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바.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바.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틀 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철저히 검정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본 위원회의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로 국소장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바.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서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7%가 감소된 2조2,841억3,053만4,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3억1,56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 총예산은 기정대비 8,251만원이 감액된 29억4,4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집행잔액으로 4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사 IP정보 이용료 집행잔액으로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으로 762만원 감액하였으며,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 사진기 유지관리비 및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감소횟수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는 차량정비 횟수 감소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IP방송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장비유지 보수비를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은 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는 2023년도 4월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 시정홍보판을 철거함에 따라서 예산 미집행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시정기록물 관리에 사진분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신현국 위원 사진분야에 시정기록물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부단체장이라든지 외빈이라든지 귀하신 분 오시면 앨범 이런 걸 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념품조로 제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기존 10건을 제작하기로 준비되어 있다가 지금 100을 삭감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100만원.

○신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관 박태종 올해 부단체장이 이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임이 안 되는 그대로 계속 있었거든요.

○신현국 위원 행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 끝났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최민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아카이브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박태종 아카이브…….

○최민국 위원 우리의회에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터치형 청사안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죠?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IP방송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이제 설치가 되어서 참 좋은데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회에 설치된 아카이브시스템과 본청에 설치된 아카이브시스템이 연동형태죠?

○공보관 박태종 연동형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 시스템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공보관 박태종 의회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민국 위원 별도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최민국 위원 그럼 의회에 설치된 아카이브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의회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하는가요?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하신 것은 IP방송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최민국 위원 이번에 의회 청사에 설치된 터치형 종합화면 그거에 대한 질의인데요.

○공보관 박태종 아카이브시스템이라는 건 사진이라든지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 저장하는 거거든요.

○최민국 위원 그럼 시정홍보판하고는 다른 거고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지요.

○최민국 위원 그럼 현재 우리청사에 설치된 제가 말씀드린 터치형 시스템은 공보관실하고는 관련 없는 시설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스마트청사 관리시스템에서.

○최민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최민국 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4,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신고 보상 건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고, 전문감사관의 유동적 활동에 따라 활동보상금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이 부조리신고는 진주시민이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부조리, 공직에서 벌어진 부조리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우리시 소속 직원들의…….

○신서경 위원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부조리?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비단 경제적인 것…….

○감사관 김병호 예, 금품수수라든지 청탁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걸 신고자가 없었나 보죠?

○감사관 김병호 예, 없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 한 명도?

○감사관 김병호 예,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김병호 그건 내년도 추경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고 건당 포상금이 똑같은 금액인 거예요?

○감사관 김병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품수수, 향응, 청탁 알선 같은 경우는 20배 이내고, 그 금액의 20배 이내고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그에 대해서는 20%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일반시민이 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전화 한 통이면 되나요?

○감사관 김병호 일단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신서경 위원 감사관실에 방문하는 건가요?

○감사관 김병호 예.

○신서경 위원 일단 방문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감사관 김병호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신고한 건은 없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그런 이런 일이 없었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소장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 행정과장입니다.

정숙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로 추가된 간주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9페이지 예산 8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기존에는 다음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의 당초 교부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주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로는 간주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한 후 예산부서로 간주처리를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간주처리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그 처리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간주예산의 운영근거는 최종 추경예산의 총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간주처리 동의여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 있어서 151억3,400만원을 감액한 6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은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 금액을 제외한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시책지원은 풀예산 성격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8억6,3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9억7,100만원 감액된 2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7,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89억9,300만원이 감액된 1,62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단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4억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인원 축소로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여비 6,300만원과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분담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공무원 행정능률향상은 하반기 워크숍 미개최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은 재해부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생물품 지원중단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 등으로 78억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으로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4,200만원을 감액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은 무인민원발급비 무인방범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발급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원민원행정은 청원심의회 회의 미개최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2억4,100만원을 감액한 9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수선 및 유지관리비 감소로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지 제초작업 사업대상지 부재로 기간제인부임 300만원, 공유재산 매각건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관리는 시청사 내 유출지하수를 화장실 변기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절감된 청사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용품 등 소모품 사용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이후 청사 내 방역횟수 감소로 방역소독비 1,000만원,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인원 감소로 용역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3억6,100만원을 감액한 147억원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까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을 위탁하고 계약잔액인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신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관내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31대, 신규 78대를 설치 완료하고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계약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제센터 내에 통합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따른 전산개발계약 집행잔액 700만원, 노후백본 스위치 교체 계약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운영시스템 교체 계약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가지 CCTV 통합관리입니다.

CCTV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증설 및 CCTV 통합관제운영 서버 증설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7억500만원을 감액한 4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화교육은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의 연내 준공불가로 이월 최소화를 위해 4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은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도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도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는 자동납부 할인과 통화료 감소로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총칙 간주처리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저도 간주처리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으면서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회계처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서 집행부나 지방의회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행정국에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통해서, 올 연말 3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온 예산을 간주처리를 하고 사용할 계획을 현재도 가지고 계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최민국 위원 그럼 가장 큰 간주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12월말까지 내려오는 국도비,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예산을 한 12건 정도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사장하면 저희들 내년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회 추경을 아마 평년에는 4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하반기가 예상됩니다.

그럼 그 예산을 6개월 정도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시민들일 것이고, 또 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간주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주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민국 위원 즉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용을 빨리 조기에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최민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차피 오늘 내일 이틀 간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게, 그럼 현재까지 계속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었죠.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최민국 위원 왔었는데 그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조기에 다 처리를 하셨는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대게 저희들이 4월에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4월경에 1회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도 보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간주처리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하겠다는 게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는 집행부에서 1차 추경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요청을 의회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내년에 예산…….

○최민국 위원 예산이 많고 크고의 문제보다도 어쨌든 의회는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도 해야 하고 심의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1차 추경이 늦어질 거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모든 지자체가 간주처리를 이번에 다 넣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전국 지방자치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을 봐도 경남 시 8개 중에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5개시는 간주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당초예산 시기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질 걸 대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최민국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간주처리를 도입을 해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 논리는 아니고요. 경남에 제가 말씀드린 김해, 창원, 통영 5개 시군은 이미 올해가 아니고 과년부터도 간주예산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4월에 추경을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아마 추경이 상반기 힘들 것을 대비해서 간주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민국 위원 추경을 앞당기는 방법은 고민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회 추경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럽니다, 상반기에.

○최민국 위원 예산사정이 안 된다라는 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현재 예산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를 하려는 예산도 결국 추경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도 모르고 현재 우리시에서 재원으로 갖고자 하는 예산이 내년 초에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도 내려오면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민국 위원 내년 초에 내려올 예산이 없다라는 건 뭘 근거로 해서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진주시 예산사정이 안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도 1,289억이나 감액을 하고 이런 사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내년 초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연초에는 보통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 내려오는 이 예산을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최민국 위원 이해는 했고요.

하여튼 어차피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내년 우리의회 일정을 보면 2월 임시회가 있고요. 그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앞당겨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80억원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결국 추경에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추경을 상반기에 하기가 힘들다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간주예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왜 힘들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재원이 없다는 말씀밖에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시에 재원이 있으면…….

○최민국 위원 그럼 이 재원은 재원이 아닙니까?

이 재원은 재원이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내년 당초예산 진주시 전체 재원이 없고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4월이나 그 전후에서 1차 추경이 힘들고 1차 추경이 하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부서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른 위원님들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하면서 제가 궁금증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12월 3차 추경이 이번 추경에서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전에 이번에는 수정예산안으로 지방교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건 내려 와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넣었죠.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성립전 예산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 되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12월 1일 이후부터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정용학 위원 이게 교부세 중에서 전액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매칭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전액 내려오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가에서 주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교부세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내년에 추경을 하려고 하면 세수가 엄청 감소하든지 안 그러면 풍부한 자원이 있다든지 그 다음 경제사정이 어려워 경제를 부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든지, 안 그러면 재난 태풍이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시급히 안 하면 안 될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특별교부금을 연말 뒤에 3차 추경을 하고 나면, 3차가 아니고 추경을 하고 나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50% 정도 내려온다고 보면 금액적으로는 한 사오십 억 정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금액을 가지고 혹시 만약에 3월 4월달에 1차 추경을 안했다 치더라 해도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 내려오는 시비가 붙지 않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 최민국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추경에 대한 부분을 간주처리를 안 하고 추경에 넣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4월에 추경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상반기에는 진행이 되는 건데, 1차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후반기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득과 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득과 실은 분명히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득과 실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요즘 간주예산 때문에 사실 각 상임위별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다 하니까 이번만큼은, 물론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액 국비 특별교부세 의원님들이 내려주는 국비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만큼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시비 붙은 매칭사업 같은 것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 의결권 이런 거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대충 이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하시기에는 저희 내부의 의견들이 다른 것 같고,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지만 거기 속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의 의 견도 들어보고, 이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임위원회과는 별개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국장님한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진주시에서 정부에다가 80억 정도 몇 개 사업, 18개인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2개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8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내시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얼만큼 어떤 사업에 어느만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얼마가 내려오든 받아서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겠다.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나중에 보고만 하겠다 하는 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이 제도가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예산이 내려와도 성립전 예산처럼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간주예산을 활용해 달라 하고 나면, 그게 간주예산 편성되고 나서 쓰고 나서 그 사후에도 보고를 합니다.

사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어떤어떤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예산이 내려왔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일단 특정한 목적에 쓸 모든 전액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진주시에서 국비든 시비든 전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정책제안을 사업의 진행방향과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려 왔다, 얼마가 내려 왔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회의, 예산 심의라는 건 단지 돈을 얼마를 어디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주시에서 사실은 정책 심의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과정에서 다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추경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비 집행승인을 받는 것과 집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고만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해져 가지고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상. 그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시비를 더 보태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사업성격에 따라 시비를 보탤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국가에 국비보조금을 요청했으면 요청한 그 정도가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이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로 든다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서 위원들 심의를 받아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시비가 들어가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간주처리하겠다,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집행부 편의적인 발상 아닐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사업비가 추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2월 중에 내려오는 전액 국비 도비에 대한 사업에 내년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사업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우리의회에 보고 안 하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이번에 간주처리 원칙을 총칙에 올리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팀장님한테 소상하게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이 충분해서 본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주로 추경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감액이 대폭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을 꼭 본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 사업이 증액이 이뤄졌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든, 그리고 그것이 감액이든 증액이든 금액이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필요하면 임시회 열릴 때 추경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래서 2월에 임시회 하는데 4월에 만약 추경이 불가할 것 같으면 그때 그냥 올리셔 가지고 간단하게 심의 받고 처리하면 될 것을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야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간주예산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반드시 예산은 늘어난다고 추경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변동 있을 때 추경하는 것이지, 감액되어도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게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내시가 안내려 왔고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업이 승인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미리 간주예산 처리동의를 받지 마시고 그게 연말쯤에 내려오면 12월에, 그 12개 중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떨어진 탈락한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그 사업이 정말 진짜 빨리 해야 된다, 상반기 내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 싶으면 내년 2월에 임시회 열릴 때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추경에 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시비재원이 없는데, 시비재원이 어려워서 추경을 할 상황이 안 된다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신서경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3차 추경 1차 수정예산안처럼 도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3차 추경이 바로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는 성립전 예산이라 해가지고 편성되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정용학 위원 간주예산은 그 3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12월까지 이때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예.

○정용학 위원 성립전 예산도 지금 쓰고 있죠?

그건 총칙에 넣어 가지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정용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내려오면 그때 하라는데 3차 추경에 마지막 총칙에 넣어야만 간주예산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간주예산을 12월에 의회에 안 열리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3차 추경 끝나고 나면 거기에 못 넣으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비로 돌렸다가 다음에 1차 추경 7월이나 8월 할 때 그때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 신속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간주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간주예산하고 시기적으로 다른데 성립전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최민국 위원 국장님, 오늘 이러한 질의를 조금 시간적으로도 배려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궁금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간주처리를 3차 추경예산 총칙에 넣어야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시비로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금년이 지나가면 2024년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시간이 내일까지 있으니까 이러한 저러한 질의를 통해서, 또 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틀간 이 3차 추경예산안을 예산총칙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과정 속에서도 보고를 한다, 잘 하신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의회에 대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도 간주처리에 대한 잡음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걱정 없다, 조기집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오실 때는 이 생각과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을 임시회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올라온 12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매칭될 가능성이 적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적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거의.

○최민국 위원 없다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최민국 위원 7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평거동 들말경로당 이 건하고 최근에 금산경로당 건립할 때도 특교세 플러스 진주시비를 매칭을 해서 경로당을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교세 플러스 시비 붙여 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안 붙이기 위해서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들말경로당 신축 건립사업도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면 시비를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틀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원활한 절차대로 지금까지 진주시의회가 해 왔던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간주처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경을 일찍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님, 추경을 이틀 동안 검토를 해달라는데 간주처리 앞으로 할 거는 아까 12건인가 되죠.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불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3회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올 예산이라.

그래서 추경이 끝난 이후에 들어올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본회의에…….

○최민국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우리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총칙에 대한 8조를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강묘영 동의를 해야죠.

○최민국 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할 시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강묘영 아, 그 말입니까?

○최민국 위원 내일까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당초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사실 이게 보니까 올 4월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특교세 올린 부분이거든요.

사실 내려오면 급하게 해야 합니다.

○최민국 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 간주처리의 당위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포함되어야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죠, 추경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추경이 있을 때 성립전 예산을 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7월달에 있어도 올해 성립전 예산이 먼저 내려오면 7월달에도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먼저 성립전 예산을 쓰고 7월에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강묘영 그건 안 되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건 연도를 틀리게 하거든요.

회계연도가 틀리잖아요.

○박재식 위원 아니아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2월에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12월 말이라도 추경을 한다면 성립전 예산이 되는 것인데 성립전 예산이 해가 바뀌고 내년에는 안 된다 아닙니까.

○박재식 위원 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 사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추경 있기 전이지요, 당해연도.

○박재식 위원 있기 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당해연도에.

○박재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간주예산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간주예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 보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간주예산이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계속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라도 이런 간주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번에는 7월달이라고 그러는데…….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7월이라고…….

○박재식 위원 아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하반기라고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임시회나 할 때 2월이나 할 때 그때 예산이 없다, 아까 최민국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 의회에서도 추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간주예산을 넣어야만 예산이 다 사용되고, 2월 정도로 해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꼭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 안 하더라도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추경예산을 할 때 예산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특교세라는 게 내려오는 일정금액이 지정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 하더라도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2월달 3월달에 추경을 해서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간주처리라는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이것 가지고, 추경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추경이 되고 얼마 이하는 안 된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시의회에서도 가지고 오면 하겠다, 해 주겠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임시회나 그럴 때 올리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예산은 이거만 갖고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데 12월에 내려오는 이 예산 가지고 우리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재원이 모자란데, 지금 현재 3회 추경을 감액을 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추경은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박재식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도 추경을, 그러면 시민들한테 빨리 해 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결 심의권도 다 인정을 해 가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그게 없어서 안 한다?

기본적으로 특교세가 내려와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간주예산 이걸 위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상시적으로 간주를 하니까 그런 말썽이 많은데 저희는 내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내려오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박재식 위원 국장님,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이런 사정이 생기면 10월이든 9월이든 위원님들한테 내년사정도 어려우니까, 혹시나 2024년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런 정도 아니고는 아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특이한 경우라고…….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까?

○박재식 위원 아, 물론 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굳이 예결위 와서까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박재식 위원 아니,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은 반복…….

○위원장 강묘영 대충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박재식 위원 지금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님은 이 말씀 아닙니까?

교부금이 내려온 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80억원이 나왔으면 80억에 대한 추경을 올리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박재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묘영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하듯이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지요.

○위원장 강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특교세라든지 중앙에서 내려 온 게 있으면 그분들이 신경을 쓰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올려가지고 하신 분들, 그러면 좀 빨리해서 해도 아무 런 문제가 없는데 금액이 작다? 이래서 좀 그렇다?

그리고 정확하게 처음에 국장님…….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에 대한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산과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별도로 그리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오후행사 관련으로 경제통상국과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진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경림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임현주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진종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와 단위사업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91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원대상자 감소와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계약 낙찰차액 삭감으로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6.25 참전명예수당,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이것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3,400만원, 1억9,200만원,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긴급복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행사 참여인원 감소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모집인원 축소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대상 인원감소에 따라서 3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1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양곡택배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자활근로사업 사업량 증가로 시 직영 참여인원을 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2,96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은 탈락자 증가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3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가구지원은 공동생활가정 4개소 폐지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반영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보험가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4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우미수당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목욕탕 리모델링사업으로 건물 노후화와 목욕탕 수요감소에 따라서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 19페이지 제1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 공사는 제1경로당 강남경로당 서부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2023년 3차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20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해서 2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예상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은 자원봉사 배치인원 감소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294페이지 중간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신설공동육이나눔터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군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600만원을 증액하여 1,40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증가하여 급식카드 이용아동은 감소해서 급식카드지원비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연계하여 전체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냉난비 관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역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운영 냉난방비 추가지원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운영비 비원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지연에 따라 추가운영비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 전액 감액 및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지연으로 직무보조비 미집행 등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서 1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어린이집 지원아동의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수 감소에 따라서 2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은 지원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증가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6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및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9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대상아동 수 감소로 4억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307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아동 및 교사 수 감소에 따라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지원어린이집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은 영아반 수 감소에 따라 1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은 보조교사 지원기준 미충족에 따른 미지원 등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장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이용아동 수 감소에 따라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한 어린이집 변경운영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2명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여아쉼터 신규개소와 남아쉼터 도비보조금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공사입니다.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간에 따라 프로그램실 등 기능보강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여 16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2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상단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입소 건강진단서 발급비 해가지고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성격이 어떤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질환이 있는지 또는 전염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황진선 위원 요양원 이런 개념입니까?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다르게 운영하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경로당에서 공동생활하는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그 아래 있는 공동생활가정 이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이거하고 바로 아래에 1,500만원 삭감된 부분 있는, 이것하고 같은?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동생활을 아예 댁에 안 가고 같이 경로당에 일시적으로 낮에만 어울려 계시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아닙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황진선 위원 아예 전체?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황진선 위원 주거도 같이?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같이, 예.

○황진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지원방향은 부식하고 전체 의식주를, 의까지는 안 해도 식하고 주거까지는 해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황진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생활하실 분이 희망을 안 하시거나 또는 감소, 돌아가시거나 이래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제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황진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아마 희망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황진선 위원 현재는 몇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지금은 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하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거의 면 단위입니까? 시 단위?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면에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면 단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2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사업 총 예산이 총 감액금액이 1억8,900 정도 되었거든요.

292페이지.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출산장려시책.

○정용학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방,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진주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가가 2022년도가 0.78이거든요. 그 다음 경남이 0.84, 진주는 좀 높아 0.94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맞는 걸로 보는데, 그나마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진주시가 그래도 젊은 분들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출산율이 높은데 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00명이 출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출생신고를 받아보니까 80명 90명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지, 안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에 2023년도 현재 9월달까지의 출생률 추이를 보니까 작년보다 좋아진 게 아니고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진주시에서 이거 외에 다른 정책도 많이 펼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 폴몰런드박사의 인구의 힘이라는 책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영국의 인구학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종교의 힘이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불교, 종교적인 부분에서, 계속 관에서 출산장려정책 하면서 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결국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대한민국이 살려고 그러면 우리부터 스스로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자녀 갖기 운동을 하자 이런 종교적인 힘으로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출생률이 줄어들었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위원님 말씀은 종교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해라 이런 뜻으로…….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일단 종교단체하고 그런 출산 증대시책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현재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암암리보다는 정책적이진 않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 학자님이 영국학자라고 하셨는데 그쪽에는 대체로 유럽…….

○정용학 위원 아니아니, 우리나라.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정용학 위원 우리나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저변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행정과 그런 단체와 연관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진주시 인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으로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그럼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2023년도 제…….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소개 다 시키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주요증액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뮨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40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종교시설 안전점검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 7,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출한마당 지원관련 도비지원에 따라 도비 4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관련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이 없어 2억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전시관 주차장 확장공사 비용을 절감하여 시설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관련 순회공연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2,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자료 수집관 기증사례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관련 경남도 긴급보수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7월부터 9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주연화사, 진주이세후종가, 진주향고에 경남도 긴급보수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9,300만원, 시비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4,400만원이 감액된 47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운영에 공공운영비 600만원, 야간관광특화 연구용역비 1,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사업비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감액하고, 관광객 유치 팸투어행사에 외빈초청여비 1,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지원액 삭감에 따라 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용역 미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200만원,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에 유등전시관 보조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 2,300만원,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축제 개최지원에 연구용역비 3,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연구용영비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운영에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에 교육 프로그램 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 강사료와 활동보상금 미집행액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관련 상징조형물 설치시기와 방향성 재검토에 따라 조형물 설치제작비 5억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에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7,100만원이 감액된 47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관련 올해 3월 수탁자 선정으로 사업기간 축소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액이 감소되어 2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는 대회참가 인원미달로 인한 대회 개최축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개최관련 스포츠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따라 청소 및 관리인부임 1억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전기요금 기본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관련 당초계획 대비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성 게이트볼장 화장실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특조 4,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 관련 인센티브 지원보조금을 반영하여 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100만원 감액된 34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관련 국토부 2023년도 국비회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기존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선발인원 조정에 따른 결원 1명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에 도비 4,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새뜰사업 관련 옥봉루ㆍ대봉ㆍ유곡 새뜰센터 전기요금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나눔상가 콘텐츠 유지관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마을협동조합 미설립으로 마을협동관리소 운영 및 방문객 숙소 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연내 집행 불가하여 시설비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머뭄센터 건립 국도비 교부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 감액된 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생민원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연도 내 집행불가하여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생 지도관리에 위락시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미선정으로 용역비 400만원 삭감하였고, 숙박업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3,900만원 감액된 4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청동기박물관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0만원, 체험전시 및 야외전시장 내 전시소모품 구입비 1,4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400만원, 시설물 정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진주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입장권 수입 감소에 따라서 1억7,700만원 삭감하고 입장료 수입감소 및 잉여금 소진으로 전입금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476억원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송백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50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안 되겠습니까.

답변은 타 부서인데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최민국 위원 2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반부에 보면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부터 해서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까지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나 상징탑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가정신센터 업무가 경제복지위원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 상임위에서 이 상징탑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제기되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번 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힘들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살려드린, 살려드렸다고 하면 그런데 살린 금액인데 이게 왜 삭감이 다시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공모를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가정신 관련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 있었고,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 총괄기획가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상징탑이라고 하면 기업가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하고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기업가정신센터에는 많은 조형물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립역사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상징탑의 필요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상징탑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립역사관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규모로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잠시 보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신중함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조형물 같은 경우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중함을 기해 주시는 건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상징탑 같은 경우는 지수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죠?

이걸 건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상징탑의 위치가 상남관 앞에 설치되는 게 맞냐, 입구 쪽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낸 적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상징탑 건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K-기업가정신센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관련 정책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민국 위원 당초 8대 의회 때 이 K-기업가정신센터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이 사업의 당초목적은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대기업 총수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릴 적 학문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진주를 찾고 지수를 찾고 거기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승산마을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당초 취지는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민국 위원 그랬는데 현재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론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 지수 주민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진주K-기업가정신 관련해서 그곳이 사실은 저희가 흔히 대한민국이 놀라고 세계가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가정신 수도 K-기업가정신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곳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함께 공부하는 곳이다 거기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떤 구씨 허씨들의 오랜 전통, 그 문중에서 해 왔던 특별한 정신 그 부분을 사실은 문체부나 국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기업가가 많이 배출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신에 주목해서 2018년 7월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교육생들도 그렇고 진주정신을 배우고 진주K-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우선 관광객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8만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므로 해가지고 지수가 상당히 번화하고 많이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K-기업가정신센터 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민국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주신 그런 국민적 국가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정신들을 보러 진주에 와야 합니다. 지수에 와야 되고.

물리적인 것도 좀 보여 지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부분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결국은 지수 주민들, 지수에 살고 계신 분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주민들의 편의, 여건개선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그것 때문에 통화하신 적 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민국 위원 일단 현재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께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민국 위원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면에 기관장님들과 주민들 모아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승산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산마을 좀 찼습니까?

어떻습니까? 외부 관광객이 많이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승산에부자한옥 말씀입니까?

○최민국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거기는 주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는 예약이 거의 동시에 다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일부 공실인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예약자가 바로 차는 경우입니다. 지수 남명진취가도 마찬가지고.

○최민국 위원 결국 승산마을하고 K-기업가정신센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최민국 위원 앞전 추경에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한번 들어 왔을 때 담당국장님께 지중화사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봇대라든지 전기선이 너무 많다.

우리가 한옥을, 그리고 전통문화를 알리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예산문제 이야기하시면서 좀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익룡박물관 전시장에 주차장 공사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내년 한 1월 정도 되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가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신현국 위원 주차장 공사에 삭감이 되어도 예산에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실시설계 다 해 가지고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공사관계는 설계할 때 얼마다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액되어도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절감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주차부지라든지 이런 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시설부분에서만 좀 변동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당초 할 때 설계비가 당초 책정된 금액이고, 실제로 설계해보니까 그 금액대로 나와서 감액된 부분이라서…….

○신현국 위원 애시당초 계약할 때하고 중간에 계약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견적을 받고 하지만 책정이 좀 많이 됐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실시설계 실제로 얼마냐 해 보니까 분야별로 정확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가 대부분 공사단가라든지 모든 단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려봤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익룡발자국 천연기념물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암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다 보면 천연기념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암이 나와 가지고 그 관계도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원래 준공기간보다 조금 지연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암이 나오고, 암이 나오면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익룡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신현국 위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신현국 위원 이 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주체가 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도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신현국 위원 도에서 하는데, 그럼 도에서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군에서 공모를 했지만 시군에 나눠 주면 그 부분도 우리하고 시민들하고 호흡이라든지 공연하시는 업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 아직 공연은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공연이 했습니다.

11월 25일 했습니다.

토요일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퓨전 국악입니다. 퓨전.

○신현국 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처음 당초에는 시비로 했는데 문화재청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 현상변경 전용허가라는 게 진주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정촌화석단지에 29,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익룡발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발견되어 거기에 보호각을, 기획설계까지 했는데 보호각을 설치할 겁니다.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이 되다보니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 가지고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아까 용역도 하고 문화재청 허가받고 고시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하고 또 보호구역 제1구역 제2구역까지 500m 내에, 기념물 주위로 500m내 지정을 해야 합니다. 1구역 2구역 되듯이 해 가지고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걸 기준을 세우고 개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건축행위를 그 법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보면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 입장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회복추세에 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고 또 주차장 수입료, 그다음 북카페 수입료 이게 특별회계 재원인데 그게 대체적으로 감소를 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었는데 지금은 회복 중이고 증가해서 이런 거네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1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26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과장님 요즘 주말마다 행사들도 너무 많고 체육대회들도 많고한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라는 게 야외스케이트장 관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진주시에 있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어떤 부분…….

○최민국 위원 유지보수.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아, 이건 스케이트장만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최민국 위원 그럼 앞전에 체육진흥과를 통해 받은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문산실내체육관이라든지 상평실내체육관이라든지 주민들께 개방해서 주민들이 체육운동을 할 수 있게끔 대관을 하는 시설들 있지요, 신안동도 있을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최민국 위원 그쪽에서 여름철이 되면 비가 샌다, 천장에서.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받은 체육관별 방수공사 관련현황을 쭉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됐던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방수공사는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덕구장에 축구장도 물이 새서 거기도 보수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했는데 문산실내체육관하고 상평실내체육관은 전면적으로 물이 많이 새서 제가 회계과 있을 때도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해도 지금은 원채 오래 되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새서…….

○최민국 위원 그럼 못 잡는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상평하고 문산은 보수비를 넣어놨습니다. 당초예산 12억 정도 해가지고…….

○최민국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붕전체를 방수를 비 안 새게끔 누수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최민국 위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하다싶은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상평동, 문산 이런 공간인데 주민들이 운동하시면서 볼 때 공사는 하시는 것 같은데 여름 되면 물은 새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하니까 우리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상평하고 문산은 저도 올해 초에 와가지고 여름에 지나보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껴서 당초에 우리가 기존 포괄시설비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서 당초예산에 12억 정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보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좌식배구대회가 참가인원 미달로 개최하지 못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예산 잡아놨던 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몇 월에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당초에 10월에 개최예정이었는데, 이건 장애인체육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준비는 거기서 하는데 참가인원이 미달이 되어…….

○신서경 위원 뭔가 아직, 장애인문화체육센터가 개관도 그 뒤에 됐고, 그래서 좀 아직 설비나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라서 유치가 안 됐나 봅니다.

앞으로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주셨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신서경 위원 관리위탁금이 8억3,000에서 2억9,000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그게 작년예산에 올해 8억 정도를 했었는데, 당초에 개관을 일찍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라는 게 시기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식이 열렸고, 많은 의원들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거기 와서 식사시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신체적 특성상 밖에 나가서 다른 식당을 이용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식당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식당설치를?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지금도 그 안에 시설자체가 저는 뒤에 공사 중에 오다 보니까 다는 못 챙겨봤지만 그 안에 지금도 시설이 크게 남는 공간이 없답니다. 지금도 위탁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식당을 하려면, 특히 장애인 식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일반 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식당을 넣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 옆에 청락원이 같이 있는데, 거기는 식당이 있잖아요.

같이 이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장애인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는 없고, 또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그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만 해도 식당이 결코 넓지 않은 형편이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만일 신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건물 형식으로 옆에 지을 수도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식당이라는 게 체육시설 안에 식당을 별도로 짓는 건 법적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든 검토할 상황이 오면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26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 부분에 나눔상가 콘텐츠 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 전액 삭감되어 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신현국 위원 이 나눔상가 콘텐츠 개요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건 지하도상가에 보면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식점이라든가 그걸 5개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그걸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해 뒀는데, 그걸 설계하고 검토를 하고 내년 2024년 4월까지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냄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냄새를 바깥으로 다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검토 중인데 농협 쪽으로도 검토 중이고, 계속 검토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 콘텐츠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 지금은 설계는 되어 있고요.

환기구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신현국 위원 지하상가에 있는 식당들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식당 5개 정도 만들고 취식공간 1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개발되어있고, 이게 현재 식당들하고 사업에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요. 이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 2,000만원이 올해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당초에는 12월까지 그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같은 경우는 반납하기로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형태의 용어 같은데, 지금 아직 개발을 해서 유지를 하겠다 이것 자체가 조금 예산편성하는데 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보면 공사에 2억5,000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내년 4월이고 입찰 받고 만약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 돈은 올해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나눔상가 지하상가 식당들의 유지적인 부분에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콘텐츠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신현국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저도 서 계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빈접정비를 강남동에 하려고 했는데 연내 추진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는 강남지구만 한 군데, 올해만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아, 강남지구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위원장 강묘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이번 국회 국감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감에서 주로 다뤄졌던 게 8억4,000만원 사업비가 내려갔는데 건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8억4,000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현재 진행된 8억4,000만원 내려온 예산이 어디에 소요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총예산액이 80억원입니다. 80억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최민국 위원 설계비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다음 달부터는 공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섞여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추가적으로 국감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확약기간, 그 부분을 국회에서는 질의를 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도 뚜렷한 답변을 내어놓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e-스포츠 장소변경을 할 때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을 상황 때도 그 관계가 문제가, 회의할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경상대하고 협약서에 10년을 협약을 했고, 국유재산법에 5년마다, 재산법에 5년이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한다는 그런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에서도 설치 해 놓으면 자기들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할 일도 없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0년을 또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국감할 때 그 말이 국회의원님께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갈 계획입니다. 약속이 되어있고, 경상대도 가고 관련기관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고, 우리도 e-스포츠 변경 승인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고 당시에는 10년 되어있는데 법하고 공고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경상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내년 3월에 방학 동안 공사를 해 가지고 3월 말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국감 이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진주시로 다른 의견을 냈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콘텐츠진흥원에서 문체부하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해석의 차이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e-스포츠경기장은 당연히 진주에 잘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상 최대 5년을 확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진주시나 경상대학교 입장에서는 5년 계약하고 갱신이 가능해서 10년을 확약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하는 e-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사업에 있어서 전국에 행정재산에다가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없다. 왜 없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도자체가 어려웠다는 게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문제없으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업진행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도 사립대는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최민국 위원 사립대는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대학하고 진주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상생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최민국 위원 사업진행에 있어서 무리는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무리는 없는 걸로, 경상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최민국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당초 진행할 때 단순한 경기장 건립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e-스포츠 관련된 산업도 육성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활성화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되면 창업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100주년 기념관 14층 15층 그쪽에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창업 육성.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의원님 뵈러 간다고 했는데 갈 때 시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경상대 같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진흥원도 가고 도도 가고.

○정용학 위원 그럼 네 군데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경상대하고 경남진흥문화원하고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한국콘텐츠도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정용학 위원 거기 갔었을 때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못을 박고 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우리 위원님들 e-스포츠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상부에 올라가서 설명 잘 해갖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속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1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408억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민군 겸용 항공우주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공립과학관 전시분야 자문위원 수당으로 과학관 건축착공 시까지 전시사업을 중지하라는 과기부의 요청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계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시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600만원과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중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투자기업의 사업진척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6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입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15억8,500만원을 감액한 30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발굴 및 홍보입니다.

사업예산 절감차원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 교육참석은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한 후 사업대상자의 중도퇴사 및 전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고,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중도포기자 발생 등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6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Re-Born)센터 건립입니다.

DB구축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수요감소 및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횟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입니다.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진주형 POS 사용료 지원사업은 가맹점주의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은 금융기관 자체대출신청 저조 및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인해 6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전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수당 300만원을 감액하고,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도비 1,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배달앱 상품권 43억원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대체 발행함에 따라 할인율 5% 차액분 2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했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인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기업의 박람회 참여율 저조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4억200만원을 감액하여 50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입니다.

해외출장 현지관계자 활동축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축소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노동조합의 일부 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사업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4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계약 집행잔액 및 진성농공단지의 탑승수요 저조에 따른 운행 잔액분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국비 중 경남도로 교부된 1차연도 국비분 19억2,000만원은 도비로, 우리시비로 교부된 2차연도 국비분 14억,4000만원은 시비로 변경 편성했으며, 순수 시비 부담분 10억7,0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교부예정이었던 도비 3억원은 2024년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 비점저감시설과 저영양개발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023년 환경부 사업비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4억4,300만원과 도비 9,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수계관리기금 1억6,2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세입처리 후 시비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건물관리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8,3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집행잔액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내시변경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관리입니다.

담배소비세 행정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미청구로 인한 수입료 미집행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이 없어 부동산공시위원회 개최비용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관리 컴퓨터 서버구입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 인쇄비, 신고센터운영비 등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연기로 인해 전산고지서 미구입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00만원과 성실납세자 상패제작에 대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고지서 및 우편요금 구입비 중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4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입니다.

웹지리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700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비의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4,0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4,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의 운영관리의 지적문서 DB구축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활용입니다.

지명 일제정비 용역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 241페이지 기업통상과 부분에 상단에 보게 되면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3,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한 업체가 17개, 근로환경 신청한 업체가 17개입니다.

그걸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거지요.

○정용학 위원 신청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신청한 데는 다 해준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올해 8월 31일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대기업의 평균임금이 563만원이거든요. 563만원이고 중소기업이 266만원 정도다 말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다음 중소기업 중에 49.2%가 25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진주로 볼 때는 KAI는 사천이지만 주변 보게 되면 큰 대기업 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전액을 해 주고 나서 남았다 그러니까 그한데, 진주시에서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데는 뭔가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지금은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놀면 실업급여를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다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한 50만원씩 더 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복지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영역을 더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초에서 그걸 100%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은 기업통상과고,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보수에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그리해 주더라도 그게 오롯이 내 몫만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대표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청년들이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정용학 위원 국장님, 청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라든지 청년 저리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일반적인 근로자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실은…….

○정용학 위원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다시는 분들 작업복 세탁도 좀 해 주고 그다음 장갑도 지원해 주고 하여튼 중소기업 다니는데 어려운 부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업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넣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우리시비로 전액은 안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임금격차가 거의 두 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207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기정액은 6,400만원인데 6억9,000 정도 되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반환금이 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207페이지 국고반환금 말씀입니까?

○박재식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건 충무공동에 복합혁신센터 지을 때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2019년도에는 설계를 하니까 못쓰고 이월해서 썼는데,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하고 남은 국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남고, 남겠지요.

그걸 국비는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만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걸 추가로 이월시켜 줘야 된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국토부에서 국비는 추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한 잔액은 반납을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 반납하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여기 지방정부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업추진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 절차를 진행 못해서 하는 수 없이 반납하는 돈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건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되어있는 같아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떻냐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선급금을 먼저 지출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선급금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이런 걸 끊어 와야 돼요.

그런데 돈을 다 줄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그만한 신용을 못가지고 있고 보증서를 못 끊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준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줬지요.

○박재식 위원 그럼 그 회사가 약간 부실하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신용도가,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신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박재식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34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하고 235페이지 똑같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하나는 몇 페이지…….

○박재식 위원 235페이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다른 페이지는…….

○박재식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있죠?

거기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하고 235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건 내나 실크업체에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하는 시기가 좀 달라서 앞에 ‘신’을 붙여놨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이다?

새로운 다른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내용은 똑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내용은 똑같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집행하는 그것만 차이가 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시기가.

○박재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항공우주도시 진주 홍보 PR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중간쯤에 보면 경남공립항공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이게 81억원에서 73억으로 7억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과업내용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과업내용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짓기 전에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문화재 조사도 되고 해야 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갖추어야,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계산할 때 합하면 한 81억 정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81억은 부지매입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부지매입비, 문화재 발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건축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건축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건축비는 아직까지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부지매입하고 조금 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문화재 조사 한 그런 돈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처음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약 70억 가까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64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차액으로 그렇게 알면 되고.

그다음 206페이지에 보시면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상단에?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내나 1억4,000만원 감액된 것 이것 말씀입니까?

○신현국 위원 아니, 3,600만원.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 3,600.

이거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그거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 우리 복합혁신센터 안에 공유오피스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국비로 국토부에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오피스 임차는 다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안 됐습니다. 총 15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고 4개 정도는 아직 입주를 안했는데 그건 입주하는 기업의 성격이, 우리가 목적이 우주하고 항공관련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입주를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래도 진주에 그런 입주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한 한정이 있다 그러면 차이가 있겠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혁신도시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은 남김없이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제 상임위고 아니고 쭉 항공우주사업단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위성채 발사 JINJUSat-1 그건 얼마 전에 실패했다는 언론보도를 살짝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우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전문용어를 하면 실패가 아니고 미사출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발사체에다가 위성을 싶은 탑재체를 올립니다.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머리 부분에 있는 거기에 위성이 실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발사체가 궤도까지 위성을 실어 나르면 그 궤도에 올라가서 탑재체에서 위성들이 사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출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일단 스페이스X사를 통해서 위성발사를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위성이 올라가서 미사출 되거나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상하고 위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스페이스X사하고 우리가 용역을 한 모멘투스사라고 있습니다. 그 두개 기업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이건 사실은 언론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낸 부분이 있기도한데, 실제로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는 데는 올라가서 위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걸 올리기 전까지의 기술을 축적한다든지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 건 경상대 석박사 과정에 있는 세 사람들을 연구인력으로 투입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KTL하고 KAI 이런 데 취업이 다 됐습니다.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INJUSat-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술력을 가지고 Sat-2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에피소드지만 예를 하나 들면 일론머스크가 발사체를 쐈는데 지금 발사체 돌아오는, 발사체는 옛날에는 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돌아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론머스크가 처음 했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원인을 알아내고는 그 스페이스X사가 자축을 했다 합니다.

앞으로 이걸 해 봤기 때문에 다음 기술은 이것보다 진전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우주에다가 발사체를 쏴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국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도전하는 진주가 된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비추기도하고, 이게 언론과 봤던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패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도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마무시한 진주시의 큰 발전인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토지정보과 하단부분에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우리가 지하에 매설되어있던 시설들에 대한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지요.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건데, 이걸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한국지적공사라 그랬고 지금은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 통계목을 변경해 놓은 겁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 예산이 7,000만원, 시 예산이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밑에 3억7,000 증액된 위에 보면 그 금액대로 그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부담대로 한 거고, 밑에 증액된 거는 그대로 위에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통계목을 변경한 것 증액된 만큼 그대로 감액을 시켜왔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상임위에서 따로 챙겨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 뒷장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 관련해 가지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청년기업인이 청년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뭣 때문에 이리 감액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냥 취업하는 순간 100%를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끊어서 주는 것도 있고 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년 동안 다 근무를 하면 분기별로 주는데 9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데 취업이 되어서 가거나 또 못 견뎌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ㅍ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당초 측정한 예산만큼 수요는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산이라는 게 확정을 지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에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그만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얼추 육박해서 하는데 중도에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떠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못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최민국 위원 한번 11월이기 때문에 12월이 다 왔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 예상했던 예산액과 기업인들과 취준생들이 신청하는 수요가 데이터를 보면?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최민국 위원 줄어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최민국 위원 왜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통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있다가 자기가 노력해서 보수가 많은 쪽으로 옮긴다면 그래서 줄어들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애가 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힘들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안주는 걸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혹시나 잡은 예산보다 수요가 적어서 남은 건 아닌가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100%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금액은 중도포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최민국 위원 저도 이 사업들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해 봐서 아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들한테는.

특히 어떤 부분이 좋냐 하면 청년들이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1인 기업, 2인 기업, 3인 기업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부담되는 건 그렇다고 청년들이 제조업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결국 지식산업 이쪽 분야인데, 말씀처럼 청년이 아주 작은 기업에 지원을 할 생각자체가 일단 잘 안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만약 그 청년이 우리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 인건비를 80% 90%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플러스 업주가 또 더 얹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만큼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중소기업 이상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부담은 줄어드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충분해서 중도포기한 사람 때문에 남은 차액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시책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가 더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되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누는 부분을 보고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쭉 보니까 진주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가장 많이 등록되어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대체로는 농기계하고 자동차부품을, 1차 밴드가 아니고 한 2차 밴드 정도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 거의 제조업이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다음 보건업이라든지 그다음 식당업종이 많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우리지역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과, 구인하시는 분들과 구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미스매칭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고 구직자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고용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가까운 예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에 있는 제조업에 면접을 가게 되면 사업주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구직자가 사업주를 면접을 보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구직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일자리 예산만큼은 남겨서는 안 되고 모자랄 정도로 되어야만 진주가 살기 좋은, 일자리 많은 진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매칭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지역에 맞게 우리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서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제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하고 저의 고민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매칭, 그걸 기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국가에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그걸 우리지역에 맞는 형태로 우리지역에서 잘 활용하면 아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항공우주가 진주가 맞습니까?

우주항공이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항공우주를 하다가 우주항공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용학 위원 지금 행정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때까지는 항공우주가 맞았고 앞으로는 우주항공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업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개편에 대해서 1년 전에 제가 우주항공이 맞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우주항공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변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학 위원 아니아니,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자체에서 항공우주를 했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항공우주청이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 신문을 보면 방산하고 항공투자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보했는데 진주에도 한 개의 기업체가 되었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동이피엠씨인가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한참 하고 있는 분이 더 증설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다는데, 그 보조금 성격하고 시비가 투입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한 80%는 맞습니다.

수도권 기업하고 인근에 타 지역에 있든지 그 기업들 신ㆍ증설, 그러니까 회사규모를 키워서 증설하든지 신규로 만들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보조금 안에는 정확한 명칭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에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지투보조금을 받으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느냐,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 따라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때 부지비는 당초 투자금액에는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보조금을 계산할 때는 부지비는 또 뺍니다. 시설비에 대해 계산을 해서 지급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추가로 인력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인력창출 부분입니다.

국비라든지, 물론 회사에서도 대응투자를 하겠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공공재가 붙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일단 우리시비가 붙는다는 건 진주시 관내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이런 계기로 해서 취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고용제를 해라고 하면 요즘 불법이라 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할 수 있게 계도를 하는 것은 아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일자리창출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얼마더라, 상당한 규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들어서 가지고 진주만 하더라도 26명 정도의 고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경상대학교라든지 관련된, 그다음 진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가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진주에 거주하는 분들을 고용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그다음 우리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명확하게 진주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는 못하는데,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안에 시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우리 진주지역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 그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되도록이면 진주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떠나지를 않으니까.

○정용학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205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사업 여기에 민군 겸용 우중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1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럼 이게 내년에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게 뭐냐 하면 AAV 들어 보셨지요?

미래항공기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걸 지금 소재인증센터를 우리시에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 물론 저만 한 게 아니고 시장님도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탁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기초에서 뭐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계획서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이걸 용역을 시켜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 초부터, 한 2월부터는 산자부에 방문을 긴급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추경에 얹어야 12월 중에 수의계약 해서 2월 안에 결과로 나옵니다.

본예산에 얹으면 한두 달 정도 또 늦어지겠지요.

그럼 예산 만드는 시기하고 너무 임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건 내나 반성에 설립을 할 겁니까? 지원센터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그쪽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5억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부지매입을 다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하고 잔액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국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가 있습니다.

문윤규 도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봉호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경상남도 중요한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5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된 37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풀사업비 예산으로 올해 추가용역 계획이 없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 관리 연구용역비도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있는 기본경비는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19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보조금 교부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준설사업 2,400만원과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300만원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에서 317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1억6,5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하단부터 31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서 금곡 죽곡천 제방 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해서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800만원이 감액된 66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선학산터널 개설 외 4개소는 8억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서 미천 미곡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2개소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에서 321페이지 상단 도로보수 유지관리입니다.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은 특교세 2억, 시비 4억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수곡 효자마을 도로측구 정비공사 4,000만원, 일반성 원당마을 도로정비공사 3,5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편성하였고, 321페이지 중간 가로정비 관리에 진성 내촌마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14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1,200만원을 통계목 변경과 시민안전보험가입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고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미분무 소화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비상대비 업무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위험성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붕작업용 안전장비지원사업 1,300만원과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복구비 1억7,600만원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비상운용 인건비 1,300만원, 배수펌프장 유류대 1,400만원과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관리시설비에 5,400만원을 감액하고, 드론 영상관제시스템 운영 컴퓨터구입비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하단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비 5,4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빈집정비 철거 후 활용에 6,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 각각 감액하였고, 기정예산액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3,000만원이 증액된 278억6,900만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 지원에 16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서 330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1억4,100만원은 통계목 변경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2억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1억4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4억200만원은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서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1,300만원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3건에 6,400만원은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택관리에 4,600만원, 경광조명 유지관리에 600만원은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입니다.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편성하고, 광고물관리에 1,100만원, 국내여비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건축문화재 행사용역비 집행잔액 및 기본경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53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87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2,18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입 및 분양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4억2,000만원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입니다.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건설하천과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집현 기동 고동골 세천정비사업 외 5개소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상봉동 보건대에서 국제로타리 보행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이반성 모곡마을 가드레일 재설치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최민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사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금산면 도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금산사거리가 개통이 되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갑작스레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도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옆에 계신 정용학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민들에게 교통정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당시 처음에는 없는 신호등이 생겨 가지고 신호가 작용을 하면서 교통정체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 길을 계속 다녀보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1009호선과 금산삼거리 간 개통된 그 도로가 신설이 되면 삼거리가 사거리가 되면, 도로가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거리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개통된 도로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삼거리에서 직진을 해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거는 결국에는 금산면에 주거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혁신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때 그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텐데, 1009호선을 보면 도에서 1009호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119 방향으로 빼놓고 1009호선 도로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도에서는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진주시에서는 금산삼거리에서 1009호선 간 도로 개통할 때 119 방향으로 혁신도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내줬으면 신호가 있더라도 혁신도시로 가는 차량들은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교통정체가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분산을 위해서 사거리를 만들었는데 1009호선 자체가 119소방서까지 연결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설계자체는 실제 소방서부터 혁신도시까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단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시도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2금산교가 지금 현재 도동지구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가는 방향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제2금산교와 혁신방향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복잡한데 장래적으로 보면 그건 다 연결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도로 개통이나 신호체계라는 게 사실 바뀌게 되면 갑작스러운 불편함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009선에서 119 방향으로 충무공동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산면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금산면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직장이라든지 면 안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와야 됩니다. 동으로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금산면 같은 경우는 나오는 길이 금산교, 현재로서는 금산교가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구를 드립니다.

1009호선과 119방향에 남은 도로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이건 도시계획과의 업무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거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최민국 위원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최민국 위원 결국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결국 도시개발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09호선과 기존 금산면 구도로 사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도로를 다 놓아버리고 아파트를 짓게 허가를 내줘버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미 1009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가 하우스를 덮어버린 상황이고, 이미 절대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진주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가장 중시여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지금 집현에서 혁신도시 문산 간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1009호선은 지방도입니다.

당초에는 119소방서 그쪽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삼거리 방향으로 틀어놓은 상태인데, 그 또한 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예산이 많다면 전체 동시에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또 우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하여튼 금산면 같은 경우는 교통정체가 늘 심한 곳이 금산면이고, 또 사실 저는 이번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이 금산면 금산교 확장과 그리고 1009호선과 금산삼거리 간 도로개통을 두고 교통체증 제로라는 표현을 두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실제 많이 다녀 보시면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신호 3번 이상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금산면 교통체증이 제로가 됐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시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통제로를 위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009호선과 금산삼거리 도로개통 준공식을 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 네 번 신호 받던 게 한 번 두 번이면 출근시간 된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319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맥락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진주 동서부 연결도로가 선학산터널이고 그 밑에 금산교 가설, 그다음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도로확포장 이런 부분이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구역하고 도동지구 도시개발구역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게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 나중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방호텔 있는 그 도심에서 다시 하대 초전을 거쳐가지고 다시 금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정용학 위원 이런 큰 그림을 가져가지고 했는데 용역을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지구가 핫 하고 거기에 연결이 잘 되어야만 교통순환이라든지 앞으로 진주가 동부권 도심의 중심지로 변하는데 이 용역이 너무 금액이 작으면 졸속으로 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졸속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도동지구의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동명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장래에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사실상 계획대로 많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타당성이 있느냐, 그다음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시기에 제2금산교, 금산에서 혁신도시 간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용역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자체가 워낙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지만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 부분은 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용학 위원 결국은 도동 초전지구 개발민간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민간은 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공공은 이렇게 계획하면 안 되잖아요.

그 틀은 유지가 되는 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정용학 위원 타당성?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보면…….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에도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는 거지, 민간은 이쪽으로 하고 싶다, 땅을 작게 해가지고 도로를 자기 내고 자기들 용적률을 많이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기본방향은 그런 방향은 맞는 거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큰 그림은 선학터널에서 제2금산교, 그다음 금산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는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게 용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혹시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용역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거는 더 신중하게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국장님, 저도 추경 관련이 아니라 현안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소속 수도검침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 익히 알고 계시고요.

진주시가 지금 진주시에 소속된 검침원들이…….

○위원장 강묘영 그거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맑은물사업소의 수도과 소관입니다.

○신서경 위원 나중에 해야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김애동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산림과 임채용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정원규 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은 급한 민원관계가 있어서 퍼뜩 갔다 오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6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8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4개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동부5개면 순환버스 운영,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 등을 위하여 18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저상버스 구입지원을 위하여 도입대수를 당초 30대에서 31대로 증가시킴에 따른 국도비 반영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 노선운영 운수업체 시내버스 4개 사업 및 시외버스 1개사 39개 노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반영하여 9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15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6,900만원이 감액된 57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에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진행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부터 342페이지 상단까지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은 환경부 지원물량 감소 등에 따라 전기버스 1억4,000만원, 전기자동차 6억1,100만원, 전기화물차 18억4,000만원, 전기이륜차 1억2,200만원, 수소자동차 14억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도수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 사용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1,700만원 감액한 3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처분부담금으로 2022년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7억5,700만원을 감액한 24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감액하였고,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자원 재활용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처리비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인한 포장재 무료처리로 인해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퇴직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4,200만원 감액하여 43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는 기간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목일 행사개최 후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목재수확지 점검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아래 임업 직불금 사업은 2023년 임업 직불금 선정대상자 지급을 위해서 국비내시에 의거 6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간선사업부터 350페이지 상단 공공산림 가꾸기사업까지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4월 냉해피해관련 산림작물 복구사업입니다.

관내 냉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신고 인가대상으로 피해복구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호수 정비사업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까지의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위원이 중간에 퇴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용역 계약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정원문화 활성화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사업으로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정원지원센터 건축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예산삭감에 따라서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가정원조성 관리사업입니다.

국내외 유명정원 작가초청 팸투어행사 미개최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아래 시민정원사 육성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잔액 민간위탁교육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 정원박람회사업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2억4,800만원 감액한 45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양묘장과 자재창고 및 근로자쉼터 등의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예산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IC 진입도로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진주IC 진입도로 녹지대 조성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예산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공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죽광장 경관개선사업은 구상용역 중인 사업으로서 주민협의와 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9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예산 추가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상락원 일원 포장정비공사입니다.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5,000만원을 예산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3,400만원 감액된 9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6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9,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정산금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과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00만원 감액한 총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1,800만원 감액한 33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노선 홍보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배분 반영 2,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택시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억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예정에 따른 관리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0만원 감액한 총 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에 따라서 우편요금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관내외 출장감소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5,100만원을 감액한 11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8,900만원, 오염총량관리 600만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00만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6,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6페이지 청소과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2,200만원을 증액한 4억1,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0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100만원 증액한 3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물가인상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페이지 공원관리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진주역 경관녹지 정비사업 3,000만원, 가좌공원기반 정비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무지개동산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억5,400만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교통환경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31페이지, 이게 관련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사업소 관할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주)범한엔지니어링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이 업체로 계약금액으로 보낸 것하고 업체에서 다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차액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서 시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감액을 해서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그간에 민원이 제기되고 경상남도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차액으로 정해진 만큼을 일단 돌려받는 작업을 해 가지고 분납을 해서 8회분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상태고.

○정용학 위원 업체에서 시로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간 감사한 결과를 통지를 하면서 근로자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취지로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통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 통지에 따라서 지금 2회분만큼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범한 쪽에 있고, 그동안 납부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범한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근로자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주)범한이기 때문에 범한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상임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던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반환금을 지급받고 그다음 경상남도감사위원회 통지가 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이런 가운데 관련되는 근로자가 총 31분인데 그중에 11분 명의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에 이번추경에는 편성하지 말고 소송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저희 상임위 의견이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내년도 상임위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내년 1회 추경에…….

○정용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받아보면 내년 1회 추경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되면 법원판결이 만약에 전반기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돈 자체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추경을 해야 돈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예산이 집행되려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야 집행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년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또 그 업체와 근로자 간의 다툼의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에.

그 기간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예산이 올렸지만 삭감이 되어도 일단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변함이 없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결과가 나와야 판결로써 전체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39페이지 환경관리과 사업인데요.

중간부에 보시면, 33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한테, 누구나 유해동물을 포획해 오면 포상금이 나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 형태인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유해조수에 대한 구제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나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민국 위원 그럼 유해동물이 주로 어떤 겁니까?

멧돼지 이런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주로 멧돼지입니다.

○최민국 위원 야생들개도 포함됩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앞으로는 야생들개도…….

○최민국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야생들개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들개도 앞으로는 포함을 시키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개 자체는 유해조수로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가서 하는 형태가 대부분 농작물을, 고구마든지 이런 걸 뒤지고 이러기 때문에, 개는 습식생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민국 위원 본 사업에 야생들개는 포함이 안 되네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수소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혹시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조금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천천히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저희들 시에서 목표로 잡고 있었던 전기자동차 수도자동차 포함해서 1,070대 정도, 아 10,7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50%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국비로 해 가지고 물량배정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의 리스크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물량배정이 줄어들어서 왔고, 그에 따라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조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올 12월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지금 현재 접수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보지 못했는데 본예산은 지원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원금액은 지금 현재…….

○최민국 위원 이 수준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내년에도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민국 위원 어쨌든 전기차 수요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텐데 그 부분도 진주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달아 현안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금산면 교통문제입니다.

물론 도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앞 국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당부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신호도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금산면 교통체증이나 교통신호체계 개선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금산삼거리에서부터 금산농협주유소까지 한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신호가 4개씩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더 깊은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신호체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특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금산면 교통신호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산교 관련도 전에는 교통체증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오고 나오는 나들목 부분의 차선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 우회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었고, 그다음 삼거리 그쪽에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도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인 금산면의 교통상황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전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아파트나 금산의 도시형태가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고 농촌마을에서 한 군데서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는 형태가 도시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묘영  박재식  신서경  신현국

정용학  최민국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12인)

기획행정국장 , 박홍종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공보관 , 박태종

감사관 , 김병호

진주성관리소장 , 이재수

문화관광체육과장 ,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한효철

도시재생과장 , 강승훈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본 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