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신현국 의원)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과 최모석 경제통상국장은 세계 중소기업 협의회 광주대회 준비위원회 방문에 따른 업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미경 의원, 부위원장에 전종현 의원이 선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신현국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신현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기준, 6만1,6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간병보험 지원’과 같은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64.2%에 이르며,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한 사적 간병 수요 중 83%가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중 누구라도 나이가 들거나 아플 경우, 가족 중 누군가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호.간병 등의 돌봄이 가족 돌봄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길러주신 은혜나 인생을 함께한 동지애 혹은 가족애를 이유로, 자녀 혹은 배우자 등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명의 증가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을 고령화 사회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경제인구의 대도시 이탈 현상으로 더 이상 돌봄을 가족들의 인력과 수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돌봄을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간병휴직’, ‘간병퇴직’은 물론이거니와, ‘간병파산’, 심지어 ‘간병살인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치료가 필요한 간호.간병 등 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돌봄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제도상으로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소와 같은 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실손의료비 보험’도 일반적으로는 간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와 같은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제성장만을 강요받다가 자식도, 돈도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는 이미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같이 또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자전거보험’과 같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노령 인구의 활기찬 노후보장과 경제 인구의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진주시의 브랜드 가치는 자연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시대에 우리 진주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하여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은 막고,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와 역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중학교 부지 몇 군데가 그러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상 용도 반영되어 있는 부지임에도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잡초만 무성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중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의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학교 신설 요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신도시를 계획할 때마다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거지구 주거지 한복판에 3,300평 규모의 공터가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상 반영되어 있음에도 오랜시간 방치되어,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범죄 발생의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합니다.

2차선 도로는 1차선 도로가 된 지 오래이며, 위험천만한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학하는 아이들의 어려움과 이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에, 종국적인 해결책으로써, 평거지구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와 주변 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만일 중학교 신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학교 부지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인조 잔디 운동장이나, 공영주차장,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하지만, 학교 신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함몰되어,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에 소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는 이미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교육도시의 위상을 찾는 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진주삼천지교(晋州三遷之敎)’ 이제는 진주가 나서주십시오.

미래를 향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를 비롯한 관계부처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1, 244억5,573만7,000원, 일반회계 1조6,872억 8,016만1,000원, 특별회계 4,371억7,557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토론 요지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우리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조규일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19일 진주시장 제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양해영

서명의원       박재식

서명의원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