 제초작업 사업대상지 부재로 기간제인부임 300만원, 공유재산 매각건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관리는 시청사 내 유출지하수를 화장실 변기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절감된 청사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용품 등 소모품 사용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이후 청사 내 방역횟수 감소로 방역소독비 1,000만원,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인원 감소로 용역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3억6,100만원을 감액한 147억원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까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을 위탁하고 계약잔액인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신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관내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31대, 신규 78대를 설치 완료하고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계약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제센터 내에 통합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따른 전산개발계약 집행잔액 700만원, 노후백본 스위치 교체 계약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운영시스템 교체 계약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가지 CCTV 통합관리입니다.
  CCTV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증설 및 CCTV 통합관제운영 서버 증설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7억500만원을 감액한 4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화교육은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의 연내 준공불가로 이월 최소화를 위해 4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은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도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도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는 자동납부 할인과 통화료 감소로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12월말까지 내려오는 국도비,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예산을 한 12건 정도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사장하면 저희들 내년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회 추경을 아마 평년에는 4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하반기가 예상됩니다. 
  그럼 그 예산을 6개월 정도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시민들일 것이고, 또 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간주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주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대게 저희들이 4월에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4월경에 1회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내년에 예산…….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전국 지방자치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을 봐도 경남 시 8개 중에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5개시는 간주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당초예산 시기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질 걸 대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 논리는 아니고요. 경남에 제가 말씀드린 김해, 창원, 통영 5개 시군은 이미 올해가 아니고 과년부터도 간주예산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4월에 추경을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아마 추경이 상반기 힘들 것을 대비해서 간주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회 추경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럽니다, 상반기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현재 예산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도 모르고 현재 우리시에서 재원으로 갖고자 하는 예산이 내년 초에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도 내려오면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진주시 예산사정이 안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도 1,289억이나 감액을 하고 이런 사정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연초에는 보통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 내려오는 이 예산을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추경을 상반기에 하기가 힘들다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간주예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재원이 없다는 말씀밖에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시에 재원이 있으면…….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내년 당초예산 진주시 전체 재원이 없고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4월이나 그 전후에서 1차 추경이 힘들고 1차 추경이 하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부서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전액 내려오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2개 사업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이 제도가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예산이 내려와도 성립전 예산처럼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간주예산을 활용해 달라 하고 나면, 그게 간주예산 편성되고 나서 쓰고 나서 그 사후에도 보고를 합니다. 
  사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어떤어떤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사업성격에 따라 시비를 보탤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국가에 국비보조금을 요청했으면 요청한 그 정도가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이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로 든다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사업비가 추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2월 중에 내려오는 전액 국비 도비에 대한 사업에 내년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사업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우리의회에 보고 안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간주예산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반드시 예산은 늘어난다고 추경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변동 있을 때 추경하는 것이지, 감액되어도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시비재원이 없는데, 시비재원이 어려워서 추경을 할 상황이 안 된다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금년이 지나가면 2024년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적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거의.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추경이 있을 때 성립전 예산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건 연도를 틀리게 하거든요.
  회계연도가 틀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2월에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12월 말이라도 추경을 한다면 성립전 예산이 되는 것인데 성립전 예산이 해가 바뀌고 내년에는 안 된다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추경 있기 전이지요, 당해연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당해연도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7월이라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하반기라고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데 12월에 내려오는 이 예산 가지고 우리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재원이 모자란데, 지금 현재 3회 추경을 감액을 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추경은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간주예산 이걸 위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상시적으로 간주를 하니까 그런 말썽이 많은데 저희는 내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내려오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이런 사정이 생기면 10월이든 9월이든 위원님들한테 내년사정도 어려우니까, 혹시나 2024년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런 정도 아니고는 아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산과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진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경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임현주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진종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와 단위사업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91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원대상자 감소와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계약 낙찰차액 삭감으로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6.25 참전명예수당,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이것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3,400만원, 1억9,200만원,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긴급복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행사 참여인원 감소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모집인원 축소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대상 인원감소에 따라서 3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1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양곡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자활근로사업 사업량 증가로 시 직영 참여인원을 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2,96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은 탈락자 증가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3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가구지원은 공동생활가정 4개소 폐지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반영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보험가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4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우미수당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목욕탕 리모델링사업으로 건물 노후화와 목욕탕 수요감소에 따라서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 19페이지 제1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 공사는 제1경로당 강남경로당 서부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2023년 3차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20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해서 2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예상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은 자원봉사 배치인원 감소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294페이지 중간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신설공동육이나눔터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군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600만원을 증액하여 1,40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증가하여 급식카드 이용아동은 감소해서 급식카드지원비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연계하여 전체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냉난비 관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역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운영 냉난방비 추가지원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운영비 비원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지연에 따라 추가운영비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 전액 감액 및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지연으로 직무보조비 미집행 등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서 1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어린이집 지원아동의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수 감소에 따라서 2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은 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증가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6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및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9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대상아동 수 감소로 4억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307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아동 및 교사 수 감소에 따라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지원어린이집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은 영아반 수 감소에 따라 1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은 보조교사 지원기준 미충족에 따른 미지원 등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이용아동 수 감소에 따라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한 어린이집 변경운영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2명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여아쉼터 신규개소와 남아쉼터 도비보조금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공사입니다.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간에 따라 프로그램실 등 기능보강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여 16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질환이 있는지 또는 전염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경로당에서 공동생활하는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아닙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같이,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생활하실 분이 희망을 안 하시거나 또는 감소, 돌아가시거나 이래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아마 희망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지금은 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하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면에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출산장려시책.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00명이 출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출생신고를 받아보니까 80명 90명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지, 안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위원님 말씀은 종교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해라 이런 뜻으로…….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일단 종교단체하고 그런 출산 증대시책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 학자님이 영국학자라고 하셨는데 그쪽에는 대체로 유럽…….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2023년도 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주요증액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뮨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40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종교시설 안전점검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 7,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출한마당 지원관련 도비지원에 따라 도비 4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관련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이 없어 2억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전시관 주차장 확장공사 비용을 절감하여 시설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관련 순회공연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2,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자료 수집관 기증사례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관련 경남도 긴급보수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7월부터 9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주연화사, 진주이세후종가, 진주향고에 경남도 긴급보수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9,300만원, 시비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4,400만원이 감액된 47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운영에 공공운영비 600만원, 야간관광특화 연구용역비 1,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사업비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감액하고, 관광객 유치 팸투어행사에 외빈초청여비 1,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지원액 삭감에 따라 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용역 미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200만원,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에 유등전시관 보조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 2,300만원,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축제 개최지원에 연구용역비 3,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연구용영비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운영에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에 교육 프로그램 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 강사료와 활동보상금 미집행액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관련 상징조형물 설치시기와 방향성 재검토에 따라 조형물 설치제작비 5억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에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7,100만원이 감액된 47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관련 올해 3월 수탁자 선정으로 사업기간 축소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액이 감소되어 2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는 대회참가 인원미달로 인한 대회 개최축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개최관련 스포츠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따라 청소 및 관리인부임 1억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전기요금 기본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관련 당초계획 대비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성 게이트볼장 화장실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특조 4,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 관련 인센티브 지원보조금을 반영하여 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100만원 감액된 34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관련 국토부 2023년도 국비회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기존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선발인원 조정에 따른 결원 1명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에 도비 4,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새뜰사업 관련 옥봉루ㆍ대봉ㆍ유곡 새뜰센터 전기요금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나눔상가 콘텐츠 유지관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마을협동조합 미설립으로 마을협동관리소 운영 및 방문객 숙소 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연내 집행 불가하여 시설비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머뭄센터 건립 국도비 교부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 감액된 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생민원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연도 내 집행불가하여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생 지도관리에 위락시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미선정으로 용역비 400만원 삭감하였고, 숙박업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3,900만원 감액된 4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청동기박물관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0만원, 체험전시 및 야외전시장 내 전시소모품 구입비 1,4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400만원, 시설물 정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진주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입장권 수입 감소에 따라서 1억7,700만원 삭감하고 입장료 수입감소 및 잉여금 소진으로 전입금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476억원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송백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50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공모를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가정신 관련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 있었고,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 총괄기획가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상징탑이라고 하면 기업가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하고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기업가정신센터에는 많은 조형물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역사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상징탑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립역사관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규모로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잠시 보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진주K-기업가정신 관련해서 그곳이 사실은 저희가 흔히 대한민국이 놀라고 세계가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가정신 수도 K-기업가정신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곳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함께 공부하는 곳이다 거기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떤 구씨 허씨들의 오랜 전통, 그 문중에서 해 왔던 특별한 정신 그 부분을 사실은 문체부나 국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기업가가 많이 배출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신에 주목해서 2018년 7월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교육생들도 그렇고 진주정신을 배우고 진주K-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우선 관광객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8만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므로 해가지고 지수가 상당히 번화하고 많이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승산에부자한옥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거기는 주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는 예약이 거의 동시에 다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일부 공실인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예약자가 바로 차는 경우입니다. 지수 남명진취가도 마찬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내년 한 1월 정도 되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실시설계 다 해 가지고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공사관계는 설계할 때 얼마다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액되어도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절감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당초 할 때 설계비가 당초 책정된 금액이고, 실제로 설계해보니까 그 금액대로 나와서 감액된 부분이라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견적을 받고 하지만 책정이 좀 많이 됐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실시설계 실제로 얼마냐 해 보니까 분야별로 정확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익룡발자국 천연기념물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암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다 보면 천연기념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암이 나와 가지고 그 관계도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암이 나오고, 암이 나오면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익룡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도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군에서 공모를 했지만 시군에 나눠 주면 그 부분도 우리하고 시민들하고 호흡이라든지 공연하시는 업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공연이 했습니다. 
  11월 25일 했습니다. 
  토요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퓨전 국악입니다. 퓨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처음 당초에는 시비로 했는데 문화재청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정촌화석단지에 29,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익룡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발견되어 거기에 보호각을, 기획설계까지 했는데 보호각을 설치할 겁니다.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이 되다보니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 가지고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아까 용역도 하고 문화재청 허가받고 고시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하고 또 보호구역 제1구역 제2구역까지 500m 내에, 기념물 주위로 500m내 지정을 해야 합니다. 1구역 2구역 되듯이 해 가지고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걸 기준을 세우고 개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건축행위를 그 법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 입장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회복추세에 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고 또 주차장 수입료, 그다음 북카페 수입료 이게 특별회계 재원인데 그게 대체적으로 감소를 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어떤 부분…….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아, 이건 스케이트장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방수공사는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덕구장에 축구장도 물이 새서 거기도 보수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했는데 문산실내체육관하고 상평실내체육관은 전면적으로 물이 많이 새서 제가 회계과 있을 때도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해도 지금은 원채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새서…….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상평하고 문산은 보수비를 넣어놨습니다. 당초예산 12억 정도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붕전체를 방수를 비 안 새게끔 누수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상평하고 문산은 저도 올해 초에 와가지고 여름에 지나보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껴서 당초에 우리가 기존 포괄시설비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서 당초예산에 12억 정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당초에 10월에 개최예정이었는데, 이건 장애인체육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준비는 거기서 하는데 참가인원이 미달이 되어…….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그게 작년예산에 올해 8억 정도를 했었는데, 당초에 개관을 일찍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라는 게 시기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금도 그 안에 시설자체가 저는 뒤에 공사 중에 오다 보니까 다는 못 챙겨봤지만 그 안에 지금도 시설이 크게 남는 공간이 없답니다. 지금도 위탁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식당을 하려면, 특히 장애인 식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일반 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식당을 넣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식당이라는 게 체육시설 안에 식당을 별도로 짓는 건 법적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건 지하도상가에 보면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식점이라든가 그걸 5개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그걸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해 뒀는데, 그걸 설계하고 검토를 하고 내년 2024년 4월까지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냄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냄새를 바깥으로 다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검토 중인데 농협 쪽으로도 검토 중이고, 계속 검토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 지금은 설계는 되어 있고요.
  환기구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식당 5개 정도 만들고 취식공간 1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요. 이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당초에는 12월까지 그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같은 경우는 반납하기로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보면 공사에 2억5,000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내년 4월이고 입찰 받고 만약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 돈은 올해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빈접정비를 강남동에 하려고 했는데 연내 추진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는 강남지구만 한 군데, 올해만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총예산액이 80억원입니다. 80억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다음 달부터는 공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섞여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e-스포츠 장소변경을 할 때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을 상황 때도 그 관계가 문제가, 회의할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경상대하고 협약서에 10년을 협약을 했고, 국유재산법에 5년마다, 재산법에 5년이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한다는 그런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에서도 설치 해 놓으면 자기들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할 일도 없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0년을 또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국감할 때 그 말이 국회의원님께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갈 계획입니다. 약속이 되어있고, 경상대도 가고 관련기관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고, 우리도 e-스포츠 변경 승인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고 당시에는 10년 되어있는데 법하고 공고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경상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내년 3월에 방학 동안 공사를 해 가지고 3월 말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콘텐츠진흥원에서 문체부하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도 사립대는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대학하고 진주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상생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무리는 없는 걸로, 경상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활성화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되면 창업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창업 육성.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진흥원도 가고 도도 가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경상대하고 경남진흥문화원하고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한국콘텐츠도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속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1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408억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민군 겸용 항공우주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공립과학관 전시분야 자문위원 수당으로 과학관 건축착공 시까지 전시사업을 중지하라는 과기부의 요청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계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시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600만원과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중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투자기업의 사업진척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6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입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15억8,500만원을 감액한 30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발굴 및 홍보입니다.
  사업예산 절감차원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 교육참석은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한 후 사업대상자의 중도퇴사 및 전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고,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 등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6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Re-Born)센터 건립입니다.
  DB구축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수요감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횟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입니다.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진주형 POS 사용료 지원사업은 가맹점주의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은 금융기관 자체대출신청 저조 및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인해 6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전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수당 300만원을 감액하고,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도비 1,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배달앱 상품권 43억원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대체 발행함에 따라 할인율 5% 차액분 2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했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인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기업의 박람회 참여율 저조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4억200만원을 감액하여 50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입니다.
  해외출장 현지관계자 활동축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축소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노동조합의 일부 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4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계약 집행잔액 및 진성농공단지의 탑승수요 저조에 따른 운행 잔액분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국비 중 경남도로 교부된 1차연도 국비분 19억2,000만원은 도비로, 우리시비로 교부된 2차연도 국비분 14억,4000만원은 시비로 변경 편성했으며, 순수 시비 부담분 10억7,0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교부예정이었던 도비 3억원은 2024년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 비점저감시설과 저영양개발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023년 환경부 사업비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4억4,300만원과 도비 9,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수계관리기금 1억6,2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세입처리 후 시비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건물관리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8,3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집행잔액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내시변경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관리입니다.
  담배소비세 행정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미청구로 인한 수입료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이 없어 부동산공시위원회 개최비용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관리 컴퓨터 서버구입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 인쇄비, 신고센터운영비 등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연기로 인해 전산고지서 미구입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00만원과 성실납세자 상패제작에 대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고지서 및 우편요금 구입비 중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4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입니다.
  웹지리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700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비의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4,0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4,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의 운영관리의 지적문서 DB구축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활용입니다.
  지명 일제정비 용역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한 업체가 17개, 근로환경 신청한 업체가 17개입니다.
  그걸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초에서 그걸 100%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은 기업통상과고,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보수에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그리해 주더라도 그게 오롯이 내 몫만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대표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청년들이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실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우리시비로 전액은 안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207페이지 국고반환금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건 충무공동에 복합혁신센터 지을 때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2019년도에는 설계를 하니까 못쓰고 이월해서 썼는데,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하고 남은 국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남고, 남겠지요.
  그걸 국비는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만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걸 추가로 이월시켜 줘야 된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국토부에서 국비는 추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한 잔액은 반납을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업추진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 절차를 진행 못해서 하는 수 없이 반납하는 돈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떻냐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선급금을 먼저 지출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선급금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이런 걸 끊어 와야 돼요.
  그런데 돈을 다 줄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그만한 신용을 못가지고 있고 보증서를 못 끊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준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줬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신용도가,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신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하나는 몇 페이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다른 페이지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건 내나 실크업체에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하는 시기가 좀 달라서 앞에 ‘신’을 붙여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내용은 똑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시기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과업내용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짓기 전에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문화재 조사도 되고 해야 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갖추어야,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계산할 때 합하면 한 81억 정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부지매입비, 문화재 발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건축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건축비는 아직까지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문화재 조사 한 그런 돈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처음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약 70억 가까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64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내나 1억4,000만원 감액된 것 이것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 3,600.
  이거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그거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 우리 복합혁신센터 안에 공유오피스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국비로 국토부에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안 됐습니다. 총 15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고 4개 정도는 아직 입주를 안했는데 그건 입주하는 기업의 성격이, 우리가 목적이 우주하고 항공관련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입주를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전문용어를 하면 실패가 아니고 미사출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발사체에다가 위성을 싶은 탑재체를 올립니다.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머리 부분에 있는 거기에 위성이 실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발사체가 궤도까지 위성을 실어 나르면 그 궤도에 올라가서 탑재체에서 위성들이 사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출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일단 스페이스X사를 통해서 위성발사를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위성이 올라가서 미사출 되거나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상하고 위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스페이스X사하고 우리가 용역을 한 모멘투스사라고 있습니다. 그 두개 기업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이건 사실은 언론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낸 부분이 있기도한데, 실제로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는 데는 올라가서 위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걸 올리기 전까지의 기술을 축적한다든지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 건 경상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세 사람들을 연구인력으로 투입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KTL하고 KAI 이런 데 취업이 다 됐습니다.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INJUSat-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술력을 가지고 Sat-2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에피소드지만 예를 하나 들면 일론머스크가 발사체를 쐈는데 지금 발사체 돌아오는, 발사체는 옛날에는 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돌아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론머스크가 처음 했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원인을 알아내고는 그 스페이스X사가 자축을 했다 합니다. 
  앞으로 이걸 해 봤기 때문에 다음 기술은 이것보다 진전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우리가 지하에 매설되어있던 시설들에 대한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지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건데, 이걸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한국지적공사라 그랬고 지금은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 통계목을 변경해 놓은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밑에 3억7,000 증액된 위에 보면 그 금액대로 그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부담대로 한 거고, 밑에 증액된 거는 그대로 위에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통계목을 변경한 것 증액된 만큼 그대로 감액을 시켜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냥 취업하는 순간 100%를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끊어서 주는 것도 있고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년 동안 다 근무를 하면 분기별로 주는데 9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데 취업이 되어서 가거나 또 못 견뎌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ㅍ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산이라는 게 확정을 지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에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그만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얼추 육박해서 하는데 중도에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떠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못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통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있다가 자기가 노력해서 보수가 많은 쪽으로 옮긴다면 그래서 줄어들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애가 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힘들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안주는 걸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100%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금액은 중도포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되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대체로는 농기계하고 자동차부품을, 1차 밴드가 아니고 한 2차 밴드 정도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제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하고 저의 고민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매칭, 그걸 기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항공우주를 하다가 우주항공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때까지는 항공우주가 맞았고 앞으로는 우주항공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업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변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항공우주청이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동이피엠씨인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한 80%는 맞습니다. 
  수도권 기업하고 인근에 타 지역에 있든지 그 기업들 신ㆍ증설, 그러니까 회사규모를 키워서 증설하든지 신규로 만들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 안에는 정확한 명칭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에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지투보조금을 받으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느냐,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 따라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때 부지비는 당초 투자금액에는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보조금을 계산할 때는 부지비는 또 뺍니다. 시설비에 대해 계산을 해서 지급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추가로 인력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그다음 우리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명확하게 진주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는 못하는데,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안에 시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우리 진주지역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 그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되도록이면 진주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떠나지를 않으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게 뭐냐 하면 AAV 들어 보셨지요?
  미래항공기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걸 지금 소재인증센터를 우리시에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 물론 저만 한 게 아니고 시장님도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탁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기초에서 뭐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계획서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이걸 용역을 시켜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 초부터, 한 2월부터는 산자부에 방문을 긴급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추경에 얹어야 12월 중에 수의계약 해서 2월 안에 결과로 나옵니다. 
  본예산에 얹으면 한두 달 정도 또 늦어지겠지요.
  그럼 예산 만드는 시기하고 너무 임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그쪽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가 있습니다. 
  문윤규 도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봉호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경상남도 중요한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된 37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풀사업비 예산으로 올해 추가용역 계획이 없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 관리 연구용역비도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있는 기본경비는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19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보조금 교부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준설사업 2,400만원과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300만원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에서 317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1억6,5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하단부터 31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서 금곡 죽곡천 제방 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해서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800만원이 감액된 66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선학산터널 개설 외 4개소는 8억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서 미천 미곡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2개소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서 321페이지 상단 도로보수 유지관리입니다.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은 특교세 2억, 시비 4억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수곡 효자마을 도로측구 정비공사 4,000만원, 일반성 원당마을 도로정비공사 3,5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편성하였고, 321페이지 중간 가로정비 관리에 진성 내촌마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14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1,200만원을 통계목 변경과 시민안전보험가입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고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미분무 소화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비상대비 업무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위험성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붕작업용 안전장비지원사업 1,300만원과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복구비 1억7,600만원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비상운용 인건비 1,300만원, 배수펌프장 유류대 1,400만원과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관리시설비에 5,400만원을 감액하고, 드론 영상관제시스템 운영 컴퓨터구입비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하단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비 5,4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빈집정비 철거 후 활용에 6,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 각각 감액하였고, 기정예산액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3,000만원이 증액된 278억6,900만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 지원에 16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서 330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1억4,100만원은 통계목 변경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2억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1억4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4억200만원은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서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1,300만원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3건에 6,400만원은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택관리에 4,600만원, 경광조명 유지관리에 600만원은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입니다.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편성하고, 광고물관리에 1,100만원, 국내여비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건축문화재 행사용역비 집행잔액 및 기본경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53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87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2,18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입 및 분양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4억2,000만원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입니다.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집현 기동 고동골 세천정비사업 외 5개소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상봉동 보건대에서 국제로타리 보행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이반성 모곡마을 가드레일 재설치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분산을 위해서 사거리를 만들었는데 1009호선 자체가 119소방서까지 연결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설계자체는 실제 소방서부터 혁신도시까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단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시도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2금산교가 지금 현재 도동지구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가는 방향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제2금산교와 혁신방향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복잡한데 장래적으로 보면 그건 다 연결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가장 중시여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지금 집현에서 혁신도시 문산 간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1009호선은 지방도입니다.
  당초에는 119소방서 그쪽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삼거리 방향으로 틀어놓은 상태인데, 그 또한 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예산이 많다면 전체 동시에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또 우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시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통제로를 위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도동지구의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동명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장래에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사실상 계획대로 많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타당성이 있느냐, 그다음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시기에 제2금산교, 금산에서 혁신도시 간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용역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자체가 워낙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지만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 부분은 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보면…….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큰 그림은 선학터널에서 제2금산교, 그다음 금산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는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맑은물사업소의 수도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김애동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산림과 임채용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정원규 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은 급한 민원관계가 있어서 퍼뜩 갔다 오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6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8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동부5개면 순환버스 운영,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 등을 위하여 18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저상버스 구입지원을 위하여 도입대수를 당초 30대에서 31대로 증가시킴에 따른 국도비 반영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 노선운영 운수업체 시내버스 4개 사업 및 시외버스 1개사 39개 노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반영하여 9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15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6,900만원이 감액된 57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에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진행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부터 342페이지 상단까지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은 환경부 지원물량 감소 등에 따라 전기버스 1억4,000만원, 전기자동차 6억1,100만원, 전기화물차 18억4,000만원, 전기이륜차 1억2,200만원, 수소자동차 14억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도수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 사용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1,700만원 감액한 3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처분부담금으로 2022년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7억5,700만원을 감액한 24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감액하였고,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자원 재활용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처리비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한 포장재 무료처리로 인해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퇴직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4,200만원 감액하여 43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는 기간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목일 행사개최 후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목재수확지 점검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아래 임업 직불금 사업은 2023년 임업 직불금 선정대상자 지급을 위해서 국비내시에 의거 6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간선사업부터 350페이지 상단 공공산림 가꾸기사업까지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4월 냉해피해관련 산림작물 복구사업입니다.
  관내 냉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신고 인가대상으로 피해복구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호수 정비사업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까지의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위원이 중간에 퇴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용역 계약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정원문화 활성화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사업으로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정원지원센터 건축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예산삭감에 따라서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가정원조성 관리사업입니다.
  국내외 유명정원 작가초청 팸투어행사 미개최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아래 시민정원사 육성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잔액 민간위탁교육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 정원박람회사업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2억4,800만원 감액한 45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양묘장과 자재창고 및 근로자쉼터 등의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예산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IC 진입도로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진주IC 진입도로 녹지대 조성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예산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공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죽광장 경관개선사업은 구상용역 중인 사업으로서 주민협의와 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9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예산 추가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상락원 일원 포장정비공사입니다.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5,000만원을 예산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3,400만원 감액된 9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6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9,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정산금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과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00만원 감액한 총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1,800만원 감액한 33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노선 홍보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배분 반영 2,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택시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억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예정에 따른 관리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0만원 감액한 총 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에 따라서 우편요금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관내외 출장감소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5,100만원을 감액한 11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8,900만원, 오염총량관리 600만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00만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6,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6페이지 청소과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2,200만원을 증액한 4억1,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0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100만원 증액한 3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물가인상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페이지 공원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 3,000만원, 가좌공원기반 정비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억5,400만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사업소 관할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주)범한엔지니어링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이 업체로 계약금액으로 보낸 것하고 업체에서 다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차액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서 시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감액을 해서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그간에 민원이 제기되고 경상남도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차액으로 정해진 만큼을 일단 돌려받는 작업을 해 가지고 분납을 해서 8회분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상태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간 감사한 결과를 통지를 하면서 근로자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취지로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통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 통지에 따라서 지금 2회분만큼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범한 쪽에 있고, 그동안 납부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범한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근로자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주)범한이기 때문에 범한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반환금을 지급받고 그다음 경상남도감사위원회 통지가 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이런 가운데 관련되는 근로자가 총 31분인데 그중에 11분 명의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에 이번추경에는 편성하지 말고 소송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저희 상임위 의견이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내년 1회 추경에…….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예산이 집행되려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야 집행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년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또 그 업체와 근로자 간의 다툼의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에.
  그 기간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결과가 나와야 판결로써 전체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유해조수에 대한 구제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나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주로 멧돼지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앞으로는 야생들개도…….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들개도 앞으로는 포함을 시키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개 자체는 유해조수로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가서 하는 형태가 대부분 농작물을, 고구마든지 이런 걸 뒤지고 이러기 때문에, 개는 습식생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조금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저희들 시에서 목표로 잡고 있었던 전기자동차 수도자동차 포함해서 1,070대 정도, 아 10,7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50%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국비로 해 가지고 물량배정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의 리스크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물량배정이 줄어들어서 왔고, 그에 따라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조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지금 현재 접수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원금액은 지금 현재…….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내년에도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산교 관련도 전에는 교통체증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오고 나오는 나들목 부분의 차선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 우회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었고, 그다음 삼거리 그쪽에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도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인 금산면의 교통상황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아파트나 금산의 도시형태가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고 농촌마을에서 한 군데서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는 형태가 도시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