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2월24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인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현신, 서은애, 윤성관 의원)

1.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인후 의원

(14시02분 개의)

○부의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진선 의원, 부위원장에 윤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신, 서은애, 윤성관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조현신 의원, 서은애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방역 대처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전, 가호, 성북 지역구 조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진주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추진 건의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시는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 전역에 대대적인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남강을 끼고 도는 뒤벼리에 다양한 빛의 연출을 시도하고, 진주시 청사는 야간 경관 조명등 설치로 매력적인 변신을 꾀하였으며, 희망교, 상평교, 진양교, 진주교의 난간에는 화려한 조명을 밝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성벽 경관 조명등의 설치로 우리시는 역사와 예술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써 글로벌 축제로서 거듭나고 있는 유등축제의 명성과 함께 그야말로 활기찬 빛의 도시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야간 경관조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새롭게 비상하는 빛의 도시로서의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변환점에서 새로운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주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하여 외부지역에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고 특색있는 진주시의 변화를 상징하며, 진주의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진주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진주 톨게이트는 2010년 08월에 설치되어 구조 형식은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 평균 입출구 교통량은 2만5,000여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문 지역의 도시 조형물 설치 구상 용역’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에 진주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을 추가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빛의 도시로 새롭고 변화하고 도약하는 조형물 설치로 희망찬 진주의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오목내 지구 개발 관련 기사가 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목내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진주시가 오목내지역의 유원지 해제 및 관광지 축소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1986년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만 34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호텔부지만 확정된 채 특혜시비 및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진주시의 이번 해제 방침은 늦었지만 해당 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관광호텔 허가가 나고 12년이 지나는 동안 특혜논란을 빚어왔던 호텔지역은 관광 단지 축소안에 빠져있어 유원지 해제가 되고나면 호텔로서의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입지조건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그 자리에 호텔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남강 원더풀 프로젝트며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역전 백년문화공원, 유등테마공원 등 진주시는 다양한 공원조성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민원이 제기되었고 유원지로 묶여있던 오목내는 수십년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약 10만평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호텔부지(약 11000평)만 남기고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관광지 주무관리청인 경남도에서는 향후 그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광단지 축소안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목내는 진양호와 연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강변을 끼고 있어 그 경치도 수려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진양호 주변 인프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유원지는 해제되더라도 입지조건이 좋은 호텔부지가 방치되지 않고 휴양 및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진주시는 호텔부지 옆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관광지 해제시 공공시설도입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유원지나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확보한 공공용지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망경동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남강변이 보이는 위치면에서나 서부권에 큰 공연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망경동 부지보다 훨씬 나은 적격지로 여겨지며 무엇보다 나대지로 되어 있어 주민 마찰 등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과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면서 망경동 일대에 다목적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뿐만 아니라 보상비나 거주권, 이주권, 이주단지 조성 등에 따른 비용 및 갈등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530억보다 휠씬 높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의 건립이 조규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대두된 이래, 그간 4년 임기가 다 되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의 진행은 답보상태입니다.

그간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2회,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심의, 사업인정고시 및 건축안 발표 등이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루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주민대책위에서 “사업인정고시 취소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해당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문화센터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고향과도 같은 망경동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가 오목내에 위치한다면 지금 망경동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될 것이고 오목내 지구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무엇보다 경남도가 요구하는 오목내 관광지 관리방안에도 부합할 수 있어 강력하게 이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진양호 프로제트가 완공 되면 오목내 호텔과 인근 공공용지 활용을 통해 명실공히 서부권의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주시가 오목내 관광 단지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극심한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서은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금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증가하는 동물복지 문제와 가축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한 동물복지 문제 또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캣맘이라고 불리는 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동물보호단체와 유기동물 보호소 간의 갈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조된 유기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제한된 유기동물보호소의 규모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지만, 안락사를 공고하고 실시하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우리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시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종합지원 센터와 유기동물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인적 구성계획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전염병과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사계절 상시발생 가능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도와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충청도와 전라도는 조류독감으로,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가축 살처분 예산으로, 지난년도에 약 1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액에 불과하고, 관련된 용역비, 통제초소 운영비, 매몰 처리비 등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미 알려진 전염병의 60%, 새로이 창궐하는 전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전파된다고 하며,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전세계를 떨게 하는 코로나19조차도 인수공통감염병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질병은 가축전염병외 인수공통감염병으로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동 방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직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총원 5명 중 3명이 퇴사하고, 1명이 휴직하여, 현재 진주시 전체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은 2명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임용 포기자도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기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신규채용을 앞둔 상황에서도 우리시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선진국형 동물복지의 초동방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수의역학, 전염병학, 공중보건학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수의직에 5급 승진 TO를 최소한 보장하여, 수의직의 타기관으로의 유출을 막고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팀과 가축방역팀 공무원들에 대한 격무부서, 기피부서 지정 등 확보한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동물보호소관리팀과 동물복지팀을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복지팀에도 수의직을 배치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려움을 감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윤성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부의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중순 가호동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역로 95번길 6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어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 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 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4분)

○부의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반성면 일원에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인후 의원

(14시28분)

○부의장 박금자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산 금곡 정촌 내동 충무공동 지역구 정인후 의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직무에 부담이 과중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두 해가 지나도록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중요 관심사는 건강을 더욱 잘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 건강을 잃으면 고통스럽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무형의 손실을 가져 오게 되며 심지어 우리가 피땀흘린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참담한 상황과 수많은 슬픔들을 안겨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노령인구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상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선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는 다양한 질병과 사회 문제를 양산할 것입니다.

2021녀 UN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이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경제구조가 악화되고 사회보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고 내다 봤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진주시 18%가 노령 인구이며 3, 4년 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수명도 90세로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령 인구에 대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은 40%이며 연령이5세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은 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노인성질병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16조5,000억원이고 이는 10년마다 2배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3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8년 한국 융합 사회학회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기적이고 협력적인 단체운동이 대표적노인성 질병인치매 유병율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활용적이고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하면서 협력적 운동을 하는 분들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노령 인구 사이에서 선호도가 상승하고있는 파크골프장은 상시적이고 단체 및 협력적 운동으로 노령인구에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정성,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조성 방안 제기에 따른 파크 골프장 확충으로 초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는 25개 클럽 1,167명의 회원과5개소 69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이 700명씩 증가하는 등 노령 인구의 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객의 만족도 또한 양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이용객 비례 시설의 제한으로 장차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주시는 타지자체 노령 인구 대비  파크골프장 운동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화면)

표를 보시면 진주시 보다 노령인구가 약 2만여명 적은 구미시의 경우 176명당 1개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주시 보다 무려 5만여명의 노령인구가 적은 밀양시는 81홀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 전국 파크 골프의 시초 지역이고 노령인구 6만2,000여명이 거주함에도 추진중인 정촌 저류지를 포함하여 69홀로서 898명당 한 홀인 셈입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건설의 일환으로 타지자체와비교하여 최소 노령 인구 500명 대비 한 홀에 파크 골프장 설치시 현재도 54홀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금산 와룡지구 청촌 죽봉 저수지 상단부 진양호댐 하단부 녹지 등 시소유 유휴지를 활용하면 최소비용으로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차 정촌항공산단 완공시 공원 지역 내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내다 봅니다.

다음 사진은 공설운동장 가장자리 녹지와 정촌 산단내 저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촌 산단 내 저류지는 대 홍수시 저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시민의 건강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죽봉 저수지 상단부와 남강변 금산 와룡지구 친수공간 진양호 댐 밑 녹지등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파크골프장 확충은 노령인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용객 만족도유지로 우호적 여론도 지속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주시 파크 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박금자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해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인구 건강관리를 위한 파크골프장 확충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 체육 종목으로 게이트볼, 궁도 등에 집중이 되어왔으나, 최근 파크골프가 인기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동 상락원 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 협회로부터 우리나라 파크골프의 시발지로 인정받아 파크 골프에 대한 우리 시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대한 파크 골프협회에서 한국 파크골프의 시발지로서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공식 인정하고 표지석을 제막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3개소 그리고, 향후 3개소를 추가 건립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포함한 총 파크골프장 홀수가 70개홀 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현황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현황 수치는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총 6개소에 105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화면에 있듯이 상락원 6홀, 칠암 강9홀, 진주 종합경기장 9홀, 하대 둔치 9홀, 송백지구 36홀, 와룡지구 36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상락원과 칠암강변 총 15개 홀은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종합 경기장 하대 둔치 송백와룡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조성한 시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노령인구 대비 1홀당 이용 인원수를 비교하면, 현재 진주시는 105홀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약 6만2,000명입니다.

따라서 1홀당 인원은 589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창원시 1,682명, 양산시 528명, 김해시 523명, 밀양시 432명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인근 지자체 통영, 거제, 사천, 고성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자체입니다.

여기에서 밀양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치하고 조금 65세 이상 인구 그리고 파크골프장 홀수도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러한 시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6개소 60홀을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평동 남강둔치, 정촌 우수 저류지, 평거동 남강둔치, 지수면 지수정, 하대동 남강둔치 그리고 사봉산단 유휴지해서  이 6곳의 추진 예정지 중에 상반기에 33홀이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홀은 올 하반기 그리고 18홀은 내년 6월 상반기에 완성이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크골프장 60홀이 추가 조성이 되면 한 홀당 375명이 이용할 수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시설이 더 넉넉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화면)

화면 보시면 우리 경남에서는 함안군이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항상 함안군에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함안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보다는 많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으로 파크골프장을 더 건립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9홀 기준입니다.

약 8,25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천 부지 공원 등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남강둔치 그리고 유휴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 와룡지구, 죽봉 저수지, 남강댐 인근지역 등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은 입지 여건과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인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정인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금자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맑은물사업소장   하용무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월  8일  진주시장 제출

2월 23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월  8일  진주시장 제출

2월 23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참 조】

○ 심사보고서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박철홍

서명의원       백승흥

의회사무국장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