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적용대상기관 현황이 네 군데로 되어있는데 추후에 계획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현재는 4개 기관이고,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더 생기면 바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그때 다시 또 조례 개정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현재 조례 한번 개정해 놓으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생기면 바로 연속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답례품 선정 및 업체공급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사항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조례안이 채택되어서 하면 주요내용에 보면 조례안 목적 밑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우리가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선정할 깁니다. 위원회.

○백승흥 위원 아, 위원회를 선정해서?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정하는 진주시 특산물을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이 부분이 특산물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해야 되는데 한 쪽에 편중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 위원들한테 몇 명이나 정하실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전문가, 교수, 언론, 시의원님 각 분야에서 선정을 위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김에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진주시 발전에 호응이 기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3조 한번 봐주십시오.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리 진주시 전체를 볼 때도 성별에 대한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여성과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제가 볼 때는 진주에, 이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 위원회 2개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하고 두개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을?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성별은 제한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기존적으로 쭉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약간 원로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위원회의 어떤 걸 맡기셔 가지고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 위주로, 청년위주가 아니고 청년도 넣어 가지고 새로운 수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위원조건을 보면, 여기도 1항에도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항에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구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가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정말 계속적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맡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뒤에서 자문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새로운 45세 이하 청년, 새로운 산뜻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위촉해서 많은 인원을 넣는 게 아니고 1명 이상을 한다든지, 여기는 60%를 넘기지 않는다 이리 되어있는데 1명 정도라도 젊은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농산품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가도 보게 되면 새로운 스마트한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성할 때 45세 청년을 1명 이상을 넣는다든지 그런 이런 부분도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안건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도 공모 최종발표 평가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9월 21일 공모신청에 따라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구)법원에서 자유시장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0,000㎡이고, 사업유형은 특화재생형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05억 도비 14억 시비 56억, 뉴딜기금 10억을 포함하여 총 185억5,000만원이며, 전체사업비는 332억5,000여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착수하여서 4월부터 9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상인과정과 경남도, 국토부 사전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최종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 21일 공모접수 후 10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쳐타운’ CCC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지역주민, 다문화, 외국인과 함께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거점조성, 둘째 진주 상권 중 외국인 상인점포 밀집지역을 활용한 다문화글로벌 상권 특화조성, 셋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보행안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골목환경정비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11월 3일 경남도종합평가와 11월 중 국토부 국비지원 타당성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과업을 맡으신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감사합니다.

용역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작가소장 김영규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상황은 지난해와는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간 진행되던 사업추진방식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금년부터는 도시재생 특화재생이란 유형으로 신청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로환경개선 혹은 공공시설,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 SOC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특화재생은 말 그대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표지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지구는 이름을 대면 콘텐츠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표지에 드러나는 것처럼 남강의 면에 있는 구)법원 부지의 활용 이것을 저희는 이전적지를 활용한 지역의 자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대상지 끝에 있는 다문화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유시장이 저희지역의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재생자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진행되는 사업방식의 차이 중에 하나가 또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의 추진을 집중적으로 제안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라는 가이드의 사업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번 상대지구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또한 저희 대상구역 인접지에 바로 시청이 위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간 진행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개요, 지역여건, 기본방향,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의 목적은 지역특성화를 통한 로컬창업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글로벌 상권 특화,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배후주거지의 안정성 및 연결성 확보를 통해서 문화연결성을 강화하고 저희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LH와 함께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연계사업 형태로 포함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간 추진될 예정이고, 서측으로 구)법원 부지, 동측으로는 자유시장을 포함한 200,000㎡의 사업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8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금번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된 과정입니다.

2021년 연말부터 저희는 상대지구 도시재생대학과 상인대학을 추진하며 지역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이 또한 뒤에 말씀드릴 크로스컬쳐타운이라는 대규모 시설을 복합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배후시설과 함께 되는 LH, 경찰서, 경상국립대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 계획을 수립해 갔습니다.

지난 8월부터 경남도와 국토부 사전컨설팅을 거쳐서 9월 21일 도시재생사업 공모 도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는 현장평가를 지난 10월 20일 진행된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법원 부지에 구치소 앞에서도 이렇게 현장평가를 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40여년 간 행정타운이나 법조타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행정법조타운의 중심인 구)법원 부지가 이전하게 되면서 이전적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에서 일부 소셜창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평가를 도는 과정 중에도 이 지역에 다수밀집되어 있던 법무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 등의 시설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지역상권과 주거여건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한바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변호사사무실 간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공실로 남아있는 다수의 점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도시재생대학, 지역상인대학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금번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도모하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특화재생 방향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행정법조타운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반면 법조타운은 이전되었지만 그 안에서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내부 자원으로써 지역혁신청년센터가 경상국립대 기반으로 구)법원 부지에 일부시설을 활용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소셜캠퍼스온에서는 진주시뿐만 아니라 경남에 창업청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는 형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은 진주시 전체에 절반이상의 다문화 인구들이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글로벌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저희 구역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전반적인 특화의 효과를 위해서 특화자원을 확대시켜 보면 진주시청과 함께 남강, 선학산, 시립연암도서관 등을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고 경상국립대와 함께 이 사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강 건너편에는 진주성, 진주역백년문화공원 등과 함께 특화시너지를 함께 할 수 있고 콘텐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쳐타운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곳이 행정법조타운이었다면 그곳이 비워진 공간을 활용해서 이 마을천체를, 이 상대동 타운이라는 마을전체를 문화가 교차하는 크로스컬쳐타운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사업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자체는 상대 도시재생타운에는 먼저 무엇보다도 교육기관과 민관학 함께하는 글로컬 캠퍼스라는 게 위치하고 됩니다. 구)법원부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생업에 현장을 책임지는, 상권의 현장을 책임지는 글로컬마켓이 동측에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곳에 서측에 앵커시설, 동측에 앵커시설을 연결하는 글로컬 링크로드를 동서방향, 그리고 지역연계 측면에는 남북방향으로도 연결함으로써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과거의 행정법조타운이 다세대 계층과 다문화의 계층이 향유되는 크로스컬쳐타운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금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업구조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글로컬 캠퍼스를 구)법원부지에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지역청년혁신센터와 함께 콘텐츠를 발굴하고 만들어나가는 활동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대상지 동측에 글로컷마켓이란 이름으로 다문화 특성화된 상권과 이 상권이 단순히 다문화 계층이 이용하는 특화된 상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무원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별화된 상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글로컬마켓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측에 주거환경개선과 골목환경개선, 범죄예방을 동시에 수행하는 글로컬링크로드를 조성하는 세 가지 하드웨어사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위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교육, 혹은 문화전시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담아서 금번 계획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85억원에 해당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상단에 있는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 활동하는 소프트웨어와 예를 들면 야시장 운영 이런 것들은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기금을 포함한 185억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연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특성화 시장사업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신축사업 105억원에 달합니다. 해당사업을 엮어서 복합화해서 금번 도시재생 특화재생사업 330여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이전적지로 남아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에 다양한 문화활동과 콘텐츠의 창출 이게 콘텐츠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창업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단순히 마중물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민관학이 함께 하는 삼위일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국립대에 창업활동들, 그리고 금번에 진주시에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민간에서의 창업인구들이 참여해서 저희사업구역 안에 뒤에 있는 2개동의 건물을, 3개동입니다, 작게 세 분류로 하면 3개동의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방송대 부지와 경상국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청년센터의 시설은 기존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경상대 학생과 방송대 학생이 대략 20,000명에 달합니다. 그런 청년인구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금번 마중물 사업으로는 3개동의 건축물이 리모델링되게 됩니다.

우선 콘텐츠 팩토리, 두 번째 컬처라이브러리, 그다음 크로스 커뮤니티입니다.

기능적인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학에 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컬처라이브러리라는 게 단순히 이 지역의 문화를 열람할 수 있고 전시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한 이후에 그 주민들과 다문화 계층, 혹은 청년계층과 중년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크로스커뮤니티센터라는 공간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열람하고 화합과 소통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콘텐츠 팩토리공간에서 지역의 콘텐츠를 창출해 내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거점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독립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변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LH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이 배후에 노후주거지를 해소하고 이 시설이 주변 주거지역에 편의시설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기능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상인과 방문객, 다국적 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 이 대상구역의 경우에는 20여개의 다문화점포가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1층부는 다문화점포가 다수 되어있고 2층부는 다문화인의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인의 거주지로도 그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문화가정의 소통, 이게 단순히 다문화가정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한글에 대한 배움이라든지 다문화가정 2세대에 대한 지역문화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에 일부 공간을 나대지를 추가매입해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컬어울림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장편의시설과 진주시 정책사업 중 하나인 동부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컬상권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자유시장의 경우는 어떠한 관문으로 들어오더라도 입면이 드러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진주의 행정법조타운의 시작점의 이미지를 쇠퇴한 이미지로 보여지게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경관형성사업과, 이게 단순히 경관형성사업이 아니라 상권으로 유입되는 쾌적한 장보기와 자유시장 상권의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경관형성사업을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쉘터형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전면에 길게 연속되어있는 아케이드를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미디어 특화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800세대 이상이 접근하게 되는 한보타운의 접근동선에 대한 개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유시장을 먼저 선호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국적 가로경관 연출과 함께 이곳에서 야시장이나 축제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유시장은 도심부에 위치되어있고 혁신도시와도 멀지 않는 위치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야시장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사업은 현재 앵커시설 중심으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사업이란 이름으로 골목환경개선과 함께 집수리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상대지구는 워낙 입지나 교통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집수리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주택정비로 이어지는 형태로 빈집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개보수하는 수준에 그치는 형태로 남겠지만 저희가 수익성 있는 형태로 컨설팅을 들어감으로써 인접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거리 조성과 동행사업을 통한 집수리와 골목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사업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기본적으로 4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고요. 이건 단순사업비 투입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창업인구들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말씀드린 내용과 현장평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의견을 더해서 잘 보완해서 11월 3일 종합발표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평가까지 거쳐서 최종 12월말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대표님

상대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까지는 뉴딜에서 하다가 특화사업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도시작가소장 김영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께 해 주시고 보완사항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임기향 위원님 문의하셨는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기를 지금 경제재생과 특화재생으로 두 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경제재생은 아주 큰 규모입니다.

핵심재생이라 해가지고 1,000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는 특화재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지역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화재생으로 신청한 겁니다.

○임기향 위원 솔직히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발표를 들어보니까 특화를 억지로 갖다 붙여 만든, 급조한 특화를 만드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 들으면 아주 동네가 확 바뀔 것 같지만 결국 구)법원 그건 그런 계획대로 들어가는 거고 뒤쪽에는 LH가 하는 거고, 자유시장 쪽은 바뀔까, 아니면 중간쯤에는 문화타운 그쪽으로 골목길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임기향 위원 빈집대학도 만들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빈집이 되게 많은데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단 아무리 우리가 벽화를 그리고 꾸며놓아도 옆에 차를 대고 혼잡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 거리가 예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주 기초적인 문제겠지만 주차장이 걱정이 없는 재생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자유시장 쪽에 몇 면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자유시장에 경관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자유시장 복개천 쪽에?

그 아케이드가 아까 그림 조감도대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임기향 위원 지금 아케이드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거기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천장에 손을 대면 닿거든요. 아주 낮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 낮아 가지고 여름에 아주 덥고 불을 피워서 하니까 덥고 갑갑하고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걸 좀 높이면 뭐가 문제냐면 시장에 있는 상가 2층 중간에 걸리든가, 아니면 아주 2층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그 그림은 1층 그대로, 1층 옥상에서 했던데 그러면 내나 똑같은 시장통의 높이가 되지 않을까?

아케이드가 높고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것은 2층 상인들하고,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동의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아케이드는 높아야 시야도 가리지 아니하고 또 환기나 통풍도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2층에 미용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2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에서 볼 때 그걸 올리면 간판도 가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고민해 갖고 아케이드 벽면에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2층에 있는 간판들을 상호들을 전면에 배치를 한다면 그나마 2층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영업에 불리함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층까지 올려야 제 생각에는 안이 시원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2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광고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한다면 지역이 표 나는 재생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앙시장처럼 그런 크지도 않지만 아주 활성화되어있는 내실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셔 갖고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2층까지 이렇게 해서 시원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보행안전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도로에 차가 최소한 작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걱정되고 하는 게 주차장 확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빈집도 많다면 그 인근을 일단 접근성을 제일 좋게 하려면 주차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대책을 세워도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꼭 잘 챙기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100% 선정되신 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한 아케이드 밑에 현재 가보게 되면 어두컴컴하고 쾌쾌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이쪽에 아케이드 밑에도 있지만 건너편에 상인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층고 부분은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밑에 매대 있다 아닙니까? 이왕 하는 김에 판매대도 동일성 있게 쭉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판매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대까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진주시청하고 자유시장 앞에 육교 있죠? 육교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상시 거기에서 노상에서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의 목적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그렇게 찬바람 맞아가면서, 안 그러면 따가운 햇빛 속에서 있는데 이건 왜 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카메라도 설치하고 보이는 공간이 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절호의 찬스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그분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에 보게 되면 먹거리장터가 생기잖아요. 청년이라든지 다문화먹거리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앞에서 있는 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상에 있는 한 그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도 중점이 있지만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십사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공간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상대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입지조건이나 교통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경상국립대학교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의원직 전에 청년창업인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진주에도 보면 청년창업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문산바이오산업진흥원에 경남창조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만 가도 진주 근방에 있는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를 위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특성상 문산에 있고 너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이 불편해서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지구 활성화하는데서 아까 대표님이 설명하실 때 청년창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 동네의 활성화를 일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잘 중앙정부나 경남창조혁신센터(창진원)에서 하는 사업체거든요. 그 협력을 잘해가지고 진주 청년창업가들이 상대지구로 많이 와야, 저는 결국은 사람이 머무르고 많이 올 수 있어야지만 이 지구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청년창업가들을 유입해서 이 동네가 많이 젊어지고, 보면 제가 이 동네 돌아다니면 많이 노후화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청년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가들이 이곳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혁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좋은 의견입니다.

창조혁신센터하고 연계방안이 사업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안만 내면 100% 선정되잖아요?

이번에도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중앙시장을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중앙시장 논개시장 활성화 사업을 경험해보셔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잘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도 인구유입이 가장 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적에 LH와 연계를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일단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인들이 자리를 거의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자유시장만이 다문화가 활성화 되어있고 외부에서도 자유시장 거기 가면 된다는 것이 되어있고 이미 점포주인들도 다문화인들이 서너 곳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것을 봤는데, 자유시장이 다문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말씀처럼 아케이드도 그 부분을 어차피 층고는 올라가면 2층이 막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기존 같고 계신 분들하고, 중앙시장에 보니까 기존 갖고 계시는 분들과 아케이드 밑에서 그냥 하고 계시는 분들, 점포 주인하고 세를 내는 분과 세를 내지 않은 분들의 갈등이 항상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해보면서 하시는 사업 잘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한번 말씀 더 드리면 꼭 중앙시장 논개시장을 항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생각해 버리면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앞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제시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대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 만큼 제시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사업계획 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5건의 재위탁 사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 ,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 박성진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도시재생과장 , 정유근

○속기사  장수진

【참조】

○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가.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