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간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도본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90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2020년 이월액 103억8,300만원 중에 76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7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53억1,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92억9,100만원이 감액된 1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 등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인가예산은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예산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87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망ㆍ희망광장 조성사업에 18억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구상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고속철도 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300만원, 국내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용지 분양대금 416억6,700만원, 영업외수익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8페이지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85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도시개발사업 시설물관리 등에 2억원, 기타자본적지출에2,083억8,600만원, 예비비에 20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8월 2일 건축허가 취소 1건에 반환금을 지급하였고 반환금 중 국고분 75만원을 진주시가 받아야 최종정산이 마무리되어 경남도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기반시설부담금 조례와 특별회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633페이지에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 구상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용역이라서 우리가 도시조형물 설치 구상 용역이어서 지금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 관문지역에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정도 용역과 용역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계획 잡고 준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든다하면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만 탁 해놓고 설치를 바로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1,300년의 역사와 임진왜란 등 충절의 도시에 걸 맞는 역사ㆍ인물ㆍ동상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게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용역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 구상용역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관문 중에서 도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진주IC 입구에 보면 우리 진주시조인 백로 조형물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문산IC라든가 서진주IC 이런 데는 아직 그런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전반에 대해서 우리시 관문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면 될 건지구상용역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의견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나면 진주역 앞 광장 거기도 관문이 됩니다.

진주역 앞 광장이라든가 문산IC, 서진주IC 이런 데 도시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면 될 건지 구상용역을 하는 겁니다.

구상용역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건 그 사전에 하는 구상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렇게 되어도 추진계획을 보면 조형물 설치는 2023년 6월에 설치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계획을 보면.

그러면 구상용역 이후에 실질적인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서은애 위원 거치고 나면 이 기간에 이게 정확하게 완성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구상용역에서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내년 하반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 지역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진짜 수년 간에 걸쳐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충분히, 왜냐하면 진주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잖아요?

지금 여기 동상 부스 설치사례를 보면 이런 정도의 조형물이 나오려면 당장 구상용역 정도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조형물,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공원에 맞는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상징적인 조형물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조형물로 인해 진주시민들이 역사성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조형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다른 데는 이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철거하는데, 건립된 돈보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미리 준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저는 이런 사안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충실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설치해놓고 이게 우리지역을 상징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충분한 고증이나 그런 것도 안 거쳐 가지고 설치사례가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상용역할 때 우리지역에 어느 장소에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 또 무엇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해놓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그게 1단계고요. 설계과정에서 또 거치고 또 그다음 만약 문화재와 관련된다면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지역에도 진주IC 앞에 학 그게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해놓고 나서도 빛나는 그런 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구상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주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전체적인 세출을 볼 적에 제가 2,000년부터 쭉 예산액을 봤는데 2020년도에는 236억, 2021년도에는 200억, 올해는 111억 이래 가지고 너무 90억 정도 차이가 나서 특별하게 공영개발이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진주시 특별하게 개발할 것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게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또 소망의 거리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하고 복합문화공원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가는 문화거리 850m 되는 그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고 이래 하려고, 지금 현재 소망희망광장에는 보상비로 18억만 일단 반영해 놓았는데, 보상비도 한 20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건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미리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는 안 해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굳이 추경에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비교해볼 적에, 혹시 빠트리고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걱정이 되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경에 잘 하셔 가지고 진주개발에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시월사업, 세출예산안,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 외 3건에 총 사업비 676억9,6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177억4,0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외 21건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1,2,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 집행곤란 등으로 168억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73억3,600만원이 증액된 29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개발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발지원 관리에 1,800만원, 현안사업 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하단부터 637페이지 상단까지 산단조성 및 지원에 3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에 1억6,500만원,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에 500만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에 8,000만원,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3억5,200만원, 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 지원금에 8억2,900만원, 경남항공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도비 및 사천시 전입금을 포함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적지 개발에 진주대첩광장조성 공사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중간부터 639페이지 중간까지 지역개발에 4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1,400만원, 시군 역량강화에 국도비 포함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등에 1억100만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억8,400만원,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5억1,300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금산 사동마을 외 2개소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2,600만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대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5,700만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하단부터 646페이지 중간까지 하천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7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원, 대곡천 외 2개소 일반하천정비사업 도비를 포함하여 12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기성제 정비, 준설사업, 노후배수문 표지판 정비 등에 도비를 포함하여 6억1,8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13억6,400만원, 하천둔치관리에 7억5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조성에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간 승강기 설치사업 외 3개소에 41억6,000만원, 남강 평거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문산 계리마을 제방포장공사 외 94건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43억7,300만원, 세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에 16억1,200만원, 우수골 소하천 전환사업에 18억7,200만원, 하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000만원,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봉면 안전한 저동마을 만들기 세천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하단부터 647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0만원과 건설하천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8,100만원이 증액된 4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으로 산업단지 임대수입으로 동양중공업 외 31필지 1억1,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영정밀 외 5필지 4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따라 차입금 원금상환에 4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7페이지에 진주대첩광장 조성에 총 들어가는 게 1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총 공사비가 940억이 들어갑니다.

총 940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260억,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21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 기존 철거한 부분이 611억이 투입되어졌고, 기타 부대비 용역비 등으로 46억 투입이 되어집니다.

○백승흥 위원 당초 5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한 2022년도까지로 볼 적에 15년, 거의 진주대첩 때문에 중앙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시작되면서부터 그 주위를 보상부터 철거하면서 거의 중앙이 붕괴되었다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문화재 심의는 끝이 난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100억의 공사비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조달청에 최종 이번 달 중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내년도에 신속집행 등으로 해서 집행가능한 5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돈이 부족하면 130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해서 내년도에 주 골격의 공사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진주시 전체를 봐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 부분대로 진주 훗날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완공이 됨으로 해서 중앙과 연결되는 지하상가와 중앙시장 연결되는, 전체 중앙이 살아나는, 중앙이 살아야 진주시가 살 것 아닙니까?

중앙이 살아나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늘 이 진주대첩 부분만 나오면 간이 콩닥콩닥 뛰거든요. 특별하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뭔가 섹터가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신속하게 집행해서 내년 하반기 되면 거의 골격이 나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때문에 우리시가 눈에 보이게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건설하천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35페이지 보니까 산단조성 및 지원이 약 3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산단조성 일반관리비 운영비에 보니까 한 1억6,500,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걸 분양하게 되면 분양수수료는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시 예산으로 가지고 광고예산만 해도 이렇게 엄창난 1억5,000 정도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면서 수수료는 그대로 다 나가고 한다고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항공산단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들어가집니다.

위원님께서 뿌리산단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서 뿌리산단은 일부고 지금은 저희는 항공산단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리 보시면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36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를 8,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기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에 8,000만원이 든다?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의 방법을 묘수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걸 공짜로 운영해도 예산은 안 들 거라고 보는데 이건 예산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이 예산에 8,000만원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이건 유지관리 공사비입니다.

이건 관리 운영비가 아니고 입구에 차 진입하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결과에 시설물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소음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서 소음방지 휀스를  설치해야 될 여건이고, 그런 민원해소도 해야 되고 또 가로등하고 이 부분 보완…….

○윤갑수 위원 아, 그런 설치비용이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윤갑수 위원 공사비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유지관리비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 안 합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4～5년 전에 7대 때 본 위원이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소적 문제 때문에 우리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고 현재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영주기장은 시가지에 불법적으로 주기된 건설기계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안전사고라든지 시민의 불편해소, 또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편익도모 이런 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한 곳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진주가 있다면 외곽지역으로 한두 개 더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산 중천리 와룡지구 643페이지 친수시설 설치사업비가 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그 내용은 화장실 이런 겁니까? 세면대, 의자, 벤치 같은 것?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쉼터하고 화장실, 음수대, 주민이용 편의시설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필요에 대해서 지역 관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논을 건의를 들어봤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충분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를 반영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예산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에 가보면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혹시나 민원 다른 요구가 있으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마지막까지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천수교 소망진산 승강기 설치사업 18억이 올라왔는데, 설치장소가 천수교 밑에 축제가 열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둔치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둔치에서 만약 올라간다면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기후에 의해서 예측못하는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00톤 정도를 우리가 흘려보냈을 때 둔치가 그야말로 깔랑깔랑 차는 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 있고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는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천 홍수위 선에서 여유보 1m 상단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승강기 출입문을, 그러니까 홍수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분야에 허가절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허가랍니까? 승인이랍니까? 그런 걸 받은 건 아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지금 거의 협의는 다 거쳤고 준비절차를 완료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낙동강환경유역청에는 허락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는 지금 현재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에 올렸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조금 더 검토와 시민들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남강 전체가 하나의 그야말로 천해의 환경자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위적인, 예를 들면 데크도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사람이라는 게 너무 편리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걸을 때는 걷고,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쭉 타고 올라간다? 그것도 아름다운 남강 변에 이런 시설물을 한다는 게, 이건 내가 보니까 좀 더 시민의 여론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에 올라오는 것, 지금 18억이라는 돈은 그야말로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돈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보다는 타당성 용역 정도는 미리 해가지고 5,000만원 1억 정도를 가지고 용역해본다 이렇게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린다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겠는데 이렇게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18억을 해야 되겠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이건 위원님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정인 위원 항상 거기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기존 계단이 설치되어있는 나무계단 자체가 오래 되어가지고 거의 위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썩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과장님!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썩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나무계단이 썩은 거는 교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걸 놓는다? 나무계단하고 엘리베이터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계단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반 분들은 이용하는데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 또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도 어떤 보기 흉하고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우리 진주성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 또한 하나의 진주의 볼거리가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노인과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느 누가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시민 이 있겠습니까?

소망진산에 계획하고 있는 유등테마공원 그렇게 전시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강변에 비가 보면 언제 찰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그 장애인을 위한다, 노약자를 위한다, 그건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치수증대사업 관련되는 부분도 사실은 진주시와 사천시와 갈등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남강 쪽으로 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치수증대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중간부분에…….

○강묘영 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소하천 지장목 제거하고 제방둔치에 제초작업, 그다음에 저희 하천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또 하천관리단 사무실 개보수 정비하는 게 1,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2억5,8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하천제초작업에 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옛날에는 하천에 풀을 1년에 두 번 베 주면 거의 다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 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여섯 번까지는 이걸 계속적으로 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초작업하는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강묘영 위원 횟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제초작업 횟수가 계속, 한 번 깎던 걸 세 번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그런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승강기 설치사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망진산 승강기 설치사업 그 제목만 들었을 때도 너무나 테마공원과 승강기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봐도 그 둔치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서은애 위원 잠시만요. 충청도 단양에 가니까 강변부지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주차장이 형성되어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승강기가 아니라 케이블카처럼 계단을 통해서 탁탁 올라가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면 거기가 단양 전통 있죠? 전통시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건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위에서 전통시장을 연결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들을 많이 사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다수 그걸 이용하는데 그게 특이하게 되어있으니까 케이블카처럼 “어! 이게 뭐지?” 하고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라 하면 엘리베이터 개념이에요. 관광객들이나 이런 테마공원이 주는 이미지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색다르게 이동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라도 있든지.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걸 오늘 안 가져 왔는데 저희가 진주성을 연상하는 그런 한옥형태의 승강기 형태로 하고 현황도 거의 촉석루 누각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서은애 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일단 좀 주시고요.

그만하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여기 여건은 저희도 에스컬레이터 형태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원체 급경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하려면 60도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도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 되어져있고,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나중에 조감도 형태를 한번 보여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다른 보완을 요구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 그렇게 할 게 안 되고 천수교 소망진산 승강기 설치사업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각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과장님, 643페이지에 준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룡지구도 마찬가지고 평거동 남강둔치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친수시설 정비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하면서 웬만큼은 다 정비가 되고 있지 않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되어져있는데…….

○서은애 위원 설치 및 정비사업이 곳곳에 할 수도 있는데 5억 예산은 과하게 편성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남강 변에 하천둔치가 연장이 도동지구만 해도 8.7㎞입니다.

망경동 해가지고 진양호까지 전체를 다하면 그 연장이 엄청나게 크고 양안으로 조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거기에 막구조, 쉼터, 벤치, 내려오는 계단 시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벤치도 삭아 가지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 쉼터도 낡아가지고 태풍이 불고하면 찢어지고 그것도 즉시즉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수시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서은애 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5억 정도 조성이 되나요?

올해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둔치관리가 앞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오므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것도 집행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이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어지고 그런 풀성 예산입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집행내역 주시고,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본예산?

설명자료 주셨는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에 사업량을 보면 스마트근린산단 기본계획 수립 1식 이게 내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내용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들어가져 있는 겁니까?

원래 이게 맞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렇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한번 자료를 만들고 나면 과장님이 검토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실수로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어찌 된 건지 제가…….

○서은애 위원 이번에는 보면 예산에 대한 수치도 그렇고 실수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꼭 점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아니, 위원님 공영주기장 유지관리비 단위사업카드가…….

○서은애 위원 이게 맞습니까? 맞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정확하게 어디?

몇 페이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서은애 위원 사업량, 사업량에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수립 1식이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방금 아니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다시 한 번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건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챙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맞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일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확인 안 된 것 맞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은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공영주기장이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이 안 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산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가?

한번 챙기셔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잘못되었었고 인정을 하니까.

○서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원이 증액된 15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에서 1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산사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사업 등 17건에 대한 이월액은 209억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에서 66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8억3,300만원 대비 62억원이 감액된 36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4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어촌도로 관리 3건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3,400만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 교통량 조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전년도대비 124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7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전년도대비 2억원을 증액한 5억원, 2025년도까지 장기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원,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소 감리에 9억원, 남강댐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비보조금은 예산지원에 따라서 소로 문산 2-9호선,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소로 남강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에 14억500만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및 하촌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집행 사촌방향 교통망 분산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부터 중간 65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에 6건에 전년도대비 60억7,400만원 증액하여 10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 확포장 공사로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석 팔미마을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국도 33호선 교통분산을 위한 대체우회도로 개설 필요에 의한 정촌 죽봉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에 28억5,5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긴급도로 보수와 마을안길 등 총 89건에 전년도 대비 46억6,800만원이 증액된 6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중간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에 5억9,200만원, 도로주민참여예산 총 2건에 8,000만원, 경남도 주민참여 주민자치형사업으로 이반성면 이야기가 있는 힐링로드 조성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부터 66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전년도대비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16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등 교량유지관리에 17억6,000만원, 노후포장면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 덧씌우기사업에 57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에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관리 사업예산은 68억6,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관내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6억500만원, 도로관리 주민참여예산 총 5건에 1억5,500만원,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상단부터 66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가로정비 관리에 전년도대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점상 단속반 일반운영비 등에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6,4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4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총 2건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과 인력운영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기정액 366억2,8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36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한 지구에 2건으로서 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길성지구 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에 4,000만원 되어있는데 보면 마을진입로가 있고 마을안길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마을안길에도 한 개 있고 진입로에도 한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는 동일 건으로 해서 한 건씩 감액을 시킨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이반성 길성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 대평마을 진입로 정비 외 1개 지구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진주시 다니다 보면 도로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로과 과장님을 위시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얼마나 다 요즘은 한 개 공사한다는 게 주위 인근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촌교차로하고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5억이 신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진작했어야 될 부분인데 말티고개 4차선 확장공사와 같이 어울려서 늦게나마 사업비가 책정된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전체예산이 1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설계비 정도 되나요?

좀 더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당초예산 5억을 확보한 이유는 우선 실시설계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결정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우선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전에는 추경을 좀 꺼려 가지고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잡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질타할 때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운용을 위해서 사장을 막기 위해서 미리 조금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우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어떻게 추경에 요건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따짐은 시대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미리 과다 계상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예산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참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12억이 반영되어있습니다.

657페이지 맞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에는 이게 8억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많이 부족하던가요?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아스팔트 파손, 도로 싱크, 포트홀, 침하, 긴급보수 등으로 인해서 작년예산은 사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삭감되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풀사업비가 삭감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당하고…….

○서정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코로나를 이유로 다른 풀사업들은 삭감되어도 인정하겠지만 도로보수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전체 도로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즉각대응을 해야 될 풀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진주전체 8억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쓸데없는 예산들은 깎아도 이런 사업비는 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은 12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전체도로를 관리하는데 어찌 1년 전에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모든 걸 파악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비도 예를 들면 갑작스레 오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도 이런데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풀사업비는 전체 관리하는데 12억도 작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높이세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동네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다 나갔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요즘은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즉각 대응해서 우리가 풀사업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 돈은 앞으로는 12억이 아니라 더 높여 가지고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이현욱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 옆에 가각정비 한 차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정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건물주하고 본 위원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은 없지요?

○도로과장 이덕명 아직 일단은…….

○서정인 위원 예산을 잡아 놓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예산만 잡고 저희들이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감정을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초전에 보면 흥한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차로가 두 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좌회전이 한 개 막히든지 그렇게 되면 거의 100m 200m 섭니다.

조금만 옆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한 차선 조금 늘리면 그야말로 우회전은 그냥 계속 가게 되고 좌회전만 잠시 섰다 가는 이런 도로가, 굉장히 유용한 도로인데 좀 더 설득을 하고 노력해서 새해에는 이것이 완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정말 일도 많이 하시고 건수도 많네요.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내 다녀보면 도색하는 방식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더니 융착식으로 해서 도색이 상당히 선명해지고 밝아 보이고 도로가, 그래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장공사는 여기는 주로 안길포장공사 이런 건 시멘트로 하는 것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덕명 주로 지금 시멘트 포장보다도 거의 아스콘으로 하는 걸로, 추세가 그리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저는 덧씌우기만 보니까 72건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덕명 총 78건입니다.

○윤갑수 위원 제가 대강 세어보니까 그렇던데, 이걸 일일이 발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이 78건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주로 발주하고 미만은 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읍면에서 아주 필요한사업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사전에 조사를 하셨구나.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윤갑수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길에 다니다 보면 아스콘을 깐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한 군데 덜고 일어나가지고, 덜고 일어난 부분을 보면 아스콘 두께가 솔직히 이런 정도의 아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한 이후에?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면 보통 읍면 공사한 건 읍면에 순회 서로가 교체하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주로 담당계장들이 하면서 저희들이 코아라든지, 지금은 상당히 기술적인, 아스팔트 장비도 지금 다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기 때문에 굴곡이라든지 물고임이라든지 이런 파손부위는 저희들이 센스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서 조금 얕아진 건 옛날에 굴곡이 좀 더 높아져가지고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게 가끔 있고, 그 외는 특이하게 건수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더 넣었으면 넣었지, 작게 하지는 안합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리고 아스콘은 전부 관급이기 때문에 재질에서 모든 게 검수가 되어있는, 조달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믿고 하면 됩니다.

○윤갑수 위원 저희들은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 다니면서 보면 일어난 부분이 두께가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게 덧씌우기가 맞나, 그냥 분 바르듯이 지나갔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사를 끝나고 나면 다른 데 보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드릴 뚫어 두께를 측정하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우리 아스콘도 마찬가지 체크를 합니다. 코아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들고 일어난 이런 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소규모는 2년 보고 대규모는 한 3년에서 5년 있는데 거의 하자보수기간에 하면 아스콘은 아주 강추위라든지 그 외는 아스콘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아스콘 같으면 동절기에 언다든지 이래서 하자가 나지, 그 외는 하자나지는 않아요.

그건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금산삼거리에서 1009호선 연결하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보상협의가 늦어져 그리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키로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조금 전에 금산…….

○위원장 이현욱 1009호선하고 금산삼거리하고 연결하는 것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게 도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금산삼거리에서 1009호선으로 연결하는 것, 우리시비로 하는 것.

○도로과장 이덕명 그게 한 45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450m인데 몇 키로 공사가 되어있고 몇 키로 공사가 안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밑에 보조지층하고 위에 상부구조물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집 4동, 상가건물 4동이 이번에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거의 재결승인을 받았어요. 4동을, 그래서…….

○위원장 이현욱 도에 행정심판을…….

○도로과장 이덕명 행정소송을 수용재결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결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공고하고 소유지 4명에게 저희들이 2주간인가 공고해서 그 기간 안에 안 들어가면 공탁을 걸어버리거든요. 그 안에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지금은.

○위원장 이현욱 지금 다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타간다고.

○위원장 이현욱 4개…….

○도로과장 이덕명 4명요.

○위원장 이현욱 4명입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이현욱 세입자도 있다고?

○도로과장 이덕명 세입자는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 세입자는 보상이 다 되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이현욱 건축주만 네 분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건축주만 4명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곧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겠다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 동만 자기들이 이사를, 돈을 일단 수령을 해 가야만, 수령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덜어내야만 우리가 철거를 할 거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감정한 것하고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건 땅 값은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을 하는데…….

○위원장 이현욱 땅값은 만족을 하는데.

○도로과장 이덕명 건물값이 싸다, 제가 옛날에 금산면장할 때 보상을 참석을 했거든요. 하면서 땅값은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해라해서 거기가 1,000만원이 넘어요, 한 평에. 그 정도 주다 보니까 땅값은 아주 완벽하게 줬는데 건물이 20년에서 25년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감정사가 주고 싶어도 더 이상은 줄 수 없는 값인데도 이분들은 그게 불만족한다 그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재결까지 간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가면 이통장 회의에 가면 땅값은 1,000만원, 금산삼거리 땅이 1,000만원 넘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이 맞아요.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그게 왜 수용이 안 되느냐, 행정에서 너무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용이 곧 되어가지고 공사를 재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위원장 이현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649페이지에 보시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현재 4억1,000만원은 올해 4회 추경까지는 보상비 확보는 다 했어요. 해서 이번에 감정을 4층 건물 두 개는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만 갔고 수령을 안 해갔거든요. 4억 이거는 철거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아, 철거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철거비하고 철거하고 나면 추경에…….

○서은애 위원 그럼 사업비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편성되진 않았는 거다 그죠? 사업비만 나갔었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사업비는 현재 못 넣었어요. 1회 추경 때 봐서…….

○서은애 위원 보상해준다는 거에서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보상비가 증액된 부분을 더 추가 요구하신 거였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서은애 위원 협의에는 문제는 없겠어요?

○도로과장 이덕명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욕심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다목적문화센터 안에 그분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도시계획도로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분들 주민들은 아직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땅에 대해서 이 집은 얼마고 이 집은 얼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이 많다는 소리도 안하고 계속해서 내가 요구한 금액보다 작다, 조금…….

○서은애 위원 주민들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또 주민들은…….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서은애 위원 주민들은 거기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보상비가 작을 때는 충분히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관련된 주민을 한두 분 만나 뵙는데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주택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잖아요?

그럼 일반도로하고는 그 개념이 달라서 보상이 만약 계속 지연되거나 협의가 안 될 때는 그 집들은 그냥 두면서 도로를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도, 어쨌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차도 다니지만 차량중심으로 만드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그랬을 때 조금 방향을 틀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무조건 나중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하는 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준해 가지고 한 평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설결정 인가 승인이 났어요.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면 결국 수용재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도로 특색 상 다르게 접근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제안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 보상이 계속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내년에 철거비가 편성되어있는데 그러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어쨌든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들어간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그렇죠.

○서은애 위원 아니면 이게 불용처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된 건지?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하지는 않아요. 계속비는 마무리 할 때까지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1년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서은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53페이지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실향민회관 유지관리, 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 댐주변지원사업 이게 하천과나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하천과에서 관리하다가 도로과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왜 그런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댐주변지원사업은 남강댐 관련…….

○서은애 위원 아니면 공원관리과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이 업무는 옛날부터…….

○서은애 위원 이건 좀 생뚱맞아요. 도로과에 어떤 내용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이 업무가…….

○서은애 위원 이 업무는 도로과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맡았어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 도로과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공원관리과나 이렇게 이관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이제 다른 과에서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웃음 소리)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1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212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억9,600만원이 증액된 117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예산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안전추진에 생활안전교육 교재제작, 사회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미디어 홍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민안전보험 등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재난관리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 운영,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 등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유도선 관리에 8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관리에 14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추진에 안전점검 역량강화 교육비, 그리고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방위 예산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민방위체험센터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100만원, 그리고 하단부 비상대비업무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복무요원이 70명에서 60명으로 감소되어2,800만원이 감액된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중간부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2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재관리예산으로 전년대비 9억2,800만원이 증액된 66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으로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장비임차,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3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등 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중간부터 67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각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장비 임차, 배수장 유지관리, 영상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등에 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고자 매년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의 활동비 지원 및 소집수당, 동복 구입 등에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상단부에 풍수해보험운영에 1,8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7,800만원,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상단부까지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0억을 포함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석 신기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방관련 업무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의용소방대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4,100만원, 그리고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사업으로 진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재난대비 8,100만원 증액된 2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2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과 진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서 2005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021년도말 기준으로 33억2,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7,000만원, 경남도 기금보조금 4억9,500만원, 2021년말 조성액 33억2,900만원, 보통세 기준의 법정비용인 일반회계 전입금 22억700만원을 합하여 총 61억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132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총 61억100만원 중에서 코로나 대응 지원예산에 10억, 그다음 재난예방사업에 11억6,000만원, 재해복구사업에 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비 300세대분 1,200만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년도 건 전액 삭감한 일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한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저번에 추경설명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취약계층 중에 소방시설이 총 목표가구가 21,893세대입니다.

진주시 세대가 158,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2020년까지 13,468가구에 설치를 하고 2021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진주시가 70억원을 배정받아가지고 18,2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표에 모자라는 건 다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노후되고 고장난 건 다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만원도 앞으로 교체할…….

○서정인 위원 그럼 지금 소방시설이 전부 거의 100% 지원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이제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장 난 것만 대체하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300세대분 교체할 예산이 1,200 정도 든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앞에 삭감된 건 그 앞에 사업비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는 거고, 그리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7대 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단독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그때는 민간인들에게 협조하라고 하고 1년에 몇 개씩 기증하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앞으로 300세대 정도는 계속 매년 보완이 나가야 되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소방서에서 한 700개 해 갖고 매년 1,000개 정도를 교체해 갑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이 앞에 삭감한 그건 교환용으로 2억3,000만원을 확보해놨는데 토지주인이 교환보다는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돈은 삭감하고 새롭게 이번에 13억을 예산에 반영한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13억이면 가능합니까, 다?

약 660㎡ 되면 거의 이백 몇 평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이백 몇 평인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5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가가 11억 정도 나오고 그 밖에 영업권 같은 게 2억 해서 총 13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부지가 매입에서 제공하게 되면 위에 건축 같은 건 도비로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모든 것은 도비로 다.

○서정인 위원 도에서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3년 전에 이 부분을 칼럼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본 위원으로서 진정되어가는 모습이…….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소방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서정인 위원 소방관련되는 봉사단체의 회원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오셔서 진전이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민방위 쭉 훑어봤는데 전년도와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전년도와 올해와 토 한 게 틀린 게 없어서, 물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강사수당 변동도 있을 것인데 똑같이 나와서 특별하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특별하게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전년도와 똑같다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백승흥 위원 제가 민방위를 훑어보니까 코로나하고는 특히 민방위하고는 관련이 있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훈련이 대면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바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제가 이걸 훑어보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와 똑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674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피복비가 증액이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뒤에 676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육백 몇 페이지요?

○서은애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에서는 피복비 이런 지원은 들어가지 않나요?

자율방재단만 들어가 지나요?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어디에서 포함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의용소방대 말입니까?

○서은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의용소방대는…….

○서은애 위원 제가 볼 때 활동의 성격상 방재단과 그래도 흡사한 게 많을 텐데 피복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격년제로 이루어져서 의용소방대는 굳이 내년에 편성이 안 된 건지?

그리고 예산편성 1,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아, 1,000만원 증액된 부분요?

○서은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202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감액이 된 걸 다시…….

○서은애 위원 삭감된 내역을 다시 올린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삭감된 걸 올해는 보충을 시켜놨습니다.

○서은애 위원 행사비인가 보네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정확하게 행사비가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다가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서은애 위원 피복비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피복비는 의용소방대는 소관이 사실상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해 주라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소방서에서, 피복비는 거기서 지원이 들어가지네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서은애 위원 그리고 소방서 신축부지 제공관련해서 설명회 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진주소방서는 준공연도가 ′89년도로 되어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준공한 지가 굉장히 일찍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었던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면적이나 건축물이나 부지를 확장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하겠다는 이 부지정도면 특별하게 진주규모 대비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게 충분한가에 대한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서은애 위원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가사다리차도, 저장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충분한 면적으로, 현재 건물의 2.6배 3배 정도 크기로 지을 계획입니다.

○서은애 위원 어차피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뒤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해서 다시 신축하고 확장하고 이런 예가 생기지 않으면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측과.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에 보면 저류지 유지관리가 있다 아닙니까?

저류지라는 건 폭우가 왔을 때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폭우가 다 못 들어가고 잠시 저류지에 담수를 했다가 다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진주시에서 저류지 종류를 보면 자연형이 있고 콘크리트형이라 해야 됩니까, 제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흙이 그대로 된 자연형이 있고 또 시멘으로 예쁘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연형하고 콘크리트형?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자연형은 기존 저류지가 있었던 건, 기존 못의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런 게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준설을 해가지고 파서 그리 되는 걸로,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렇습니까?

진주시에 17개가 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리하냐 하면 초장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분양한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두 번 정도 불려갔는데 그 앞에는 자연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자연형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뱀도 나오고 유충이 나온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최근에 생긴 건데 그런데 어찌 자연형으로 하냐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거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 그러면 자연형이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장 이현욱 시멘으로는 콘크리트는 바꾸진 못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어차피 아파트 옆에는 저류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인공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콘크리트형이 되고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자연형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일동아파트 쪽에는 가면 콘크리트형이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 그 저류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깨끗하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여름만 되면 파리라든지 뱀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리 되면 자연적으로 생긴 건 그대로 둬야 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콘크리트형으로 만들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힐스테이트 민원이 들어가서 제가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이 해 달라는 건 다 해 주고 모기 퇴치기도 서너 개 만들어 드리고 뱀이 나온다 해서 주위에 약도 뿌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저류지 시설정비 200만원씩 17군데 3,400만원이 그런 데 들어갈 돈이다 예산이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잡초도 제거하고 풀도 베 주고 1년에 서너 번씩 풀을 베 주고 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저류지가 어떻게 자연형이 있고 콘크리트형이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책자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 및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2건으로 용역기한 미도래로 인해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4,9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2,770만원 감액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건축상 시상이 올해에 개최되고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각종 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1,530만원 증액하여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은 549만원이 증액된 1억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5건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은 공공건축가 인원증가와 건축문화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1억6,210만원이 증액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문화재입니다.

우리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건축문화 진흥도모를 위한 건축문화재 개최를 위해 신규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입니다.

별책 20페이지 도심지 내 빈집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 등 우범지대로 되어져 동사무소 및 진주경찰서에서 빈집을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건의가 많아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4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현재 수립 중인 빈집정비계획을 참고하여 철거 21동에 3억5,000만원, 안전조치 23동에 1억5,000만원입니다.

토탈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건축과 총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8억6,300만원이 증액된 1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0페이지 보면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이 시비 도비 합쳐서 1,36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더불어 나눔주택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더불어 나눔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내어가지고 여기 임대하실 분,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두 사람을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있었는데 금액이 미미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이 저조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 동인데 아마 신청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 1,360만원이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680만원씩 해서 시도비 680만원 1,360만원입니다.

○강묘영 위원 한 동을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이 작은 금액을 갖고, 그럼 개인 부담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건축과장 곽중추 되도록 개인부담을 하게 되면 참여가 저조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1,360만원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이라서 사업비로 봐서는 적어보이고 도비의 비율도 높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도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더 이상 금액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 전에도 1,360만원 갖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액을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곽중추 그래서 저희도 도에 도비보조가 높아지면 시비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높혀 달라고 저희도 이야기하고 지금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수정안 세출예산안에 20페이지 주거환경정비에 빈집정비사업 철거는 알아듣겠고, 빈집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빈집을 철거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요청해가지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빈집에 들어 가가지고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쳐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이런 안전조치를 하는데 한 동당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집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험지구라든지 이런데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동별로 대상동수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3ㆍ4등급이 철거대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한해서 대상자로 물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이집은 위험하니까 휀스를 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안전철조망을 하는 거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0페이지에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니까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3,700만원이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상당히 두 배 세 배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그게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금 현재 그 전에 공공건축가 분들이 10명 정도가, 11명 추가되어가지고 공공건축가 분이 추가되어 위원이 늘어났고 올해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업에 공공건축가 분들이 자문을 하다보니까 너무 버거워가지고 올해 11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내년에는 저희시가 공공건축가분을 토대로 해서 건축문화재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축제기간에 우리시 관내 구)철도역사 부지에 빈 건물이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건축문화재를 거기에 전시해서 개최하려고 그렇게 잡았고요.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다보니까 올해보다 좀…….

○서정인 위원 건축문화재는 없던 거죠?

지금까지 없던 게 예산이 6,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 한번 실시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건축과장 곽중추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수년 간 건축문화재로 해서 자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자기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고 해왔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수도권 외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고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추구하고 있는 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자문을 하고 시공하고 있고 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친환경 건축을 목조 건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전국수상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목조건축물의 메카도시로서의 어떤, 중소도시지만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공교롭게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각종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LH, LH에서는 전국적으로 좋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고 또 LH 자체적으로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시도 하고 있고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같이 묶고, 그리고 특히 관내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여기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건축가, 건축인들의 배우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며칠 정도를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곽중추 저희가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전 기간에 건축물의 좋은 사진이라든가 모형,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전시기간 내에 설치하고 그걸 설명하는 것은 경상대학교 학생하고 교수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건축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며칠 정해진 건 아니고 용역회사에 맡기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꼭 용역이라기보다는 이 금액 가지고 용역이라 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학교 측에, 되도록 학생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자기 건축에 대한 마인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행사장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서정인 위원 정말 보니까 이 행사가 처음 올라오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평소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물어봤고요.

공공건축가 제도에 있어서 예산이 세 배 정도 증액된 건 11명의 공공건축가를 하다가 2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수당이라든지 비용들이 오버됐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의 자기들 임무를 하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된다든지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 있나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지금도 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물을 자문해 가지고 완료된 것도 있고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한 30여동을 지금 현재도 자문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공공건축가 21명 중에서 여성건축가는 몇 명 정도하게 됩니까?

제가 그때 지적을 하번 했는데?

○건축과장 곽중추 여성분이 세 분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세 분이면 적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서정인 위원 앞으로 좀 더 뭐라 그럽니까? 위촉을 해야 된다하나? 좀 더 모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숫자가 최소한 반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맞혀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총괄계획가는 8회 수당 한 회에 56만원씩 해가지고 8번 주는 이게 전부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한번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저희시에 하루 하면 수당을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8회를 해서 5,300만원 12개월 해가지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서정인 위원 괜찮네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가가 우리시 그야말로 혈세가 2억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잘 유도를 해야 한다 합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건축문화재 관련해서요. 본예산 설명자료나 업무보고 보면 전시회 위주로 하는 걸로 느껴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문화재를 하면서 전시회를 한다는 건 문화재와 전시회가 완전히 이미지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하면서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건축가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자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라는 것은 대상이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전시회를 하든 문화재를 하면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 시민한테 홍보하고 보여주고 친환경 건축에 대한 소개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꼭 건축인들의 문화축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전체 컨트롤은 건축인들이 하는데 당연히 문화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시민들이고 특히 건축에 관심이 있는 어린애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차원에서도, 지금 관내 건축사회에서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초등학교에 조그만 건물지어 주기 모형도 만드는 그런 체험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마련은 못했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건축문화재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실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고, 주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나 그런 공간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건축문화재 이름으로는 처음 하는 거고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지금 처음인데 이걸 매년하려고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대학생들을 말씀하셔서 그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에서 건축 관련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에서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건축대상 이런 게 있어도 그건 전국단위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건 정말 잘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은 예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건축하고 예술계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에 건축과 예술계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포럼도 열릴 수 있고 심포지엄도 열릴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왕 문화재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시민들한테 녹아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이니까 이제는 시작인데 다양한 걸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집행계획이 나와는 있잖아요, 6500만원에 대한?

상세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82페이지 2022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대비 13억2,200만원이 증액된 23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 증진분야는 17억2,100만원이 증액된 15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거급여지원 147억4,30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00만원, 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4억300만원, 주택임차인 보호 1,000만원입니다.

다음 683페이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1억4,500만원이 감액된 9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건설 4,1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684페이지에서 68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는 3억700만원이 감액된 6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8,000만원,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1억5,400만원, 폐철도 진치령터널 경관개선사업 4억, 경관조명 유지관리 14억9,000만원, 국제도시 조명연맹회원도시 유지 1,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47억2,800만원, 주민참여예산 안전마을만들기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687페이지 하단에서 688페이지까지입니다.

광고물 관리로 300만원이 감액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고물관리 1억5,2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원입니다.

다음 688페이지 하단에서 689페이지 중간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700만원, 여비 3,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중간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반환금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회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말 기준 조성액은 7억1,700만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 중 수입은 9,100만원, 지출은 4억원으로 2022년도말 기금총액은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1페이지에서 1322페이지까지 지출세부내역으로 옥외광고정비 5,000만원,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 3억원, 옥외광고사업 5,000만원, 예치금 4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83페이지 주택관리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있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주가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이분들께서 아파트 조성원가가 산출되어 들어오면 올리지는 안하고 삭감을 한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올리는 경우는 없고 거의 삭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분들께서 전문가입니까, 8명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최근에 민간아파트가 굉장히 진주시에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이현욱 이분들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아파트가 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최근에 분양가 심사를 한 건 공공택지 두 군데 가좌동 역세권 두 군데를 분양가 심사를 했습니다.

분양가 심사대상이 공공택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 공공택지만 가능하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만약 이번에 정확한 액수는 표현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깎인 게 삭감이 된 금액이 이번에 분양가에 적용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분양가 심사결과도 일간지에 같이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역세권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한 아파트 당 165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평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우리시민들은 업체에서 들어오면 진주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면에 아파트를 700세대를 짓는다고 대곡주민들이 찬반논란이 심합니다.

사실인지, 또 사실이 아닌지를 진위여부를 저한테도 묻고 행정에도 계속 의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진주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아파트 신청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택조합 모집신고서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과장님, 주택조합아파트하고 민영아파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차이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용지가 있으면 사업주체에서 100% 매입을 해서 일반분양을 하는 건 일반주택건설사업 승인이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건 그 땅을 조합원을 모집해서 땅을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이 잘 되는 지역 같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그래서 시행사가 금전적으로 조금 자금력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분양에 자신이 없을 경우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주택조합을 하겠다 하면 몇 프로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만큼 조합을 모집을 해야 허가가 난다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조합원 기준부터 너무 상세하게 길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아직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진주시에 접수가 되었는데 허가는 나간 건 없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우리가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조합원 모집신고가 최초 걸음마 단계라고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조합원 모집신고도 저희가 수리를 하려면 아파트 승인이 100%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는 국공유지라든지 실제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그 업자들은 오셔 가지고 발언제라 합니까? 고사라 합니까? 그것도 지내고 그리 해가지고 주민들께서는 사실인냥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여하튼 조합원아파트라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되면 지역주민들이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또 나중에는 책임소재가 진주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 행정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2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지원사업에 예산액이 15억 정도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15억 정도 증가된 주요요인은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가 매년 1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 정도 매년 주거급여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월 집행되는 주거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월 주거여는 올해 기준 한 달에 거의 11억6,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내년에는 약 12억 정도로 증가되어 지출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지급되는 급여인만큼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4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올해는 당초예산에 2억이었고 3회 추경 때 9,500만원, 다 합쳐서 2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86가구에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올해 4억원을 증액을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올해 내용이 부족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부족한 게 아니고 5개년으로 신혼부부를 하다보니까 3개년 간 누적된 인원에 신규로 결혼하는 인원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수요조사를 내년도 미리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미리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진주시내 결혼하는 전 부부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도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거네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럼 4억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거의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들이 전 읍면동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4억이면 내년도 충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혹시라도 만약 올해같이 신청자가 많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서정인 위원 지금 인구 소멸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부부들에게는 시에서 아끼지 말고 놓치지 말고,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밀어줘야 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못하면 진주시내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신생아 1,700명이고 사망자가 그 두 배 세 배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혼부부들 애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돈은 아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8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거동 주택건설,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시비부담금이 우리가 총 64억이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올해 3회 추경에서 15억을 확보했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올해 2022년도에 우리 시정주요 업무보고 때 올해 준공한다 했거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그런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LH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 나머지 돈은 준공이후에 2023년도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2022년 12월에 준공하는 날짜는 변동이 없고 준공해 놓고 LH하고 뒤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때 2023년도 이 예산이 잡혀 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2023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진치령터널 경관개선사업비가 4억 반영되어있습니다.

685페이지 중간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환경관리과의 폐철도 진치령터널 자전거도로 노후조명보수비가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럼 이 4억 안에 그 돈은 빠져있나요?

아니면 이 돈이 들어있다면 환경관리과 1억5,000만원은 삭감해야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 돈은 별도입니다.

○서정인 위원 조명보수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경관개선은 주택경관과에서 한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이 일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진치령터널이 가좌동 경상대 부설고등학교 사이에 폐철도 구간인데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 저도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어둡고 아주 칙칙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환경정비 후 여러 가지 조명을 활용을 하여 테마경관을 조성하고 각종 부조와 조각품, 꽃길조성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제안공모를 받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 이 사업을 주택경관과에서 하든지 환경관리과에서 하든지 한 과에서 맡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두 과에서 주택경관과는 밑에 사업을 하고 환경관리과는 위에 전등 달고, 나중 과장님들끼리 싸우고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래서 여기 왜 환경관리과가 사업을 하게 되었냐하면 당초에 올해도 환경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진치령터널에 미장보수사업도 올해 시행을 했고.

○서정인 위원 아, 그렇죠. 자전거도로가 환경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은 거기서 하고 새로운 부분은 주택경관에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건 저희 주택경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687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쭉 가로등 보안등 설치 쭉쭉 있는데 주요도로 가로등 추가설치공사가 1억4,000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이 지금 조명등 LED로 교체하고 나서 조도가 안 밝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많이 밝아졌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런데 굳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LED 등기구 교체를 통해서 조도개선이 많이 하였지만 가로등 간격이 50m 정도 먼 경우는 조도개선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 설치가 오래된 구간이라든지 가로등 설치간격이 넓은 부분, 통상적으로 25m에서 30m정도를 해서 조도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이 지역이 혹시 있다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중앙광장 사거리부터 진양호 입구까지가 가로등 간격이 조금 넓어가지고 여기에 30본 정도하고 평안광장에서 서진주IC 교차로까지 10본 정도 추가를 해서 시내지역 조도를 밝게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군요. 그럼 현재 설치하려면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작업이 힘드실 건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시내 거의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정말 진주시가 가로등 밝기가 좋아졌는데 어차피 하실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86페이지 보시면 국제도시 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치가, 유지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루시(LUCI) 말씀이죠?

○서은애 위원 우리가 조명연맹 회원도시에 지금 가입되어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가입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언제부터 가입을?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2017년 5월 22일 루시(LUCI)에 진주시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연회비를 왜 내년에 내고 작년은 연회비가 없었죠?

국제부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원도시면 2017년부터 해서 매년 연회비가 나가는 것 아닌가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작년에도 냈습니다.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산액이 왜 제로가 되어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작년에는 세부사업명이 루시(LUCI) 부담금이 아니고, 사업명이 달라져서 작년에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연회비로 작년에 65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편성목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놓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매년 어쨌든 내고 있는 거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잖아요?

관계자 진주시 방문행사라는 건 관계자들이 진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시별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 때문에 관계자들이 오셔서 우리가 초대하거나 무슨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건 내년도 부산에서 루시(LUCI) 총회를 유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산유치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산총회 때 우리시 유등축제기간하고 맞추어 루시(LUCI) 관계자들을 남강유등축제하는 시기에 맞추어 초대를 해서 그렇게 행사진행비로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17년도부터 해서 5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본적은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저 전임과장하고 도시과장, 지금 현재 문화국장이 국제연맹행사 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에 회원국이 되면 우리가 이점들이 있나요?

매년 6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회원국으로서 내는 가격이?

이게 지역별로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은애 위원 지자체별로 다 있으면, 지자체별로 각각 650 정도라면 이게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렇습니다. 생각의 관점인데 빛의 연출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국제도시 간 교류 협력, 심포지엄, 각종 도시 간에 축적된 기술과 트렌드를 서로 공유하면서 각 회원도시들 간의 서로 지역 알리기뿐만 아니고 협력을 해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회비 650만원은 그만큼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으면 한 말씀.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제가 옛날에 다른 나라에 총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지금 시장님 말고 앞에 시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이게 연회비는 1년에 650만원인데, 우리도시가 최근에 조명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회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가들 회원국들이 참여해 가지고 조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떤 트렌드를 하고 있고 또 선진기술을 발표하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65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된다. 그 이상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명도시를 하면서 우리국내 사례 이런 것만 접목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트렌드도 보고 그에 발맞추고 최신기술도 배우고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서은애 위원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등축제나 유등 수출해가지고 할 때도 조명도시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실제 거기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게 한 국가로 보면 굉장히 작은, 지자체에서 회원국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우리를 홍보하고 알리고 거기서 뭔가를 받아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텐데 그게 가능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인가가 궁금하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세계조명연맹은 어떤 협의체냐 하면 지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조명회사, 업체, 기술자 다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시장님하고 갔을 때 유등축제도 거기서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총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산한테 뺏겼죠.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에게도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갔지만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마카오, 그다음 서안이라든지 세계적인 강을, 호수 내지는 바다를 끼고 있고 그 조명들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래서 그야말로 선진 돌아가는 시야를 넓혀야 진주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청사진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트렌드를 보고 접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쳐져가지고 촌 동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높이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잘 좀 하십시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도시건설국장님의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35년 동안 계셨다는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오긴 옵니다.

35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뒤돌아보니까 잘했던 것보다는 잘못했고 실수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지나고 보니까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고마운 인연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이런 날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의 일원으로서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맨 먼저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할 곳도 되돌아보니 먼저 앞에 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면 평범한 한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꽉 조였던 나사를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인연이 닿은 모든 위원님께서 건강과 행복도 하시고 다가오는 큰 대사가 있습니다.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주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현욱  강묘영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열

○참석공무원(7인)

도시건설국장 , 정중채

도시계획과장 , 조도수

건설하천과장 , 이남민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민도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본 호 부록에 실음)

○2022년도 본예산안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