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환경국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맑은물사업소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진권희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윤영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 진양호공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입니다.

295페이지 책자와 페이지를 같이 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입니다.

먼저, 하촌동 산 25-1번지 농로 포장 및 버섯재배사 설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산지 불법 훼손행위를 관련법에 의거 조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 내 불법 훼손 행위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7일 자로 경찰서 고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차장 옹벽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봉 금산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어서 향후 공원조성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용자 주민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하여 검토하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봉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옹벽 높이로 인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재해위험지 가옥 보상 및 철거로 인한 면적 증가와 지반 내 형성된 암반을 깨는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옹벽높이를 조정 당초 14.5m에서 18m로 조정하여 조성하였으며, 추후 해빙기,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나 하천변 농구대 등 운동기구에 대한 점검관리 및 교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둔치 내 운동기구는 2021년 1월부터 체육진흥과, 건설하천과로 관리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공원. 녹지 내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통해 제초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안 평거녹지에는 17개소 97기의 운동기구가 있으며, 녹슨 부분 도색, 기초보강, 손잡이 및 베어링 교체 등 47기에 대하여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공원 및 녹지시설 내 운동기구 교체와 수리를 즉각 처리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책 4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초전공원 내 매점설치 운영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초전공원은 기 설치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규정에 의거 공원면적 40%에 따른 한계에 도달해서 여유부지 면적이 없어서 편의시설 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푸드트럭 공간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의 요구사항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호지 입구 매점과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금호지공원 내 운영 중인 매점은 소망교 옆 매점 무인카페 1개소가 있으며, 금호지 입구 매점은 입찰 희망자가 없어 폐쇄 되었습니다.

최근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의 물놀이터를 개장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매점 운영 여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이용객 추이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향후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 연못일대 만남의 광장조성을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남부권 주 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 일대 만남의 광장 조성 관련사항은 이용객의 증가, 주변 정촌일반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별책 5페이지, 2021,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소망진산 유등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절차 등 이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원조성 시 관련법규 및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하여 차후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추진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방지와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추후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본 책자 29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유는 준공시기 및 용역완료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1년 사업 현황 명시이월 7건 중, 공원시설 조성과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과 쉼터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올해 초 완료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으며, 가좌공원 공공화장실 설치사업도 실시설계 변경 및 위치 선정 등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선학공원 숲 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집행하여 명시이월 7건 중 4건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비봉공원 힐링 숲 조성사업은 당초 숲 가꾸기 필지의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 지연이 있는 구간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보상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올해 7월에 보상 완료하였고, 상봉동문화 역사 공원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5건 중 주요광장 및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기존 정형화된 가로화단을 특색 있는 화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부서와 현장 중복 및 수목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올해 5월 완료하여 집행을 하였고, 가좌공원 기반조성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와 양마산 15.3km와 귀곡지구 22.7km를 조성하는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가좌공원과 망경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수수료 산정내용 통보가 오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5건 중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해 총 사업비 268억6,000만원 중 보상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126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 2022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9건 중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지연으로 총 58억500만원이 이월되어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보상비 등 상반기에 37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등 보상 지연으로 20억7,100만원은 현재 계획대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 사고이월 4건 총 11억400만원 중 주요광장 및 가로화단 정비와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5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좌공원 기반조성과 망경공원 기반조성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5억4,600만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중간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 187억5,700만원 중 집행은 117억4,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으로 소망진산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60개 사업이며 준공금 및 기성금으로 342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5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47건이며, 19억5,000만원의 증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변경사유는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 책자 310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39건과 2022년 50건으로 총 8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포함하여 총 86개 용역에 예산액은 57억1,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철강 수급 대란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되었으며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하단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외 2건에 대해 2021년 국비 7억과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4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숲 조성사업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가좌동 포레나와 시티프라디움 사이 도로에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요청 건을 포함하여 185건으로 처리결과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및 사업별 사유, 문제점, 대책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하여 11건의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에 대한 문제점, 대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 23번 각종 소송사건 현황 행정심판 청구 포함해서 356페이지의 37번 관외출장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부서 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 전정 및 보식공사 4건에 사업비 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5건에 2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단부터 36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평면 대평리 1796번지를 포함하여 총 36건에 사용료 부과액은 3,700만원입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 도색 및 데크 교체 8건, 2022년 노후 지붕 보수 및 도색을 포함하여 49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다음 363페이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공원 및 녹지 조경지 등에 총 28건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데크 정비공사 등으로 9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공원등 설치 현황입니다.

희망공원 LED 공원등 설치공사 외 8건에 9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은 비봉, 선학 산림공원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 등 4건에 6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36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본 현황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현황, 그리고 374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다음 37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진양호공원 가로등 정비 외 11개소에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진양호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외 6개소에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진양호공원 내 노후 도로 보수 정비 외 2개소에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진양호반 둘레길 정비공사 외 4개소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82페이지 중간 동물원 개보수 현황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입니다.

동물원 입장료는 2021년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118일동안 휴장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양호공원 내 매점은 2021년 우약정 매점 외 1건, 2022년 동물원 매점 외 2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특색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대표적인 게 진주는 물이 참 맑다, 두 번째 남강을 기반으로 한 녹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다, 세 번째는 각종 축제가 있고 이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녹지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녹지공원 구성 중에 아무래도 나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나무가 있으면 재산 가치를 못 느끼는데 이걸 새로 심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녹지공원 내에 추정하는 재산 현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전체적인 재산 현황 추정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해 봤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총 76,000여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이팝나무, 그 다음 기타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76,000본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보태 보면 잠정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 제기해 주신 대로 공원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재산가치 평가액을 산출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나무를 심자 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주 시화, 시목을 정해 놓았으면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그런 꽃이나 나무가 보여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당연히 저희들 시화, 시목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심어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화가 석류나무고 시목이 대추나무인데 각각의 대추나무나 석류나무나 수목 고유의 어떤 기후적이나 토질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런 나무들을 집안에 심는다든지,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좋은 그런 장소라든지 어떤 여건이 시내의 어떤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해 나갈 때 그런 시화, 시목 단지도 적절하게 도입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특히 진주시청과 의회 앞에 보면 석류나무와 시화, 시목이 있습니다.

석류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열매가 많이 열리고 익어 가도 시민들이 따가지를 않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그만큼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공원 내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심는다 하더라도 높아진 시민의식 덕분에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화단지나 아니면 공원 내에 시화, 시목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진주시민들이 보고 즐기면서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안 평거지역 녹지공원에 꽃무릇 꽃을 식재를 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상당히 아름다운 시기인데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벚꽃나무 밑으로 해서 그쪽에 꽃무릇 꽃거리 조성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평거. 신안 녹지공원 내에 산책로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 날림이 심해 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황토로 해서 안 날리는 그런 에폭시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먼지 제거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에 안 시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화장실을 만들 때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나 그 다음에 소통을 해 가지고 또 이견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 아이누리공원 그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으로 인해서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 동의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있는 거는 다들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해당 동에 모여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저희 시도 모여서 같이 간담회도 실시를 해 보고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사전 작업도 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설득을 노력을 해보고, 하여튼 그런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답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 방점을 둬가지고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진주시 공원 현황이 현재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 자료만 봐도 엄청 많은 공원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공원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리산이나 이런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이런 공원이 있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크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진양호하고 월아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공원이 138개소, 그 다음 주재공원 22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62개소의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연결녹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들의 옥외생활에 거의 대부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많은 공원이 우리 진주시에 있었구나, 공원이라면 사람과 어떤 문화를 연결해 주고 시민 건강에, 휴양에, 생활에 활력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보면 공원에 어떤 훼손적인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 때는 아마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공원에 앉아서 술을, 음주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원관리과에서 전부 관리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도 공원을 산책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힐링도 하다 보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공원에 보면 풀도 그렇지만 조경수라고 하죠, 아주 고급스럽고 보기 좋은 조경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이런 조경수들이 이렇게 많은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식재된 79,000 그루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가로수가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고급 조경수 같은 경우는 전정작업을 하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관리를 많이 요하는 수종이 있고 관리가 노력이 덜 갈 수 있는 이런 수종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사실 소나무가 관리가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적어도 2, 3년에 한번씩은 전정을 해줘야 수형이 유지되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또 진주시에서는 큰나무, 장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나무 관리하는데 사실상 비용적으로나 애로사항이 있는데 타 도시하고 비추어서 상당히 공원의 조성이나 관리의 질이 높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관리인원이 어떠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주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시에 녹지관리원들이 하기도 하는데, 공무직입니다. 공무직들이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칠암동 강변이라든지, 또 시청만 하더라도 앞에 전부다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전문인력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공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매점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노점상이 나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타 시에 공원 잘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점용허가 신청 같은 게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초전공원 같은 경우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물초울공원도 혁신도시 내에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여드는가, 또 최근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시설 개장 이후에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이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타 지역에 가보면 푸드트럭에서 어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공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청년지원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 시켜서 공원 내에 점용허가가 되면 그런 푸드트럭 활성화의 사업도 한번 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분야 뿐만 아니라 어떤 푸드트럭 이런 게 되려면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 아무래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국도비 현황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나무들을 식재하는지, 조망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최근 봄철 황사, 미세먼지 이런 관계가 중국으로부터 오고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산림청에서 해 왔는데 이걸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명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어떤 특성상 침엽수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활엽수가 잎이 넓으니까 먼지를 많이 흡착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소나무류에 침엽수가 전체 단면을 보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류, 대표적으로 소나무류, 스토로브 잣나무 이런 식의 어떤 침엽수가 주가 되고 그외 경관적인 요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느티나무나 가시나무, 이팝나무 등 주로 교목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 흡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에 덧붙여서 꽃댕강, 연산홍, 어떤 그런 관목류도 병행해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만약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나 다른 조경 관련 공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말라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하자 범위기간 안에 있으면 해당업체에 다시 저희들이 식재를 하도록,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능한 좀 빨리 해가지고 마른 나무 이런 것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관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계속해서 부담을 시키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관수차량을 본 과에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묘영 위원 내년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무공동 바람모아공원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촌산업단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 시민 모두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녹색 인프라 구축,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현장설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사업을 할 때 해당지역 주민공동체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주에 공원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계되는 걸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372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가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인 도시 치고 공원이 잘되어 있지 않는 공원은 없습니다. 잘 되어 있고 여러 도시 기능 중에서 도로다, 산업이다, 역사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공원의 어떤 중요도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원도 보니까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22개소 나와 있는데 명칭이 시대에 따라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역사공원에 초장1지구, 먼저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장1지구 역사공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초전 해모로 4단지 주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초장1지구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도시개발할 때, 2007년도 도시개발할 때 그때 초장1지구, 2지구지 공원을 명칭을 붙이는 어떤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장 선사, 역사가 아니고 선사 유적공원,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짧은 어떤 소견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모로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서기 전의 어떤 명칭인데 지금 힐스테이트 앞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초전 힐스테이트 앞, 이렇게 바꾸는 게 시대에 맞는 어떤 명칭 변경 아닐까 생각이 들고, 밑에 문화공원도 있네요.

초장1지구 문화공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 건너편에 어떤 적정한 명칭을 넣어 가지고 공원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최근에 공원 개장했던 모티공원 이런 것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한 어떤 언어도 지키고 또 여울목공원, 가람울공원, 담이울공원, 너무 우리 말들이 정겹고 그야말로 공원에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서라도 깔끔하게 시대에 맞는 명칭을, 그 지역의 사투리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역사는 천년역사다, 물론 긴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천년역사가 아니거든요.

일억천만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 공룡이 펄펄 날아다니고 기어 다니던 곳이 지금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억천만년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국에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우리 진주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신석기, 이 초장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석기 주거, 수렵 유구가 나오고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나오고 삼국시대 경작 유구가 나오고, 내려온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년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 역사연구회에서 가야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볼까 해서, 곧 강의도 이루어지고 행사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는 정신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그런 것이 꼭 뒤따라 가줘야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갖춘 어떤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진주 초장동 유적 인포메이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주 초장동 선사유적지’ 라는 말로서 바꾸어야 된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더 어떤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좀 더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도 유적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이것은 도시개발을 하는 그야말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원과에서는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공원이 이렇게 많지만 특히 역사공원 이런 데서는 굉장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풀도 잘 깎여 있고 나름대로 조금 자랐습니다만 다른 공원에 풀을 1년에 두세 번 벤다면 이런 유적공원에는 서너 번 베야 됩니다. 더 베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명칭도 바꿈으로써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곳에 가니까 어느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더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입문이 이지더원 아파트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를 들면 교통 혼란이 올 것이다.

앞으로는 초장 유역지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지나가면, 출입구를 바꾸어야 이게 혼란이 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분의 인식은 그런 어떤 편리성만 얘기하지만 제가 이 유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유적지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대한민국에 제일 큰 무덤이 여기서 발견되었거든요.

2km 정도 도시개발하면서 옮겨놓은 곳이 이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큰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의 지배계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청동기유적지 중에서 제일 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큰 청동기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지배체제가 이루어졌고 지배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정치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부터 역사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역사공원을 아파트 출입문을 만들겠다, 이런 인식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 공원을 잘 관리하고 유적지 앞에 문구도 좀 바꾸고 유적을 생각하는, 고대 우리 역사를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비건한 예로 일본의 선사유적지 요시노가리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요시노가리에 가면 우리보다 별것 아니에요. 수천억을 넣었습니다. 공장 다 폐쇄해 버리고, 다른 공장 지을 계획을 다른 데 옮기고 수천억을 가지고 별것 아닌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 역사가 이렇다고.

우리는 유적지 만들고 박물관 만들어 놓아도 몇 사람 한 두 번 가보고 안 가죠.

박물관은 열 번 스무 번 가야 되고, 갔던 사람도 또 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어린 애들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수첩 내어 공부 가르치고 그런 모습들이 1년 내도록 이어집니다.

우리는 박물관 지어놓고 나면 반짝 하고 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가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 유적지, 우리의 역사, 선사, 이것을 지키는데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과장님 이하 앞으로 무슨 공원 관리하는데 역사공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충분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주시내 어떤 공원의 명칭, 비단 초장1지구 문화공원, 역사공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최근에도 공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보면 그런 식으로 명칭이 부여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롭게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정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고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밑에 수변공원에 자료에 여울목공원, 가람울공원, 다미울공원, 이런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듣기 좋은 우리말로 해서 이름을 지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성과 공원의 명칭만으로도 위치가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칭 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으면 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공원인지, 진주에 있는 공원인지, 서울에 있는 공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다 담자니 공원 명칭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원칙도 필요할 것 같고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원명칭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용역에 벌써 들어갔다 하는 얘기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과장님의 애로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도 표방하고 성격도 담는, 그리고 우리말도 아끼는 이런 세 가지 어떤 덕을, 이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오늘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해박한 인문학 상식이나 역사의식, 많이 배울만 합니다.

오늘 공원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말 살리기 차원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공원 명칭에 붙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더 좋은 명칭, 합당한 명칭을 선정해서 시민 참여 유도를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있지만 우리 진주시민 공모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예전에 봤을 때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과천시나 경남 창원시가 주로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사는 인구 주민들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이 제일 높더라, 그래서 공원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주민들에게도 건강이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과가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볍게 두 가지 정도 요청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관외출장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21년도 5월 31일 한 분이 이동하셨는데 서울대공원 견학 및 임대동물 인수차, 이 내용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진양호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동물원이 있는 시별로 해당 동물원별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라는 게 폐사도 하지만 또 새로 새끼도 낳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기르기가 면적상이나 좀 어려울 때는 이런 동물을 길러보고 싶어 하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을 해서 인수를 해서 기르기도 하고……

○오경훈 위원 우리가 어떤 걸 인수를……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쪽에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동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빈 사육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동물을 가져와서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대로 동물복지 측면도 고려를 하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수량을 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서울대공원 견학도 하고 동물도 인수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으로, 그때 갔다 와서 인수한 게 낙타 한 마리하고 다람쥐, 원숭이 다섯 마리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풍을 항상 동물원에 갔었는데 그게 역사와 오래된 라디오처럼 폐물이 되어 가는 이 시기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셔서 조금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된다. 우리가 공유재산의 비극처럼 개인 사업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번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도심 속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지역에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들이 좋은데 본 위원은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걸 두 달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바닥분수가 4개소가 있고 물놀이장이 4개소입니다.

최근에 가장 늦게 개장된 데가 하대동 도래새미공원 내 물놀이장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두 달 동안에 운영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물을 빼고 청소를 해서 일반공원으로서 관리해 나가고, 그 다음 또 시기가 돌아오면 운영을 하고 진주가 바닷가도 아니고 남강이 예전처럼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사실상 물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고 걱정하시는 대로 물놀이를 하고 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저희들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놀이 하지 않는 시기에도 어떤 놀이시설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본 위원 질의 요점이 그거였습니다.

수경시설하고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사실은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을 뺐다고 해서 그 시설물 자체가 물놀이에 적화되어 있는 시설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그게 연중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들을 보강하셔야 된다면 지금부터 새시설일 때 오히려 같이 함께 해가지고 물을 빼면 뺀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물을 채우면 채우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건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도 한 장 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배부)

우리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함에 있어서 입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게 우리가 조례상 봤을 때 하도급을 건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 선정 후에?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일단 지역업체가 입찰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 지역에 업체들이 만약에 와서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도 단위 금액 대비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풀리는 규모가 있고 도단위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단위도 될 수 있는데 공원녹지 분야는 어떤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결국 관에서는 지역민들을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영위하는 건설업이든 종사자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최대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로수, 제가 한 장씩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아이구, 은행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참 큰일이다, 이러시는데 일단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건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저도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찾아보니까 은행 자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미관상으로는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만 설치해서 은행을 다 제거한 후에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볼 때는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을 한번 찾아 가보고 지금 현재 어떤 나무에, 전체 진주 시내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시내 주요 가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걷는 곳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경훈 위원 질의에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가 좀 있죠?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닥분수 관련해서 진주시청 앞에서 어린이들이 분수대 활용을 하면서 노는 걸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이게 활용도가 대개 높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두 달 정도만 활용하고 이렇게 이용을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활용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 하나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살얼음이 얼면 깊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썰매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다른 물놀이 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역시 뭐냐 하면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우리 진주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원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계속비이월 중에서 2021년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액 118억 중에서 26억 정도가 이월되었고 298페이지 보시면 2022년 계속비 이월자료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4억8,600만원인데 그 공사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사는 전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작년 7월에 물놀이장하고 모험놀이터를 준공을 해서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을 했고 금년 6월에 금호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호지 제2주차장 124면입니다.

그 정도로 조성을 하면서 다양한 테마공원도 같이 조성해서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나 휴식공간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물놀이장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금호지에도 물놀이장이 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 물놀이시설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그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잘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바닥분수 4개소, 금호지 같은 물놀이장이 4개소,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51,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도 사실 담당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간 중에 사건 사고나 어떤 별다른 민원 없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다,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고 이 물놀이를 통해서 사실상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비용을 많이 들인 거에 대비해서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 나머지 기간 동안 관리 부분이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하나 함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미치는 여파가, 최근에 보면 하대동 중앙배수로 쪽에도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낙후되어 있는 지역개발에,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바닥분수나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사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안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진양호공원에 있고 혁신도시 물초울공원에 있고 그 다음 하대동 주택가, 또 초장동 주택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다 보니 가호동 쪽에 그런 요구가 있고 또 혁신도시는 워낙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 물초울공원이 혁신도시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해서 추가로 1개소 정도 더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수변형 테마공원, 물놀이장이나 바닥분수 다 포함해서 테마공원을 많이 조성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힐링공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들 전체 단합을 해서 공원관리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 해 주시는 공원관리과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책 303페이지 보면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설계변경이 잦은 설계업체가 있어요, 쭉 보면.

그러면 이 업체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맨 위에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설계변경비로 약 5억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보면 전체 공사금액에 약 30% 가까이 28.6%가 증가를 했다 말입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유에 보면 산지인 공원에 따른 제해예방을 고려한 구조물 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는 당연히 소망진산인데 이걸 생각지도 못하고 설계를 했다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관계공무원님들이 이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하고 그냥 갈 게 아니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잦은 설계변경과 그 다음에 큰 금액이 설계변경된다는 거는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업무에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말씀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망진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산지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 가운데, 주택가도 상당히 조성된 지 40년, 50년된 그런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배수 관련 문제나 이런 문제로 해서 주변에 옹벽이나 이런 보강이 필요해 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다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불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쿨링포그라든지 조성을 하면서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제 이야기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물놀이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일설에 의하면 새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물놀이장을 너무 많이 개장하지 않느냐, 또는 원형교차로에 보면 분수대가 너무 많이, 분수대 만드는 시장이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몇 년 사이에는 안 왔죠, 그죠.

그러나 4, 5년 전에는 심각했거든요.

미세먼지를 막는 가장 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물놀이장이라든지 분수대, 폭포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수목, 산림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도심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은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미세먼지가 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한다,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지 않을 곳에 만든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은 계속 물놀이장이라든지 폭포라든지 원형교차로의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또 여름에 폭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폭염 때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에 너무 개의치 말고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23번에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사건명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 내용을 보면 망경공원 기 보상된 필지에 대하여 협의 취득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된 적이 있고 이번 기회에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망경동에 보면 총림선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총림선원에 있는 부속된 주변에 임야나 전답 일부가 사실상 망경공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사찰 부속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찰 자체의 소유권은 등기상에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찰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쪽은 총림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 등기상 명의인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을 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사찰 쪽에서 문화재 관련 어떤 법을 위반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이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은 재단법인 선학원 측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어떤 허가를 득한다든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림사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주시에서 협의 요청을 하니까 응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런 게 문화체육부에서도 와서 조사해서 나왔던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이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충분히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이걸 시작을 한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고 여기는 사찰 관련이니까 문화예술과에 보관해 있는 사찰 등록상에 되어 있는 그 내용 재산관계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절차로서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하는 사찰의 부속토지라 함은 재산등록된 내용하고 문화체육부에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부속토지를 인정하는 부분하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빚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묘영 위원 일단 우리 진주시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귀책사유가 선학원 측에 있기 때문에 선학원 측으로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고 며칠 전에도 우리 담당직원이 관련 소송에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에게 알려진 것하고 다른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그건 선학원하고 총림사 간의 쟁점입니다, 진주시하고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25년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강묘영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소관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2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의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용역 수행 가능여부 검토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고문변호사에게 관련 조례를 검토 요청한 바 있으며, 단순 선별작업에 한하여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개정한 관련 조례는 상위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5번 항목 기금 관리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 수수료의 1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2억3,529만5,000원이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잔고증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1년 1억341만6,000원,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5,159만5,000원으로총 1억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각 3억6,000만원과 2억8,145만원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준공기한이 2022년 8월말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6억7,1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관급자재 중 일부의 계약기간이 2022년 8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1억8,19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중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준공기한이 2022년 12월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5억8,562만원을 이월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공법선정 절차의 진행으로 설계용역 지연으로 1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용역비 등 3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중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시트부설 20,788㎡와 우수배제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22년 9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매립장사업소 1억 이상 건설공사는 6건이 있으며, 4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3차분과 증설사업 전기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의 파손된 콘크리트 구조를 변경. 복구하고 노후화된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하며 유해화학물질 설치 검사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서 당초보다 2억7,88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전기공사는 기존 설비를 완전 철거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한 임시 가동설비를 이설 및 설치하게 되면서 당초보다 2,372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1차분에 가설사무실 및 암판정 수량을 변경하여 1,158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설사업 2차분에는 침출수 수공 수량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추가구입 및 암기반 지반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물량을 반영하게 되면서 당초보다 1억3,9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내동면 정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1건 9억4,028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12번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용역 외 27건 79억1,16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13번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72일,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관리용역 80일,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전기공사 80일로 3건 모두 자재 수급 지연,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지연 및 시운전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수 부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 되었습니다.

14번, 1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17억9,900만원과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5,900만원으로 총 18억5,8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17번부터 22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주시 매립장사업소 내 설치된 LFG 발전시설 사업자인 누리에코넷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9월 9일, 2022년 1월 28일 2회에 걸쳐 2022년 기금운영계획 및 2021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을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매립장사무소, 재활용품선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4명이 5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계약이며 관련 조례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 중이며 용역비는 연간 23억7,429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계약이며

공개입찰로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공동도급으로 위탁운영 중이며 용역비는 연간 30억7,217만원입니다.

다음 36번 직원교육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은 총 30건에 46명으로 출장 일자와 목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일반사항 1번 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내동면 가호, 정동, 유동마을 용수관로 정비 등 총 9건으로 사업비는 2억3,48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현황으로는 2022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로는 총 1억996만9,000원으로 112세대에 총 6,204만9,000원을 세대별로 지원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장비 보유 현황과 4번 침출수 처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5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0억7,217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월 2,327톤으로 1일 평균 77톤이며, 2022년 월 2,190톤에 1일 평균 72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퇴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정산비가 8억4,778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 14억4,828만3,000원을 집행하여 총 22억9,60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 정산비는 재료비 6,424만9,000원 등 4억4,846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로 노무비 4억6,763만5,000원 등 7억9,127만원이 집행되었고, 총 12억3,973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021년도 민간위탁 수수료는 앞서 설명드린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동일하며 상기 기간동안 민간위탁업체의 보험료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비정산 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영상 비밀유지의 사유로 해당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현국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립장사업소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동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21명입니다.

음식물 말이죠?

○신현국 위원 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9월 15일 매립장사업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음식물처리장에 열악한 작업환경과 음식물 투입구의 심한 악취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연출될 정도였습니다.

현재 21명 중에 근무에 대한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현재 계약하고 나서 이직률은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전부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무엇보다 매립장사업소 주변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 민원이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진주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음식물처리장이 2005년도에 1처리장과 2013년도 2처리장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장에 처리방식이 고형물은 퇴비화 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침출수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하는 그런 2단계 구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음식물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메틸메르캅탄이라든지 아민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21년 3월부터 악취방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의뢰 결과가 12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세정시설 설치하는데 악취방지시설에 집중 투자를 하여 냄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근로환경은 업무 향상이나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명심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사업소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수수료 지급내역에 보면 노무비가 정산비입니까?

비정산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지금 현재 노무비는 비정산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협약사항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노무비를 협약에 정산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2021년도 노무비 지급대장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비밀유지의 사유로 비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업체에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내어놓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2019년도 12월 13일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고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아마 관계부처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받아 보셨나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내나 노동부에서 배포를 하는 게 도에 와 가지고 2월 2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위원장 강진철 2월 2일?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020년 2월 2일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도 12월 13일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2월 2일 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 2020년 2월 3일 것 가지고 있네요.

이거 노동부에서는 2019년 12월 4일 이렇게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배포를 했고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도 12월 13일 이걸 관계부처로 내렸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약 두 달이나 걸립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내려 보냈는데 노동부에서는 12월 4일 왔고 도에서는 아마 그 정도되어서 왔을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도에서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도착한 게 2월 3일이라는 말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제 공문에는 2월 3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런 것 가이드라인이 오면 통상 국장님까지는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은 누구였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019년도요?

○위원장 강진철 이 결재가 도착했을 때 말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때는 아마 김용기 국장님인가 그럴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12월에 김용기 국장님은 퇴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 1월에는 지금 계시는 변만호 국장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걸 이번에 말고 2020년 2월 1일 다시 범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2년치 계약을 했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 계약을 할 때 이 서류에 보면 보고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와 있다 말입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계약 후에 이게 내려 왔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가이드라인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올 2021년도 거는 안 왔지만 2020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봤어요. 챙겨 보니까 그때는 이 급여대장을 이렇게 보내 왔더라고요, 급여대장을.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 당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그때는 보냈는데 올해는 작년 자료를 왜 안 보낼까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무진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독촉을 했었습니다.

임금대장하고 급여대장하고 맞추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9월 15일 방문했었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구나, 위원들이 다녀오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차 안에 음식물냄새가 베여 진동이 날 정도다, 참 고생하시는 구나, 고생은 하는데, 거기에 운영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범한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범한하고 테크로스 해가지고 공동 도급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동 도급이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자, 2020년도 그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급여대장을 제가 계산기를 눌러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는 근로자가 18명이었습니다, 평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18명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21명이라 그랬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침출수처리동이 위탁 들어가는 바람에 3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뭐가 늘어났다고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침출수처리동을 새로 짓다 보니까 인원이 3명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때 보면 우리 시에서 노무비를 계약한 금액은 8억4,700여만원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범한에서 지급된 것은 6억1,300여만원입니다.

2억3,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누락되었어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 부분에 대해 2020년도에 대해서 올해 8월에 우리 실무진들이 임금이, 인건비 계약된 부분 거기서 8억4,700만원을 지급했는데 너희 임금대장에는 7억9,2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고 개별 임금대장에는 6억5,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라,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해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1년치입니다.

1년치에 보면 이걸 계산을 대어 보면 약 29%입니다, 지급이 안 된 게.

그러면 1년치가 약 2억이 넘었는데 주식회사 범한에서 비정산이라는 미명 하에 2013년도 6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번 2020년도까지 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약 8년간을, 아니면 약 9년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약 2억씩 그렇게 정당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 안 했다면 돈이 약 20억 가까이 되겠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 이전까지는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2020년부터는 도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격심사 기준을 내려 가지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에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해 가지고, 지금 지방재정법 82조를 보면 소멸시효가 5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걸 이윤으로 취하였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참 좋은 말씀하셨다, 그죠.

위탁자와 수탁자가 민사소송까지 가서 예산을 다시 소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협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정산을 하라고 해도 정산자료를 자꾸 거부하고 있고 자기들은 자꾸 비정산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비정산 명목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하기 전에 항상 용역보고서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2013년도 6월부터 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발행할 때 한번 두번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걸 알고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고는 계셨나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분들은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정산이든 정산이든 간에 비정산이 된다 치고 그게 고정되어 가지고 그걸 빌미로 인해 가지고 이윤을, 이윤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남긴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항상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방안 위탁수수료 산정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한번, 2013년도 한번 이렇게 계약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2월 1일 했고 9월 5일, 잠깐 7개월 합니다. 범한하고 화인이테크 하고.

그리고 2014년 9월 5일 화인이테크가 중대탈퇴를 합니다. 하면서 다시 이 계약을 2014년도 9월 5일 하고 2015년도 1월 31일까지 5개월 계약을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5개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이건 노무만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17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2015년도 2월 1일부터 2016년도 1월 31일, 1년간 계약금액이 17억5,200만원입니다. 5년짜리 계약이 17억3,200만원인데 1년짜리가 17억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2015년도 1년짜리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혁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민간 산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조금 관심만 가졌다면 주식회사 범한이, 진주 업체가 아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창원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식회사 범한이 2013년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식회사 범한만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위탁수수료 산정보고서가 왔었을 때 자, 노무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보니까 노무비를 지급 이것만큼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 위탁수수료 산정보고서대로 계약만 할 것이 아니고,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비를 100을 줬는데 너희가 보니까 70이나 75밖에 안 주더라, 너희 80만 줘도 되겠네, 너희 적정한 이윤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노무비를 우리가 대폭 삭감하겠다,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그동안 안 한 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 자체를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개선하고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번에는 2월 1일 계약을 할 때, 계약법 6조2항을 신설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6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건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0년도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계약을 2월 1일 하고 아까 2월 3일 공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현재 어떤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매달 매달 정산 안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달 매달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번잡스러워 가지고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연차로 계약을 할 때 1차 2차로 계약을 합니다, 2년이면.

그때 정산해 가지고 그 뒤에 비용을 지급 ……

○위원장 강진철 아닐텐데요. 제가 우리 계약법을 보고 과업지시서에 보면……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달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과업지시서에 매달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서대로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직무가 약간 소홀한 그런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사항은 반영해 가지고 철저히……

○위원장 강진철 잠시 휴식시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할 거라는 내용을 알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주식회사 범한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자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배짱으로 현재 자료를 제출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정당한, 다는 모르겠고 이 공문 오고 나서부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년치는 정당한 임금을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거는 법적으로 가서라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그 근로자들이 진짜 근무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참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 제 목적은……

(자료를 가키리며)

이 처리 밑에까지 제가 한번 내려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무슨 마스크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방독마스크.

○위원장 강진철 방독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온 걸 심히 그 근로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음에 차츰차츰 개선해 달라고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정당한 우리 진주시민들이, 노무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것도 마찬가지고 설계금액을 보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에서 보면 약 95%에서 지금 계약이 되었어요. 용역 설계금액과 범한하고 계약금액이 약 95%에요.

95% 같으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소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계시니까 본 위원은 추후에 질의를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노무비에 대한 부당지급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3년간이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0년과 2021년은 같은 계약기간 안에 들어갑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같은 기간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건 별도의 계약입니다.

○이규섭 위원 1년마다 계약이 된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2020년도 하고 22년도는 별도의……

○이규섭 위원 아니, 22년도 말고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동일한 계약입니다.

○이규섭 위원 동일한 계약 맞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혹시 2020년도에 근무하던 근무인원하고 2021년 근무인원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18명으로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노무비가 8억4,700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역시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어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8억4,000으로 집행……

○이규섭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인건비가 다른 건 몰라도 물가인상률에 준해서 그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이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2021년은 못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못 받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연금하고 4대 보험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추정해서라도 제가 법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가 오면 비교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4대 보험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혹시 2020년과 2021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4대 보험에 관련해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규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상분 없이 동일한 근로자 숫자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인상분이 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근무조건이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인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무자들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좋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인원 전체 총 18명의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 변동 말고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퇴사하고……

○위원장 강진철 퇴사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노무자들이 열악한 환경조건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변동률이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변동은 있었습니다. 퇴직하신 분하고 그만두신 분하고 이런 변동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노무자들이 변동률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아마 주식회사 범한하고의 노무자들 관계 알력관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모 소장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파견되어 내려오셨던 분인가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은 분하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70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 소관은 아니지만 노동법에서 그분이 계약근무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개인회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반 노무자들은 나이가 62세, 3세만 되어도 나이 많다고 이직을 권고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온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그러면 결국은 용역산출보고서에 보면 17명인가 18명인가 되어 있죠, 근무인원이?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때는 당시 18명.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렇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분인데 그분들은 관리자 역할이었다 말입니다.

또 다른 분도 소장은 관리자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장님은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물론 전에 앞전 소장님도 잘하셨고 또 더 앞전 소장님도 다 잘하셨고 국장님도 다 잘하셨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니까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잘 마무리 짓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특히 노무자들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하는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노동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좋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다, 그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두 곳이다, 그죠?

진사재활용하고 범한엔지니어링하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하나는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장 2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진사재활용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 거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강묘영 위원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거는 자체사무로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지역주민이고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앞으로 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반면에 음식물류 폐기물업체, 범한엔지니어링을 말합니다.

이 업체는 몇 년 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 업체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년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10년 이상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강묘영 위원 이에 대한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다른 업체는 없었고 제가 연혁을 한번 살펴보니까 입찰공고를 띄우면 이 한 업체만 들어온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계속 유찰되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유찰된 후에 수의계약을 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청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강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걸 이참에 잘 살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고를 하면 이런 업체 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것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 사업체만 배불리고 근로자들은 불이익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안 그래도 위원장님 강력하게 지적하셔 가지고……

○강묘영 위원 고생하시는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건 철저히 제가 반영해서 이참에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소장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저는 관계 집행부를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 질문드릴 적에 음식물처리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부분에서 이직률을 한번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께서 이직률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총 인원이,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르게 해 주셨고, 퇴사하고 교체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봐도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이런 환경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급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다라고 답변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제가 잘못 이해해서 답변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입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입찰 참여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문에?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입찰 참여조건은 적격심사로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수행 능력과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85점 이상을 넘으면 바로 가격입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최저가 낙찰된 업체를 선정합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어떤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어떠한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사업수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주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했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 그런 인력을 갖춘 업체, 그런 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경남일대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까, 조사를 해 보면?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제가 알기로는 전국 업체도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업체가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 등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음식물을 처리했든지 바이오가스를 처리했든지 퇴비화시설을 일정 부분 처리한 경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큰 업체들, 전국적으로 하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대부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민간위탁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저번 9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한 적 있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날 가서 제가 느낀 점인데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이 재활용품 선별장이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선별장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근무환경이 열악했는데 거기는 좀 더 열악한 게 악취 같은 건 기본이고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문제에서.

제가 보니까 바닥에, 저도 찔릴 뻔 했는데 병조각하고 쇠조각 이런 것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그래서 그 작업장 주변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근로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보고 덥기도 덥고 환경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토로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매립장사업소에서 위탁을 줘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걸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작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전성 담보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각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는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민원접수처리는 관련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기소중지 건은 8월 26일 검찰에 사건 송치로 종료되었습니다.

22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으로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1일자 직원 정원으로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번부터 38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4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과태료로 2021년에는 11,322건에 14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7,646건에 5억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676건에 8억6,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40% 정도입니다.

2022년은 6월말 기준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은 57회 단속을 통해서 계도 및 경고장 45건을 부착하였으며, 내외근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나 그래도 신고된 장소에 주기될 수 있도록 자체 단속반을 편성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55페이지,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으로 대여업체 50개소, 매매업 16개소, 정비업 26개소, 해체 재활용업 3개소, 등록번호표 제작자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21년에는 3,312건에 6억7,300만원을 압류하였고 2022년 6월말 기준 1,617건에 3억2,8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말 기준 자동차등록은 175,895대, 이륜자동차는 11,80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456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 한번 펴보십시오.

건설기계죠?

차량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이건 건설하고 자동차하고 합계입니다.

○서정인 위원 다 합계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3,300건, 2022년도는 1,600건, 그렇게 보면 반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2021년은 한 해를 이야기하고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적습니다.

○서정인 위원 6개월 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1년 치고 6개월 치고 그 차이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 받기 쉽거든요, 이 자료를.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2021년도는 그냥 그대로 두고 2022년은 괄호 쳐가지고 6개월분 이렇게 메모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는데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참고로 관련부서에,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전체 부서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말에 했는데 지금은 6개월 당겼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찍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지적사항을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였거든요.

그런 이유가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정비가 안 되었는데 이걸 앞으로는 6개월치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속된 말로 무지 오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로 민원인들이 오는 민원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신규차량 등록, 건설기계 신규이전 변경, 자동차 신규이전 변경. 말소, 기타 등등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내용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좀 좁다,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도 질의를 장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좀 주셔서 그렇게 하고 그 번호판을 폐차를 하거나 이랬을 때 회수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 회수는 보관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매수로까지는 정확하게……

○오경훈 위원 아니, 보관기간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관하지는 않고요.

회수된 번호판을 사무실 안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폐기처리를 할 때 기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그걸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량이 많으면 자동차번호 제작업체에서 가져가서 파쇄를 하는데 파쇄를 할 때는 저희들이 CCTV를 켜가지고……

○오경훈 위원 확인절차를 거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배석은 하지 않으시고, 동석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CCTV를 켜고 파쇄를 하는 걸 찍어 놓습니다.

한 장 없어지면 큰일 나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범죄에도 제일 악용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차넘버를 통해서.

일단 당부말씀이니까 그런 안전조치들을 좀 더 강화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진주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의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수도행정팀장은 위원장님께 보고 후 병원진료로 불참하였습니다.

강성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규정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정진석 급수팀장입니다.

손정식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2021,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조치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 2022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정촌 모심마을에서 매동마을 간 배수관 정비공사 외 9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 수도관 및 관망정비공사 외 3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1년 사고이월사업은 상대배수지 내부 보수공사 외 3건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외 5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외 3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수곡면 원계마을 배수지 설치공사 외 71건으로 주로 긴급 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 이설과 교체 등 소규모 공사로 민원인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74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외 8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 62번까지 수도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단과 하단의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LH에서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사업구간 내에 상수도시설을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사항으로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직접 LH에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하였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타 지자체 또한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선고됨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방지하고자 재판결과에 따라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영주택에서 제기한 상수도시설분담금 소송은 본사가 진주에 있지 않더라도 진주시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은 진주시민으로 볼 수 있으며, LH처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부영에서 항소 포기로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중흥에스클래스에서 제기한 소송도 쟁점이 같으므로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위탁검침원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수도검침원 이경옥 외 27명이며 원고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였으며 근로자 지위인정에 따른 법정수당 17억4,600만원 지급과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은 패소하여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각각 불복하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6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안을 위해 1개 업체에서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입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47페이지,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을 채용하였으며,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구역 위주로 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진주시 급수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21명의 검침원이 개인 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직원 관외출장은 총 30건으로 출장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으로서 진주시 수도 대행업체에서 긴급 공사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2번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규모로 수입은 801억1,100만원이고, 지출은 54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 규모로 평균원가는 톤당 863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652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기준 73.6%에서 2022년 5월에서 6월 기준은 74.5%로 0.9%가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정수 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3번 노후 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280억9,200만원으로 12블록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공사 외 50건으로 총 74.7Km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 중 41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4번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동지역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 177억원이 되겠으며, 2011년에 착공하여 202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5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1년에서 2022년도에 942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6번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재 이반성면 외곡마을에 8세대,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는 712,000건이며 징수는 274억2,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6%입니다

다음 2022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는 386,000건이며 징수는 126억4,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책자에는 92.3%입니다만 어제 날짜로 94.4%입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건수는 103,944건이며 총 감면액은 6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1페이지, 학교 감면 92개소에 2억2,400만원, 135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에 1억2,700만원, 세 자녀 이상 감면에 2억2,400만원, 136페이지 상수도 지하누수 감면에 239명에 9,9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50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 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 504건, 총 체납액은 9억3,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수도검침원들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이런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원고 일부 승소로 해가지고 검침원은 근로자다 라는 이런 인정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이 3분의2는 원고가 부담해라라는 이런 판결이 났는데 비고에 보니까 항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원고하고 저희 시하고 각각 불복을 해가지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되어 가지고.

○이규섭 위원 2심이 현재 진행 중이고 2심 판결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내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초에 소송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뭐냐 하면 수도검침원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여기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혹시?

○수도과장 이호정 사실 수도검침원은 민간위탁으로 한 사항인데 자기들 주 목적은 공무직이 아니고 각종 수당, 1인당 8,000만원 됩니다. 17억 몇 천 만원 되는데 그건 저희가 이겼고 근로자만 인정하는 걸로 저희가 졌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나이도 많고 공무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아요.

올해 4명 나가고 내년에 3명 나가기 때문에 굳이 공무직 그게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받는 게 목적인 걸로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에 티비에서 한번 방영을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검침원들이 이렇게 갔을 때 외진 곳에 있는 집이나 이런 데 보면 검침계량기가 요새 요새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뱀이나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근로환경이 대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수도과장 이호정 그런데 저희가 원거리부터 직접 검침을 안 하고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올해까지 39%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먼데 원거리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2028년까지 저희가 전체 다 원격검침으로 바꾸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검침원들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최대한……

○이규섭 위원 그때까지만이라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 같이 더불어 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2028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검침원들이 정년이 60세까지인데 그때까지 쭉 가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만큼 우리도 원격검침을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관련해서 상수도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현장이 대개 많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와 같은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맑은물 소관은 아니지만 가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지선공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걸 한번 파헤치고 나면 좀 효율적으로 그 자리에 상수도 할 것 빨리 하고 하수도 할 것 하고 그 다음 지선할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가스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파헤치고 나서 또 덮고 난 뒤에 또 다른 공사한다고 또 파헤지고 또 덮고 이런 이중적인 공사가 없어야 안 되나, 이러면 공사하는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 공사기간이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민들 불편도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서로 협의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도로과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스콘 같은 경우는 포장하고 나서 3년 이내는 다시 못파게 되어 있어요, 굴착을.

인도는 준공시점을 기준해서 1년이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로과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심의위원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의 이중적 부분이라든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증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번이나 31번 본다면 계약일과 준공일이 있고 납품기한이 있는데 준공은 끝이 났는데 납품기한이 도리어 뒤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준공이 2022년 4월 19일인데 납품은 7월 15일이다……

○수도과장 이호정 준공일은 7월 15일인데 29번 같은 경우에, 준공일보다 일찍 준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죠, 준공일은 4월 19일인데 납품기일은 7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이호정 납품기한이라는 이게 준공예정일은 7월 19일데 그것보다 3개월 정도 앞에 준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기간보다 빨리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뜻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건 소액 계약방법이 되어서 보니까, 물론 금액이 3,000만원 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12번 각종 용역집행 현황에 보면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인데 프로테이지가 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다 92%에요.

○수도과장 이호정 1,000만원 이상은 92%고 1,000만원 이하는 94%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2,000만원까지는 94%고 1,000만원 이하는 94%고 입찰로 하면 87.745%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과 강묘영 위원님은 재선, 삼선이니까 전에부터 보고를 받아봤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낙찰률이 왜 이렇게 동일할까 싶어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각종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누수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전년도 몇 년간 추이 비율이 있을 건데 이런 내용은 자료에 없어서……

○수도과장 이호정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신현국 위원 예.

○수도과장 이호정 2018년부터 저희 시가 100억 이상을 매년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요율은 46.2%에서 2021년말에는 39.4%로 6.8%로 개선되었고 유수율이 2017년 67.5%에서 작년말에는 73.6%로 6.1%가, 이게 중요합니다. 6.1%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 새는 비율이.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누수로 인한 수의계약 건수도 2019년에는 854건에서 2020년에는 697건, 2021년도에는 594건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좋은 현상이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보통 누수라는 게 노후 주택 이런 데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사항이다……

○수도과장 이호정 우리 수도 계량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거는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50%, 사진하고 첨부서류만 넣으면.

○신현국 위원 개인 노후 주택 같은 경우 누수가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민원 청구하는 이런 방법일까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러면 저희가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탐사를 하면 집안에 누수가, 이번달보다 다음달이 수도요금이 많이 안 썼는데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한번씩 해드리고 업체도 가고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업체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건 비용 부담을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요금 50%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 앞에 석 달을 평균을 해가지고 그 차이 나는 것만큼 50% 감면을 해 줍니다.

○신현국 위원 3개월치에 평균 50% 감면?

○수도과장 이호정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민원내용 이렇게 보게 되면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무엇을 덮어놓고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놓고……

○신현국 위원 임시포장이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가포장, 임시포장이라고 하죠.

○신현국 위원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또 침하도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침하도 되어야 되고 거기서도 가정집에 연결해 주는 것 다시 파야 되니까 가포장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합니다.

○신현국 위원 공사기간에……

○수도과장 이호정 도로에 해놓고 가정집에 가는 것 찾아 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포장해 놓고 하면 이중 굴착이 되기 때문에 가포장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침하기간 때문에 이렇게 가포장을 해두고 오랜 공사기간이 걸리고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기 보면 파열이 된다, 도로 꺼짐이 발생한다,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없던가요?

○수도과장 이호정 요즘은 그게 없어요.

한차선 전체를 절삭을 해가지고, 가포장 상태에서 5센티 절삭해 가지고 한차선 같이 포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판 것만 했는데 한차선 전부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는 혹시 겨울철에 동파되고 하면 도로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0개 업체가.

그러면 밤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야 되거든요.

빙판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파되면 그런 가동되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급수 대행업체가 10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마다 당번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야간이고.

저희가 당직실이나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바로 그분들한테 하면 그분들은 그날은 술도 안 먹고 있어요. 다 장비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인부들도 그날은 술을 안 먹고 대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아니, 동파가 언제 될지 알아서 술 안 드시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날은 당번이기 때문에, 하루니까, 신고만 하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대처가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빙판사고로 2차 사고가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맞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 방금 신현국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 저도 동파 우려, 그리고 2차 사고 예방 이런 걸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답변은 그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또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도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거기서 기초공사를 못했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제가 그것 보고를 받았는데,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오경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찾으시냐 했더니 일단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밤늦게, 늦은 시간에 가서 그 소리를 듣고 탐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변경사항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13페이지, 34건이거든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은 땅 밑에 있는 거라서 당초 설계할 때 추정을 하기 때문에 파고 보면 암도 나올 수도 있고 관이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관이 너무 작아 가지고 주민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이 당초에는 50미리 묻혀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개발사업 그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75미리, 80미리 관 규격을 키울 수도 있고, 땅 밑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고 주민들 연장을 많이 해 주라고 해요.

○오경훈 위원 그게 설계변경에, 열어 보니까 다르더라?

○수도과장 이호정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GIS 지하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건 하고 나서 우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GIS 그건 50미리 이상 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데는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지하에 있는 게.

○오경훈 위원 근데 지하 지장물하고 다른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관이 제대로 묻히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가능하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오경훈 위원 아까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밑에 맨홀 같은 것도 생기면 관을 돌려야 되고 관이 다발관이 또 있거든요.

그걸 또 통합을 시킵니다. 큰 걸 넣으면서 그건 없애버리고 골목길 들어가는 이런 데, 옛날에는 도로에서 가정집마다 넣었는데, 16미리 20미리 넣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큰 관을 넣고 그건 없애버리고 큰 관에서 바로 집으로, 골목길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게 또 신뢰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당초 설계와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인데요.

여기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되었는데 경기침체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지 마라, 조금 유예를 해라, 단수를 시키고 최고장 독촉장 세 번 보내고 안 되면 단수로 들어갔는데 2020년부터 추석 전까지는 시민들 완전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예를 좀 시켰습니다.

추석 쉬고 이후부터는 1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장, 독촉장 세 번 보내고 단수를 시켜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할 그런……

○오경훈 위원 고질 체납 여기에 적혀 있는 분들은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물은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물 다 들어갑니다.

○오경훈 위원 152페이지 보시면 두 분이, 110번, 111번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이게 지하수고  그러니까 지하수 3,100만원에 상수도 2,200만원, 거의 5,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코로나 때문에, 특히 목욕탕이 안 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추석 지나고부터는 세 번 독촉장 내고 단수조치를 해라……

○오경훈 위원 영업하는 진주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특히 목욕탕 하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정도의 영업을 했는데 체납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고질체납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업은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리고 저희가 추석 쉬고부터 세분화하고 단수 조치 들어가고 안 그러면 분할 납부를 유도를 좀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3년 동안은 유예를 했습니다.

저희가 느슨하게 징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관에서 쓰는 수도요금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징수 다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물놀이장이나 이런 데 쓰는 것도 징수를 한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관련 과에서 내는 거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참고로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이 최고 많은 데는 공군교육사령부가 1년에 10억 정도, 한 달에 구천 몇 백만원해서 10억 넘고, 대곡교도소, 경상대학교, 최고 많은 데가 공군교육사령부가 1년에 10억8,000만원 이 정도됩니다.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요금 체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2,000만원짜리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위원장 강진철 아니, 했는데 지금 현재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2,000만원짜리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1번에 이분은 1,000만원 짜리고 27번에 이분도 약 1,000만원짜리고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고질체납자분들도 있잖아요.

영업 부진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고질체납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뭔가가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체납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지하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토목공사는 전부 다 지하에 있지 지상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축공사는 지상에 있고, 물론 이것도 일종의 수도관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쭉 보면 공무원들이 잘 하셔 가지고 만약에 15페이지 12번 같은 경우는 1억2,400만원 설계변경 해가지고 돈을 감액한 것도 있어요.

결코 설계변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경훈 위원님께서, 물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8번에 보면 도시재생과하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화강판석 보도 시공 같은 경우는 약 1억6,000이 증액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 같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거는 중앙로터리에서 이마트 사거리까지, 중앙로터리에서 가자면 좌측 쪽으로 인도에……

○위원장 강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상수도 매설 후에 기존 보도블록을 사용해 가지고 원상복구 개념으로 했는데 그 주위에 도로과에서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화강판석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촉석루 성수장 앞으로 판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같은 블록이라서 당초에 계획된 거는 안 하고 판석으로 교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진주교에서부터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앞에 광미사거리까지인가 그렇고 이마트 중간까지 진주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인가 거기에 포함되어 화강석판을 바꾸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죠?

○수도과장 이호정 그것은 도로과에서 했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그 추세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늘어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주변에 같이 맞추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번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 내용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민선7기부터 매년 1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 대비해 가지고 유수율 등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민선7기부터, 그러니까 2018년 추경부터 하반기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 2017년도에 노후율이 46.2%에서 2021년도에 39.4%로 6.8%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경남 평균이 25.8%입니다, 노후율이.

창원시 다음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창원시를 추월했습니다. 39.6%고 저희가 39.4%고, 노후율이.

그것보다 유수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17년도에 67.5%에서 2021년에 73.6%로 6.1%가 개선되었습니다.

1%로 개선하는데 3억5,000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물이 터져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고친 건수도 2019년에는 854건이고 2020년에는 697건, 2021년도에는 594건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개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와 효과적인 노후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시에 스마트검증시스템 도입되어 있고 일반계량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올해 8,000전 해가지고 57,000전 중에 22,300전을 교체해 가지고 39% 했습니다, 교체율이.

내년에도 저희가 21억 가지고, 내년에는 검침원들이 3명이 나가기 때문에 21억 가지고 7,000전 하면 거의 50%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언제까지?

○수도과장 이호정 2028년까지입니다.

수도검침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 가지고, 또 계량에 관한 법률에 8년 주기로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년 주기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는 간단할텐데 정수과 마치고, 어떡할까요?

조금 휴식을 하고 정수과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소관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자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 정수팀장입니다.

다음 조해구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검사 결과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원 및 계절적 영향 요인으로 하절기 원수수질이 좋지 않게 나오는데 대한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 수면관리기관인 환경관련 부서에 오염원 유입차단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특히 상류수계지역 지자체인 거창, 산청, 함양군에 오염원 특별점검 요청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우리 진주시와 5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순찰을 강화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항목부터 2021, 22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180페이지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제1정수장 잔류염소 분석기 구매 설치에 있어서 잔류염소현장측정기가 외국산 자재로써 부품공급 차질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1월 26일 납품완료되어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8번 항목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제2정수장 여과지 환기시설 설치 기계설비공사 외 3건은 정상 추진되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으로 취수장 펌프실 내진보강공사 외 2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제2정수장 여과지 수조 구조물 보강공사 외 43건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정수장 망간계측기 유지관리용역 외 27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13번 항목 공사기한 연장사업 현황부터 189페이지 27번 항목 경찰서 예산지원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28번 항목 각종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서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수질전문기관, 학계, 사용자단체가 참여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참고로 2022년도 민선8기와 제9회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새로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제출된 자료의 평가위원님 중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경훈 의원님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일부 변동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에서 191페이지, 36번 항목 직원교육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512만톤이며, 1일 평균으로는 123,600여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2020년 대비 약 2.4%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아까 수도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유수율 개선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우선 본 자료 슬러지 처리량의 단위는 당초에는 톤으로 잘못 표기되어 제가 수정 조치를 했습니다. 정정하고자 하며, 성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정수슬러지 처리에 있어 원수의 탁질은 전년에 비해 완화된 반면에 수질은 조류 등 비점에 의한 부영양화 등으로 유기물질의 함량이 늘어난 슬러지의 무기성 고형물 농도와 밀도가 줄어들면서 탈수효율을 저하시키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서 매일 자-테스트를 통해서 적정 약품을 투입하고 탈수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효율은 약 6 내지 12%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비해 최종처리단가가 21% 정도 대폭 인상된 요인으로는 단가계약 입찰 시에 1,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미달로 3순위 업체가 낙찰됨으로 인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때 계약 프로는 99%나 됩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5종으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입 품목이 아닌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단가계약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품별 사용량을 분석해 본 결과 상반기에는 응집제와 염소용제, 분말활성탄의 사용량이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에 하반기에는 주응집제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소수의 특성적 요소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큰 비가 오지 않았으며, 진양호에 유입된 각종 영양염류가 장기간 퇴적, 부식되면서 수온이 높은 여름철 조류 등 특이수질이 발생한 빈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의 경우 진양호 조류 출현이 앞당겨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서 분말 활성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된 요인도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약품으로서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제가 부자료를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월별 실 약품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전년과 같이 COD 기준,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연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평균 3내지 4등급, 단기 기간이긴 하지만 9월 특정기간에는 최고 4등급 이하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전문인력 현황은 현원은 연구직 2명과 정수처리 분야 자격을 보유한 공업직 2명 등 총 4명으로 수질검사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보유자 다수가 현장에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격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양천강유역 3개소, 경호강유역 4개소, 덕천강유역 3개소 등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BOD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여기에 7개 항목을 붙여서 18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분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최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미한 차이나마 수계별 우열을 가리자면 덕천강, 그다음 경호강 수계, 양천강 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류수계에 대한 원수수면관리기관에 비점오염원 차단을 요구하고 경남도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수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진주 수돗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가정원수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이 중요하다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진주 수돗물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7페이지 보니까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에 보니까 대장균수가 6, 7, 8월이 제일 많습니다.

여름철인데 특히 8월이 대장균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인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양천강 수계, 덕천강 수계, 경호강 수계 저희들 취수장은 경호강 수계의 물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천강 수계는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간 영남권 협의를 하면서 산청군에 너희들이 무조건 희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적사항과 같이 어떤 불법 폐수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평상 시에 조금씩 축산폐수 150PPM 기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씩 모여 축적이 되면 대장균의 확산이 되고 또 특히 6, 7, 8 같으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같이 대장균 증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영향으로 인해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단막을 시급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정수과정에서 대장균수는 감소가 됩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정수처리장에서 저희들 전염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산화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활성탄을 전날에 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중염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염소투입구가 세 군데 정도되기 때문에 정수는 대장균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활성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진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은 분말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활성탄 기능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신 게 지금 중국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산 중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 단가 금액이라든지 기능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안성인 분말활성탄은 생물활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성화 구분이 야자수계 활성탄, 석탄계 활성탄, 목탄계 활성탄 이렇게 나옵니다.

야자수계 활성탄은 공극 자체가 2나누미터, 그 다음 석약계 활성탄이 2에서 약 20 대공극, 안에 미세기공이 좀 크거든요.

그 다음 목탄계는 좀 더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석탄계가 가장 저렴하고 목탄계는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야자수계는 동남아에서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주 미세한 기공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조류 관련해서 쓰는 활성탄은 석탄계 활성탄이 사용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좀 전에 조류 말씀하셨는데 조류상황은 여름철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지금 현재 조류가 다행히 완화되어 어제 3시부로 조류 경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63일 동안에.

작년에 105일 정도, 그 앞에는 제로, 19년도 20일, 이렇게 조류관심단계 경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현장을, 수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류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꽃 현상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녹조라떼 물꽃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기온이 24도 이하로 수변 온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면 아래로 잠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올해 큰 대수가 안 왔기 때문에, 큰비가 안 와 가지고 크게 흙탕물이 쓸려 내려가 버리고 나면 그게 같이 딸려 나갈 건데 그게 안 딸려 나가고 그냥 물 빼 가지고 태풍 온다고 해서 다시 39미터, 쭉 그냥 안정적으로 진양호 호수에 물이 차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보고드린 바대로 300톤 활성탄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내년도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250톤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아, 진주 물은 정말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물이다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 현장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진주시 어떤 맑은 물에 대한 이런 내용도 잘 숙지를 했고 현재 진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맑은 물에 대한 홍보영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학생들, 견학자를 위한 홍보영상은 있습니다.

견학자가 오시면 홍보영상을……

○신현국 위원 지금 현재도 견학이 가능합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예, 지금은 견학하러 오시면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가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맑은 물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진주시 SNS에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되고 하니까 그런 홍보영상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쯤 알려주는 것도 시민들이 믿고 마시는 물에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류, 산청이나 함양 쪽에서 맑은물이 사실은 원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으나 사실은 날씨라는 것은 또 계절 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날씨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가 따로 주어진 게 있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현재 수처리하면서 크게, 요즈음처럼 32, 3도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날씨는 일반 물처리에서는 크게 영향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원수의 부영향화로 인한 어떤 녹조 발현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물질의 침투, 또 비가 왔을 PH가 떨어져 가지고 바다 같으면 적수, 독수처럼 이런 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물감시장치 플러스 독성장치 조류사전경보장치까지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오연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신수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갈곡리 하수도 정비공사 시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될 일부 공종을 특별회계로 집행해 지적된 사항은 이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재배정 시 특별회계 대상사업 여부를 신중히 검토 판단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악취방지시설 덮개 성분이 SMC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FRP로 의심되어 검사기관에 시험의뢰한 결과 FRC로 판명된 건으로 관련업체를 부당업체로 고발 검토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SMC와 FRP의 판단기준은 성분 비율의 차이가 아닌 제작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지붕부, 곡면부는 제조공정상 동일 성분 내에서 일부 함양을 조절하여 제작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된 연구보고서와 시험성적서는 법적인 효력 및 증빙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책자 224페이지입니다.

2번 2021년,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2건으로 먼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안전관리 등 검토 부적정 건에 대해 시정요구한 사항은 특정공사에 소음발생 사전신고 완료,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통보, 설계변경 후 감액조치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성검사 처리 부적정 건 관련 주의를 요구한 사항은 CCTV 품질검사 실시와 미흡구간 보완시공 및 업무관련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과 2022년 계속사업은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11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금산 남성, 관방마을 하수관거 정비 1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 시행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3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건으로 4건은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네 번째인 금산 남성 관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8가구를 추가 시공하고 당초에 생활하수와 분뇨관이 단일 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악취민원 예방 등을 위해서 생활하수관과 분뇨관을 분리하여 추가 시공함으로써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2건은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미천면 효자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37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 등 39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으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중복공사 구간으로 3건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인 금산 관방 남성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추가공정 발생 및 펌퍼장에 기계 및 전기공사를 별도 시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으로 개양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임차 내용입니다.

다음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6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에서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하수관련 민원에 대한 건의내용은 총 25건으로 진정 2건, 건의 23건으로 전체 조치 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 중 승소 1건, 화해 1건, 원고 일부 승소 1건이 있으며, 사유지에 매립된 수도관 및 우. 오수관 철거를 요구하는 청구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번,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은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운영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현황 및 명단입니다.

다음 29번, 30번,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청사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내역입니다.

다음 33번에서 3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진성면 가진리 1145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1건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부과액이 183억원,  징수액이 177억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부과액이 78억원, 징수액이 71억원이며 징수율은 91.5%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을 기존 7개 마을에서 신규로 9개 마을을 증가시키고 진주교도소 생활하수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1,900톤에서 2,800톤으로 1일 처리 용량을 늘려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포함한 총사업비 312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17.4㎞를 설치하고 배수설비 608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로 하수관로 분류화 정비공사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생활오수를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으로 국비 70%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83억원입니다.

하수관로 26.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매설된 지 20년이 지난 불량 노후 관로 교체와 개보수로 싱크홀 등 지반에 침하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국비 50%가 포함된 총사업비 552억원을 들여서 노후관 23.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차 1단계 사업은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이며 1차 2단계 사업은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보수 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 준설, 하수관거 맨홀두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거 맨홀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 65건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며 280페이지입니다.

미천면 효자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37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등 각각의 용도별, 시설별, 소관별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시설과 부분은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추진 현황은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보면 9번에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자는 설계자고 공사감독은 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은 금액이 소액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감리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얼마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특정공사, 공법이 좀 어려운 아치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이 좀 적어도 필요하면 감리를 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공사비 100억 넘으면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있는 공사는 감리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설계자와 감리자가, 공사감독이 동일하면 이것이 좋은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동일인이 되는 거는 독점규제법에도 제한이 없고 좋은 현상입니다. 설계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리를 하면 정확하게 시공하는 걸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그 뒤에 230페이지 10번에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특히 1번에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공사감독과 준공 검사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감리가 범한엔지니어링 여기서 상주하는 감리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는 더 상위직급에 비상주감리가 본사에서 별도로 내려와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게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되어 가시설물을 삭제하면서 이건 결과적으로 금액이 6,000여만원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문적인 집행부에서 볼 때는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괜찮을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나 일반 우리 진주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해도 맞는지 싶어서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저희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많고 또 용역도 발주하고 또 큰 공사는 경남도에 건설기술 심의도 득하고 또 안전성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매설물에 생각지 않는 내용이 나왔다든가 이러다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담을 가지니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건수도 줄이고 금액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7번 계속사업비에 작년도 2021년도 2번에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올해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이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준공이 났기 때문에 228페이지 3번에 보면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되어 있죠.

이건 준공 후에 제2단계라는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앞에 225페이지 이 내용은 비고란에 보시면 선시공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에서 초전동 로컬푸드 구간을 도로를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자 선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5페이지 2번 내용은 먼저 선시공한 별도의 공사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이었는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먼저 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는 이중공사 방지를 위해서 했으니까 좋은 현상이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보면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구조물 치환재료 변경이라 하였는데 구조물 치환재료를 어떤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또 시공상의 문제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고 관을 매설하고 관 주변에는 재생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모래는 단가가 고단가니까 재생한 모래를 쓰고 있고 관에서 20센티 올라와서 상층에는 당초에는 세습골재, 돌을 깨서 만든 세습골재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혼합골재, 혼합골재는 재생골재입니다. 사이즈도 40미리 이하로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짐성도 좋고 경제성도 확보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단과 검토 협의를 거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시공한 내용입니다.

○강묘영 위원 시공상에는 문제는 없고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라 함은 어떤 시설이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관거는 크게 우수하고 오수로 구분이 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싱크대하고 샤워실에서 나오는 물은 조금 깨끗한 물이고 그 다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조금 탁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 거고 앞에 말씀드린 우수도 결국은 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해서 하수인데 그 부분이 가정집에서부터 골목길을 통과해서 소도로, 대도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우리 시에 보면 1,614km 정도 관로가 현재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중간에 저희가 맨홀도 설치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또 도심은 덜한데 마을단위를 지나면 고개를 넘는 그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배수펌퍼장하고 가압장을 만들어서 펌프로 또 밀어줘야 자연유하로 일부 구간 가다가 또 그런 곳이 오면 또 펌프장을 만들어서 밀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공사를 BTL로 해가지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BTL로 하면,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BTL로 시행하는 공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 국비를 60%, 70% 정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면 도비에다가 시비, 그 다음 낙동강 수혜기금을 붙여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가 06년도, 08년도 BTL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 안 하고 민간에서 선공사를 했습니다.

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도심 안에 악취도 많이 났는데 공사를 빨리 함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돈을 저희가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환경부에서 국비를 70%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도비, 시비, 기금을 보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나 다른 대도시에 보면 대부분 BTL사업으로, 전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났는데 BTL사업으로 하면서 분류를 시켰습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빼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져오고 우수는 우수대로 빼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자금 투입 부분에서 조금 이점이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선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20년 동안 장기간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하수관거사업을 BTL로 계속 할 예정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지금 환경부 정책에서, 우리 시도 원도심이라든가 칠암동이라든가 큰 사이즈는 BTL사업을 통해서 관거사업을 상당히 많이 마쳤고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94% 정도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어 있고 면단위 지구로 가면 30가구 이하 이런 데는 일반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50톤 오수가 나오면 환경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하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정화조를 매설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물은 흘러가고 정화조는 보통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한번 퍼내야 되는데 요즘도 가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설치된 곳이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되었습니까, 이때까지?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우리 시내 원도심 평거동, 칠암동, 혁신도시, 시 관내는 전반적으로 다되었다고 보고 시 관내에서도 외곽, 평야에서 좀 떨어진,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데는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일부 안 된 데 예를 들어서 장재실이라든지 그런 데가 이번에 초전동 외 8개 지구에 포함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선공사 투입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채무라면 채무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상한율이 현재까지 전체 공사 금액을 100으로 보면 현재까지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변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공사는 2006년에 사업을 기획해서 2008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20년 동안,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이니까 절반 정도 공사비라든가 이자 부분이라든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계속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자와 공사감독관이 같이 하면 이점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당연히 이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따로 입찰을 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설계자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따로 보고 감리자도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따로 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감리자는 당연히 따로 보겠죠.

공사감독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공사감독은 저희가 공사감독, 공사관리관이라고 하는데 시공자가 있고 100억 이상은 공사감리자가 있고, 감리자를 감독하는 분은 일반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28페이지 9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에 보면 거기에는 준공검사자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10번에는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에는 준공검사자, 이 칸이 하나 있어요.

준공검사자 이것은 별도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230페이지 보면 서석에 준공검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준공단계에 왔기 때문에 준공은 감리회사에서 별도의 다른, 비상주감리가 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끼?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감리용역비 안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거리를 나가 보면 옛날에 있던 쓰레기통이 거의 다 없어 졌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도로에 버리거나 인도에 버리거나, 아니면 담배꽁초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맨홀 쪽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데 최근에 맨홀 거름망 이런 게 언론을 통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맨홀 거름망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담배꽁초, 쓰레기 못 들어가게 망쳐놓은 것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용어가 맨홀 거름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니까 동아일보에 한번 기사가 게재되어 많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일단 불순물이 하수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통해 1차로 거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쓰레기를 거름망을 뽑아 가지고 부으면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지역에도 쓰레기통이 없는 상황에서 맨홀 쪽에 부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소과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중복 업무인데 쓰레기 수거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물을 쳐놓고 담배꽁초하고 낙엽을 회수를 하는데, 단점이 집중호우 시에 이걸 덜어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침수사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운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점 때문에 확대는 안 되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 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도 있고 건의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뭐냐 하면 하수구 막힘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맨홀에 쓰레기들을 계속 투여를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 오히려 막힘현상으로 인해 역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데 타지역이나 그리고 시공사례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장단점을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 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운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은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2021년 6월말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한전지중화공사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제어실 설치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어서 10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이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동 내진보강공사 외 2건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동 제어반 이설공사 외 2건이며, 3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 현황으로 혁신1 중계펌프장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외 85건이며, 사업비 합계 20억800만원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총 43건으로 입찰과 수의계약 건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동 MCC반 교체공사 외 5건으로 망경 중계펌프장 전기실 수정 배전반 교체공사 및 감리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나머지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탄화시설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비 29억9,600만원으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탁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탁 중에 있으며 위탁비용은 3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번, 직원 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터보송풍기 제작 관련 공장검수 외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은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일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처리량과 수수료 현황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총 처리량은 38,678㎘에 대해서 7,736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1일 평균 처리량은 90㎘입니다.

분뇨 1㎘에 대한 처리수수료 단가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은 2011년부터 가동하여 1일 처리용량은 100톤으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탄화분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삼천포 발전본부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2021년 수입금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 및 분뇨는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4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이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로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검사 외 4건이고, 자체 점검은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입니다.

5번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로 탄화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6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삼계마을 외 37개소로 합계 1일 처리용량은 2,289톤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은 예산액 3억5,455만원으로 6월말 현재 1억7,4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하단입니다.

7번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2021년도 일체입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고정비로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비정산 대상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월별 검사결과로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약품은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5곳에서 시설별 하수처리를 위해 조달 수의 입찰 방식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용 시약은 인산염인 외 9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보고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용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시설 탄화시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탄화라는 말은 밑에 쌓여 있는 슬러지를 탄화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런 게 아니고 탄화는 한자로 말하면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을 가해 가지고 태워서 냉각을 시킨 게 탄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태운 게 아니고 열을 가열해서 녹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태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간접 가열을 가해 가지고 저쪽에 슬러지 탄화시설이 2001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소화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탈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탈수케이크가 되는데 그 케이크 자체를 다시 탄화시설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시 간접가열을 시켜 가지고 냉각을 시켜 이렇게 콩알맹이처럼 입자를 만듭니다.

이걸 다시 삼천포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탄화라는 얘기를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매립장사업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하수운영과도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맞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운영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는 안 했지만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여기에 근무하는 민간인들에게, 노무자들에게 인건비 정산율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약 93%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전에 매립장사업소 감사를 했을 때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약 70%에서 72%를 지급했어요.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남긴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법적 소송까지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하수운영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운영과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이라고 이게 왔습니다. 왔는데 2019년도 12월 13일 경남에서 보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도착하기로는 2020년도 2월 3일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계약을 할 때는 아마 이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2022년도 1월에 다시 계약을 하셨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여기에서 보면 매립장사업소에서는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계약법 제6조 없는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정산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하수운영과에서는 이 부분을 양지하셔 가지고, 물론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는 적정하게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정산을 하실 때 염두에 두고 정산하셔서 훌륭한 하수운영과가 되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상의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나 인건비가 착취되는 것 없도록, 또 어떤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적용되어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는 상당하게 우리 하수운영과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하더라도 약 10년간을 아무 무리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 범한은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하수시설과에서 업무보고 했다시피 거기도 상당하게 공사 용역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회사가 어떻게 해서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사업소에서는 저렇게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하수운영과에서는 잘 운영하셔서 모범적인 사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참고로 위원장님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는 굴지의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수처리장 대행도 하고 있으며 또 작년부터 SK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혹시 노무비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너무 매립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었었다, 그걸 오늘 하수운영과는 충분히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노무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잘 지급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별로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수질기준의 차이점은 왜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은 하수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500톤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해서 어떤 1지역, 2지역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류수질 기준 차이가 있고요.

권역별로 수질목표 관리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의 젖줄인 우리 진주시에서 BOD, TP항목이 방류수질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BOD 방류수질기준을 보면 2016년부터 진주 문산, 대곡하수처리시설이 순차적으로 5.0PPM에서 4.5로 10%로 강화되었고요.

그 다음 TP 방류수 수질기준은 2021년 작년부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0.3PPM에서 0.27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문산은 특히 0.3PPM에서 0.25PPM으로 그렇게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안정적인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면. 동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별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