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359		제출년월일	2023. 07. 04.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주    문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진주시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 【붙임 1】 참조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진주시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주요내용

□ 과업 범의

- 공간범위 : 진주시 전역(1읍 15면 14동, A=712.86㎢)

- 목표연도 : 수립년도기준 향후 10년

-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8개 유형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안) : 60개소

5. 추진사항

□ 2021. 06.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

□ 2023. 05. : 기초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 2023. 06. : 주민 공청회 개최

□ 2023. 07. : 진주시 의회 의견 청취

6. 향후 추진계획

□ 2023. 08. : 경상남도 협의

□ 2023. 09. : 행정안전부 승인 및 검토회의 신청

□ 2023. 10. : 행정절차 수행 시 제기된 의견반영 및 보완

□ 2023. 12. : 행정안전부 승인 및 공람·공고 실시

붙임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1부.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 청취)

2023. 7.

	진주시

Ⅰ	과업 개요

❍ 과업 목적

- 진주시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

-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

❍ 과업 범위

- 공간범위 : 진주시 전역(1읍 15면 14동, A=712.86km²)

- 목표연도 : 수립년도기준 향후 10년

-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8개 유형

❍ 과업기간 및 수행사

- 과업기간 : 2021. 6. 10 ~ 과업완료시

- 수행사 : 동부엔지니어링(주), (주)한성개발공사

❍ 향후 추진일정

- 2023.  8. : 경상남도 협의

- 2023.  9. : 행정안전부 승인 및 검토회의 신청

- 2023. 10. : 행정절차 수행 시 제기된 의견반영 및 보완

- 2023. 12. : 행정안전부 승인 및 공람･공고 실시

Ⅱ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현황

❍ 피해이력 조사, 지역주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에서 지정한 기지정 재해위험지역과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해유형별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예비후보지 2,514개소 선정

❍ 예비후보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여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간략 위험도지수를 산정하고, 피해원인 및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여 일부 후보지를 통합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286개소 선정

❍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상세 위험도지수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상 108개소 선정

❍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목표년도내 사업시행이 필요한 60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48개소는 관리지구로 구분

❍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시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대상 최종 선정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안)

구분	예비후보지 대상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대상(안)			비고
				계	위험지구	관리지구
계	3,597	2,514	286	108	60	48
하천재해	1,969	1,470	90	33	22	11
내수재해	482	199	56	19	11	8
사면재해	163	124	40	17	10	7
토사재해	292	260	60	23	13	10
바람재해	92	92	5	-	-	-
가뭄재해	35	35	3	-	-	-
대설재해	49	47	26	11	3	8
기타재해	515	287	6	5	1	4

Ⅲ	자연재해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 재해유형별 및 유형공통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시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 및 사업비 산정(안)

- 총사업비 7,440억, 시비 1,585억(21.3%), 국도비 5,855억(78.7%)

구분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743,980
비구조적 저감대책 (22건)	소계		33,530
	재해유형별 (14건)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사면관리계획 및 점검계획 수립, 노후저수지 관리계획 수립 등	28,380
	유형공통 (8건)	• 자연재해 관리지구 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계획 수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안전취약계층 관리방안 수립, 방재 교육 및 홍보 강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비구조적 저감대책 등	5,150
위험지구 단위 구조적 저감대책 (60건)	소계		710,450
	하천재해 (22건)	• 지방하천 정비 • 소하천 정비	281,804
	내수재해 (11건)	• 배수로 정비 • 펌프장 신설	372,870
	사면재해 (10건)	• 사면안정공법 설치	50,376
	토사재해 (13건)	• 계류보전 • 흙막이 설치	3,188
	대설재해 (3건)	•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1,704
	기타재해 (1건)	• 정밀안전진단 후 제체보강	508

연번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No.)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1	하천재해	양옥	내동면 삼계리 611-9 (10+000~10+055)	• 주민이주(10가구)	2,781
2	하천재해	애양골	내동면 삼계리 519 (9+385~9+535)	• 주민이주(8가구)	1,693
3	하천재해	오미	명석면 외율리 891-3 (0+000~3+486)	• 축제(L=4,750m) • 보축(L=350m) • 교량 재가설(14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0개소)	25,883
4	하천재해	우수	명석면 우수리 88-40 (0+00~12+00)	• 축제(L=2,200m) • 보축(L=64m) • 교량 재가설(1개소)	18,439
5	하천재해	정자	문산읍 갈곡리 141 (100+00~142+00)	• 축제(L=2,270m) • 저수호안(L=180m) • 교량 재가설(6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3개소)	16,628
6	하천재해	문산	문산읍 상문리 462-2 (44+00~86+00)	• 축제(L=2,960m) • 교량 재가설(5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8개소)	14,688
7	하천재해	용아	금산면 용아리 1102-17 (1+00~23+00)	• 축제(L=2,340m) • 교량 재가설(4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3개소)	16,202
8	하천재해	하촌	장재동 328-2 (0+000~4+594)	• 축제(L=2,590m) • 교량 재가설(5개소) • 복개철거(L=60m)	17,300
9	하천재해	지내	집현면 지내리 802-4 (45+50~83+83)	• 축제(L=3,510m) • 보축(L=2,240m) • 교량 재가설(6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개소)	26,278
10	하천재해	지내1	집현면 지내리 469-140 (0+00~45+50)	• 축제(L=3,920m) • 보축(L=2,860m) • 교량 재가설(3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개소)	28,446
11	하천재해	대곡	대곡면 유곡리 29 (1+200~5+400)	• 축제(L=4,300m) • 교량 재가설(5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개소)	28,701

연번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No.)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12	하천재해	대곡2	대곡면 광석리 331-1 (5+600~6+000)	• 축제(L=440m) • 보축(L=1,400m) • 교량 재가설(1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개소)	3,980
13	하천재해	중촌	진성면 상촌리 120-2 (76+00~89+00)	• 축제(L=1,973m) • 교량 재가설(2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개소)	26,391
14	하천재해	대방	대곡면 대곡리 490 (9+00~28+00)	• 저류지 설치 (A= 20,708 m², V= 131,880 m³)	3,707
15	하천재해	화개2	정촌면 화개리 1044-2 (73+50~104+35)	• 축제(L=2,980m) • 교량 재가설(3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3개소)	20,750
16	하천재해	도량 소하천	수곡면 원계리 217-3 (0+00~32+00)	• 축제(L=1,716m) • 보축(L=396m) • 교량 재가설(15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5개소)	6,939
17	하천재해	신대 소하천	금곡면 동례리 92-4 (0+00~16+20)	• 축제(L=1,030m) • 교량 재가설(3개소) • 낙차공 재가설(3개소)	2,470
18	하천재해	머골 소하천	집현면 덕오리 898 (0-15~22+23)	• 축제(L=657m) • 보축(L=585m) • 교량 재가설(13개소)	2,691
19	하천재해	용암 소하천	이반성면 용암리 38-1 (0+00~34+17)	• 축제(L=1,571m) • 보축(L=552m) • 교량 재가설(6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3개소)	3,605
20	하천재해	부동 소하천	사봉면 부계리 489-3 (0+00~31+39)	• 축제(L=1,998m) • 보축(L=147m) • 교량 재가설(9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8개소)	4,869
21	하천재해	택동 소하천	진성면 상촌리 674 (1+00~25+14)	• 축제(L=667m) • 보축(L=612m) • 교량 재가설(4개소) • 보 및 낙차공 재가설(11개소)	2,525
22	하천재해	승내 소하천	지수면 승산리 429 (0+00~27+39)	• 축제(L=1,846m) • 교량 재가설(6개소) • 복개 BOX 재가설(L=255m)	6,838

연번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No.)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23	내수재해	중촌	진성면 동산리 911-11	• 배수펌프장 신설 (Q=140m³/분, V=5,000m³) • 배수로 신설(L=820m) • 배수문 신설(2개소)	4,355
24	내수재해	대곡	대곡면 광석리 322-2	• 배수펌프장 신설 (Q=24m³/분, V=200m³) • 우수관로 정비(L=548m)	3,448
25	내수재해	한실	대곡면 대곡리 310	• 대곡배수펌프장 증설 (Q=600m³/분 → 885m³/분 V=8,000m³ → 13,500m³)	9,551
26	내수재해	머골	대곡면 월아리 75-1	• 덕오배수펌프장 증설 (Q=170m³/분 → 340m³/분)	6,649
27	내수재해	가방	금산면 가방리 1214	• 가방배수펌프장 증설 (Q=81m³/분 → 181m³/분)	6,389
28	내수재해	우수	명석면 우수리 95-2	• 펌프일체형수문 신설 2개소 (Q=100m³/분, 180m³/분) • 우수관로 정비(L=653m)	15,036
29	내수재해	망경	망경동 69-23	• 배수펌프장 신설 (Q=295m³/분, V=14,000m³) • 우수관로 정비(L=2,617m) • 우수관로 신설(L=1,020m) • 유입관로 신설(L=560m)	34,219
30	내수재해	인사	인사동 181-7	• 배수펌프장 증설 (Q=1,260m³/분 → 1,780m³/분) • 우수저류시설 신설 (V=11,000m³) • 우수관로 정비(L=11,278m)	58,274
31	내수재해	장재 장흥	장재동 417-2	• 배수펌프장 신설 (Q=1,390m³/분, V=2,960m³) • 서원못 준설 및 정비(L=4,640m) • 교량 5개소, 가동보 1개소 등 • 배수문 1개소 등 배수시설물 32개소	33,600

연번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No.)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32	내수재해	상평	초전동 3	• 배수펌프장 증설 (Q=1,155m³/분 → 1,485m³/분) • 우수저류시설 신설 (V=45,000m³) • 유입관로 신설(L=350m) • 우수관로 정비(L=11,802m)	156,385
33	내수재해	신안	신안동 35-3	• 배수펌프장 신설 (Q=280m³/분, V=2,600m³) • 우수관로 정비(L=4,820m) • 우수관로 신설(L=735m)	44,964
34	사면재해	진성	진성면 온수리 산2-5	• 불안정한 토석 제거(V=300m³) • 영구앵커 설치(150공) • 기대기옹벽설치(H=4.0m, L=280m)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300m)	1,450
35	사면재해	길성	이반성면 길성리 165	• 불안정한 토석 제거(V=300m³) • 계단식옹벽 설치(H=4.0m, L=100m) • 영구앵커(70공) • 배수로 정비(L=130m)	752
36	사면재해	부계	사봉면 부계리 산30	• 불안정한 토석제거(V=100 m³) • 게비온쌓기(H=3.0m, L=60m) • 산마루측구,종배수로정비(L=60m) • 법면보호공(A=200m²)	158
37	사면재해	마진2	대곡면 마진리 산167-1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00m³) • Rockbolt 설치(100공) • 낙석방지망(A=800m²)	373
38	사면재해	장사1	금산면 장사리 산216-1	• 불안정한 토석 제거(V=500m³) • 계단식옹벽설치(H=4.0m, L=100m) • 영구앵커(100공) • 배수로 정비(L=100m)	900
39	사면재해	덕오2	집현면 덕오리 1414	• 불안정한 토석 제거(V=200m³) • 계단식옹벽설치(H=4.0m, L=120m) • 영구앵커(70공) • 배수로 정비(L=120m)	839

연번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No.)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40	사면재해	계원	명석면 계원리 산161	• 불안정한 토석 제거(V=200m³) • 영구앵커 설치(100공) • 기대기옹벽설치(H=3m, L=100m)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00m)	720
41	사면재해	우수1	명석면 우수리 64-1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50m³) • 계단식옹벽설치(H=2.0m, L=100m) • 영구앵커(100공) • 배수로 정비(L=100m)	648
42	사면재해	주약2	주약동 209-1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000㎥) • 계단식옹벽설치(H=10m, L=300m) • 영구앵커(170공) • 배수로 정비(L=735m) • 낙석방지책(L=340m)	43,500
43	사면재해	주약1	주약동 산4-1	• 불안정한 토석 제거(V=400㎥) • 영구앵커 설치(160공) • 기대기옹벽설치(H=6m, L=130m)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30m)	1,036
44	토사재해	갈곡	문산읍 갈곡리 산104-2	• 계류보전 L=210m	200
45	토사재해	이곡	문산읍 이곡리 9	• 계류보전 L=230m • 흙막이 설치 3개소	338
46	토사재해	동산3	진성면 동산리 산199	• 계류보전 L=300m • 흙막이 설치 2개소	365
47	토사재해	거곡	사봉면 봉곡리 368-3	• 계류보전 L=265m	252
48	토사재해	봉곡2	사봉면 봉곡리 산41	• 계류보전 L=105m	100
49	토사재해	정평2	집현면 정평리 산115	• 계류보전 L=130m	124

연번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No.)	저감대책	예상사업비 (백만원)
50	토사재해	현동	집현면 지내리 402	• 계류보전 L=200m • 흙막이 1개소	230
51	토사재해	미곡	미천면 미곡리 산180	• 계류보전 L=290m • 흙막이 2개소	356
52	토사재해	인실	미천면 안간리 368	• 계류보전 L=135m	128
53	토사재해	남성3	명석면 남성리 산99	• 계류보전 L=210m	200
54	토사재해	덕곡7	명석면 덕곡리 산3-3	• 사방댐 1개소	318
55	토사재해	신기3	명석면 신기리 산257	• 사방댐 1개소	318
56	토사재해	용산2	명석면 용산리 산306	• 계류보전 L=230m • 흙막이1개소	259
57	대설재해	계리 고개	금곡면 인담리 890	•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L=1.75km)	725
58	대설재해	심신 고개	이반성면 평촌리 364-2	•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L=0.75km)	316
59	대설재해	설매 고개	대곡면 설매리 877-2	•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L=1.60km)	663
60	기타재해	방아골	금곡면 죽곡리 1221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후 시설물 보수보강 (L=90m) • 노후 권양기 교체 1식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