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 회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

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 23일 양일간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11월 24일은 조례안 등 의안 6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11월 25일, 28일 양일간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일에서 6일까지 3일간은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실적 및 2023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건의 사업 중 4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소망의 거리조성 외 3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외 6건으로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 4건과 비예산사업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12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은 초전동 일원 415,000㎡ 부지에 5,263억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조성하는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구 종축장 부지인 1단계 사업과 현 농업기술원 부지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구 종축장 부지가 해당되는 1단계 사업은 금년 12월 사업구역 지정 예정이며 2023년 6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3년 6월 착공, 25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현 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하는 2단계 사업은 25년 7월부터 2단계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원이 이반성으로 이전 완료된 후인 27년 7월 착공, 30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강남동 구 진주역사 일원 42,077㎡ 부지에 480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생태공원 등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구 진주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일호광장 진주역을 개관하였으며, 23년 4월 공원 조성 및 차량정비고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5월부터 도시재생 인정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망경 지하차도 옆 소망광장과 지식산업센터 옆 희망광장에 6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인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23년 3월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 일원인 주약동 철도 건널목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852미터 구간에 384억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위주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3년 3월부터 부지보상을 실시하고 23년 10월 공사착공해서 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15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주역 앞에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에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7월에 착공,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복합터미널, 일반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고시하고 21년 12월에 사업자 지정, 22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 12월에 건축 준공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 거제까지 KTX 노선 177.9㎞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 확정되었으며, 우리 시 구간인 6, 7공구는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착공하여 2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규섭 위원이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도 조금 그렇고, 잠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사업, 도시조형물이 결정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조형물을 우리 시를 상징하는 김시민 장군 동상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그게 제일 적정하다 그런 의견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후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조형물 구상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문을 얻는 거와 이번 9월에 용역보고회할 때 그때 김시민 장군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결정났다 그 말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건설하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천연광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진주 대첩광장.

○위원장 강진철 아, 대첩광장, 미안합니다.

거기도 김시민 장군 동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거기에는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외에 다른 거는 설치할 수 없다, 거기에는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그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문화재 외에는 문화재 심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문화재 심의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김시민 장군상을 만약에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주역 앞 일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안 계실 때 팀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물론 진주역도 시 관문이지만, 이렇게 큰 동상 같으면 그 지역은 안 맞겠죠.

그래서 서진주IC 이야기도 나왔고 상평교 IC 나오면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그 당시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도 얼핏 한번 질의를 한 것 같고 오경훈 위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경훈 위원님께서는 그때 업무보고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경훈 위원 오경훈입니다.

시 관문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27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역세권도 주변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관문지역을 우리가 했을 때 도시조형물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생명력을 오신 분들이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차가 들어왔을 때 서진주IC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터널 위에 간판 하나 있는 정도고, 그 다음 진주IC도 마찬가지고, 문산IC는 나왔을 때 우측에 볼 때는 일단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것이 관문사업이 더 일환이 되어야 되고 IC 같은 경우에도 경주 같은 데서 나올 때 보면 상징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시민 장군의 뜻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주성과 같은 거를 IC에 설치한다든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형태를 위원들이 그때 질의가 나왔었고, 저는 사실 예산 때도 충분히 이거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를 하셔 가지고 김시민 장군이라고 지금 바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의아한데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이걸 당초에 구상용역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마쳤는데, 올해 9월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관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고, 문산IC 지역하고 서진주IC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다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관문의 효과를 상징, 우리 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런 구상용역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먼저 진주역부터 대첩광장 김시민 장군 동상부터 설치를 해서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문산IC, 서진주IC도 같이 연계해서 또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경훈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기를 작년부터 구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상황에 보면 올 3월에 도시조형물 설치 구상 용역 착수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대 의원 들어온 거와 8대 의원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작년에 할 때, 8대 도시환경위원회 그때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보고를 다해서 그것도 추가로 서진주하고 전체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관문지역 전체를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 전문가의 의견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앞으로 IC에 우리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진주역 광장부터 먼저 우선 설치를 하고 다음에 문산IC, 서진주IC 병행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이야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는 9대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서정인 의원과 강묘영 의원 두 분을 빼놓고 다 초선이다 보니까 약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혹시 제가 질의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타 기획이나 경제복지는 모르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만큼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고 다음에 있을 다른 과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9월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구상용역 보고회를 개최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9대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다 의원으로서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요, 충만하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문 한분이라도,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 항상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시켜줬으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진주시 발전과 의회의 발전이 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의회하고 초기부터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추어 가면 보다 35만 진주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게 구체화 되니까 그동안에 제가 소홀했는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상용역 결과보고서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조형물 구상은 총괄계획가 자문을 하셨다 했는데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총괄계획가가 별도로 있고 공공건축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 제도 내에 있는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공공건축에 대한 어떤 전문가이지 조형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김시민 장군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진주성 내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진주성 내에는 있는데 진주성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방문객들은 진주역에서 내려 가지고 들어올 때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는 게……

○서정인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수한 어떤 역사도시 외국을 방문하다 보면 그 상징하는 독립을 했던 장군들이라든지 옛날에 큰 전투에 승리한 장군들의 그 동상, 그 상징물들이 있는 게 도시들의 어떤 특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역사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복되는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조형물 관계는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갑옷 입은 모습, 그 조형물을 말합니까?

형상화된 어떤 다른 조형물을 만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말을 타고, 어떤 기마상 형태의 그런 조형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조형물로, 일단 용역보고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보기 전에 구두적으로라도 그 당시에 어떤 도시조형물에 나왔던 김시민 장군 외에 다른 조형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다른 조형물은 논개가 남강에 투신하는 그런 형상을 한 조형물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조형물이 논개의 형상을 투신하는 장면, 안 그러면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는 그런 장면,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현재 논개 투신장면과 김시민 장군 이 2개의 조형물로 하는데 우리 시민의견도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구상 용역사에서 각 대학교 전문가들,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조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시를 두고 했습니까?

아니면 조형물을 선택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대학에 대한 의견이 따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어떤 예시를 준 거는 없고요.

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취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과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9월에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 같이 손발을 맞추었으면 뭔가가 조금 더 부드럽게 모든 걸 확정 짓기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되겠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무관한 건데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충무공동 한림풀에버 옆에 보면 진주시 부지와 경남개발공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어 있는 곳?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공원 말씀이십니까?

○강묘영 위원 아니, 공원 말고 한림풀에버 아파트 옆에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 2필지.

그게 115동인가 116동 그 사이에 있는데, 담벼락 옆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진주시 부지가 있고 또 개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공사는 내년에 임대주택을 건축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 부지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질문이 안 되고, 제가 궁금증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 가좌동 2009번지 e-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부지는 우리 과에서 분양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산단 같은 경우는 건설하천과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 이걸 가지고 본회의 2시 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난상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 이 부지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e-스포츠 말고 다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은 아직 유보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정하게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정부지로 남겨 두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거기는 문화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e-스포츠로 처음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다가 일단은 거기는 문화체육시설이니까 e-스포츠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나 문화 쪽으로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지로 되어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나 경제복지위원회가 아니고 기획문화위원회다 보니까 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업무보고에 충실히 있었는가 모르지만 어제 위원님들 사이에서 담당국장이 조금 곤혹을 치룬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지다 보니까 다른 업무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망광장. 희망광장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 팀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 10월에 소망. 희망광장 수용재결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신현국 위원 이 신청은 어디에 신청을 한다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강제로 수용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현국 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된 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것은 도청에 도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 되어 있지 않습니까?

7공구에 보면 이현동에서 고성 영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현동에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과거에 지하로 평거동을 관통을 한다, 아니면 석갑산 위쪽으로 간다, 여러 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이현동 두곡마을 앞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내동 신율 터널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와서 기존 ktx 노선을 따라서 역으로 들어갑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두곡마을에서 시작해 가지고 평거동 쪽은 지하로 관통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전체 지하로 갑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20건에 완료 10건, 추진 중 10건이며 비예산사업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등 10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1건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1건 420억원, 주요 예산사업 8건 4,55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항공산업 생산 거점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834,87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63.5%의 공정으로 토공작업 및 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1391번지 일원 가산산업단지 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 비행센터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42,000㎡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하여 2022년 1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후 2022년 2월 보상 및 공사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성북동 아동. 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구 영남백화점 건물과 원룸 3동을 철거 후 아동관련 복지시설, 성북동 청사 이전, 지하주차장 80면 설치 등 총 사업비 29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17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원룸 3동 철거 완료 후 2022년 12월 공사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진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7-1번지 일원 청소년수련관 앞입니다.

토지 16필지, 건물 13동을 매입 후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70면 설치 등 총 사업비 29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170㎡ 규모로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2월 감정평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조사, 2024년 7월 설계공모 완료, 2025년 1월 공사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19,870㎡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 2021년 12월 공사착공, 2023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최첨단시설을 갖춘 신개념 화장 및 장묘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화장로 7기, 봉안당 신축 20,300기, 주차장 176대 등 선진 장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3억원을 투입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영천강 둔치 내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성자미술관 맞은편 킹덤에서 에나교 간 영천강 제방과 둔치입니다.

이곳에는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75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착공, 내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남강변 식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교에서 상평교 간 남강 제방입니다.

이곳에는 조팝나무, 남천 등을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 내년 3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를 개수 및 유지보수하여 시민 편의 및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제가 잘못 아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하는 부분과 건설하천과에서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보면 8페이지에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에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터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 그렇게 있어요, 내년도 시정연설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하천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추경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2바이오 산업단지 전문농공단지 조성에서는 중앙재정투자심사 재검토 등에 따른 미분양 등 불확실성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조금 조절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지금 재검토 의견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저희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만 편성하겠다 해놓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서의 업무보고 내용과, 물론 이거는 추경 이야기인데 그죠.

추경 이야기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내년 2회 추경이나 되어서 아마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서 이게 빠져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이잖아요, 그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시정 방침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방침이니까, 혹시 뭔가가 아구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이걸 하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약간 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분명히 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금 연기를 하자 그랬는데 시에서는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확장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 2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12월에 토지수용, 곧 한 달 있으면 수용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수용하고 그렇지 않나요?

재감정기간도 있을 것이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년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1필지가 문제고 나머지는 작은 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서정인 위원 다 수용이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다음 달 정도 되어서 1필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가능성이 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개인 재산을 도시계획도 잡아놓고 또 안 찾아가면 재결해 가지고 강제수용하고 이런 방법이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소연 하거든요.

시세보다 안 맞는 어떤 감정을 했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한데 되도록이면 재결을 통해서 강제수용 어떤 방식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설득과 어떤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공고 후 10개월 후 어떤 토지수용, 이 문구는 조금 성급한 느낌도 든다 그죠,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렇지만 협의 보상이 되지 않겠나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잘 협의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진주 UAM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고 시장님의 의지도 강하더라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회전익 이쪽에 어떤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기초가 되니까 과장님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가산 일산산업단지하고 경남항공 국가산단 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항공 MRO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들어오면 항공산단으로서, 어떤 배후 산단으로서 어떤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정촌 항공은 완전 항공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건 UAM 날으는 택시라 그럽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박종규 위원 모빌리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박종규 위원 가산 일반산단은 회전익 비행센터만 들어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주가 회전익비행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헬기 이착륙이라든지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항공 MRO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는 어디쯤 들어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내나 가산 말씀이지요?

○박종규 위원 MRO 사업이 들어오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정촌에 국가항공산단 거기에 들어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연관이 있는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가산 일반산업단지를 볼 때 여기 자료에 보면 항공 회전익비행센터 설립이 주가 되는데 우리가 진주시에서 뿌리산단을 예를 들어 보면 들어오는 업종을 산단분양할 때 코드를 정해 가지고 업종 제한을 해 놓았잖아요,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박종규 위원 가산 일반산업단지에도 업종 제한을 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현재로서는 회전익 거기만 주가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항공 쪽에만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 제조업이나 기타 제조업도 상관 없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항공.

○박종규 위원 항공 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박종규 위원 그걸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잣대를 대어 가지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거는 없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보면 지금 2022년 6월에 분양공고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LH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산업시설 일부 분양 해가지고 73,662㎡가 분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분양계획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분양된 게 아니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여기 들어오는 업종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유치업종에 이 부분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업종은 못 들어오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뿌리산단 같은 경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로 분양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67% 정도 될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때부터 상향된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2, 3%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때 입주조건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업종을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기존 3개에서 5개 정도 더 늘렸습니다.

○신현국 위원 뿌리산단 쪽에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기존 업체에서 거기가 들어오면 대기오염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큰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산업이나 이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업체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부분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환경적인 부분이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총 43건 중 명석-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를 준공을 하였고, 추진 중 사업 21개소에 대하여는 말티고개~장재 도로 확포장공사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는 장기계속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12건에 대한 1,5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장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따라서 교통량 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로 말티고개 신동 삼거리에서 장재동 예술고등학교 앞 삼거리 구간 도로확포장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25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0년도 3월 착공하여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하촌삼거리 교차로까지는 금년도 2021년도 12월말 개통하여 차량통행 중이며 잔여분 하촌교에서 장재삼거리 구간은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으로서 2022년도 1월 토지수용 마무리되어 3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현재 장재동 산 절토구간 연약지반 공사로 내년도 상반기 내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대–내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동 경상대 정문에서 내동면 독산리 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0년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28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0년 11월 착공하여 토공작업과 구조물작업 중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일부 구간은 개통할 계획이며 잔여구간도 2023년도 상반기 내 조속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호광장에서 동편-여중오거리 간 도로 도시계획사업 개설입니다.

평거지구 도심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총 소요사업비 19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0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도로면 구조물 작업 중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상반기 내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약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1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소요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21년 8월 착공하여 현재 도로면 토공과 구조물 작업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 간 도로개설입니다.

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 도로개설로 교통량 분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착공되어 토공 및 구조물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현재 가옥 4동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이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비 및 개발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노후된 도심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3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촌 교차로-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및 하촌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증가하는 교통량을 집현면 사촌 방향으로 분산하고 보도가 없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하촌마을 간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과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 및 역세권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착공하여 2026년도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터널 조성입니다.

진주시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선학산 터널을 동하여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진주시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계획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금산교 가설입니다.

진주시 하대동과 금산면을 연결하는 제2금산교를 통하여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진주시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착공하여 2027년 준공계획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제2금산교 도로확포장입니다.

금산지역 도시 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연결 도로망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이를 해소코자 총 사업비 58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1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 공사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2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3년도 3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로 3-64호선 외 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구 진주역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복합문화공원 조성, 공립 전문과학관 진주박물관 문화거리의 편리한 이용과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3년 10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12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가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대로 1-4호선 도시계획도로 외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존치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 중 당초예산 100억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100억씩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정촌 내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외 11건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98억원을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여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외 3건에 137억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4건 외 소요사업비 15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 전수조사 후 연중 수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에 소요사업비 6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 전수조사 후 연중 수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 및 보강하여 안전한 도로통행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체 197개소에 소요사업비 21억원으로 1월에 정비물량을 전수조사 후 연중 수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된 사항을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여쭈어 봅시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61페이지에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에서 보강토 옹벽 약간 붕괴되었던데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일부 옹벽이 붕괴된 상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벽붕괴 현황은 2022년 11월 1일 밤 9시40분경에 2단부 191m 중에 15m 구간이 일부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공사시공 작업을 위한 붕괴부 상단 자재 철근하고 거푸집 적재로 인해 배수로 설치를 위한 장비작업에 따라 집중 하중 작용으로 터파기 작업 시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체결력이 약한 요인 복합 작용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은 안전점검용역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일까지 용역사를 통해 붕괴원인 규명 및 보수를 위해서 대책을 제시를 하여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15m 붕괴된, 15미터 포함해서 약 40미터를 다시 재시공을 하여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나도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이상유무 등 항상 기존 계측기를 통해서 이상 유무와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규섭 위원님은 지역구인데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별지자료 도로과에서 주신 것 보면 옹벽 붕괴 구간 조치사항 보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원 벽에 지금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강토를 쌓은 형태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뭘로 채워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공간은 뒷채움으로 골재, 아주 완벽한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로 인해 가지고 그 채운 골재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배수라든지 크게 뒤에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채워놓고 난 상황에서 철근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크레인으로 철근을 떠가지고 그쪽에 적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하중을 못 이겨 가지고 붕괴되었다, 주 원인을 그렇게 보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안 나도 될 사고인데 작업하는 분들이 부주위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좀 귀찮지만 그래도 철근을 분산해 가지고 적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위쪽으로 적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작업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늘까지 복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구를 다 완료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40미터, 15미터 붕괴된 걸 양쪽으로……

○위원장 강진철 5미터, 20미터 더 해가지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 부분을 다 철거해서 지금 현재 작업한 결과 오늘 2시경 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그때 주위에서 민원사항, 주차불편이라든지 그건 해소되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찌되었든지 간에 운이 좋으면 좋은 거고 운이 나쁘면 나쁜 건데 준공 후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이런 사고가 터져 가지고 충분히 안전조치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천만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걸로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선학산 터널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1,050억 전액 시비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본 결과 혹시나 BC가격이 미달이 될지 관계는 저희들 한번 더 추이를 보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용역을 마친 후에 결과를 봐야 될 상 싶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BC 분석 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확정을 지을 거란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터널을 현재 장재에서 말티고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제2도시계획시설, 하대지구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2개 지구가 있잖아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장래에 상당히 교통망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확장을 시켰지만 그때 가서는 동부와 서부가 아무래도 터널이 개통이 되어야만 어떤 타당성     (청취불능)

○강묘영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구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제2초전 신도심 개발사업과 초진지구 개발사업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도로가 그때 되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사를 해 봐야 알지만 크게 많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게 BC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진주시가 유지관리하고 계속 투자도 해야 될 그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 방안을 한번 더 모색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자면 사실상 현재 초전지구의 어떤 도시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학터널이나 제2금산교를 지금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BC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구상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다음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어쨌든 잘 보상을 해가지고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시비가 드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다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상평교 회차지 개방공사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신현국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건의되고 논의되던 상습 정체구간이었습니다. 여기도,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도동지역이나 혁신도시 인구가 늘고 하면서 출퇴근 시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그런 지역인데 이게 사업 완료되고 난 후에 현재 교통상황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우리 위원님도 많이 다녀 보셨을 건데 상평교가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통 속도가 빨라지고 저희들이 회차지를 하기 전에도 벌써 개선을 1차 개선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회차로 개선하고 나니까 더욱 더 원만하고 아주 통행이 원활하고 우리 시민들도 다녀 보시다시피 아주 원활히 뚫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회차지 부분에 도로의 소유권이 현재 진주시로 이관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상이나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회차지 구간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2년간 그렇게 서로 승인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님 오시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국토부 차관님을 통해서 국토부를 통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회차로 이관 건을 저희들 하고, 우리가 관리권만 받아서 진주시에서 관리하겠다, 그 구간을 우리 줘라, 우리가 모든 건 책임질게,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고.

좌측 편에는 아주 해소되어서 화단 정비라든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 놓았는데 우측부가 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 화단까지도 저희들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옹벽 부위가 자기들 안전진단 모든 것 보면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화단까지도 우리가 임대를 해 달라, 우리가 완벽하게 옆에까지 아주 멋있게 들어오는 진주시 관문이다 보니까, 좌측 편에는 아주 완벽하게 했지만 우측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계획 중이네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진주시 진입 관문이고 앞에 다른 과에도 진입 관문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 길이 잘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요즘 도로 바닥에 보면 진입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직도 그쪽으로 빠지면 고속도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시민분이나 주민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바닥에 보면 그쪽은 개양, 호탄으로 빠지는 길이다, 라고 홍보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도로에 고속도로라도 글씨판을 해 놓고 그 다음 고속도로 입구에 가지선, 코스마다 긋는 것, 그건 이 구간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구간은 하면 법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래서 도로에서 고속도로라든지 도로표지판에 글씨로서 다 적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 보니까 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서진초등학교 그 입구에 바로 거기는 학교 정문하고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보니까 30이라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는 있는데 신호위반단속은 안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저도 귀가를 하면서 거기에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게 왜 단속이 안 되고 있을까라고 여쭈어 봤더니 속도에 대한 단속은 되고 있는데 신호에 대한 단속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보면 학교든지 보호구역지역 내에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만 교통시설물 정비를 하거든요.

그 지구 밖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 안에 계속 미비된 거라든지 있는 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단속카메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그 다음 계속해서 시설물 정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내년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해 가지고 제 지역에 보면 이 지역이 진양호에서 퀸즈웰가 쪽으로 내려오는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로변에 보면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양호 밑에 버스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출발을 해서 오다 보면 거기 되게 속도를 내어 가지고 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특히나 평거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위해서 길 건너편, 수정초등학교 쪽으로 건너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에도 자기들이 어떠한 민원을 했던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고, 어느 정도냐 하면 1일 통행량, 평균 속도까지 조사해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도로과에서 가능한 업무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때 그때 시가지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거라든지 하면 그 주변이 첫째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설치를 해줘서 좋을 때가 있고 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밤낮으로 보면 덜컹거림도 있을 거고 차량통행에 따라서 덜컹거리면 옆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옆에 건물 주위 있는 주민들은 엄청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원한다고 그때 그때 설치를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이 지역을 제가 지나다녀 봐도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방안이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앞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선학산 터널 조성에 대한 BC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BC 부분이라든지 사업성, 타당성이 나와야 만이 추진이 될 거지만 그 추진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가지 부분만 진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하나가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지금 도로 개설한다라고, 59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거는 선학산 터널과 말티고개 장재도로에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에 개설을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방호텔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터널이 뚫려지면 선학아파트 있는 쪽 그쪽 앞으로 연결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그 도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이규섭 위원 앞쪽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뒤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노선 선정이 터널을 해서, 세 가지를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터널 양쪽으로 터널을 뚫어야 될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한쪽 바로 최적의 선형을 돌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대림아파트가 그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못가고 그 위쪽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널하고 교량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밟아도 벌써 5년간이 걸리거든요.

행정절차는 꾸준하게 저희들 추진하고 선학산 터널하고 제2금산교를 한목에 놓으려고 하면 벌써 막대한 돈이 2,000억 이상 든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정절차는 꾸준하게 하고 우선적으로 급한 게 제가 볼 때는 제2금산교부터 뚫어야 안 되겠나……

○이규섭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그쪽 하면서 어느 정도 개설이 도시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이 되면 그때 당시는 닦고 나면 그 다음 파트가 선학터널 뚫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걸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제일 급한 금산교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접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금산교가 계속 이렇게 연장되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접목을 시켜야 나중에 교통에 있어서 병목현상이 안 생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앞으로 만약에 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30키로 밖에 안 되는 그 구간을 차가 병목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사업비보다는 토지보상비가 막대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잠시 하면서 여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4자 형태의 쉽게 말해서 도로가 개설된다, 그런데 주 도로는 마지막에 일자로 그이는 이 부분이 주 대로인데, 그래서 뭐냐 하면 다목적문화센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한다면 일자 하나로 가는 게 맞지……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니은 자가 들어가는 거는 결국 다목적문화센터 그 주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우선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망경탕 입구에서 연결도로를 계속 하는 게 저희들 도로사업이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날도 말씀하신 게 진주지식산업센터부터 해가지고 구 진주역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끝점에 일자 부분을 완성을 해 가지고 주 도로를 완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니은자 형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생각할 때 다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은 다목적문화센터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진주시에서 행정을 하고 정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생활개선이라든지 불편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오히려 뭔가를 추진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가중 시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한 달 후면 고생했던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덕명 제가 공무원 첫 임용이 81년 7월 27일부터 의령군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의령군에서 10년, 91년 7월에 진주로 다시 와 가지고 현재까지 41년쯤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이구,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고향은 함양입니다.

○서정인 위원 마천이죠?

○도로과장 이덕명 아닙니다. 저는 함양읍입니다.

○서정인 위원 진주 오셔 가지고 출세도 하셨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도로과장 이덕명 그동안 제가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근무를 해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게 가면 갈수록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도로공사라는 게 진짜 하나 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잡는데, 또 제일 힘이 드는 거는 보상이거든요.

보상을 하다 보면 수차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고 사정을 다 해야 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힘이 많이 들거든요.

보상 업무라는 게 진짜 돈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게 보상인데 받는 사람 입장은 우리가 천만원, 만약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모자라다 하는 게 보상인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항상 공시지가라든지 감정사를 통해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나고 결국은 수용까지 가야만 되는 업무가 우리 업무거든요.

○서정인 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의 일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과장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의원 되었을 때는 왜 안 하냐고 닦달도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지금은 전후사정, 좌우사정을 알다 보니까 아, 참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티고개, 숙원사업이었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게 12월말에 완공을 한다 했는데 자꾸 늘어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들이.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진주에 있는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도로사업들은 다 우리 도로과에서 이번에 맡아서 했고 또 거기다가 선학터널하고 금산교까지, 지금까지 금산교 얘기는 20년전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용역 들어가는, 어떤 구체화되어 가는 그 과정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어떤 사업들은 팀 중에서 도로계획팀에서 하죠?

○도로과장 이덕명 우리 도로과에 보면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관리 1팀, 2팀이 있는데 각 계마다 힘은 듭니다. 드는데 위험한 사업은 그런데 행정계획팀에서……

○서정인 위원 도로계획팀이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계장 포함 직원이 2명입니다.

○서정인 위원 2명을 가지고 이 큰 사업들을 어떻게 다 맡아 가지고 하시는지, 인력적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말티고개 장재 확포장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 합니다.

옆에 연관되는 민원 부분도 계속 있고 송사도 일어나고 보상업무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한 예 아닙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보고서 책에 나오는 금산교 가설 이 부분에 대해서만도, 또 선학산 터널 관계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했던 게 22개 사업을 올해 완료했대요.

앞으로 21개 사업이 남아 있고, 그리고 2022년도는 366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 432억, 그러니까 66억이 더 증가되는 이런 예산사업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22개는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게 21개 정도의 사업들이, 그 사업들이 보면 그야말로 큰 규모들이다.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잔잔한 사업이 없어요, 도로 내는 거는.

그런데 그걸 맡아 하는 직원은 팀장 1명, 밑에 6, 7급 공무원들 2명, 그래서 이 일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랜 40년의 공직생활을 퇴임하면서 이 문제 상부 보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일이 많은 부서에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는 이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업무하고 생각해서 이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적절한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용역, 책임감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감독에 책임감리를 통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떤 부분들의 노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조직에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고 예산결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인사는 나중에 예산결산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남아 있는 게 추경하고 당초예산 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게 도로는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 우리 직원도 보통 한 계에 2, 3명인데 하다 보면 실제 인력 가지고는 마무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이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들어오는데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때워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전부다 포장이라든지, 포장해 달라는 걸 땜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장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주민이 요구하는데 예산하고 인력이 없어서, 현장에 가서 땜빵 밖에 못해 주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도로과 예산이 충분하게 많이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예산이 확보가 덜 되면 진짜 힘드는 게 도로과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풀예산 같은 경우도 왜 항목을 정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지탄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풀예산 18억씩 잡아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풀예산을, 예산이 있어야 보수도 하고 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고는 급하게 터지는데 미리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풀예산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많이 잡아 가지고 즉각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때 또 뵙기로 하고 저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 있는 모양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66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이걸 자세히 보니까 토지보상비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공사비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공사비가 적은 경우도 있고, 토지보상비보다 그렇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죽봉 정촌까지 가는데 터널이 있습니다.

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터널을 400미터, 300미터 터널을 하는데 터널에 대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보상비보다는 공사비가 많은 게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터널을 뚫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여기도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설계용역하고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공법 심의라든지, 설계는 터널까지는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죽봉 교차로에서 죽봉까지 마무리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년 빠르면 상반기 안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토지보상비가 적으니까 오히려 다른 민원보다는 민원이 작고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데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터널 앞에까지는 보상을 다 마무리 했고요.

현재 내일 기술심의가 있습니다. 용역기술심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여기 따라서 보상은 터널까지는 앞에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터널 안에는 현재 보상이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회 끝나고 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추진하고 있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잠깐 여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언제 잡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도시계획도로는 옛날부터 기존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문화센터 일부가 좁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조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그쪽에서 하고 구 망경탕이라 해야 되나……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망경탕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오래전이라는 소리는 최소한 5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단어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혹시 이 용어를 바꿀 수 있습니까?

12월 2일부터 본예산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할 때,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지금 이대로 가되 나중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자는 괜찮은데 25미터 도로는 그렇는데 8미터 도로라든지 그 옆에 니은자 도로를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다목적문화센터 도로개설 이 용어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도로계획도로 선로는 지금 번호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위원장 강진철 번호는 되어 있죠, 당연히.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시설계 인가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결정되어 있을 때부터 이 남강댐 다목적문화센터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때 만약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설립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랬습니까?

남강댐 다목적문화센터가 설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용어선택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런데 이걸 보면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때 제목을 이렇게 고쳤기 때문에 사실은 착수가 되고 나면 여기도 어차피 나중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토지가 나올 것이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는 보니까 210억 정도 되어서 기 현재 126억 정도 사업비가 기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니은자에도 보상이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아니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일자에만 나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장님 보충답변……

○위원장 강진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 도시계획도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남강댐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 안 했는데 왜 주변을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뉴딜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구 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할 때부터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 전체적인 계획안에 이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전체 계획 속에 문화센터라는 게 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단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나면 이 부분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다목적문화센터에서 거부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중장기 사업에 들어있겠죠, 뉴딜사업에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혹시 싶어서, 왜냐 하면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선택이 된다 싶어서 제가 하는 것이었고, 혹시 만에 하나 다목적문화센터가 좋은 결과가 날 거라 봅니다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이 용어 선택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미리 예측해서 여쭈어봤던 겁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간도 좀 되었는데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11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2건, 이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예산사업 10건, 일반시책사업 3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옥상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3억원으로 1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15 내지 20개 단지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우수기. 동절기. 해빙기 정기점검과 명절 및 축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되어지며,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 배치, 현장점검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30동에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슬레이트지붕 빈집 정비는 연간 16동에 동당 100만원 지원 가능하며, 일반지붕의 빈집은 연간 2동에 동당 2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1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중 30개소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당초 2022년 올해 말에 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2025년까지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금년에 사용할 집행잔액 5억5,600만원은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된 농막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존치기간이 표시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개의 농막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예산 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3, 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 및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철거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36동에 6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입니다.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 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 월세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3년 2동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이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도 및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을 활용하여 위반건축물 단속 및 현장지도,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실태조사,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조사, 빈집현황조사 업무 등 각종 점검 및 지도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1명 및 공공건축가 21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공공사업 현안사업 46건에 대한 기획 및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진주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진주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상형, 참여형. 체험형 전시,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주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품격 있는 공공건축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발주부서 직원과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공공건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주제, 건축방식, 건축재료, 디테일 등에 따라 건축물 및 장소를 설정하여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 역량강화 워크숍, 12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신 내용인데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선진지, 다른 데 건축이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을 하면서 진주시에 건축물 수준을 높여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주부서 직원들이 건축이 아닌 비전문가들이라서 건축이 뭔가를 일깨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워크숍을 시작하는데 현재 예산에는 발주부서 직원과 공사감독 공무원에 한해서만 현재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도 어떤 그런 분야에 뜻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건축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진주시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면 논란의 대상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같이 가서 보고 배우고 했으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환경 관련해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이해도를 상당히 많이 높인 그런 선례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같이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올해 처음 진행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회째 시작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건축문화제라는 걸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중소도시에서는 이 건축문화재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광역권이나 광역 도 단위에서는 건축문화제를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문화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도에서 양산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인가 그때 문화제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 이렇게 시에서 처음 진행을 해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건축에도 어떤 문화의 조합 이런 게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시민이나 학생분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신현국 위원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저희가 본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축문화제를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을 시작하는 학도들의 참신한 어떤 아이템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건축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건축문화를 창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고,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도 중소도시지만 소규모 진주시에서 행사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 그러면 공공건축물만 이렇게 홍보 전시를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사실은 건축문화제가 광역권에 여러 도시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을 중소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에서 도입해서 많은 공공 건축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부터 목조건축물에 대한 수상을 계속해서 해 왔었고 그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목조건축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문화예술도시고 이런 부분이 잘 알려져 가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과가 업무범위가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및 자문 이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앞에 보니까 도시공간환경 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보고서 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까 도시계획과에 있던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그 부분 추진상황에 보면 두 번째 조형물 구상안 총괄계획가 자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나 공공건축가에 자문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업무에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곽중추 총괄계획가가 진주분이다 보니까 업무 폭이 넓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여러 분야에 많은 어떤 자문과 그런 지식과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사실은 그 땅 위에 지어지는 어떤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걸 그 땅과 맞게끔 보는 시안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건축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시간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총괄계획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저명한 여러 어떤 전문가들, 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역사학자라든지 아니면 공간구조 이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총괄계획가가 자문을 해 주고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 저분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 빈집정비사업, 2022년 올해 11월까지 사업 사전수요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인 개념이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자율적입니다.

○이규섭 위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자진해서 이걸 철거대상으로 삼아 달라, 아니면 철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심에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도심에 있어서는 안될 집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인데 이 소유주의 어떤 의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거는 철거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규섭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어떤 특혜대상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시에서 그 집만 해 주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빈집 철거사업을 진행은 해야 되는데 옆에서 저 집은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 집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객관적인 주위에 민원들이 있고 하면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 하고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10% 이상이 가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매각하는데 그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쓰러지는 건물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뒤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안전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도시 빈집은 개념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정의해 가지고 그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해 나가고 이런 상황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건축과장 곽중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주위에서 지정을 해 줬을 때 그 집만 수용을 하게 하면 특혜 아니냐, 쉽게 말해 객관적으로 그 집이 철거되어야 된다는 다수의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특혜 범위를 좀 벗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업무라 생각하시고 저도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위법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물론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건축과에서 직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 위법사항이라든지 단속해 오면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힘들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2년에 걸쳐서 2,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년 2,2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가 처음입니까?

올해가 두 번째 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올해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직까지 올해의 어떤 결과는……

○건축과장 곽중추 결과는 지금 현재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건축사가 하루에 엔지니어링 대가로 따지면 40만원 정도의 어떤 일당을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건축사들도 명예와 자기의 어떤 재능기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1회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재능기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어떤 하루 단가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하는 그런 서운해 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명감과 명예직과 그리고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저는 운영 활성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이니까 한번 점검 시행했던 부분을 잘 점검해서 내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시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건축규모 연면적 150㎡ 약 45평 정도 되겠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창고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내역이 쭉 나오는데 사업비가 신축. 개축. 대수선 2억원, 증축 리모델링 1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라 함은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자금은 없고 전체 집 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저리 융자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은행을 통해 가지고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저리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 역시도 그 사람의 어떤 건축물의 가격도 나와야 되지만 그분의 상환능력도 은행에서 판단해 가지고 융자금액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이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진주시하고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융기관하고 건물주하고 중재역할을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보증을 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보증 서는 거는 아니고요.

그 물건이 은행에 담보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담보를 했을 경우에 일종의 담보대출의 성격인데 그러면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저리로……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충 금리가 몇 프로 정도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2.8% 정도.

○박종규 위원 연리?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리고 장기간 20년간.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따로 투입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7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외 6건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봉곡광장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봉곡광장에 설치된 봉황조형물과 연계한 예술적인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치 및 행정 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3,400만원으로 공공용, 행정용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시설로 풍속 자동 현수막 게시대 3개를 12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47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 8,200가구를 대상으로 137억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27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0억4,200만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4,2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00만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결혼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지상 11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 사업으로 2023년 9월 사업 완료하여 12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인 가좌주공1, 평거주공2, 혁신LH 3단지에는 공용전기료로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으로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제11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매년 5, 6월에 참여단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직업군의 자율적 참여로 6월경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7월 내지 8월경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활동할 계획이며, 이러한 자율봉사단의 벽화 조성은 도시미관 및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상평교 회차지 주변, 금산교, 망경동 강변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보행안전성 확보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억9,600만원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외 5개 사업으로 야간 취약구간 불편 민원 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200만원이며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 현수막 게시대를 풍속 감지 자동 게시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 편에서 일도 많이 봐주시고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 지원하는 일환으로 소규모로 저소득층이 사는 공동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고급아파트도 있겠지만 헐은 것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경로당, 보통 작게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들 하고 계시고 한데 그 부분에 이런 어떤 자연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각 읍면동에서 지원이 나가고 전기세도 내어 주고 수도세도 내어 주고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서민공동주택에는 이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녁에 좀 더 있고 싶어도 전기세 많이 나가면 아파트공동관리기금에서, 돈에서 지불이 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있고 싶어도 일찍 가고 또 전기장판도 눈치 보고 틀어야 되니까 전기세 나간다고 좀 더 춥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서야 큰 어떤 규모의 공동관리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건 소규모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민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걸 시에서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아파트 관리비에서 대규모 단지는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경로당은 제외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영세아파트에는 관리비에서 부과를 하지 않는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런 답을……

○서정인 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초전에 일동아파트 정확하게 집어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이게 벽산동신아파트 옆이라고 되어 있지만 10호광장 우회도로에서 계속 직진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로터리를 거쳐서 올라가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상당히 늦배기에 있는, 지금 한창 짓고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고령자들이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보행권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 자체에.

그것 유념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가 너무 작아요.

도비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 사업도 처음 공모사업할 때 정해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위원님 보시면 도비는 항상 거의 많아야 30%, 대부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걸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작다는 거죠.

지금 시비 비율 대비해 가지고 도비 비율은 얼핏 봐도 이게 5%……

○위원장 강진철 4%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사업비 전체가 198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99억, 도비가 지금 2억이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2억2,500.

○이규섭 위원 시비가 57억, 시비가 57억 들어가는데 대비해 가지고 도비가 2억 같으면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시비에는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부지를 우리 진주시에서 매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높습니다.

○이규섭 위원 뭐냐 하면 부지비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나가는, 그러니까 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비용은 이게 전체적으로 57억 정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이규섭 위원 다행히 민자 LH에서 39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도비가 너무 열악하다, 매칭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단순하게 매칭에 대한 비율 말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이 진주시에서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도비매칭이 적다 하더라도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복지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투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령자들 보행로 이 부분 꼭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1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진주 관내에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150세대 이상이 거의 200개 정도, 전체 아파트가 우리가 276개 단지입니다.

○오경훈 위원 여기 사업 내용 자체는 올해 신규로 내년에 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미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3년째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지금 어떠시던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한 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 시작하게 된 게 8대 의원님들께서 공동주택이 우리 진주시에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너무 지원이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예산이 5억에서 8억5,000으로 늘었고 이것 역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8대에서 건의가 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공고할 때 아파트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전체 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모집공고 조건들이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에어로빅을 하겠다, 아니면 서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가 공고를 하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저희가 주민 활성화, 말 그대로 주민의 화합을 위한 사업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선 위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 배당을 하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평균 한 군데 거의 500만원씩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6개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강사를 초빙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6개월 내지 1년 사업을 진행을 하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활성화 추진이 아파트 내에 1년 사업이 아니고 화합을 위한 단기행사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 화합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시대 같으면 어떤 소규모 베란다 음악회라든지 주민의 화합과 주민의 문화 그런 쪽의 향유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순수하게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하지, 어떤 특정세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행사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주민소통. 화합, 주거환경 개선, 여가. 취미. 교양, 사회봉사활동, 친환경, 재활용, 에너지 절약,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공고를 다 보시면 이게 자기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문의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때까지 1, 2, 3차를 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이런 걸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오경훈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고요.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 해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인데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언제부터,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국토부 월세한시사업은 올해 첫 지급될 예정이고 이거는 2024년도까지 한시사업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닙니다.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2개 다.

○오경훈 위원 2개 다 매칭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중복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차이가 뭐냐 하면 국토부는 2024년도까지 한시사업이고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차이는 월세가 최대 20만원 국토부는 이렇고, 1회에 대해서 끝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경남도사업은 매년 1회, 월 세대 15만원씩.

○오경훈 위원 이것도 생애 1회잖아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생애 1회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중복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집합이 물리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것은 복지 프로그램에서 중복이 안되도록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호응도는 접수가 다 찬다고 봐야 되나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이미 신청이……

○오경훈 위원 완료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반응도가 좀 높은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된다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맞지만, 또 사업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라서 두 군데 다, 여기 교집합에 물리는 세대나 소득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중복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안 되는 거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진주에 야간조명 경관조명을 통해서 진주를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표적인 게 진주성 외곽을 조명을 통해서 성곽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래서 진주성을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되게 잘했다, 진주가 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뒤벼리에도 조명을 설치했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조명을 설치했을 때 첫 조명을 띄웠을 때 시민들 반응이 너무 우중충하다,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빛 색깔을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뒤벼리 색깔이 좀 어두운 색이잖아요. 어두운 색이 어두운 색을 받히다 보니까 뒤벼리에 대한 경관을 좀 부각을 못 시킨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는 색깔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순환하면서 색깔이 좀 바뀌는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3개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경관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벼리 역시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도 색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좀 더 부각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경관조명이라는 게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준공을 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점등을 했을 때 뒤벼리 같은 경우는 천전동 주민들이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 보고 또 주변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운전 기간에 많이 조정을 하고 처음에는 왜 빨갛고 파랗고 이렇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저기는 알집이라고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조합의 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밝은 톤으로 많이 개선을 했고 다른 경관조명 역시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항상 최종 준공을 하기 전에는 시운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표적인 경우가 서장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진주성 조명을 색깔이 나트륨등 색깔인 것 같아요. 노란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밝게 쏘아 가지고 성벽을 보게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는 서장대가 뭘로 되어 있었느냐면 네온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온등으로 되어 가지고 은빛 색깔이 나니까 그 당시에 그쪽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서장대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선이 되면서 아, 정말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조금씩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대 역시 나트륨등이 아니고 웜화이트 계열의 LED등입니다.

○이규섭 위원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색깔 자체를 보통 비교할 때 은색 같은 경우는 수은등 예를 들면, 노란색은 나트륨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충분히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은 예산사업 25건, 비예산사업 1건, 모두 26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인 사업 11건입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완료사업에 대한 내역이며,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훈련으로 진주소방서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에 맞게 신속히 재대본을 구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연중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기존 시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1, 2, 3종 시설물 외에  재난발생률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4년  1월 이전 준공된 교량이나  2009년 1월 이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지정 고시하여  향후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 규정에 의거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나 공연 시 개최 전에 각 분야별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와 개최장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축제와 공연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판매. 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관내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상황과 매뉴얼에 따른 실제 훈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시설이나 희망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 총 사업비 336억원입니다.

올 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 10%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2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비상대비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 교육을 지도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하여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태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참사 안전 이 분야에 대한 주무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맞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도 지금 현재 유등축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8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안전점검,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나지 않고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를 대비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또 어떤 대응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 보면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갑작스럽게 1,000명 이상, 아니면 10,000명 이상 꽉 모였을 때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래에 알았던 일인데 일본에는 지진이라든지 어떤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상당히 선진국으로서 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태원 사건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DJ 폴리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뉴스 보셨습니까?

DJ라고 하면 옛날에 disk jockey,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을 설명해 주는, 콘서트장의 DJ죠. 폴리스는 경찰 아닙니까.

일본에는 사람이 모였다 하면 DJ 폴리스가 나타납니다.

위에 차 자체가 조망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가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든지 일방통행을 하십시오, 지금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도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설명을 합니다.

그래 이름 애칭으로 DJ 폴리스의 하나의 명칭이 되었다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 지금부터 20년 전, 20년 전에 일본에는 11명이 불꽃놀이에서 압사된 어떤 효고현에 있었던 그 행사로 인해서 이게 태동이 되고 압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20년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뭘……

예를 들면 압사라는 것이 재난 매뉴얼에 들어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어떤 생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경찰한테 해도 될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도 답답할 것 같아서 대신 생각을 전해 드리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듣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어도 들어 주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경찰대학 출신들 이런 어떤 매뉴얼도 만들지 않고 일본에 직원들 한 두명이라도 이런 축제장에 보내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는지를 한번만 보고와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꽃다운 젊은이들 150명의 아까운 목숨들을 희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너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외국 선진 사례를 보는데 사회적으로 모두가 인색하고 또 예산도 그런 데 안 넣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안전축제장 뿐 아니라 모든 어떤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1년에 한 두 세 명씩 국장님, 외국 선진 사례를 보이게끔 보내십시오.

예산 잡으십시오.

20년 전에 일본에서는 DJ 폴리스를 운영해 가지고 거리질서는 그렇게 잡고 있고 이 압사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딱딱 막아오고 말입니다.

150명이 죽어가는 그 할로윈 사건 그날 일본에서도 시부야 이런 데서는 우리 이태원보다도 적게 모이지 않았어요.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사고 하나 없이 잘 진행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제도, 이런 매뉴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걸 선진사례를 배워오는 거는 직원들이 배워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외국에 보내십시오.

계속 사업예산만 잡지 말고, 계속 길 닦고 집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하는, 안전에 대비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안전과에 관련된 직원들은 1년에 한 두 번씩 꼭 외국의 어떤 축제장이라든지, 삼바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안전을 대비하더라, 이런 데 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유등축제 읍면동에 있는 상징등 우리가 옮기고 나서 바로 행사, 점등식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스탠드, 그러니까 촉석루 건너편, 망경동 둔치에 신설, 설치되는 그 스탠드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뚫고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하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스탠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유등축제 때 어떨 때 보면 꽉 모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든다고, 경찰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통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장비적인 것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2차 정례회 때 제가 5분발언할 겁니다.

그때 잘 좀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경찰 뿐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점검을 한다, 어떤 위원회에서 누가 참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질서유지를 시키고 통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방안들은 선진사례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외국 보내 가지고 배워 오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역시 경험 많은 시정 경험을 가지고 좋은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사업비가 책정이 쭉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4페이지, 95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이라든지 뒤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 맨 마지막 102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까지 보면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무엇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보통 비예산사업으로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 포함해서 참석자 점검자들 수당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이거는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진주시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과 또 새로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죠.

24일 의안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추어서 12월 2일부터 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할 때 그때 오경훈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9페이지 보면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에서 바닥면적 5,000㎡ 같으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주시내에 15개소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민간 전문가 현장맞춤형 컨설팅 참여해 놓고 희망시설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히 15개 중에서 희망시설인데 민간전문가 현장맞춤형 컨설팅,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행안부에서 이 관련 전기. 건축. 소방 분야 각 전문가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매뉴얼은 상시 안전이나 화재 시 대피나 이런 매뉴얼들은 매년 점검을 하고 거기서 15개 사업장 중에서 점검을 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여부를 컨설팅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것도 운영비가……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참석자들 수당 정도 나오고 컨설팅비는 행안부에서 보조로 해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안전 관련해서는 강조함에 지나침이 없을 건데 제가 얼핏 기사를 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는데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98페이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역축제를 재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문화 파트에서 아마 엊그제 보도자료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얼핏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소관 부서가 달라서 여기서는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축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고 이후에 계속 개최될 축제라든지 지역행사에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뜻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업무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2건 사업이 있으며 내역은 9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일반 시책사업 4건, 주요 예산사업 12건, 총16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중고생 통학노선 2개,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8개 노선으로 사업비 19억이며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재정지원금 지원 시 통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303대, 시외버스 17대를 진주-사천 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 무료 환승시스템을 구축으로 사업비 1억6,900만원이며 진주-사천 양 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시민 교통비용 절감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입니다.

진주시 거주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23년 4월 제4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12월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고정. 이동식 CCTV 69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 주. 정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에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외 어린이 및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전한 교통문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4개 업체 94개 노선 247대에 대하여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입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전국 단위로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이용 시 시내버스 무료, 시내버스 요금은 무료하고 택시비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주시민 및 외래 방문객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을 통한 택시총량제 사업 추진으로 24년까지 사업비 20억6,500만원으로 22년 16대, 23년 40대, 24년 44대로 감차 100대를 추진,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주택시 앱 서비스 운영입니다.

법인택시 679대, 개인택시 1,006대, 총 1,685대에 대하여 음성인식 무인콜 서비스, 앱과 전화콜 연동화 등 앱 서비스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로 택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읍면 41개 마을에 마을회관에서부터 면소재지 또는 인근생활권을 운행구간으로 시간 고정 노선형으로 마을 주민 수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곽 비수익 노선 시내버스 대체 추가 수요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호탄동 440-2, 769번지에 340억을 투입 449면의 주차면 갖춘 화물공영차고지로 21년 1월 무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1년 10월 시 직영으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 해소 등 화물운송 종사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총 5,200대에 대하여 매월 유가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할 것은 수시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25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신호등 교체 및 설치, LED 바닥신호등 설치, 노후차선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교통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심지 주차시설 대폭 확충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44개소에 1,209면을 조성하였으며 22년말까지 24개소 1,277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23년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중안지구, 하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계속하여 도심지 내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분야로 지역 주차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7억800만원으로 초전동, 평거동, 가좌동 3개소에 255면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 평거동 76면, 22년 10월 초전동 59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가좌동은 23년 7월까지 12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찾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할 때 하고 오늘 내용하고 다른 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공공운영비 증가 때문에 3억8,000만원이 늘어났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때는 25억6,500만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29억4,600만원으로 보고를 하시길래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3억8,100만원이 늘어났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원 사업비는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내나 25억6,500만원 자료는 사업비는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에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이거는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거는 운영비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운영비와 사업비가 달랐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아주 좋은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심시간 때 지자체 별로 보면 재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그 시간동안은 단속을 유예해 주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코로나 시기 때는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도 우리 단속원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은 되도록이면 단속을 안 하고 유예를 하고 있고 고정식에 한해서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고정식에 한해서는 단속 중이고 이동식 단속요원이 나가서 하는 거는 자제를 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심시간 때 자기 식당 손님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아마 시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 말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재량으로 인해서 그 시간만큼은 유예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 일부는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완전하게 1시간 정도 단속 안 하는 곳도 있고 전체 다 이유 없이 다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나마 점심시간에 영업행위를 해서 되도록이면 단속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신현국 위원 단속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단속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자영업자라든지 상인분들의 점심시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 시도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노상주차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탑마트 건너편에 휴먼시아 3단지 거기에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소 쪽으로 휴먼시아 3단지 벽 쪽으로 붙어 있는 그 주차라인이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장기주차가 상습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좋은메디컬 빌딩부터 해가지고 다이소까지 많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이 차 댈 때가 없다, 고정 차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구간만큼 돈을 받아서라도 유료주차장으로 개편을 해 줘야 안 되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한테도 민원은 들어오는데 또 그 일대가 보면 안쪽 들어가 보면 다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지하라든지 지상은 가보시면 알지만 평상 시 잘 안 댑니다. 남아 있어요.

꼭 그 도로에도 잠시 볼일 보고 왔다 갔다가 10분, 5분 이렇게 하라고 몇 면 안 되지만, 한 20면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유료화 하면 그마저 무료화에서 유료화했다고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다이소 안쪽에 보면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 놓았는데 또 설치했다고 민원이 있는가 하면 고맙다고 민원도 있고 양자론이 있습니다.

(웃음)

그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맙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는데 아마 유료주차장이 그 인근 지하, 지상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모자라서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3층이라든지 지하 2층 이런 데는 차를 잘 안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또 계속 그 골목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탑마트 건너편 좋은메디컬, BYC 빌딩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 보면 차 교차가 안 되어 가지고 아예 빠져 나오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좀 미숙한 운전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밀려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쪽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일방통행로 이쪽……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민원도 일부 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카메라를 달았으니까, 카메라 단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로 개선이 좀 되었다고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황인데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반통행은 또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계속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주차로 인한 이런 교행이 안 되면 경찰서하고 일방통행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는 LH 앞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은 제 지역구랑 가깝고 이규섭 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그쪽을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습적으로 그 자리가 막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10호광장 동편에서부터 진주여중까지 도시계획도로 한창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될 게 숯골에 버스노선과 교통체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부터 계속 시내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숯골 그쪽에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개설되는 도로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0호광장 거기서부터, 숯골 거기서 뚫려 가지고 원 평거동 도로까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약간 개편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여중에서부터 타이어 있는 골목 거기까지가 우선에 개통이 될 거니까 그 개통이 되면 기존에 숯골 쪽으로 들어가던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돌려놓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동네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실무진하고 의견을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통이 되고 나면 버스노선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쪽 부분에 인도교가 큰차가 통행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한쪽은 보행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중 쪽으로 가는 길로 봤을 때 오른쪽은 뭐냐 하면 주차를 항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교를, 보행로를 놓으면 한쪽에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오른쪽 부분은 손을 대지 말고 왼쪽 부분은 한쪽만이라도 이렇게 보행로를 만들어 주면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도로과 업무기 때문에 도로과에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에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봄 되면 평거대로 쪽으로는 벚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거기에 봄철 행락객들이 차를 많이 대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많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쪽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지금 대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활용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풀로 차지 않았다, 여력이 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시간대 별로 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워낙 지금 심각하니까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부터, 아니면 아침 8시까지나 7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행사 때는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상시도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괜찮겠냐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한쪽 차선을 일자형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지, 개구리 주차장이나 이런 약간 변형된 거는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개구리 주차장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차하는 방식을 조금 늘려나가는 형태가 어떻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의견은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관련기관하고 상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특히 신안. 평거 쪽에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주차난이 가중이 되고 그쪽에 어떻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대 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 10호광장 앞에 다이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일방통행로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다이소에서 우회전 쪽으로, 10호광장 쪽으로 우회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사실은 그 다이소라는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그쪽에는 고정카메라 설치 여부는 혹시 검토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이마트 쪽에서 그쪽으로 보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

○신현국 위원 탑마트.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들어가면 골목에 한 개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 카메라가 이쪽 길하고 기역자 길 커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우회전 하는 그것까지 다 커브를 하는데……

○신현국 위원 10호광장 대로에서 큰차들이 오는데 그게 소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신호등도 짧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는 저희가 볼 때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차단속을 자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소 입장에서는 자기들 가게 영업방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2, 3분 왔다 갔다하는 조차도 다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지역은요.

1분짜리 단속입니다, 교차로 부분에는.

그러면 저희가 민원 제기도 많이 들을 뿐더러 그것보다는 자주 지도요원들이 단속 내지 계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하여튼 그 구간은 보면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부분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사실은 많이 주차를 해 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큰 지역입니다. 실제.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진행을 해서, 여기 사업개요에는 사업비를 총 26년도까지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3억원,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작하면 중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결국은 중고생들,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준다라고 하시는 건데 내년에는 14억원 들여 가지고 시스템 개발비, 카드 발급비용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게 청소년이라 하는 증명이 되어야, 신분증 증명하듯이 카드가,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그런 카드와, 시내버스 탔을 때 그 카드를 대면 무료 찍히게 하는 그 카드와 시스템 개발하는 게 14억 정도……

○오경훈 위원 그 카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전문카드사에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취급을 할 겁니까?

카드 보급할 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카드가 발급이 되고 나면 전체 학생, 배부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인근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 해서 카드발급부터 가장 간소화되는 것 이런 걸 종합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발급이 카드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못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카드 자체를 분실하거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러면 재발급을 해야죠, 주민등록처럼.

○오경훈 위원 재발급은 이제 어디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것도 내나 이런 카드가, 일반적인 카드가 아니고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어떤 업체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느 창구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 순천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도시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카드 모델을 도입해서 관련회사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 26년도까지 총 사업비 기준 143억원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들어가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시면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탄소배출이 있나요?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부모님들 자가용을 타 가지고 학교를 통학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 의존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기대효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혜택을 준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가계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런 거는 있지만 이게 시작을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카드 발급이나 이런 조건들도 진주시민이 아니지만 진주에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진주에 거주하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결국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연령대를 보고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 연령대를 보고 학생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에 통학하는 학생들, 사실상 진주에서 연고를 둔 학생들은 그 학생들도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산청에 있든지 하동에 있든지.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한다면 서부경남버스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서부경남까지는 안 되겠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쪽에 학원을 다닌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모르겠지만 진주시가 시행을 하면 경남도도 아마 전파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경훈 위원 대부분 원래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여건상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것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순수 시비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비용을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급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각 시군에 김해, 창원, 진주 이런 계통에는 시내버스도 일정 부분 표준운송원가라든지 이런 도입을 해서 사실은 지금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나 학생들도 그와 같은 취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경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 일괄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바라기는 좀……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요구라도 계속 공문이라도 하셔 가지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하셔서, 어차피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선제적으로 하는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아까 순천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 간에 타는 친구들을 나누어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타 지역에서 그냥 시내버스를 탔을 때 자기들 카드 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그러면 자기들은 요금을 내고, 왜냐하면 준 카드가 아니면, 그것도 형평성도 안 맞는 거고, 이거는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되어 있지 진주시민이라는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시 거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이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스템 개발하고 이걸 올해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아이디아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버스 노선 관련해서 이런 애로사항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평거동에서 혁신도시 학원 보내는데 1시간 20분 걸린다, 1시간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진주시 관내에서도 버스 자체를 서울 같은 데서 광역버스처럼 세 군데를 건너 뛴다든지 이런 버스노선, 제일 먼 데서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약간 직행버스화 되는 것……

○오경훈 위원 예, 직행버스, 그런 거는 검토여부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현재 가좌동 오거리에 종합버스터미널이 이동하고 전체적으로 차후에 어떤 교통여건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직행버스가 도입이 되면 첫째는 시 예산이 더욱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직행버스는 요금이 더 비싸져야 되고, 생각보다 이용객이 진주 같은 데는, 과거에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 30년 전에는 직행버스가 있었습니다, 진주에.

○오경훈 위원 빨강버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때 시내버스 번호가 2개 있을 때 3개 노선 250번 이런 식으로 3개 버스 번호가 약간 있었다가 그게 물 먹는 하마처럼 되어 가지고 진주시내는 20분 내지 30분이면 다 가는데 직행버스 타봐야 15분 20분, 10분 15분 시간 아낀다고 돈은 1.5배 이상 내는 바람에 그게 좀 하다가 스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도 없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진주에 시장님께 바란다, 여기에 올라온 글인데요.

진주여중 오거리 건널목, 자기들은 신호등 설치를 이야기 하는데 로터리에 돌면 진여중 쪽으로 새도로 나왔기 때문에 돌면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번에 촉석초등학교 가는 학생을 하나 쳤는데 공중에 붕 뜰 정도로 쳐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저는 볼 때 지금 우회전 차로 여기에 횡단보도 자체 위치를 가시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거리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거는 현장에 나가 보고 경찰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서 촉석초등학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신안동에서.

그런데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터는 순간 횡단보도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횡단보도를 지켰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이분들은 신호등 설치를 요구를 했나 본데 그건 제가 볼 때도 로터리에서는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로터리 있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 안 합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라면 횡단보도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안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로우대,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버스요금 할인제도 있었고, 이걸 무료로 했던 적도 한번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 제가 알기로, 최근이 아니고 오래 전에 65세 이상 경로 해가지고 거기는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도 기억에 아련한데 경로 할인하고 무료로 하고 이러다가 이게 없어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마 65세 노인 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은 공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 어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보완을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노인연금이라든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복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공직에 있었는데 라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인들한테는 복지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셔 가지고,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을 한다라고 하니 거기에 준해 가지고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참고로 노인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면 약 10만원에 대한 무료카드를 주고 이런 거는 있는데 아마 중복은 법률적으로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노인연금 안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는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227면 설치 부분을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때 이야기는 총 사업비가 119억인데 전액 시비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비탈진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는 자전거도로와 지역주민들 산책코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엠코 앞에 체육시설 거기부터 진양호 굴바위까지 약간 반달모양으로 된 그 부지, 둔치를 이야기하는, 둔치보다 약간 높지만 그 부분인데 도로변 옆에,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유등 관련시설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개 들어가고 저희는 그 시설 전체에 따른, 그러니까 원 시설에 따른 주차장 부지지 저희가 시설이 무엇이 들어간다, 어느 정도 면적이다, 그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8페이지 보면 오목내 문화시설 주차사업이라고 2022년 추진실적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저희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며, 공원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억원이 감액된 607억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9건으로 그 중 완료사업 46건, 추진 중 사업 23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총 12건이며, 1/4분기 12건 모두 착공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녹지. 공원 및 가로수 등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녹지, 공원,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시가지 녹지. 공원 및 가로수 조성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3억7,900만원입니다.

2023년 연중 기간제 인력 180명을 사역하여 공원녹지 가로수 조성지 관리에 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원 및 녹지 정비 예초, 제초 등입니다.

공원. 녹지. 조경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대 시민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관내 공원, 녹지, 조경지 일원이며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100ha의 면적에 대하여 예초. 제초작업을 연간 4회 실시코자 하며, 사업비는 25억7,000만원입니다.

예초. 제초작업 직영관리 부분을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전환으로 작업 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녹지에는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대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정촌산단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질을 제공하고, 주변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원 정도이며 정촌산단 일원의 2ha 정도 면적의 공원녹지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망경 가칭 비거테마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망진산 일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1,012,233㎡의 면적에 공원조성, 도로 및 주차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65억원 정도입니다.

2022년 11월 전망대 사전 기본구상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전망대 설계 공모공고 및 토지수용, 보상완료, 2023년 7월 전망대 실시설계 시행과 2025년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여 낙후된 원도심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주민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가좌동 산 87-1번지 일원이며, 2028년부터 2024년까지 718,203㎡의 면적에 주민 쉼터,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0억원 정도입니다.

2022년 10월 2차 감정평가 시행 및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계획(변경)고시 및 주차장 실시설계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봉동 삼선암 주변(황새등) 일대 재해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삼선암 고려 동종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복원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동시에 문화 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봉동 65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9,890㎡ 정도입니다.

주민쉼터, 운동시설,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설치와 함께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도 시행하여 산림 연접지 주택가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9억5,000만원 정도로써 2022년 11월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입안 2022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와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2023년 2월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소망진산 무궁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소망진산 유등 테마공원 내에 무궁화 및 초화를 식재하여 명품 힐링공원으로 조성하여 남강의 유등과 함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키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망경동 185-1번지 일원이며, 무궁화 정원 1식을 2023년 4월까지 조성코자 하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소망진산 전망 휴게쉼터 설치공사입니다.

소망진산 유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소망진산 정산 일원에 특색 있는 전망 휴게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망경동 185-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인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조망이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갖춘 소망진산 정상 일원에 방문객 편의 제공과 장소성을 잘 살리는 전망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소망진산 일원 명소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32페이지, 소망진산 쉼터 일원 정비공사입니다.

소망진산 6각정이 위치한 쉼터 일원의 시설물 노후화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정상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망진산 6각정 쉼터 일원을 정비코자 합니다.

위치는 망경동 161-1번지 일원이며, 노약자 데크로드 램프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2023년 6월까지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2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장재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공원 확충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이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가 사업기간이고,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포함 총 사업비는 3,215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12월 동부 시립도서관 부지정지 작업 완료, 2023년 6월 장재공원내 등산로 개설 및 수목식재, 2023년 12월 공원조성공사 완료, 2024년 12월 비공원시설(아파트) 공사완료 및 사업 준공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소인 진양호 일원 난개발 방지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이용객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진양호 일원을 남강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복합 힐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의 진양호 근린공원과 내동면 삼계리 산 179-5번지 진양호가족공원 일원, 진양호반 둘레길 38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입니다.

2018년 8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시행한 이래 2020년 11월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앙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대상지 일원 부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98% 정도로써 보상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어린이 물놀이터, 진양호 공원 숲 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과 함께 꿈키움 동산 앞에 다이나믹 광장 조성, 아천북카페, 구진양호 선착장 일원 카페 갤러리와 썬셋광장 조성등을 완료하였고, 꿈키움동산에서 전통예술회관까지 구간 모노레일 설치와 함께 환상의 숲조성도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양호 공원이 2028년 ktx 개통 이후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진주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간 투자유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수립에도 착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 조성사업입니다.

귀곡 실향민 숙원 해소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조성, 진양호 일원 자연생태문화 탐방로와 연계하여 생태문화 학습장을 조성코자 하며, 우리 시에 우리나라 유일의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인 하모는 수달을 모티브로 개발한 캐릭터로써 향후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수달의 보호와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갈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물문화관에서 귀곡동 시루봉 일원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74억원 정도입니다.

연결 보행교는 현수교 형식으로 연장 414m, 폭 2m 정도의 규모이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해서 2023년 중 진양호 수달 서식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장재동 일대인데 원래 장대동 뿐만 아니고 가좌동도 한 군데 있었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가좌공원도 당초에 대상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기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그쪽은 아파트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주로 대학교 옆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진입도로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이런 이유로 어떤 그런 관계가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율이 36%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보상관계는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상에 치중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 다음 전체적으로 가좌공원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법보다는, 왜냐하면 거기는 산림바이오연구소에 죽림이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공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가 인접지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개발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인해 혹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쉽게 말해서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차적으로는 토지수용이 우선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것인가는 한숨 돌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토지보상만 발표해 가지고 수용만 된다면?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급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를 먼저 매수를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원 개발관계는 어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 봐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추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 그 다음 136페이지,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하고 어쩌면 같은 동일사업이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물론 진양호 전체를 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양호 르네상스사업이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 가족공원, 진양호 둘레길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까꼬실 생태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도나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랬을 때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 이게 물론 현수교 식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물에는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밑에 식수원이잖아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랬을 때 환경부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환경부하고 했을 때 과연 환경부에서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우리 진주시를 비롯해서 서부경남 7개 정도 시군이 사용하는 상수원이 진양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거기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천구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조사를 해보고 과거에 진행되어 나왔던 어떤 경위를 전부다 훑어보면서 진양호 수달서식지를 지정을 하면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립주체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고 그래서 그 관련 내용에 어떤 단위사업을 보면, 물론 거기 교량은 들어있지는 않지만 진양호에 수달 서식지를 지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달의 보호관리. 홍보. 관광까지 포함한 어떤 각각 개별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내용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 권한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기본계획을 내년에 재차 수립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진양호 전체에 수달서식 상황에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다리 부분이 어떤 법적인 타당성이나 수달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수원 관련 부분은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 부분도 이 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한다면 가능한 길도 있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밑에 자전거도로 이것도 환경단체나 낙동강유역청에서 반대를 해서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에 식수원인데 여기까지 과연, 어쩌면 밑에 보다도 위에가 더 그렇잖아요, 환경단체나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대로 공원관리과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나 그 다음 볼 때 쉽게 진주가 머물러 가는 도시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께서 5년 전에부터 공약사업으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떡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주가 전국에서 물은 최고 좋다고 소문이 난 동네인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오염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단체에서 밑에 자전거도로까지도 반대를 해서 현재까지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물론 좀 있으면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는가 모르겠지만 반려견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자료를 내 책상위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못 가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했는지 산림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이주자들을 대피를 시킬 때는 그런 목적으로 안 시켰는데 지금 유기견시설물이 들어오니까 지금 판문동 주민들이, 그 부분은 신현국 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신현국 위원 다음에……

○위원장 강진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 때문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기에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12월 2일부터 예산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더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천만 습지를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환경생태와 관련된 어떤 관광지 내지는 그런 곳을 가보면 다니는 길을 전체적인 데크로드 형식으로 해서 밑에 환경하고 전혀 이동하는 사람하고 관련이 없도록 이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관으로 해가지고 귀곡동 안쪽에 만약에 다리가 설치된다면 그쪽 다니는 길은 전부다 데크로드화 해서 지상에서부터 띄워 가지고 수달의 이동이나 이런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해서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달은 야행성 동물입니다. 야행성 동물이라서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이런 데 운영을 일몰 이후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든지 사람 다닐 수 있는 시간을 통제를 합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사례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간다면 어떻게든 길이 나오지 않겠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차피 내가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추진은 1,500억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전체적인 진행된 금액으로 따지자면 20% 그 정도 진도가 나간 것 같고 토지매입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50% 정도는 진도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 다음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진양호 명소와 관련 투자유치를 포함한 용역에 착수를 막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서돌깨비 부분에 반려동물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진주랜드가 있던 그쪽 부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 부분하고 동물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진양호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또 시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국이나 교통환경국이나 나중에 맑은물사업소도 이야기 하겠지만 특히 이런 대형 프로젝트 이런 일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분들은 진주시민들의 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도리어 이분들이 어쩌면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시민들이 대변해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항상 모든 걸 만들어놓고 ‘위원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도시환경위원들 하고 먼저 처음부터 손발을 맞추어 가면 나중에 일을 하기에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에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 관련해서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동면 가족공원에서 귀곡동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질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이 사업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연결교량입니까, 이 교량 자체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교량은 중간에 남강 중에도 수심이 제일 깊은 호수 가운데기 때문에 호수 안에 교량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형식은 현수교 하나 밖에 가능한 시설이 없습니다, 교량 중에는.

그래서 현수교 형식이 될 것 같고, 현재 구조를 질문하셨으면 현수교 형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다른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모양이라는 게 현수교라는 모양 말고 다른 어떤 설명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남해대교도 현수교고 새로 만들어진 신노량대교도 현수교고 그런 식으로 큰 기둥이 있으면서 로프를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관리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11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속기사  이향숙

【참조】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