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5급승진자 리더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업유치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 권임숙 팀장입니다.

한국우주산업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 장호익 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 김경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UAM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 항공국가산단에 항공산업을 집적화하고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를 활용한 UAM 관련 시설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UAM 진주팀을 발족했으며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UAM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UAM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항공우주청 관련 시설 유치입니다.

우주시험인증센터와 위성제조혁신타운 등 항공관련시설 유치를 위해 과기부와 경남도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연구시설 등 항공 우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시가 항공 우주로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담기구가 구성되면 경남도와 협조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입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안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시와 경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첨단안전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 우수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첨단 안전산업 협력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입니다.

KAI의 회전익 비행체 시험 비행을 위해서 이반성 가산산단에 135,725㎡의 비행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가산산단의 부지를 약 420억에 매입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KAI에 임대를 내 주면 KAI는 3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행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2021년 6월에 KAI와 MOU를 체결했고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에 우리 시와 KAI, 시행사가 MOA를 체결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했고 8월에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KAI의 회전익 비행센터는 항공산업과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은 물론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9페이지 UAM 버티포트 건립입니다.

버티포트는 기체수용, 고속충전 등의 인프라를 갖춘 하늘을 나는 미래형 자동차의 수직 이착륙 비행장을 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25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광용 또는 인근 시군 이동을 위한 버티포트를 남강둔치나 역세권 등에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버티포트 설계 및 운영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국토부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게 되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주시험인증센터와 위성제조혁신타운을 건립하여 K-아르테미스 사업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우주산업의 연구개발 산업지원 기업집적화를 통해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초소형 위성발사 및 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 시험센터에 의뢰하여 초소형 위성 2기를 개발하여 1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억이며 2019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위성을 발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발사시기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2023년 상반기에 미국 모멘투스를 통해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초소형위성을 발사하게 된다면 기초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의 위성 발사가 될 것입니다.

12페이지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3,614㎡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95억이며 참여 기관은 우리 시와 경남교육청, LH입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공문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했고, 2022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연면적 약 9,00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기업지원실, 혁신도시발전재단, 어린이보육교실 등을 갖춘 복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55억입니다.

2020년 11월에 착공했으며 코로나19와 철근파동 레미콘 파동 동으로 공사기간이 늘어 났으며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진주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대학교이고 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산단이 배후공간이며 특구 지정면적은 2.17㎢이고 항공우주 부품과 소재 분야 특구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9억이며 기술이전 창업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연면적 약 6,000㎡의 항공 우주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과 도비 3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총 사업비는 350억입니다.

지난 7월 1일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됐으며 8월에는 실시설계, 11월에는 전시설계를 시작하고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산 동부5개면 지역구 최민국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작년부터 해서 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저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LH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도 우리 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항공우주청 설립이 서부경남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간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3월 3일 사천에서 유세를 하면서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가겠다고 유세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서부경남이지만 사천으로 항공우주청이 가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주시에서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서 사천보다 저희들이 먼저 노력을 했는데 사천에 KAI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항공우주청이 가는데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 항공우주청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주여건이나 관련 인프라를 봤을 때는 진주시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입지를 조사한다고 하면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나 그 다음에 항공산단 등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지를 제시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입주기관에 직원들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볼 때는 사천보다는 진주가 더 합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항공우주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항공우주 관련 산업들 예를 들자면 UAM산업 생태계 구축, 디포트, K-아르테미스, 초소형 위성발사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행정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안에 들어 있는 우주시험인증센터하고 위성 제조혁신타운을 유치하려면 부지는 4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약 우주시험인증센터만 현재 사업비로 7,00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기초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나 광역에서 어떤,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선정 지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민국 위원 기업유치단 업무를 보면 기업유치에 관련된 업무도 가중되는 것 같고 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에 미래 먹거리사업에 항공 분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에 관련된 업무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분리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사천시를 보면 항공 경제국이라고 국 단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인력을 보강하고 좀 더 전문화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번 경남도 조직개편에서 경남도 서부청사에 항공우주산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우리 시도 조직개편을 하면 그 부분 반영해서 조직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할 내용은 아니지만 별도 총무파트에서 하게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민국 위원님이 짚어 주신 게 아주 타당한 내용들이 많네요.

5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우주청 관련 시설 유치는 2022년도 추진계획에 우주시험인증센터, 위성제조혁신타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항공우주기술진흥협회 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공우주 관련기관 유치에 노력하겠다 이게 항공유치, 그 다음에 특히 항공우주청을 유치하는데 영향력을 아주 크게 미친다 그래서 사천시하고 우리 진주시에 유치 경쟁 우월성이 우리 시의 추진대책 이런 것들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주청에 관련되어서 유치하는데 긴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싶어서 잘 올리셨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사업비 29억원 중에서 시비 6억원, 2022년도 4월에 지방교부금이 교부됐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에 사업설명회 시행했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건 관련 기관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설명회는 의회라든지 다른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방비 출연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비를 20억원을 지원하면, 그러니까 우리시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국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바로 강소특구로 20억 지원되고 경남도에서, 여기는 소수점 때문에 3억 써 놨는데 사실은 9억 중에 30% 2억7,000만원이 강소특구에 지원되고 6억3,0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바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심의회가 개최됐나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산 심의받을 때 심의를 받고 한 ……

○위원장 윤성관 심의회가 개최됐었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의회에 승인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회 동의를 받았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산 편성할 때 6억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설명회 할 때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부분에 보면 주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민원 중에 제일 큰 게 소음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헬기 비행 이착륙 시에 소음이 얼마나 큽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실제로 이착륙할 때 소음은 옆에 사람하고 말을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그 순간 소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고 헬기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회 정도 비행을 한다면 비행 횟수하고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측정치를 다 가중치도 주고 계산을 해서 소음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치 안에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착륙하는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 시끄러운데 헬기가 공중에 뜨고 나면 소음의 정도가 확 줄어듭니다.

○최신용 위원 아무래도 이착륙 시에 소음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데시벨이죠, 소음크기가?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최신용 위원 비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소음이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헬기가 이착륙할 때 소음 말씀입니까?

○최신용 위원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착륙할 때 소음은 우리가 소음을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하여튼 옆 사람하고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천 지역에 국회의원이 소음피해보상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주민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소음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주민이 소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합의를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만약에 사후에 이런 부분 보상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분쟁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8대 때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최신용 위원님이 다시 또 잘 짚어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6페이지 보십시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이 페이지에 글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하단에 연계된 기관의 추가 이전이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계된 기관의 추가 이전, 그러면 이전된 공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개지요?

이전된 공공기관하고 연계된 기관 현황, 연계되어 있는 기관을 추가로 모집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표 중간에, 앞에 있는 게 현재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이고

○위원장 윤성관 이게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뒤에 있는 게 연계된 공공기관이고 짙은 색으로 된 게 그 중에서도 연관이 많아서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만약에 유치하겠다면 이 기관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도 알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분들한테도 자료를 받고 우리도 아이디어 정책제안을 보태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보면 좋겠다, 지금 지방의 제일 큰 문제가 국회의원 수가 작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와 서울 쪽에 국회의원들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에 국회의원 수가 작은 데는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정보교류도 되고 우리도 알면 또 정당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있는 데도 있고 중앙에 우리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전달해서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입니다.

6페이지 앞으로 유치에 집중하게 될 기관 중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에 것은 기 이전된 공공기관이 있고 그 연관된 기관을 유치하겠다 거기에 주력하겠다고 하신 거고, 밑에 한국고전번역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쪽에 내려온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뛰어난 예술작품을 한국의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주에 유치하려면 진주에 그것을 해 낼만한 인재나 인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검토되고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중인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실은 이야기할 때 천년고도 문화예술의 도시 이렇게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주가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는 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고전번역원은 기관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전에 공공기관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부지라든지 그 기관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정주여건 이런 걸 저희들이 확보해 주면 그 분들이 오는 건 가능한 겁니다.

○신서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망경동에 진주지식산업센터 옆에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 지역 살지 않아서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는데 망진산 위치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망경동 행정복지센터 아십니까?

망경동사무소 그 바로 옆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를 포획해서 안전하게 방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지 근처에 맹꽁이가 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가 현대적인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문화 건물을 조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엄중하게 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나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천연기념물인 맹꽁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맹꽁이 보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안에 과학관 국립진주박물관 생태공원이 조성됩니다.

생태공원 위치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만들고 거기에 맹꽁이를 포획해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도 좋다는 인가가 난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주변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전하게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방사해서 보존을 한다는 거네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생태공원 전체는 아니고 생태공원 중에 일부를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포획된 맹꽁이는 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다 오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팀장님 앞쪽으로 나오시지요, 잘 안 보이니까.

어제 방송 보셨지요, 과장님들 소개하는 거?

직제 순으로 서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청년일자리팀 신동권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강정순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최진호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김순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입니다.

삼성, LG, GS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의 창업주를 배출한 위대한 진주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찾고 미래기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진주를 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구)지수초등학교 교사동과 체육관을 5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와 전문도서관 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립 기업역사관을 건립함으로써 진주의 기업가정신 수도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는 지난 해 4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층에는 기업가정신 전시관과 부대시설이 있으며 2층 교육장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현재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과 체험관은 금년 3월에 개관하여 기업인들의 자료와 관련 도서를 찾아볼 수 있는 특색있는 전문 도서관과 VR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취약한 분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3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3차례에 걸쳐 생활방역과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서 2,500여명의 시민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회 추경에서 2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2월 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1,200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억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임차보증금 1억,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들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36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기간에 240명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여름방학에도 120명의 학생들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고 있고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청년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에 최대 2년간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는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지역혁신형 사업에 47명,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에 31명 등 총 78명읜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7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2페이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90명의 청년들에게 1인 2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드림카드 등으로 지원하고 취업이 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해 500여명의 청년들에게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 진주권역 중심 취업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여건 상 하반기에 1회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다양한 청년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청년 참여형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 구축사례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방문통신 등 다양한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서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증진과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경제교육입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3개소의 소비자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과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 소비자 피해예방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450억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매출증대 및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로 64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모바일 620억원 지류 440억원으로 총 660억원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도비 4억6,000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하반기에 1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진주형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이벤트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배달앱 전용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진주배달앱이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340가구, 미니태양광 50가구, 저소득층 공동주택 2개소, 기타 건물 3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보급촉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80세대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서민층 131세대의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8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특성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28명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8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1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화폐 진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할인율 10%로 진행이 되어 왔고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1월부터는 확대 발행을 하시겠다 할인율 15%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된 걸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2일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 추진을 하고 있다 중단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주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매년 확대해 오고 있는 시책이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물론 국비를 지원받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당장 축소하거나 할 수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지금 10%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5%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달앱이 지금 50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로 확대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확대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정부 지원 방침이나 도의 방침들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떨어지면 순수 시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그 발행 매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현행하는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5% 정도로 할인율을 떨어뜨리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진주사랑상품권이 시민들 소상공인들에는 이것보다 몸으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정부의 방향을 떠나서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확대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지원 내용을 보면 1인 200만원 월 50만원씩 4개월간 지원되고 있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취직이 안 되었을 때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도 많이 하시던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미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4차산업 쪽으로 관심있는 청년들은 올해 그런 쪽으로 폴리텍대학하고 협약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속적으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담당 부서와 함께 고민하면서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 오늘 중으로 챙겨서 최호연 위원님께 가서 보고하고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최민국 위원이 좋은 말씀하시고 저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사랑상품권하고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하고 진주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앱을 통한 것하고 지류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할인으로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처가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도 그닥 많은 가맹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맹되어 있는 실질적인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좀 더 시민들하고 입점주 소상공인에 취급되는 앱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그렇게 해야 진주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소비자의 부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 17페이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진주형배달앱 활성화 이 부분에 2022년 4월에 모 언론사에서 아주 길게 탐사기획을 썼습니다.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목이 아주 기분 나빠요.

설명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부분 우려되어서 몇 번 전직 담당 과장께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공공앱 배달앱 개발 실패하고도 시민 속여, 이런 건 굉장히 제목 자체도 그렇고 특정업체 특혜논란 불러, 중간 중간에 소제목들도 굉장히 제가 중간 중간에 지적했던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많이 나누기는 할텐데요.

지금 가맹점 수도 현저하게 약하고 현재 “딩동”하고 “배달의 진주”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최고의 장점은 진주사랑상품권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배민이나 이런 데는 아예 비교 자체도 안 될 정도이고 그 전에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른 시군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발한 공공배달앱이 거기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처지고 있다고 나왔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진주형배달앱이 원래 공공앱으로 출발했는데 사실은 공공앱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간앱이이요, 원래는.

민간앱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게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원래 3개 출발해서 한 개는 빠져 있고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빠져 있는 한 개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또.

동백통이라고.

그런 것들도 알아보고 같이 연동해서 하면 지금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논이 잘 안 되고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이유든간에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내용을 잘 반영을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하면 내용이 너무 길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까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가미해서 최민국 위원님 얘기까지 가미해서 저랑 시간을 같이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이 많습니다.

기사 내용만 해도 제가 얘기하면 엄청난 내용이고 해서 따로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 진취적으로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페이지 보십시오.

간단한 것 몇 건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진주시 보급률이 83% 창원 101% 김해 99% 나머지 시군들은 표기는 잘 해 놓으셨는데 옥봉이나 성북동이나 망경동이나 낙후지역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보면 칠암동 강변에 상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횟집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쪽에도 도시가스 안 깔려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산골지역이나 깔기 힘든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지정해서 돌아가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해마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성북동 안에 보면 인사동에 깔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선이 끊겨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십시오.

상가지역들은 일반주택하고 다르게 우선적으로 깔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깔릴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물론 이게 시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잘 알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도시가스는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까지 다 하면 내용이 길어요.

따로 말씀 드릴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서 듣고 계시다가 제가 추가 되면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메모 일단 해 놓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상대 하대 상평 지역구 최지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청년정책을 위해서 힘 써 주시는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 취업경험 기회제공이라고 해 놨습니다.

제가 대학생 커뮤니티나 일반 학생들 반응을 보았을 때 실제로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없거나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경험으로 자기가 취업이나 다른 곳에 취직을 할 때 경력으로 쓰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대효과에 행정 분야 취업 경험기회 제공에서 더 탄탄한 커리큘럼이나 관련 업무에 현장방문 같은 커리큘럼이 더 있었다는 종합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대학생 행정인턴은 단순한 그냥 대학생들에게 알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개념보다는 공직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든지 조직문화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 단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도 가지만 짧은 한 달 동안 아주 다양한 부서에 인턴이 배치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지 않는 실정은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좋은 커리큘럼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연구도 해 보고 또 인턴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좀 더 한달 동안 참여하는 시간들이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제가 끼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력으로 쓰고 싶은 학생들이 경력 증명될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어떤 경력을 어떻게 확인해 줘야 될지는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기간 동안 근무했던 걸 확인해 주는 정도의 경력이라면 그건 가능하지 싶기도 한데 그게 다른 요구하는 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마이크 끄지 마세요.

다 하고 나서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 카메라가 저한테 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일 앞쪽에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에 보면 지난 3월에 개소를 한 것 같아요, 기업가정신 교육센터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체험센터하고 전문도서관은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교육센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교육센터는 앞년도 4월에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22년 3월 29일 개소 해 놨는데 현재 운영을 중진공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진공에서는 본관 교육센터 2층만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최신용 위원 지금 교육센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구조가 지수초등학교 본관 건물 2층은 교육센터로 이용하고요.

1층은 전시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동으로 옛날 체육관 건물 리모델링한 체험관하고 전문도서관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센터에서 교육생 수가 누적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현재 중진공에서 한 게 567명 정도, 개관하고 나서요.

○최신용 위원 교육 기한이 당일 코스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대학생들을 모셔서 교육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을 모셔서 교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사관학교 학생들 다양하게 하는 거라서 교육일정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이 당일코스야 말할 필요 없겠지만 1박2일 2박3일 코스 또 장기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 숙식을 하잖아요.

숙박을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제가 알아 보고, 만약에 2박3일 코스나 코스가 길어지는 경우에 숙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한번 더 알아 보고 뒤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에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산청에 남명관 있지요.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 같고, 또 교육생에 한해서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것도 제가 따로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최신용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 하면 기업가정신사업을 시비만 해도 27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건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숙식도 진주 관내가 아닌 외에서 하고 또 간단한 선물도 예를 들면 의령 망개떡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비 들여 가지고 지역상품을 선물한다든지 또 지역에 숙박업소가 있는데 숙박을 타지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건물 지은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아 보시고  주관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진공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교육은 중진공에서 합니다.

○최신용 위원 숙박하고 이런 것도 중진공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것도 아마 그쪽에서 하지 싶은데요.

제가……

○최신용 위원 시비로 지어졌는데 국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주무 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상권활성화라는 말도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체크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기들 경비로 자기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개인은 안 되고 20명 이상 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에서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주청을 드려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에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에 필요사업비 하고 밑에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이 22억이고 3차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32억 시비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9억 정도가 2차까지 지내 오면서 사업포기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22억 정도만 추가하면 700명 정도 3차 공공근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1차 2차 일자리사업 추진이 고학력 청년실직자 공공 부문 일자리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현황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리해서 주십시오.

연계해서 보면 예산을 제가 추측할 수 있어서.

한 개만 더 짚을 게요.

9페이지 제목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 대상자 모집이 582명 해서 신청받은 사람이 136명인데 최대 10개월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올해 10개월 혜택 본 사람 내년에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위원장 윤성관 분명히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지원 기준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한번 짚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그 다음에 끝 페이지 2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개가 유사한 듯 한대요.

제가 한 때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농업기술센터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별로 할 일이 없었고요.

저는 문산에 있는 한국 배 수출영농조합에 가서 거기 고용되어 있는 분들과 똑 같이, 물론 저희는 공공일자리기 때문에 반나절이었는데요.

거기서 배 수출 선별작업을 도왔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고 토탈 제가 1년 반을 공공근로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일손의 도움 노동력의 도움을 받는 곳이 특히 농촌입니다.

지금 농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가 힘든데 봄하고 가을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인력이 그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현장에서 제가 소리를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공공일자리 사업을 벌이는데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로 지탄받을 필요 없잖아요.

쓸데없는 일 시키고 돈 주고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하는 일도 없던데 놀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정말로 지역공동체 내에서, 특히 진주는 현재 농업이 기반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 많은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17페이지 진주형 배달앱 부분에 잠깐 말씀도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현재 가맹점 현황이 오백 여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배달앱은 500개 정도 됩니다.

○최신용 위원 요식업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질문은 아닌데 4,500여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6,000개 정도.

○최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개 가맹점이 되어 있다면 10% 정도, 물론 얼마 전에 예술회관 앞에 홍보하는 현수막도 봤는데 왜 가맹업체가 배달의 민족처럼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배달의 민족하고 액면으로 보면 6배 정도 차이가 남니다.

배달의 민족이 선점을 해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가맹점들이 아무래도 배달의 민족을 하는 게 영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배달의 진주가 뒤에 들어간 업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수료를 주고 시민들이나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처음에 출시하려고 했다가 민간배달앱으로 바뀌면서도 계속 지원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득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가맹점 수를 확보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달앱 할인율도 조금 높여 보고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포스기가 노후되어서 연동이 안 되어서 애로를 겪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 추경에 포스기를 또 교체해 주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그런 사업들도 확대를 하면서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맹점 업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진주형배달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아주 열악합니다.

아까 상품권을 다시 110억까지 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줄이더라도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배민처럼 준하게, 같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이 가맹점업체가 진주형배달앱을 쓸 수 있게끔 해야만 가능하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도 가맹점 업체가 가입을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맹업체가 편안하게 진주배달형 앱을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게 근본 취지 아니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 본들 상품권 발행한들 효과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중복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프로그램을 스마트마켓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민간입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사랑상품권을 연동시키고 배달앱 상품권 할인율을 높여주고 포스기를 교체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고 이벤트를 해 주고 하는 게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로 가맹점 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가 또 업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조만간에 창원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창원에 들어가는 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다른 건지 제가 그런 부분들 챙겨서 우리 앱이 배달의 민족보다 떨어지지 않게 기술력을 높이라고 업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가맹점 업체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가입 안 한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엄청나게 불편하대요 사용하기가, 진주형배달앱이.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조만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경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유지영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이필수 산단관리팀장입니다.

박홍규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 국제통상팀장입니다.

강순선 바이오진흥원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기업통상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가정신수도로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7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 협력사업 등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점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억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등입니다.

30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3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에 특화산업인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실크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지원사업,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마케팅 지원사업 등입니다.

31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세계 5대실크명산지로서 국내유일의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실크박물관과 야외공연장,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3년까지 1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 연말 착공하여 내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바이오산업 구조고도화 등 바이오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3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시군구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평산단 내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 180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 10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근로자복지시설 행복드림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시행하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정촌뿌리일반산업산단을 비롯한 3개 산단이 있습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5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 입주기업에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정비, 통근버스 임차료와 청년교통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발달 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와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계획인 사업장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새싹쌈 재배시설이며 실시설계 중으로 올 연말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 모태펀드에 우리 시가 3년간 6억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액의 2배수 이상 금액을 3년 미만 창업기업에 재무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해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수출물류비 지원,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적 이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2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 체육 분야에서 우호교류와 함께 비대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40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 지원단 구성운영입니다.

기업성장지원단은 금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경영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활성화를 통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산단 체계이며 전문상담위원 7명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 사절단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 부분하고 운영위원회 같이 동참하는 파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업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적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 선정기준이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와 해외에 있는 참가 제품의 현지 시장성을 검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에 5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여기는 코트라에서 일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 및 국제인증 보유 정도 15점, 수출시장 개척의지, 업체 본사 소재 등을 해서 우리 시와 코트라와 같이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코트라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해외에 사절단으로 가는데 정부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시 ……

○김형석 위원 진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시 자체 사업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파견 품목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국가경쟁력이 있는 식품도 가능한데 식품에 대한 다양성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내용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답변이 너무 길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

35페이지 일반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관리 내용에 보면 입주기업체 건의사항 수렴, 기반시설 정비, 유지보수 환경정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곡면 모 업체,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개략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신문에 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신용 위원 예, 신문도 났고 방송에도 나왔고 또 계속해서 이슈화되어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작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올 6월까지 13건 완료되어 가지고 13건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성관 천천히 하십시오.

예산하고 업체 수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 가는 게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지금 6월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전체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을 거고, 아까 제가 관리내역을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정비인데 기반시설 정비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라고 하면 제가 22년 현재로서는 32억8,0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요.

지금 가로등 설치부터 시작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주차장 정비 이 부분도 있고 오수관로 정비, 그리고 상수관로 교체 여러 가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보통 도시환경 쪽에서도 관리를 하지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분야별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작은 1,000만원부터 1억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협의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최대한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수처리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기반시설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도 포함되니까 만약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비용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비도 들겠지만 혹시나 이쪽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즉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말씀하시는 35페이지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장만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은 도로과나 교통과나 하고 산단 농공단지 이런 것은 특별히 기업지원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통상과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로 정비공사 이런 것은 도로과 환경과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토목기술자가 없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희들이 하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팀장님 중에서 우리 과에 토목기술자가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있고요. 없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사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거나 팀장님을 세워서 답변을 요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최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농공단지 진주시에 잘 둘러 봅니다. 둘러 보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보도블럭 하수구 처리 그런 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게 있는데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35쪽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통근버스 운행하는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통근버스,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자주 있다든지 시외버스가 자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보통 보면 시골 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단지에 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연 위원 농공단지는 거의 시골에 있습니다.

청년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청년교통비 역시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 5만원 최대 6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로 지원을 합니다,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용 체크카드 등 해서 교통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1,400명 정도 됩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입니다.

32페이지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연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성장과정이라든지 창업에서 나가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현재 제품에 대한 개발을 했을 때 유통마케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집행하는 기관이 있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혹시 자료 준비 안 되면 나중에 준비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기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재작년인가 HACCP 설치했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김형석 위원 HACCP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들, 이 질의에 보충해 줄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줄 자료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보통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국비하고 도비만 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시비가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외에 국비 시비 없이 다른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함양군에서 하는 청국장제작소 운영을 얘기하시는 건지 ……

○김형석 위원 아니요. 저는 바이오산업진흥원 자체에 HACCP으로 해서 설치 완료된 걸 알고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죄송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바이오산업육성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읽어 보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조례가 너무 많아서 일단 읽어보기는 했는데 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고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이 없어서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오랜 기간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진흥원에 대한 사항도 파악해서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제정된 후에 업체들한테 달라진 혜택, 그 업체들한테 조례가 제정된 뒤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까지.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만들어 놓은 조례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포장박스 지원부터 해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읽어보셨느냐 물어보는 거는 새로 오셨으니까 읽어 보시고 조례 제정 전과 후에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진주를 떠나지 않게끔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 부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바이오지원팀장님 오셨나요?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강순선 예.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에 잠깐 서 보십시오.

본인 소개하시고요.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강순선 반갑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강순선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업무도 많고 업체들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서로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정된 후에 업체들한테 돌아간 혜택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아시는 것?

조례 제정 전과 제정 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강순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없지만 올해 준비를 많이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질적인 책임자는 팀장님들이 제일 먼저 업무를 일선에서 보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국회의원 입법활동처럼 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강순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팀장님이 각별히 업무를 챙겨봐 주십시오.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강순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도 계시니까 신경 써서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저쪽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6페이지 보십시오.

36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입니다.

국비직접지원사업으로 중기부 산하에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장을 구축해서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5년간 운영 위탁권을 부여받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5년 후에 운영권에 대한 내용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현재 구축하는 현황하고 교육하고 있는 현황하고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국비로 매년 위탁비가 1억5,000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금년 말에 사업장이 준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기관이 이 보고서에 제출한 금년 5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5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간 상으로.

제출한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 위탁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도에 운영 문제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

○위원장 윤성관 질의를 다시 정확하게 드리면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5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5년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특히 올해 2022년도 위탁비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 질문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선정돼서 22년 1월부터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2월부터 설계 용역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에 문제가 있고 표기만 수정이 되면 5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와 계세요?

이 업무 담당팀장님 서 보십시오.

○창업지원팀장 박홍규 창업지원팀장 박홍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창업지원팀장 박홍규 건축물 구축은 지금 설계용역에서 마지막 ……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거 놔 두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제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 표기가 잘못된 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운영비 국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창업 및 기술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현장실습장으로 알고 있고요.

○창업지원팀장 박홍규 보조금 지급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구축은 안 됐지만 사전 작업으로 ……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두 분이 의논해서 정리해서 한 장으로 가져와 보세요.

지금 두 분 다 헷갈리거든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서로 피곤할 것 같으니까 2022년도 위탁비 지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안 맞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한 분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한 분은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자료 제출할 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서 내용 글자 한 자 한 자가.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을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오십시오, 종이를 만드셔 가지고 팀장님.

아시겠지요?

제가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한테 배려하는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사업 3년간 2억씩 6억원을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에 투자하여 투자금액 2배수 이상을 진주시 초기 창업기금에 투자하는 일종의 조합 운영 형태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펀드 투자에 대한 상위법이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투자를 해서 하신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행정적 절차는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 승인을 받아서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의회 동의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같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의회 동의, 법적이행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순서의 질의들이 나올 거니까 담당팀장님과 과장님들은 준비를 해 오십시오, 앞으로는.

알겠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정리하셔서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따로 오셔서 팀장님하고 같이 저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펀드투자에 대한 계약사항이나 협약 여부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입니다.

31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안 발언하려고 합니다.

진주 역사 이래 실크라는 건 대단한 명물, 그리고 상징적인 건데 실크박물관 건립하는데 대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실크역사 보통 일반적으로 박물관 하면 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 아트샵 등 심플하게 나가는데 향후계획에 제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실크박물관을 하면서 진주에 고전적인 여러 가지 향토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방문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잘 메모하셨다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이 보고해야 되지만 교육 참석하셨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이종윤 팀장입니다.

서영배 재산세 팀장입니다.

박상묵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소개를 못 드린 두 분 팀장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강대완 시세 팀장인데 부친상으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권 세무조사팀장은 지금 기업하고 일정 약속으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 아래 부분입니다.

2022년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126억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7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1,143억원 등록면허세 226억원 등 1,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70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지방소득세 695억원 등 2,299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도세,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 55페이지는 시세로서 세목별 처리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입니다.

모바일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바일 앱 또는 위텍스 등으로 송달하여 시간과 장소 관계 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전자송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약 42,000호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11월부터 특성조사 가격산정과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결정고시되며 6월 1일 기준은 금년 5월부터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9월 중 결정 공시됩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19년까지 5년간 세무서에서 신고 업무를 대행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직접신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납세자가 우리 세무과를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대규모 부동산 취득보유 법인은 설립 후 미조사법인 5년 이내 미조사법인에 대한 직접 및 서면조사, 지방세 취약 분야에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에서 진주시에서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좋은 정책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세금 감면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요 경기라든지 코로나 상황,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감사합니다.

집합금지가 해소되고 활동은 자유롭게 하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간 2년 3년간 버텨왔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지만 지방세감면 혜택 등은 내년까지는 좀 꾸준하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민국 위원님 정확한 내용을 꼬집어서 지적을 해 주시네요.

8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질의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그죠.

47페이지 보십시오.

담당팀장님 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접수 및 부과,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도세팀장 이종윤 세무과 도세팀장 이종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47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접수 및 부과에 발전 용수가 10톤이 3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과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최근 2년간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이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세팀장 이종윤 지금 현재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지원세 최근 2년간 부과하고 징수하고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담당과장님 계시면 연결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 그렇게 자료를 가져 오시는 걸로 하고 자리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석 세입관리팀장님입니다.

김창수 징수팀장입니다.

한인식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임철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입과징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5월말 기준 84.9%의 징수율로 체납세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및 취급회계 내역으로 주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 일반회계를 비롯한 12개 회계를, 부금고인 경남은행에서 11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기부금에 대해 심사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279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263억7,3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편의제도 이용 안내와 홍보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납부 홍보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에 따라 납기 내 납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이용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세와 시세를 합해 217억9,200만원 중 5월말 현재 52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4.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체납액 목표 징수율이 34.5%인데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코로나 19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6월말 기준 목표액 74억4,000만원의 76%인 56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읍면동 체납액 징수목표제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제 강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83억8,200만원 중 5월말 현재 9억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1%가 되겠습니다.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적기 실시 등 고액 또는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와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경품 추첨은 상 하반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50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며 감사패 수여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10명과 읍면동을 통한 모범납세자 30명을 선정하여 12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너무 의욕이 넘치셔서 페이지 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위원님들 보는데 다 헷갈려서, 앉으세요, 일단.

어리둥절 해서 고개 들고 하시죠.

○징수과장 정숙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페이지가 4페이지가 안 맞아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게 세심한 배려입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정숙란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페이지가 왜 다 틀리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알차게 설명을 들으신 걸로, 제가 들었을 때도 아까 조세 구현, 율을 높이기가 힘든데 굉장히 노력을, 평상 시에 노력이 백 배 노력을 해야 10% 20% 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하수련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이병곤 팀장입니다.

공시지가팀장은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신미정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관련 실과에서 준공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증설된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조사 탐사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물량은 2.56㎞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여 10월에 요청하도록 하고 용역사업 준공은 12월에 마무리하여 최신 공간정보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시행 시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통합 이후 2015년 이전에 발생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자료정비, 지적도면 자료정비, 국공유지 자료정비, 토지 건축물 자료정비를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정비하여 부동산행정 정보 선진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토지가격의 신뢰성 구축과 공정한 과세를 발행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1월 1일 기준 4월 29일, 7월 1일 기준 10월 30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700만원으로 현재 진주시 도로 구간은 1,857개이며 주소 정보시설물 설치현황은 72,341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쪽으로 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청소년, 장년, 노인층 등 계층별 홍보와 직종별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지적도면 경계와 현장경계를 일치시켜나가는 중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상 필지는 약 64,000필지이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인 상촌1지구 외 4개 지구는 22년 12월까지 조정금 징수 지급을 완료하고 2022년 사업지구인 소곡1지구 외 2개 지구는 2월에 경상남도에 사업 지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지구는 2023년 4월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74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일제강점기 때 제작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지적도면의 경계와 현장경계를 일치시켜 나간다 이런 내용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사업의 추진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사업이 1910년 일제강점기에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 임야도를 일본사람들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12년 동안 그 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가지고 있는 경계와 현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담장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치해 나가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새로운 경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 줍니다.

이 경계가 한번 설정이 되면 이제 경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영구보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계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와 소유자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 납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그 부분에 소송비용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많은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문제가 뭐 있냐면 토지의 형상이 구불구불한 형상으로 되어있는 걸 정형화로 만들어 줍니다. 반듯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현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면 상에 도로가 없는 맹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도면에 표시해 줌으로 해서 그 땅에 맹지를 해소해 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로 만든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그 사유지들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공용도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진출입자들이 분쟁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경계 분쟁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설명도 잘 하셨고요.

위원님들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민원해결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고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새로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활용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번호 이건 어디에 어떤 사항으로 필요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국자지정번호는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국가에서 만든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명주소를 건물이 있는 데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되지 않는 지점에 번호를 부여해서 비주거지역에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설정해서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파악되면 산행 시에 재난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신속한 위치를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활동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선학산 숙호산 석갑산에 그런 표지들 국자지정번호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진주는 등산로에 315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실시할 겁니다, 올해.

다 실시해 가지고 더 필요한 지역에 국가지정번호를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확충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하지는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금은 미흡하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이 뭐냐 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지주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자 같은 데 국가지정번호 표시를 하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정번호만 얘기하면 헬기라든지 소방차 구급대원들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게 되어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거고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정보제공의 장이 됐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72페이지 간단하게 한 개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데요.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공시한 후에 날짜를 보면 하반기 밑 부분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받아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처리건수는 지금 공시팀장이 없어 가지고 ……

처리 부서는 제가 ……

○위원장 윤성관 아, 담당팀장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건수가 몇 건인지 그 다음에 건수를 받은 내용 중에서 주요내용이 뭔지 그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건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주요현황은 공시지가에 대한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향을 시켜주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내기할 때 내려주라는 게 두 가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에서 파견시킨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특성과 모든 걸 다 보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와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상향 아니면 하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해년마다 나오는 건수를 비교하면 우리 과에 대한 추측적인 부분이 가능하고 업무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지역구 관리에도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 두시고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수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 전화로 통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재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종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승진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홍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지현 복지상담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2년도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46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34가구에 16,780명입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완화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폭넓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하반기 정기확인 조사기간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원스톱소통 1번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고, 올 상반기 73,000건의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는 정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복지상담소 운영과 함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희망안부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명예수당 지급, 보훈행사 추진 등에 63억7,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명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와 16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일자리제공을 위해서는 자가 근로사업을,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바우처 사업을, 위기발생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급여 수준에 맞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등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차상위계층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구별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 가호동 복지 플랫폼 설치 운영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에 복지기능을 가미한 전문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4월부터 돌봄 정짓간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입니다.

11페이지 가호동 복지플랫폼 설치 운영 관련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층에 별동 돌봄의 꽂집이라고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번에 돌봄꽃집에서 꽃으로 힐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1차적으로 봉사단체에서 활용을 했는데 연계를 해서, 지향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2020년 경남형 생활 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뜻이 깊은 사업들이긴 합니다.

특히 돌봄꽃집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꽃을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관주도 사업보다는 민간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모든 것을 민간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고요.

이건 경남형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우리 과에서 저쪽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몇 분이 고생하셔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한테도 많은 칭찬을 듣는 성공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연결을 잘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차상위계층에 한부모가족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잠시만, 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만든 거는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가 발의했는데 만든 거 아십니까?

읽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아직까지 전체 다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번 읽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하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고, 일단 이것부터 짚어 볼게요.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 오른쪽에 한부모가족 인원 수가 우리한테 제출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거고 그 다음에 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책자 가져 오셨어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죄송합니다.

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4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에 가구 수가 1,182가구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486명 이게 지금 2022년 6월 30일 기준해서 우리한테 검토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몇 명 되어 있는지 압니까?

뒤에 팀장님 없어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 어떻게 아는데 자료를 준비 안 해 옵니까?

인원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가구 수가 1,882가구 인원이 1,486명으로 되어있고, 2022년 1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이 189가구 인원이 832,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6개월 만에 999가구가 증가했고 654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가구 수 증가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고 갑작스럽게 가구 수가 늘어났다, 이게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설명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다른 사항들은 그냥 넘어가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시간관리 상 넘어가는데 8대 때도 오타가 잘못된 거는 바로 넘어가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오타인지 늘어나는 게 맞는 건지 설명 안 되면 심각한 부분이에요.

뒤에 담당팀장님 와 계세요?

이것 작성한 팀장님 서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홍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중이시라고 보고, 이 책자는 팀장님이 만드신 거지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가구 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오타입니까?

아니면 설명이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저번에 할 때는 차상위계층 현황해서 한부모가족하고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만 여기에 넣자고 해서 따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실제로.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보세요.

한부모가족이 일반 한부모가족이 있어,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저소득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해서 소득 배분을 따져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소득 배분하고 관계없는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그 분들 지원받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만들고 난 뒤에 그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찾아 봐라 인원 수 파악해라 그리고 그 분들이 조례 만들고 난 뒤에 무슨 혜택을 보고 있는지 봐라 그랬는데도 그 뒤에 내가 두 번 요청했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을 위해서 그런 피드백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팀장님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하고 저소득에 한부모가족하고 일반 한부모가족하고 설명이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아니요.

○위원장 윤성관 이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 서 계세요.

이건 팀장님 더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한부모가정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자에 지금 28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8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 수가 1,582명 인원이 모자 부자 다 합해서 모자는 인원이 3,199고 부자가정은 840이고 두 개를 합하면 4,041명인데 이것도 저번에 여성가족과 다른 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업해서 통계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나서 헷갈리지 않게 하라고 다른 과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것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 일이니까 그죠?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이것까지는 제가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은 이것 알아야 됩니다.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자리로 가십시오.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쪽 과에 연락해서 자료 뽑아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김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도 뒤에 오는 팀장님들은 과장님 답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있는 자료가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2022년도 5월 30일 기준하고 명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도 되어야 되고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부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따로 조사해서 저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팀이 있는데요. 팀장님도 계시고한데 거기에 보면 지역 내에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며 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포함해서 적극 홍보를 포함해서 직접 찾아 가서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리고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주위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년층인데요. 신청할 줄 몰라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인지를 못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찾아가서 직접 동이나 시에서 통계를 보고 소득실태를 보고 대상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는 찾아 가서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고 그 자리에서 절차를 밟아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부족하면 사회복지사까지 연계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어느 정도 방문상담을 했다고 통계 나온 거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자료는 뽑으면 나올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 가는 방문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에 보면 복지멤버십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복지톡이라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이동복지상담소 운영이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진행을 못했고 8월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읍면동에 적이한 장소를 찾아달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복지상담팀장님하고 읍면동에 가면 동에는 특히 간호직들이 계시고 복지사들도 여러 분 계셔서 세 분 정도 그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가서 직접 상담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절차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혹시 탈락됐을 때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런 방식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라든지, 전 읍면동에는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문산읍, 금산면 14개 동에는 간호직까지 배치되어서, 복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현금 받는 부분만 알고 있지만 심리상담이라든지 몸이 아파 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직원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8월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2년전 쯤인데 상대동 일대를 지나 가다가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참 사람 인연이 묘하게도 저의 중학교 친구의 어머니셨는데 그 친구는 가출하고 없는 상태여서 어머니가 혼자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생활능력이 없는 아들까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서 상대동 주민센터에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2시간에 걸쳐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민간인인 제가 그 절차를 다 밟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을 같이 살리도록 합시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도 전 직원들, 조만간에 이번 주에 직원들을 전체 교육도 의료급여담당 복지사들 교육도 하고 친절교육도 해서 더 친절하고 그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주 약하게 하는 부분도 그 분들 마음을 진심을 읽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사 계속 활동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지금 진주시 전체 하는 거는 아니고 위탁을 줘 가지고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 보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최미경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성자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문삼수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고영인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노인장애과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직 포함 23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813명으로 17.93%입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회원 수는 23,551명이며 안락공원 추모당 봉안 잔여기수는 995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대학 현황으로 9개소 2,97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15개의 유형에 18,049명이 등록되어 우리 시 인구의 약 5%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으로 진주시장애인 총 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의 회원 수 3,13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총 809개소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786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21개소 사회복지관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는 7개의 위원회에 88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는 총 2,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노인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로 문산읍 등 남부권 농촌지역에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11월 부지 선정 후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설계공모 및 업체를 선정하고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8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노인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문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시를 만들고자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5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성위원회 등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간 우리 시가 추진해 온 노인친화시책을 기반으로 WHO 8대 영역 가이드라인 대비 진주형 노인친화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2023년 4월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외된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1,710억9,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1,453억1,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99억3,600만원 소외된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에 58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계층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18,049명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400억1,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분야에 119억8,100만원, 장애인자립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분야에 268억5,30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6억8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에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시설 786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 65억6,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9억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94억7,8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1억4,100만원, 무장애도시 지원에 1억7,800만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등 지원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21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 파트에서 2022년 추진계획을 보면 소외 취약노인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사항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2,500만원이지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6월까지 계속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못했었고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7개소가 저희 경로당으로 해서 기존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로당에서 같이 사신다는 건가요, 어르신들께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내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7개소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해서 집이 따로 필요없이 거기에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사신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금산에 지금 노인경로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금산 경로당은 사업비가 5억4,000만원으로 금산면 중천리에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으며 2월에 설계 착수를 해서 BF인증 때문에 한 달 정도 연장되어 가지고 8월에 설계 완료하면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입찰 의뢰를 진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경로당 짓는 것에 있어서 금산에 계신 노인회 임원 분들하고는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진행하는 거는 맞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계 지금 다 된 부분도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어른신들 다 모셔서 구조라든지 다 안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 있는 걸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협의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협의가 다 됐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지역구 사업 챙기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챙겨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잠깐만 짚을 게요, 과장님.

WHO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이 세계보건기구 약칭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사업비용이 원래 올해 잡힌 금액 얼마인지 압니까?

올 상반기에 얼마 잡았는지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용역비가 6,000만원이고 그 외에 위원회 운영 등 400만원이 1회추경까지 해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는지 나와 있습니까?

8,000만원 잡았다가 6,400만원으로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걸 가지고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기고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정책제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간에 보면 6,400만원 위에 진주형 노인친화시책 발굴 및 시행 이래 놨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해 가지고 7억 몇 천만원 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자전거이용 시 사고발생 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해서 지원을 마련해서 도와주고 한단 말이지요.

노인간병보험 지원 정책 이런 게 필요하겠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 쉽게 말해서 공적으로 간병 간호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WHO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도 쓰고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야심차게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출발할 때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다 글자 4자를 더 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답만 하고, 제가 중간에 확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어찌 되는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팀 백미숙팀장입니다.

인구정책 하미애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김양숙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팀 정영숙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15명이며 예산은 192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582세대 4,055명이며 여성복지시설은 상담보호시설 등 7개소입니다.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42로 인구 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9,000여명이며 다문화가족은 6,060여명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핵심과제 6개 분야 26개 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을 상반기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정책 관련 공모전 추가 개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정부 및 경남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가 직면한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예산사업입니다.

31페이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8,7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추진, 참진주 여성대학운영,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와 사업들을 통해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보장과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가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2기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거점공간인 석류클럽 운영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미혼한부모가족을 발굴하여 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및 시설운영 지원, 피해자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및 권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지원과 홍보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5,000만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6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출생아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출생용품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혼인신고자에게 결혼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중매체 홍보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4억2,500만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봉사자에게 실비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소식지 발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및 방범순찰 등 공익활동사업을 통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증 제작 발급, 할인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관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한마음대회 개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3,7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통합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가족교육, 돌봄, 문화, 상담, 지역사회연계사업과 1인 가구사업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개발을 위한 자녀성장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자녀돌봄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돌복 대여사업 등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 운영하여 아동양육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페이지 여성복지시설에 내일을 여는 집 소재지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찾아올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상반기에는 주소까지 나왔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설장은 공석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6월 30일까지 공석이었는데 공개채용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개채용은 누가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라고 거기에서 ……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순선님이라고 7월 1부터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제가 가맹점 개수 늘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지난 2년간은 새롭게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맹점을 정비를 하고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나면 신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인력들이 나가면 힘들면 공무직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계속 돌면서 주기적으로 패찰을 잘 놓고 DC 해 주는 부분 잘 해 주는지 그리고 해 주는 사람이 잘 해 주면 그에 대한 혜택,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라도 혜택을 찾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거 지원하고 시를 위해서 협조해 주는 데는 협조를 잘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있는 것 관리 잘 하고 늘리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32페이지 보십시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및 출산친화 분위기조성 2022년도 추진계획, 과장님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0명 첫만남 이용권 지원 1,840명 그 다음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1,840명인데 첫만남 이용권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을 ……

○위원장 윤성관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출산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이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백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축하금 숫자가 그만큼 더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출산축하금 지원은 숫자가 그만큼 많고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만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출생만 하면 똑같이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출산용품구입비하고 첫만남 이용권은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이유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페이지 보십시오.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제목을 끝까지 읽는 건 방송 보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진주시 맞춤형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과 저출생, 그 다음에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 추진, 이런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죠?

인구 변동 추이를 제가 살펴 보니까 2020년도에만 2019년도에 비해서 762명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는 오히려 999명이 감소했고 이와 더불어서 출산율 또한 경남 전체에 인구를 비교해 보니 평균에 미달되는 실정이다 이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해년마다 보고해 오던 내용이 별 추가되는 게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서둘러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답은 없는 거고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새로 온 국장님 일 잘 하는 분으로 소문났으니까 힘을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 개발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정책 제안 드리는 거니까 잘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는 5개 팀장이 있습니다.

조윤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희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명환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유귀연 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202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1명 현원 28명이며 공무직 및 임기제 등 근로자는 57명입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8페이지 아동청소년 시설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설은 36개소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인 진주기독육아원, 공동생활가정 6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총 224개소이며 보육아동 8,03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2,222명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쪽 6개소의 장난감은행도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2억원 증액된 1,381억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모두 예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역량강화 지원 외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지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3개 사업과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사업으로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33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마을돌봄공간 확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과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가좌 평거 충무공 초장 시티숲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하반기 정촌 올리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2024년까지 총 5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경남도에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시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친화 시책 기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아동친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아동권리 관련 각종 사업실시 등 인증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면심의 2차 결과에 대한 보완 자료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하여 인증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화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등으로 최상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였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해는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홍보 등을 통해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7,1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 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등 총 52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356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연중 24시 시간제 보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전동 장난감 은행, 상봉동 상봉 어린이집, 가호동 진주센트럴웰가 어린이집 등 권역별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장난감은행 설치 운영 등 9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사업비는 1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하여 6개소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여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지역 영유아 가정을 위해 23개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장난감은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진주시에서 2019년부터 민간위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특정한 동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호동에 3개 충무공동 2개 초장동 2개 그리고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서민층이 집중된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에서 매년 1개소씩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좌복지관, 평거복지관 중에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초장동하고 충무공동으로 확대하여 운영을 했고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있는 곳으로 더욱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그것도 있고 학생 수가 이 쪽이 대부분 머리 수가 많아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도 같이 들어 있고 하니까 향후에 말씀하시는 내용들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 영유아 13,500여명에 비해서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3,500명 맞기는 맞습니까?

3,500명에 100억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내용에서 지원 선정기준을 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영아수당하고는 만 2세 미만에 지원되는 부분이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동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얼마입니까, 금액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육료지원은 금액이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40만원부터 26만원까지.

○위원장 윤성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할머니가 보는 사람들한테 아이 나이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20만원 25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연령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이건 소득기준도 관계 없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조건 잘 살건 못 살건 관계없이 골고루 다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46페이지 47페이지 연결해서 볼게요.

46페이지는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이고 47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시간제 보육실 운영비 1,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왼쪽에 46페이지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제일 하단에 4개소 인건비 운영 개소 당 교사 4명을 2인 1조로 교대하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교대근무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건 위에 있는 소요예산 6억1,300에 이 돈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65일 24시간제 보육사업 하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말 그대로 야간에, 주간에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가 야간 연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에 하는 부분이고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데 갑자기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47페이지에 소요예산은 18억 예산 잡아 놓고 시간제 보육 운영이 1,400만원이 포함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46페이지는 6억1,300만원에 교사 채용 한 개소 당 교사 4명 2인 1조 2교대 근무 이건 돈이 없는데 이 돈은 별개지요?

여기 있는 돈에 포함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6억1,3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 설명을 일부러 따로 안한 거다 이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안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학원에 시니어 인력동원 2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장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노인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5세 정도만 낮춰도 주방보조라든지 차량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활용방안이 넓은데 너무 연장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학원 운영하는데 요즘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원활한 학원의 운영방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충설명 차원에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노인복지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연령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남에서 진주가 최고로 준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찾아 가지고 노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장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하는 내용들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5인)

경제통상국장 ,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기업유치단장 ,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 지외식

기업통상과장 , 정정옥

징수과장 , 정숙란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강국희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 강순선

창업지원팀장 , 박홍규

도세팀장 , 이종윤

생활보장팀장 , 김홍영

○속기사  최성희

【참조】

O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