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2. 현장방문의 건
- 가. 월아산 숲속의 진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초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초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 국. 소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로 발령 받은 허현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인사로 발령 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속 정봉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지외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경수 청소과장입니다.
정원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 국. 소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로 발령 받은 허현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인사로 발령 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속 정봉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지외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경수 청소과장입니다.
정원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진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특히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국장 승진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승진하신 분들 다 같이 협심해서 우리 진주시의회를, 그리고 진주시 34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날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월아산 숲속의진주 외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이번 인사이동에 특히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국장 승진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승진하신 분들 다 같이 협심해서 우리 진주시의회를, 그리고 진주시 34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날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월아산 숲속의진주 외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도 당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수립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업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연도 기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유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8개의 유형 60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관계전문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경남도 협의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위한 검토회의, 그리고 행정절차 수행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승인 후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입니다.
과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피해이력 조사, 지역주민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에서 지정한 기 지정 재해위험지역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예비 후보지 2,5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원인 및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여 일부 후보지를 통합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28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10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방재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시행이 필요한 60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48개소는 관리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 22건은 행정적인 대책입니다.
위험지구 단위 구조적 저감대책 60건은 하천재해 22건, 내수재해 11건, 사면재해 10건, 토사재해 13건, 대설재해 3건, 기타 재해 1건입니다.
60건에 대한 지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7,440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검토의견과 의회 의견을 보완해서 최종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도 당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수립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업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연도 기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유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8개의 유형 60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관계전문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경남도 협의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위한 검토회의, 그리고 행정절차 수행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승인 후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입니다.
과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피해이력 조사, 지역주민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에서 지정한 기 지정 재해위험지역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예비 후보지 2,5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원인 및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여 일부 후보지를 통합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28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10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방재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시행이 필요한 60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48개소는 관리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 22건은 행정적인 대책입니다.
위험지구 단위 구조적 저감대책 60건은 하천재해 22건, 내수재해 11건, 사면재해 10건, 토사재해 13건, 대설재해 3건, 기타 재해 1건입니다.
60건에 대한 지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7,440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검토의견과 의회 의견을 보완해서 최종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오늘입니다.
1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1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7년도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5년 지났죠?
새롭게 또 5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것을 의회에 의견청취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목적이?
새롭게 또 5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것을 의회에 의견청취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목적이?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이게 2017년도 맨 처음에 했던 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보고서입니다, 이 책이.
이게 1차고 이번에 2차로 준비하는 거죠.
그 당시 맨 앞에 보니까 계획수립하면서 예산을 설명할 때 진주시장과 이 엔지니어링 회사와 계약을 하죠. 용역계약을 할 때 2014년도 6월 23일자로 계약체결한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2017년도부터지만 용역계약은 3년 전에 했다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 6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김인호 과장하고 하천과장이 있었거든. 하천과가 따로 있었죠.
그때 김인호 과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7대 의회였죠.
그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던 그 기억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차고 이번에 2차로 준비하는 거죠.
그 당시 맨 앞에 보니까 계획수립하면서 예산을 설명할 때 진주시장과 이 엔지니어링 회사와 계약을 하죠. 용역계약을 할 때 2014년도 6월 23일자로 계약체결한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2017년도부터지만 용역계약은 3년 전에 했다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 6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김인호 과장하고 하천과장이 있었거든. 하천과가 따로 있었죠.
그때 김인호 과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7대 의회였죠.
그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던 그 기억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그게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보고서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계획만 세우면 예를 들면, 금방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7,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7,000억이 내년, 후내년 예산이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지나간 것도 이 풍수해 저감 종합용역에 들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산적인 의미로서 그런 어떤 보고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도 또 세우고 평가도 해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순환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의례적인 의회의 할 일이고, 그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담당자로 하든지, 이것도 큰 돈이 안 드는 용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해서 앞으로 2차, 3차 대비해서 그것이 토대로 되어 용역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턱도 없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보고서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계획만 세우면 예를 들면, 금방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7,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7,000억이 내년, 후내년 예산이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지나간 것도 이 풍수해 저감 종합용역에 들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산적인 의미로서 그런 어떤 보고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도 또 세우고 평가도 해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순환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의례적인 의회의 할 일이고, 그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담당자로 하든지, 이것도 큰 돈이 안 드는 용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해서 앞으로 2차, 3차 대비해서 그것이 토대로 되어 용역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턱도 없는 얘기는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아닙니다.
잘 청취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청취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요즘 오송 사고 난 그 쪽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부분 대비하는 부분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거든.
그런 게 요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되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잘 대비해서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요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되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잘 대비해서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가 나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용역을 할 때 혹시 읍면동에 의견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물론 용역사에서 시행을 했겠지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반영을 다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읍면동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읍면동에 재해관련 담당자들의 의견들을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취합을 해서……
○이규섭 위원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60군데 45군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시민 공청회를 할 때 의회에는 이 공청회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공청회할 때 일단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시민들하고 똑같은 대등한 조건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오히려 의회에서 의견을 줄 때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녹여 가지고 소화시켜서 정제된 의견을 제시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민 공청회할 때 일단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시민들하고 똑같은 대등한 조건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오히려 의회에서 의견을 줄 때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녹여 가지고 소화시켜서 정제된 의견을 제시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자연재난대책법 시행령에 의해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지역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담당자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 다음 법 시행령 규정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할 때 지방 의원님들을 다시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게 절차상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공청회할 때 지방 의원님들을 다시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게 절차상 안 맞아 가지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절차를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는……
저는 절차를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에 시민 공청회할 때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갔으면……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개별적으로……
○이규섭 위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의원들도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또 오늘과 같은 의회 의견을 제시를 할 때 반영을 시켜서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익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좋은 아이디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앉다 보니까 조금, 이 자리가 약간 생소하고 낯섭니다.
하지만 그날 과장님 안 계실 때 국장님하고도 잠깐 간담회를 이 건을 가지고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을 할 때 꼭 위에 토지라든지 재산이 우리 진주시 재산의 일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국가적인 재산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앉다 보니까 조금, 이 자리가 약간 생소하고 낯섭니다.
하지만 그날 과장님 안 계실 때 국장님하고도 잠깐 간담회를 이 건을 가지고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을 할 때 꼭 위에 토지라든지 재산이 우리 진주시 재산의 일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국가적인 재산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건 상관 없습니다.
관내에 재난위험이 있는 어떠한 시설도 다 해당됩니다.
관내에 재난위험이 있는 어떠한 시설도 다 해당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날 간담회할 때도 일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꼭 제 지역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검토를 해 보면 제 이야기 일부가 맞을 겁니다.
첫 번째 이번에 의곡사에서 상봉동으로 넘어가는 진주강씨 재실 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상당히 길도 위험할 뿐더러 거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제가 두 달 전부터 이런 일이 비가 많이 오면 일어날 것이다 싶어서 수목 제거, 기기에 있는 약간의 토사, 사면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두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10일 전에 거기에 큰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가정집을 일부 덮치는 사태까지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이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진주시와 교육청하고 서로의 책임 소재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조그마한 사태가 터지니까 결국은 진주시 산림과에서 선공사 후 금액 지불하는 걸로 해서 새벽 5시 반부터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랴부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주 봉래초등학교 옆에 보면 산 위에 얼마 전에 비봉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시가 일부를 다 사 넣은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큰 바위가, 집 채 만한 바위가 있는 것은 교육청 땅에 소관 되어 있는지,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민가들이 여러 수 천 채 삽니다.
작년에 제가 지역구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강 위원, 이것 좀 제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읍면동 조사를 할 때 빠졌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미흡한 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장재지구를 깨끗이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첫 번째 이번에 의곡사에서 상봉동으로 넘어가는 진주강씨 재실 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상당히 길도 위험할 뿐더러 거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제가 두 달 전부터 이런 일이 비가 많이 오면 일어날 것이다 싶어서 수목 제거, 기기에 있는 약간의 토사, 사면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두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10일 전에 거기에 큰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가정집을 일부 덮치는 사태까지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이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진주시와 교육청하고 서로의 책임 소재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조그마한 사태가 터지니까 결국은 진주시 산림과에서 선공사 후 금액 지불하는 걸로 해서 새벽 5시 반부터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랴부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주 봉래초등학교 옆에 보면 산 위에 얼마 전에 비봉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시가 일부를 다 사 넣은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큰 바위가, 집 채 만한 바위가 있는 것은 교육청 땅에 소관 되어 있는지,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민가들이 여러 수 천 채 삽니다.
작년에 제가 지역구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강 위원, 이것 좀 제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읍면동 조사를 할 때 빠졌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미흡한 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장재지구를 깨끗이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의 공유지 개인, 소유자 상관 없이 전체 한번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이나 박대출 의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각각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거기 보면 진주안전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당에서 저보고 혹시 이 지역에 이렇게 긴급한 안전이 필요한 부분을 교부세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저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행정이 절차 밟다 보니까 교부세는 긴급하게 내려오는 돈이고 해서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교부세도 일부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2건을 한번 재검토를, 제가 꼭 포함을 시켜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용역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진주안전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당에서 저보고 혹시 이 지역에 이렇게 긴급한 안전이 필요한 부분을 교부세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저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행정이 절차 밟다 보니까 교부세는 긴급하게 내려오는 돈이고 해서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교부세도 일부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2건을 한번 재검토를, 제가 꼭 포함을 시켜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용역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그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조금……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봉동 972-1번지 일원 사면정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진주시 봉래동 1번지 봉래초등학교 주변 사면재해지역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봉동 972-1번지 일원 사면정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진주시 봉래동 1번지 봉래초등학교 주변 사면재해지역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3년 7월 17일(화) 11:30～16:00
․ 2023년 7월 17일(화) 11:30～16:00
○현장방문 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현장방문 참석공무원(1인)
산림과장 , 임채용
산림과장 , 임채용
○현장방문 장소
가. 월아산 숲속의 진주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가. 월아산 숲속의 진주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