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2월18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류재수 의원)

1.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진주시장님께서 소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5일자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인사)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하용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조현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 상정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류재수 의원)

(14시13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류재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현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 안부 확인, 식사.청소 서비스 등을 통합하면서 생겨난 직업으로, 전국 약 3만 명이 50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진주도 올해 예산안을 보면 225명의 생활지원사가 3,600명의 대상자를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평에 출근하는 한 생활지원사의 일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침 08:30 집에서 출발, 09:00 대평도착, 09:00-09:40 일반어르신 방문, 09:45-11:15  중점어르신방문, 11:20-12:00 일반 어르신 방문, 12:00-12:30 휴식시간, 12:30-12:50 안부전화, 13:00-13:40 일반 어르신 방문, 13:50-13:55 5분 타임으로 2시 30분까지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안에 3가정을 돌고 30분의 휴식 시간 동안 점심을 해결해야 하고 또 가정방문과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안부 전화를 돌립니다.

이 안부 전화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이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해야 하고 퇴근 후에도 연락이 안 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 혹서기, 혹한기 등에도 노인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원 연계, 계절별 음식이나 밑반찬까지 겹치면 방문일정을 짧게 하더라도 시간 안에 모두 배달해야 하니 정말 벅차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외 노인생활 지원사분들의 고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방문할 때, 이동 거리가 꽤 먼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자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일괄 5만원, 또는 시내지역은 4만원, 외곽지역은 6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노인생활지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지원사님은 시 외곽지역만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은 한 달 유류비만 20만원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신비 부분입니다.

돌봄 서비스 중에 시청각 자료가 필요한 때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정보 검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지원사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야 해 통신비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로 지급되는 5만원에 통신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지정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어 식대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시급만 받고 있으며, 100만원 남짓의 급여에서 유류비에 통신비, 식비를 떼고 나면 노인생활지원사 손에 남는 것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노인생활지원사님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돌봄 노동은 유독 노동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좋은 돌봄은 없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가 직업으로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1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금자 의원, 허정림 의원, 황진선 의원, 윤갑수 의원, 이현욱 의원, 김경숙 의원, 제상희 의원, 이상 일곱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허정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1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철홍 의원, 백승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14시22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조현신 의원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 평가받는 항공 우주산업에 대하여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분야를 총괄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이 뉴 스페이스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담조직인 항공우주청이 반드시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서부경남은 진주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및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어 항공우주 분야 핵심기술개발과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상 국립대학교는 항공우주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창원의 한화 스페이스 허브, 서쪽으로는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서부경남이 최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부경남이 항공 우주청이 설립되어야 할 최적의 지역인 것입니다.

세계 7대 항공 우주강국을 목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공 우주청 설립과 서부경남 유치를 적극 건의합니다.

하나,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방향 설정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항공 우주청 설립을 건의한다.

하나, 항공우주 관련 산업 인프라와 항공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된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청 유치를 건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맑은물사업소장   하용무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월8일 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황진선 허정림

강묘영 김경숙 류재수

2월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월1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월 8일  진주시장 제출

2월 8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월 8일  진주시장 제출

2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

(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2월 18일 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2월 18일  본희의 회부

원안의결

-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18일 ∼ 2월24일(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철홍 의원, 백승흥 의원

【참 조】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