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0월4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2.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성관, 강진철, 황진선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승흥 의원, 부위원장에 신서경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강진철, 황진선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강진철 의원, 황진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동, 천전동,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망경동과 칠암동 일대 천전지역의 주민들은 매년 개최되는 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 때,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인한 소음과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시기 내 집 앞 주차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2021년 7월 13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 11월, 천전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영업 난으로 직결되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차난으로,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로 인한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한 번 짚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법’시행 이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만일 예상했다면, 어떠한 고민과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전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축제와 행사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주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부디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진주시 주차 정책의 개발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파악하여, 주차장법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어려움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갈등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취지를 잘 살리면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상봉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가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이 2017년 1월 대비 약 9배가 증가하였고,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분리배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전년 대비 91.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원 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는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난 201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1회 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순환 기본법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29곳, 경남권 2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진주시의회의 의원이자,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주시민들로부터 ‘정책 개발’과 ‘조례 입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는 성숙된 시민들의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평거, 신안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도시 브랜드 변경에 대하여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참진주”입니다.

“참진주”의 우리말 ‘참’은 ‘정말’, ‘진짜’를 뜻하는 진주 사투리 ‘에나’의 표현과 영문 “charm”의 사전적 의미인 매력의 중의적 의미가 담겨진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진주, 매력이 넘쳐나는 진주를 의미하며 2007년에 진주시 최초로 개발되어 지금까지 진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브랜드 개발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진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으로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의 진주 명성을 국내외에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삼성, LG, GS 등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의 1세대 창업주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문과 문화, 정신의 뿌리도시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선포되었고,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로 지정된 진주남강유등축제에 힘입어 2022년 세계축제도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발전 기반을 갖춘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UAM 산업생태계 구축 등으로 항공우주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예술의 전통과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적극육성 등을 통해 21세기 진주시 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향후 50만 자족도시가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경쟁력 강화 및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도시 브랜딩 전략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는 2016년도 I · SEOUL · U 브랜드 개발추진 이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 필요에 따라 2023년을 목표로 다시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인천시의 경우에도 기존 브랜드가 선포된 지 10년 이후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 변경을 실시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진주 브랜드가 우리 시와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가 더 크고 부강한 진주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도시 대표 브랜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차별화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제안합니다.

진주 미래 100년을 위한 외연을 확장하고, 진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진주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 진주시의 대표 캐릭터 “하모”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과 함께 핫스타상, 라이징상을 수상하여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하모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결과이며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모”는 ‘그렇다’ 의 의미를 담은 사투리로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지역의 정서에도 잘 부합되어 이번 캐릭터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과 시정 전반에 “하모”를 잘 활용하면 우리 시를 가장 잘 알리고 새로운 진주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짜 ‘살기좋은 진주’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브랜드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황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1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6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3건, 기획행정국 소관 127건, 문화관광국 소관 73건, 보건소 소관 38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읍·면·동 11건으로 총 30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사항 78건으로 총 9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 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기재 내용 확인 철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 지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급자재 물품 구매 개선방안 및 공사 관리, 공유재산 유상대부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 불용액 미집행 방지 대책 마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인 정보 조치 시정,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소송 관련 시정 사항, 자료제출 요청 시 성실히 응할 것, 갤러리 진심 1949의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상봉 지역 비봉 체육공원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 소홀에 따른 대책 마련, 직장운동 경기부 조례 제정 방안 마련, 진주시민의 먹거리 관리 및 위생교육 철저, 진주성관리사업소 프로그램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보건소 진료 복장 및 근무 태도 개선, 분무 연막 보완 대책 마련,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 검토 및 집행 철저, 결핵 발병률 원인 파악 및 집단 감염 대책 마련, 안마시술소 점검 지적 폐업 업체의 관리 상황 점검 요청, SNS의 콘텐츠 개발 제안,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 방안 강구, 공고료 활용 방안 검토, 시정 홍보 영상 태국어 제작 건의 등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감사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보완해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건의 사항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8건, 도시건설국 102건, 교통환경국 103건, 맑은물사업소 33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동 9건으로 총 29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 사항 4건과 처리요구 사항 15건, 건의사항 35건으로 총 54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시 설계변경 등이 일어난 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실시결과 오목내 관광지 구간은 35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2022년 3월 경남도에 관광지 구역축소(안)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면서 관광지 구간 중 관광호텔 부분만 2009년 민간사업 투자자와 협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 구간은 별도의 대안이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관광지 구역 축소(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입장차이로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 그대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진주성을 기준으로 1에서 6구역까지 있는데 6구역은 일반시가지 경관 지구로서 높이 33미터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약수암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개설 연장 사업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노력으로 축소된 만큼 연장 계획은 시민들의 저항이 많으므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취소를 건의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항목 중 인건비 부분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 등에 많은 예산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가동하지 않아 연중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변화된 시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위에 있는 모니터 송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방송 시스템이 불안정 되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기업유치단 10건, 경제통상국 80건, 복지여성국 69건, 농업기술센터 78건, 평생학습센터 35건, 면.동 9건으로 총 311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40건, 총 41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있으며,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대다수 사업들이 잘 수행되고 있지만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기존에 진주시에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데에는 소홀한 점, 우리 시의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업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진주형 배달앱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점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들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 기능으로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의 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3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흥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요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액이 2조6,517억6,439만5,9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9,619억6,628만8,700원으로, 잉여금 잔액 6,897억9,810만7,2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105억4,705만8,000원과 보조금 잔액 164억7,191만7,5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27억7,913만1,8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전종현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현 의원입니다.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수상 대상자가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건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안으로 지역문화진흥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복지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일호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관리 위탁 시 전대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규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내용과 같이 통일되게 개정함으로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상품권 권종의 다양화와 필요시 추가 할인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등에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금을 늘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경남 창조 경제혁신 센터로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 개정 및 타 조례 명칭 변경과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에 따라 시설물 위치 수정,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전대 관련 규정과 조례가 불부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어린이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 설치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15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15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양해영

서명의원     백승흥

서명의원     서정인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