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가. 보건소 소관
- 나. 공보관 소관
- 다. 감사관 소관
- 라. 기획행정국 소관
- 2. 현장방문의 건
- 가. 집현 화석문화재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 가. 보건소 소관
- 나. 공보관 소관
- 다. 감사관 소관
- 라. 기획행정국 소관
- 2. 현장방문의 건
- 가. 집현 화석문화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집현 화석문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집현 화석문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900만원을 증액한 277억9,100만원이며, 국비 72억3,100만원, 기금 35억3,900만원, 특별교부세 4,300만원, 도비 46억2,600만원, 시비 12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은 1억9,900만원을 감액하여 2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코로나19 검사자 등 감소로 인해 신규 미채용으로 7,700만원 감액하고, 동절기 코로나19 확산대응 인력대비분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는 자체응급차량 운영으로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학생실습운영지원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습간담회 축소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입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초전동 보건소 영상의학실 미운영으로 환자 가운 세탁비 등 400만원 감액과 X선 촬영기 신규구입으로 수선비는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최하단에서 354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는 보건지소를 운영하지 않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구입비 600만원과 전기요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실시로 독감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00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순차적 체계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의약품 구입비 감액에 따라 진료의약품비 4,700만원 및 진료물품비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15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14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역소독사업의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는 우천으로 인한 읍면동 방역일수 감소로 방역소독원 인건비 9,300만원 감액하였고, 그 아래 예방접종 지원 재료구입의 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 2,200만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관내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희석제 구입은 시군 간 조정으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이가백신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16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11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5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의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범위축소 및 물품지급 중단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등으로 검사자 급감으로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진단배려 검사비와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RH 시행과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의약품 지원이 중단되어 1억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선별진료소 내 물품구입은 선별진료소 이용자 감소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한센마을 혈압계 구입은 혈압계 노후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사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와 시군 간 조정으로 국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최하단에서 356페이지 최상단까지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해서 1,9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그에 따른 봉사자 식사제공 등도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역학조사 감소로 약품 및 기자재 판독료 500만원과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감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목 변경하여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검진 업무감소로 병리검사에 사용되는 시약구입비 1억5,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입원치료자 감소 및 시군 간 조정으로 3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은 시군 간 조정에 의해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물 관리는 1,7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700만원 증액하여 8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및 3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8페이지 최상단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 등은 보건소 인력 읍면동 전환으로 인한 현원감소와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코로나19 비상근무 감소로 2억9,500만원 감액과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도 코로나19 대응 업무감소로 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최하단부터 359페이지 최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 급량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감소 등으로 인해 급량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년에서 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사업 반환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900만원을 증액한 277억9,100만원이며, 국비 72억3,100만원, 기금 35억3,900만원, 특별교부세 4,300만원, 도비 46억2,600만원, 시비 12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은 1억9,900만원을 감액하여 2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코로나19 검사자 등 감소로 인해 신규 미채용으로 7,700만원 감액하고, 동절기 코로나19 확산대응 인력대비분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는 자체응급차량 운영으로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학생실습운영지원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습간담회 축소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입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초전동 보건소 영상의학실 미운영으로 환자 가운 세탁비 등 400만원 감액과 X선 촬영기 신규구입으로 수선비는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최하단에서 354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는 보건지소를 운영하지 않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구입비 600만원과 전기요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실시로 독감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00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순차적 체계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의약품 구입비 감액에 따라 진료의약품비 4,700만원 및 진료물품비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15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14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역소독사업의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는 우천으로 인한 읍면동 방역일수 감소로 방역소독원 인건비 9,300만원 감액하였고, 그 아래 예방접종 지원 재료구입의 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 2,200만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관내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희석제 구입은 시군 간 조정으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이가백신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16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11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5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의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범위축소 및 물품지급 중단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등으로 검사자 급감으로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진단배려 검사비와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RH 시행과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의약품 지원이 중단되어 1억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선별진료소 내 물품구입은 선별진료소 이용자 감소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한센마을 혈압계 구입은 혈압계 노후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사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와 시군 간 조정으로 국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최하단에서 356페이지 최상단까지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해서 1,9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그에 따른 봉사자 식사제공 등도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역학조사 감소로 약품 및 기자재 판독료 500만원과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감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목 변경하여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검진 업무감소로 병리검사에 사용되는 시약구입비 1억5,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입원치료자 감소 및 시군 간 조정으로 3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은 시군 간 조정에 의해 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물 관리는 1,7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1,700만원 증액하여 8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및 3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8페이지 최상단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 등은 보건소 인력 읍면동 전환으로 인한 현원감소와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코로나19 비상근무 감소로 2억9,500만원 감액과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도 코로나19 대응 업무감소로 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최하단부터 359페이지 최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 급량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감소 등으로 인해 급량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년에서 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사업 반환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우리가 좀 더 시민들에게 질 높게 다가갈 수 있어서 늘어날 거라는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것하고 틀리는 게, 저희들이 사실 검사료나 아니면 입원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지침이 바뀌면서 검사는 PCR검사를 주로 하다가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RAT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액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입원치료를 지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액도 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안 돌아갔다든지 코로나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안 돌아갔다든지 코로나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적에 감액이 많이 되어있어서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정책변화로 인해 감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이 지금 355페이지 보게 되면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인데 1억6670…….
코로나 정책변화로 인해 감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이 지금 355페이지 보게 되면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인데 1억6670…….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16억.
○정용학 위원 16억6,700만원 정도 잡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접종 4차 접종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동절기 접종.
○정용학 위원 예. 그런데 그게 1억6,000이면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코로나 제가 알고 있는 4차 접종은 3.6% 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예산이 많이 그것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제가 알고 있는 4차 접종은 3.6% 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예산이 많이 그것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60%고 도비…….
○정용학 위원 국비가 10억이 들어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국비 60%고 도비 10%고 저희들 시비가 30%인데, 시행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하고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하거든요. 그럼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가백신 동절기 접종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시행비를 이 돈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가백신 동절기 접종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시행비를 이 돈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코로나 4차 일반인들은 코로나 4차백신이라 하는데 전문용어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은 4차는 단가백신이라서 4차하고 동절기 추가접종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별개고, 저희들은 지침 상에는 동절기 추가접종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게끔 이가백신이라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맞아야 되는 게 이가백신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정립이 저도 잘 안 되어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게 정립이 저도 잘 안 되어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억900만원을 증액한 97억9,000만원으로 국비 9,300만원 증액하고 기금 400만원 감액, 도비 2억2,900만원 증액, 시비 1억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0만원 증액하여 9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업 추진에 따라 강사수당 800만원을 건강표지판 관리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자 증가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검진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질병관리는 3,100만원 감액하여 4억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암환자 통합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감소에 따라 재가암환자 물품구입비와 간담회 운영비에서 각각 1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9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대상자 감소로 인해 입원비 및 간병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감액분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3억4,300만원 증액하여 54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정부 지원대상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자체시비 1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온라인 등 건강교실 강사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BS 육아학교 등 임산부 대상 비대면 교육매체의 증가로 자체교육비 600만원 감액하고, 기형아 검사비 및 자동신장 체중계, 유축기 구입비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2억2,100만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3,9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시비를 편성하였으나 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신청자 수 감소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1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증진사업 중단기간을 반영하여 관내여비 2,200만원과 월액여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집행 후 잔액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억900만원을 증액한 97억9,000만원으로 국비 9,300만원 증액하고 기금 400만원 감액, 도비 2억2,900만원 증액, 시비 1억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0만원 증액하여 9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업 추진에 따라 강사수당 800만원을 건강표지판 관리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자 증가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검진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질병관리는 3,100만원 감액하여 4억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암환자 통합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감소에 따라 재가암환자 물품구입비와 간담회 운영비에서 각각 1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9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대상자 감소로 인해 입원비 및 간병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감액분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3억4,300만원 증액하여 54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정부 지원대상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자체시비 1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온라인 등 건강교실 강사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BS 육아학교 등 임산부 대상 비대면 교육매체의 증가로 자체교육비 600만원 감액하고, 기형아 검사비 및 자동신장 체중계, 유축기 구입비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2억2,100만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3,9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시비를 편성하였으나 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신청자 수 감소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1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증진사업 중단기간을 반영하여 관내여비 2,200만원과 월액여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집행 후 잔액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 2022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한 28억500만원이며, 국비 1억100만원, 기금 9억7,400만원, 도비 3억9,700만원, 시비 1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는 2,2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2,200만원 증액하여 8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를 2,400만원 증액하여 3억4,1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전금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예산변동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부터 370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은 1,400만원 증액하여 7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8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세미나 미참석으로 여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서 36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변동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분을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 1,400만원 증액하여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변동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의 정신건강증진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의 기타보상금을 1,100만원 감액하여 369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회원 대상 중식제공 행사실시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1,4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 기본경비는 1,600만원 감액하여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한 28억500만원이며, 국비 1억100만원, 기금 9억7,400만원, 도비 3억9,700만원, 시비 1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는 2,2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2,200만원 증액하여 8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를 2,400만원 증액하여 3억4,1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전금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예산변동없이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부터 370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은 1,400만원 증액하여 7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8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세미나 미참석으로 여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에서 36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변동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분을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 1,400만원 증액하여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변동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의 정신건강증진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의 기타보상금을 1,100만원 감액하여 369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회원 대상 중식제공 행사실시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1,4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 기본경비는 1,600만원 감액하여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 8,873만원을 감액한 26억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통신사 IP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통신사 감소 등으로 2,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2개 신문사의 휴간으로 인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횟수감소로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언론사 간담회 축소 등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 단가 적용차액과 우편발송 대행건수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 부수감소로 7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외 출장감소로 인해 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보관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 8,873만원을 감액한 26억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통신사 IP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통신사 감소 등으로 2,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2개 신문사의 휴간으로 인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횟수감소로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언론사 간담회 축소 등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 단가 적용차액과 우편발송 대행건수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 부수감소로 7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외 출장감소로 인해 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촉석루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독자들이 시민들이 원하면 촉석루 시정소식지를 ‘우리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일반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공보관 장정오 기본적인 배포는 읍면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배포를 하고 그 외 구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부 정도 되나요, 그게?
○공보관 장정오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3,000명요.
아니, 13,000명요.
○박미경 위원 13,000?
○공보관 장정오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연 단위로 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아닙니다. 매월.
매월 나가는 겁니다.
책자가 매월 나오니까.
매월 나가는 겁니다.
책자가 매월 나오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공보관 장정오 예, 계속 자기가 스톱할 때까지.
○박미경 위원 연 단위가 아니라 그냥 2년 3년 상관없이?
○공보관 장정오 그렇죠, 계속.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도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이사 가면 우리한테 주소 변경신청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까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반송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안을 하자면 며 1년 단위로 끊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 장정오 1년 단위로?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예.
○공보관 장정오 아, 우리가 점검차원에서?
혹시 주소이전도 될 수 있고?
혹시 주소이전도 될 수 있고?
○박미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40만원 감액된 1억4,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역위원회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항에 따라 참여인원 축소로 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90만원과 전문감사관 활동보상금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40만원 감액된 1억4,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역위원회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고보상금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항에 따라 참여인원 축소로 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90만원과 전문감사관 활동보상금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일단 그게 관련근거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둘 수 있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둘 수 있다 되어있는데, 현재 감사관이 청탁방지담당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탁방지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네요?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다른 지역에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이러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그 아래 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 지금 명예감사관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병호 현재 8명 있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진주시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곳에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 들러서 현장점검도 하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몇 회 정도 활동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몇 회 정도 활동을 하셨을까요?
○감사관 김병호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자체감사할 때 오셔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저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서 이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834억을 증액한 1,27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 및 정책 집행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과 회의비, 소송관련 법원 공탁수수료와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 금액을 제외하고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세입세출조정에 따라 35억1,100만원이 증액된 37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15억4,200만원, 지출 1억6,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0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는 700만원이 증액된 1,490억2,100만원, 이자수입은 8,800만원이 증액된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전출금 300억원 감액과 800억원 추가적립 등에 따라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100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 30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8,100만원 증액된382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834억을 증액한 1,27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 및 정책 집행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과 회의비, 소송관련 법원 공탁수수료와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 금액을 제외하고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세입세출조정에 따라 35억1,100만원이 증액된 37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15억4,200만원, 지출 1억6,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0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는 700만원이 증액된 1,490억2,100만원, 이자수입은 8,800만원이 증액된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전출금 300억원 감액과 800억원 추가적립 등에 따라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100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 30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8,100만원 증액된382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1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게 사실 다음에 재정 불균형이 되었을 때 예비로 해서 시절 좋을 때 저축을 잘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1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게 사실 다음에 재정 불균형이 되었을 때 예비로 해서 시절 좋을 때 저축을 잘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 세입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세출에서 그 부분을 아껴서 8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세출에서 그 부분을 아껴서 8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박미경 위원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떤 인센티브로 받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중에서 내국세의 19.24%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퍼센티지만큼 매년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올해 2022년도 내국세 증가로 인해서 좀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작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시가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시가 좀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특별한 그게 있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출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4,604만원이 감액된 1,499억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학생안보 현장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문서고 항온학습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7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집행 후 잔액으로 3,2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까지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시 읍면동 선거업무 보조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선관위 위탁사무비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2억8,3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으로 1,881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하여 행사비용 절감액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진주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로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5,3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역시 코로나로 인한 대면집합교육 축소 등에 따라 6,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등에 집행잔액 등으로 2,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집행잔액으로 6,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 수행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은 정원대비 현원감소에 따른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억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주민자치학교 강사비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됨에 따라 1,63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정원대비 현원감소 등에 따라 110억4,0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 역시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액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출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4,604만원이 감액된 1,499억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학생안보 현장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문서고 항온학습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7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집행 후 잔액으로 3,2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까지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시 읍면동 선거업무 보조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선관위 위탁사무비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2억8,3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으로 1,881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하여 행사비용 절감액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진주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로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5,3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역시 코로나로 인한 대면집합교육 축소 등에 따라 6,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공무직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등에 집행잔액 등으로 2,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집행잔액으로 6,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 수행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은 정원대비 현원감소에 따른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억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주민자치학교 강사비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됨에 따라 1,63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정원대비 현원감소 등에 따라 110억4,0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 역시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액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인데 중간에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면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받으면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특정업무경비는 직렬별로 자기수당이 있습니다.
세무 같으면 세무수당, 복지 같으면 복지업무수당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무 같으면 세무수당, 복지 같으면 복지업무수당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법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는 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죠?
해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주어져 있는 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이 반납이 많이 되었네요?
해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주어져 있는 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이 반납이 많이 되었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한 3,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상반기 인원이 2명 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2명 줄었는데 1명은 이통장이 해촉이 되었고 1명은 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기본예산은 주어지고 있었는데 해촉이 되고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반납이 된 거군요.
항상 예산을 크든 작든 거기에 알맞게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크든 작든 거기에 알맞게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 대해 1400만원 감액한 7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 중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의 예산절감과 계약낙찰 집행잔액 등으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 대해 1400만원 감액한 7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 중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의 예산절감과 계약낙찰 집행잔액 등으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104억900만원에서 7,600만원 감액한 10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불용품 매각대상이 감소하여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 검사수수료 집행잔액 200만원, 자동차 보험료 입찰차액 3,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축소에 따른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비 3,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00만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고용차량 구입예산 중 중형화물 구입비 6,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비입니다.
시청사 냉방가동 및 지하주차장 환기팬 가동시간 증가로 인한 청사 전기요금 6,600만원, 도시가스 단가인상 및 가스사용량 증가로 인한 청사 냉방연료비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청사 기간근로자 휴일근무가 감소하여 휴일근무수당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요불급한 출장자재로 발생한 관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104억900만원에서 7,600만원 감액한 10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불용품 매각대상이 감소하여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 검사수수료 집행잔액 200만원, 자동차 보험료 입찰차액 3,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축소에 따른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비 3,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00만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고용차량 구입예산 중 중형화물 구입비 6,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비입니다.
시청사 냉방가동 및 지하주차장 환기팬 가동시간 증가로 인한 청사 전기요금 6,600만원, 도시가스 단가인상 및 가스사용량 증가로 인한 청사 냉방연료비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시청사 기간근로자 휴일근무가 감소하여 휴일근무수당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요불급한 출장자재로 발생한 관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물품관리 및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중형화물 이게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차를 애시 당초 구입하겠다 해서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물품관리 및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중형화물 이게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차를 애시 당초 구입하겠다 해서 구입을 안 한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가 차를 예산에는 구입하겠다 했는데 차가 없이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순수 시비는 아낀 거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공공운영비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42만5,000원 해가지고 200대 해가지고 기정액은 1억1,500으로 되어있는데 8,800만원이 집행예산액으로 되어 3,000만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공공운영비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42만5,000원 해가지고 200대 해가지고 기정액은 1억1,500으로 되어있는데 8,800만원이 집행예산액으로 되어 3,000만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제 생각에는 보통 보험료가 올라 가지고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3,000만원이 남을 수가 있죠?
○회계과장 전기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가를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 계약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것도 공개입찰하면서 아낀 거네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민간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깎아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도 그런 장기적으로 계속 넣게 되면 차액분이 생기는가 궁금해서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그런 장기적으로 계속 넣게 되면 차액분이 생기는가 궁금해서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우리청사 전기요금, 지금 냉난방 온도 여름 겨울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실내온도를 18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겨울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여름에는 26도에서?
○회계과장 전기수 26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 내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28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겨울은요?
○회계과장 전기수 겨울입니다. 28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겨울이?
○회계과장 전기수 아, 겨울은 18도고 여름이 28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온도차이가 확 나잖아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미경 위원 사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타 그게 보태어져서 이렇게 예산은 올라졌는데 사실은 에너지절약 이게 동참을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저탄소 녹색성장도 좋지만 보면 온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법적 그게 있나요?
○회계과장 전기수 법 규정에 기준은 26도로 유지하도록 되어있고요. 청사 냉방시스템을 전기와 가스로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28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름은 그렇고 겨울은?
○회계과장 전기수 겨울은 18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박미경 위원 18도에서 20도까지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기수 전체적인 실내의 평균온도를 난방기가 들어오는 곳하고 멀리 떨어진 곳은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가지고 18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하튼 제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의 능률을 따지다 보면 너무 차가워도 너무 풍족해도 아니지만, 사실 풍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릎 담요나 작은 난방기구를 쓰는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움에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체 그걸 보면 에너지절감을 한 지자체에게는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통교부세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것 받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는 온도를 잘 써서, 요금이 100원이 더 나오더라도 교부세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온도를 잘 유지를 해 주셔서, 차라리 모든 식구들이 집행부 식구들이나 의회도 그렇고 같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업무에 너무 힘들이지 않는 온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 입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반대로 페널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저탄소 저감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 행안부에서 직접 점검을 온다는 것도 있고 전등도 30% 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야외조명 같은 경우에도 11시 이후에는 전체소등을 하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난방.
○회계과장 전기수 난방도 온도가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고…….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적정치 선을 넘지는 말고 줄이지는 말자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의 이야기가 우리직원들이 너무 추위에 떨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의 이야기가 우리직원들이 너무 추위에 떨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에서 9,200만원을 감액한 10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편성한 모든 항목은 사업집행 후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증액편성한 부분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진주시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소요되는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4억8,300만원 중 14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이며, 해당사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6구간과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15개소, 교통정보안내전광판 2개소, 교통정보홈페이지 1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에서 9,200만원을 감액한 10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편성한 모든 항목은 사업집행 후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증액편성한 부분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진주시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소요되는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4억8,300만원 중 14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이며, 해당사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6구간과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15개소, 교통정보안내전광판 2개소, 교통정보홈페이지 1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감소로 기본경비의 관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감소로 기본경비의 관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받고, 현장방문으로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받고, 현장방문으로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화석문화재가 발견된 오늘은 집현 신당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지난 10월 화석문화재가 발견된 오늘은 집현 신당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ㆍ2022년 11월 25일(금) 11시 30분～14시 00분
ㆍ2022년 11월 25일(금) 11시 30분～14시 00분
○현장방문지
가. 집현 화석문화재
가. 집현 화석문화재
○현장방문 위원 (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현장참석공무원(1인)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