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07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다.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라.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다.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라.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계속)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다.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라.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계속)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46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7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의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용료수입 8억7,000만원과 급배수공사수익 4억9,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정수장 통합사업에 130억1,6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3억6,100만원, 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9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을 합하여 350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입 321억1,000만원 중 사용료수입은 8억7,000만원이 증액된 30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1101페이지 상단입니다.

급수공사수입은 4억9,200만원이 증액된 15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입 2,5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은 29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1억6,8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수입 27억원으로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200만원 감소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비용은 246억7,500만원으로 10억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28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인건비 3억5,700만원과 물건비 24억5,8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02페이지 하단에서 1103페이지입니다.

물건비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100만원, 재료비 9억7,500만원으로 원도심 인구감소로 원수구입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억7,500만원, 동력비 1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1103페이지 하단에서 1105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수비는 105억2,600만원으로 1,2정수장 통합에 따른 시설비 축소로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2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1106페이지 상단 물건비는 1억9,700만원 감액된 7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3억400만원으로 정수장 고압가스 저장용기 검사대상 증가로사무관리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108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 1억,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1,400만원, 하단 재료비는 57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분말활성탄 재료비 상승과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9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1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ㆍ2정수장 통합에 따른 시설사업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10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300만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액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배급수비는 13억4,100만원 감액한 6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1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1112페이지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8,000만원입니다.

다음 1113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는 42억4,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800만원과 다음 1114페이지 중간 직무수행경비 7,600만원, 재료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억300만원 감액한 34억7,100만원, 동력비 3억6,100만원, 경상이전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 1116페이지 중간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15억500만원으로 가정급수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4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0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6,100만원과 1117페이지 중간입니다.

물건비는 3억5,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9,400만원, 다음 1118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 1억9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200만원, 경상이전비 1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전년대비 5,400만원을 증액한 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1120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는 3억8,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스마트검침으로 인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전용회선 이용료 신규편성과 수도요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121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 경상이전비는 6억5,700만원으로 민간이전비 6억5,700만원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환급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1122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다음 112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 396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억8,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 4억5,7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75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30억1,6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3억6,100만원, 취정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설치사업 1억8,0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213억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0억7,500만원, 미수금 3억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12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예산은 499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8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사업은 전년대비 84억7,800만원을 감액한 89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진성면 진동마을에서 가좌마을 배수관 정비공사 3억, 대곡배수지 정비사업 8억, 읍면지역 배수관로 증 개선사업 6억,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사업에 31억9,000만원입니다.

공사내역으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에 7억원, 상평동 동국아파트 인근 노후관 교체사업 4억원 외 7곳에 2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바로 아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 6억5,000만원으로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정비 1억, 유량계 감시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1억5,000만원, 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설치사업에 국비 1억8,000만원 포함한 4억입니다.

차량운반구 1,500만원, 공기구 비품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173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7억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진주시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130억1,600만원에 대하여 착공시기에 맞추어 시비는 10억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는 1126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3억6,100만원으로 매칭비율의 시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22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건설보조금 100억원을 2021년 4회 추경에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예비비 성격의 기타자본적지출에 편성하여 2022년 추경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4,6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페이지부터 112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본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부터 113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5건이며, 계속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전근수당이 뭐죠? 전근수당?

○수도과장 이호정 1월달하고 7월달하고 나가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류재수 위원 성격이 뭐죠?

○수도과장 이호정 보너스 성격입니다.

1월하고 7월하고 본봉의 60%씩 나가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상여금으로, 상여금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상여금 성격 그런 겁니다.

○류재수 위원 60%가 아니고 100%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최대가 60%고.

○류재수 위원 100% 주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호정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최고가 저는 60%로 알고 있는데요.

아, 최고 50%입니다.

○류재수 위원 청경이 공무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공무원이라고…….

○류재수 위원 공무원?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청경은 공무원이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청원경찰이 공무원이다?

110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갖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입니다.

○류재수 위원 공무직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한 명이?

○수도과장 이호정 정수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류재수 위원 식당에 근무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지금 식당에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류재수 위원 그럼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아, 내년에 채용할 거랍니다.

식당에 밥하는 분요.

○류재수 위원 그럼 지금은 없어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전에 한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나가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언제 나갔다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올 5월에 나갔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호정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정수과.

○류재수 위원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왜 계산을 이상하게 해놨는지?

9,16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내년에 기본급이 191만4,440원 되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바로 밑에 봉급인상분 1.4%하고, 위원님, 무기직도 근무연수에 따라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내년에 채용할 거라면서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무슨 근무연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2,223만3,000원에다가 31만2,000원이거든요.

나누기 12로 하면 한달 월급을 187만8,750원으로 잡아놨는데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요. 9,160원 곱하기 209시간 하면 한 달 월급이 191만4,44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게 잡아놨어요.

이건 조정을 하세요.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6시간 근무한 답니다.

○류재수 위원 6시간만?

○수도과장 이호정 예, 밥하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 하기 때문에 8시간 할 필요 없이 6시간.

○류재수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수도과장 이호정 나중에 별도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산출근거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개씩 제출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그렇게?

○류재수 위원 예.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현업근무자는 72시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무실근무자는 50시간, 현업근무자들은 어떤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현장근무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요.

○류재수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24시간을 근무해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정수장에.

○류재수 위원 그럼 거기 교대로 일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3교대로 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4교대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류재수 위원 몇 조로 해가지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4개조로.

○류재수 위원 4조 3교대로?

○수도과장 이호정 4교대요.

○류재수 위원 4교대?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4조4교대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주간 한 번하고 야간 한 번하고 비번 비번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한 번하고 야간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비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주간 들어오고.

○류재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조3교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보고하는 게 정수과는 안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왜 그렇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산자체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한 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업무성격상 정수과는 있지만 회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수도과장 이호정 보면 예산목이 원수 및 취수하고 정수비는 정수과 예산이고 저희는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수용가 징수 그리 5개로 되어있습니다. 원수 취수는 정수장…….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좀 어렵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정수과는 없고. 그리고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1106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같은 경우에 2만2,000원 12박스 12개월 316만8,000원 이리 되어있는데 또 1117페이지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 해 가지고 1,056만원 이리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나 정수과가 따로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정수과하고 저희 수도과하고 다릅니다.

○윤갑수 위원 아.

○수도과장 이호정 정수비는 정수과고 배급수비는 저희 수도과고.

○윤갑수 위원 아, 배급수비는 수도과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사업비용이 246억 되는 정수비용 여기서 보면 300만원 정도의 비용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117페이지 같으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일반사업비에 복사용지구입비 3배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유인물하고 이런 게 수도요금 고지서 이런 것 때문에 수도과는 좀 많은 편입니다.

○윤갑수 위원 수도 고지서 용지는 별도로 인쇄해 가지고 돈을 주고 용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그런 게…….

○윤갑수 위원 예?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보고서 같은 그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요새는 어느 직장이든 간에 페이퍼 보고서보다는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1,056만원이 든다?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는 또 설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실시설계.

○윤갑수 위원 그럼 정확하게 계산은 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산서 유인, 예산서 유인, 업무보고서 유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유인 되어있는데 ‘유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인쇄하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인쇄비?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서 인쇄비, 결산서 인쇄비 하면 되는데 유인이라 해 놓으니까 이해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1124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에 예산증감이 218억 정도 된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이게 218억 중에서 기계장치가 9억5,000 정도, 아 전년도 예산이 9억5,000 3억 정도 줄어들었고, 지금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147억 정도 늘어났고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비가동은 정수장 통합하고 비가동은 나중 공사하고 나면 바로 투입 안 되고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비가동사업입니다. 가동이 안 되는 것요.

○윤갑수 위원 그다음 기타자본적지출에 161억 정도…….

○수도과장 이호정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4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100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하려고 기타자본적지출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건 편성없이는 지출이 안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하면 280억 조금 넘네요. 넘고 시설비부대비에 84억 정도 줄어들었다 그죠? 1124페이지에 보면?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윤갑수 위원 이 정도 줄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전년도 비해서?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나서 추경에 100억 정도를 노후관 교체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기타자본적지출에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설계를 먼저 하고 신속집행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나서 기타자본적지출에 되어있는 걸로 내년에 시설비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하수운영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예산설명은 주요사업과 주요증감내역 위주로 제가 대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4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로서 202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3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114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9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340억8,2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 그리고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은 38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요청으로 2022년도 세입을 2021년도 제4회 추경에 앞당겨 전출 받은 것과 타특별회계의 지원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5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수입과 기타외영업수익은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153페이지 무기계약자 인건비로서 4,400만원 증액된 5억4,800만원과 퇴직급여도 9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135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관리 BTL시설의 임대료 중 시비와 기금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수문제어반 4개소 증설과 차량 1대 증차, 그리고 맨홀펌프장 17개소 추가로 전기요금 및 통신비 등으로 3,200만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155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1억7,000만원 편성하였고, 감액분은 작년 용역사업 1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는 10억1,600만원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배수설비시설 증가와 오수맨홀펌프장 17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원 1명 증원되어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5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로서 28억600만원입니다.

이는 BTL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로서 8,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공운영비는 상수도 급수 중계펌프장 증가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는 2021년 펌프장의 각종 사업완료로 5억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처리장비입니다.

하수운영과 직원 45명의 인건비는 직급별 인원조정과 중계펌프장 무인화에 따른 인원 재배치로 인건비 2억8,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1,600만원으로 직원 매식비와 작업복 등의 편성목 통합과 안전관리 및 처분부담금 신설에 따라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60페이지의 공공운영비와 교육훈련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조정 및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편성으로 500만원 감액하였고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자 지정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원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재료비는 16억6,200만원으로 일반재료비의 자외선소독기 구입은 수선유지비에서 재료비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1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62페이지 약품비는 진주 및 대곡하수처리시설의 탈수동 등의 수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약품사용량 감소로 7,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000만원으로 하수도법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단가산정과 성과평가용역 추진을 위해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59억3,700만원이며, 하수도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 편성목이 시설비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7억9,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163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4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는 49억300만원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1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38억5,300만원으로 진성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용역은 물가상승률과 노무비 인상으로 2억9,3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보일러 설비 개선공사 완료 등으로 4억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32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시설과 직원보수 9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6개소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물품구입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68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사항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공무직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116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으로 관리사택의 구조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7,900만원으로 진주하수처리시설 주차장 차양막 설치공사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관리동 옥상방수공사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준공되어 2억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9억8,600만원으로 직원보수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 7,7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관련 소송배상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는 공중화장실 6개소 증가로 2,800만원 증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95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억5,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165억1,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38억2,9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26억8,400만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증가는 사업공정률에 따른 교부액 변동사항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은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여 12억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7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억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사정에 따라서 2022년도 세입을 2021년도 제4회 추경에 앞당겨 전출받아 발생된 증액분입니다.

미수금은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17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1억5,400만원으로 105억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이유는 계속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사업의 착공 및 준공계획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물사업 6,500만원으로 진주하수처리시설의 청사관리용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1,500만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22억3,800만원으로 읍면동 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1,500만원과 태풍이나 장마 대비 등 긴급공사를 인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보수에 17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사업은 진주하수처리시설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외 10건의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5억7,100만원이 증액된 43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5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기구비품은 4,400만원으로 사무실 책상 및 서랍장 구입 1,300만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차량 교체구입비 2,300만원,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BOD 측정기기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건설 중인 자산은 227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계속사업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6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사업공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11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서 상평공단 노후배수관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 반영분입니다.

실시설계비 15억4,500만원 중 시비부담금 30%인 4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8,100만원으로 예산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 조서, 그리고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올해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난 수전이 몇 개쯤 될까요?

올해 하수처리구역을 늘렸죠?

그래서  공사한 게 있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게 수전으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수전으로 따지면…….

○류재수 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모르십니까?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팀장님?

○류재수 위원 올해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난 데는 없습니까, 공사해 가지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한테 직접 전달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그게 몇 개쯤 되냐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칠암동 외 9개소 정도 늘어난 지구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9개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수전으로 따지면 몇 개쯤 되겠냐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상수도 수전으로 따지면, 그걸 수전으로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계산해 본 게 없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류재수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1149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 수익을 잡았는데 전년도와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을 늘려서 공사를 실컷 해가지고 구역을 늘렸으면 그만큼 늘린만큼 수익이 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과 동 해놨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보면 올해 9억6,5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아놨어요. 상수도가 9억6,500이 사용료수익을 늘려서 잡으면 하수도도 똑같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 많이 쓰면 하수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왜 하수는 처리구역도 넓혔고 수도도 많이 사용했고 한데 사용료 수익을 그대로 똑같이 잡았습니까, 작년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추경 부분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건 예산을 그대로 대충대충 잡는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예산을 잡으려 그러면 수익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야지.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늘린다고 공사를 실컷 했는데 적은 공사비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 대를 들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수익이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죠.

왜 수익을 똑같이 잡느냐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전체 사용료 수익에 조금 미미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류재수 위원 미미하다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예산을 책정할 적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류재수 위원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10억 정도 늘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하수도사용료는 5억 정도는 늘려야 돼요. 그리고 처리구역이 늘어난 만큼 계상을 하셔야 되고.

예산 이런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 잡는다는 느낌입니다.

1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선유지교체비에 협잡물 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50만6,000원?

협잡물이 이렇게나 늘어났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하수슬러지하고 협잡물 처리비 원가 산정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올해도 해갖고 낙찰가가 톤당 협잡물이 49만5,000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올해가?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류재수 위원 제가 협잡물 처리비용 25만원까지 봤던 느낌인데…….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협잡물 처리운반이나 냄새가 많고 그래서 처리할 업체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부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어디로 처리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지금 2개 업체가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전라도 쪽으로 처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사설매립장에 들어가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사설매립장도 들어가고 자기들 여러 가지 같이 혼합하고 재활용도 일부 하고 그리…….

○류재수 위원 재활용을 한다고요, 협잡물을?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협잡물도 일부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퇴비 부설토로 쓴다든지.

○류재수 위원 주로 수집 운반업체가 어디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주식회사 그린에코덱 외 1개 업체입니다. 양원이엔지하고 그렇게.

○류재수 위원 그럼 진주업체가 아닌 모양이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류재수 위원 어디 업체에요?

다 입찰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김해업체랍니다.

○류재수 위원 입찰했어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입찰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협잡물 처리비용 해 갖고 직전 3년간, 19 20 21년도 협잡물 처리비용, 처리내역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이것도 운영과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저희들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올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 민간위탁처리하는 것 무슨 일이 있었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냐고요?

○류재수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왜 개인한테 주던 걸 업체에 주겠다 그래요?

41개를 깡그리 모아서 한 업체에 민간위탁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하수과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하수과는 한 업체에 41개를 몰아서 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다라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지는, 예.

○류재수 위원 올해도 없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럼 공원관리과가 화장실이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각 과별로 소관 공중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 각 과에서 소관 안 하는 화장실들은 하수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건 지금처럼 계속 하겠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이걸 읍면동에 배정한다? 그럼 읍면동에서 알아서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34만5,000원, 2020년에는 얼마였어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작년 말씀입니까?

○류재수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올해 이게 근무시간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평균 30만원 전후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 읍면동에서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청소는 오전 오후 나누어서 두 번 하고 근무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2019 2020 21 변화가 어떻게 되었죠?

34만5,000원인데 이게 2022년 아닙니까?

2021년은 얼마 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

○류재수 위원 담당팀장님 모르십니까?

얼마에요?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팀장님도 모르세요? 이걸 한 곳당 얼마씩 나간다는 걸?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런데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근무시간하고 청소횟수하고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요금이 30만원 중반 정도 왔다갔다, 그 전후로 계산이 됩니다.

○류재수 위원 올해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겁니까?

그냥 그대로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인상분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상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인상을 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이것도 한 3년간 갖고 와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3년간.

○류재수 위원 인건비는 간단하니까 한 5년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추이를…….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단가상승 관계 말씀입니까?

○류재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아까 하수운영과장님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면 개인한테 이렇게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해서 면장이라든지 동장이 권한을 준다 그죠? 개인한테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럼 개인은 하루에 두 번씩, 원칙은 두 번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장실 빈도가 많다 해야 됩니까?

사용이 많은 데는 금액이 많아야 되는 거고 면부라든지 적은 데는 적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근무시간하고 청소횟수하고 각기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렇지. 그리되어야 원칙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니까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은 청소횟수가 많고 근무시간도 많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단가도 높고 금액도 많아집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 중간에 보면 하수관로 맨홀뚜껑 구입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같은 겁니까, 맨홀뚜껑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같습니다. 이게 일반재료비에 있는 하수관로 맨홀뚜껑 구입하고 하단부분에 수선유지비에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 해갖고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는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들어가는 맨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를 일반재료비에 뚜껑구입은 말 그대로 재료부품을 구입하고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있다든지 소음이나 진동이나 시끄러워서 하수맨홀을 교체해 달라 전화민원이 오면 이 재료비로 산 맨홀뚜껑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리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는 보니까 새로 사는 거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밑에는 맨홀뚜껑 정비라 하는 건 비가 온다든지 장대비가 온다든지 이리되면 맨홀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있는 게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지역구에서 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맨홀뚜껑이 열리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가서 보니까 그게 후크장치가 있어서 안 열려야 정상인데, 그런데 그런 걸 정비하는 게 1억5,000이고, 이리 이해를 하면 안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맞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정비라는 건 공사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정비하는 것은 밑에는 1억5,000만원 새로 시설하는 거다 이렇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공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납니까, 과장님? 맨홀뚜껑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맨홀뚜껑은 조금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면 유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유격이 생기면 하중이 높은 차량이 지나가면 덜크덩 거린다든지…….

○위원장 이현욱 아,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뚜껑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철제라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1년에 우리가 100개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한 32만원 정도 된다 그죠? 한 개당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개당 32만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교체를 하고 밑에는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에 약1억5,000정도가 예산이 투입된다 이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공사에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욱 예, 알겠습니다.

맨홀뚜껑 정비 같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교통사고 큰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2페이지 자본적수입, 그리고 세부사항에 국고보조금 수입에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4억7,900만원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고 밑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해가지고 같은 정비사업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억4,100만원, 이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예산은 283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매년 환경부에서 국가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진행률이나 공정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사업은 저희들이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초전동 하수관로사업에.

그 다음에 시비가 21%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기금이 9% 정도 들어갑니다.

그 재원비율에 따라 달리 적어놓으셨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34억7,000만원은 국가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거고, 올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2억4,100만원 이건 뭐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금도 초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 재원비율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결국 이건 사업비로 쓰인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117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얼마죠? 56억8,500만원이죠?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뒤에 페이지 넘겨보니까 국비가 28억, 시비가 25억, 기금 2억4,10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니까 자본적수입에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이 부분 촐괄로 하시면 국고보조수입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 기금수입하고 시도비보조금 수입 이 세가지를 합한 금액하고 지출부분에 나와 있는 초전동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56억하고 그다음 중간부분에 감리비에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이 총액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합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간단하게 올해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금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금 초전동…….

○서정인 위원 상당한 지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다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올해 사업비가 투입되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한 80억 정도 필요합니다.

○서정인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80억 정도, 올해요.

○서정인 위원 올해 80억 정도 들어간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추진되어지고 있고, 이게 사업 진행률이나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총사업예산 283억 한도 안에서 지원을 다시 해줍니다.

○서정인 위원 지원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8개 지구가 거의 6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덟 군데를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예산을 당겨서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전 지역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방향으로 잡아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부분은 시행사하고 한 번 더 지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였고 실제 공사는 올해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사업비 예산도 준비되어있는 거고,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올 6월 정도 되면 착공이…….

○서정인 위원 착공이 가능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다 사업비다 그죠?

팔십 몇 억 되는 돈은 사업비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업비로 보면 된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총 예산 280억 중에서 국가에서 받는 예산을 당겨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서 빨리 당겨서 8개 지구에, 한 개 두 개 차례대로 하지 말고 전 곳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당겨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왜냐하면 5년씩 기다렸어요. 저도 5년 전부터 챙겨온 과정을 보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된다 하면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끝난다고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3단계 사업이니까 3단계 사업은 전부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서은애 위원님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1172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에 진주물재이용빗물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기업체 한 곳이 취소를 한다해서 그때 삭감을 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결산추경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인데 그때 이미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었나요?

중간에 그렇게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처음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소된 데가 공군교육사령부인데,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의사를 타진해 와서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해본 결과에 따른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국유재산으로 재산이 취득되어야 되는데 국유재산으로 재산취득이 안 되니까…….

○서은애 위원 그럼 국비도 반환을 하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니요. 국비 반환한 게 아니고 전체사업비 중에 공군교육사령부에 들어가는 비용만 삭감된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것만 삭감되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은애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중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도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되었었고 그걸 제외하고 세 군데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세 곳은 한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은애 위원 이게 2022년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내년 말에 준공될 겁니다.

○서은애 위원 끝나고. 그럼 준공이 끝나면 또 관련해서는 중수도 사업에서는 계속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금 물 재이용시설 관계는 환경부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참여에 따라서 주는 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아직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개인사업장에서도 내야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개인사업장에는 지불하는 비용이 없고 나중에 사후유지관리만 하시면  될 겁니다.

○서은애 위원 중수도사업은 시에서 확대를 시키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도 한 업체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작은 소규모 업체들 있죠? 이런 것도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싶어서.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이건 법적으로 어느 일정 규모의 건축면적이라든지 대상이 되면 건축 당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건축규모라든지 시설물은 물재이용 시설을 설치 안하셔도 되고 규모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게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문제없이 물재이용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75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회를 미리 하셨을 것 같은데, 칠암중계펌프장 노후설비교체가 6억8,000이죠? 그 다음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6억5,000, 악취저감시설은 원래 설치가 되어있는 건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아닙니다. 지금 올해 망경중계펌프장에 4억을 들여 악취저감시설 설치해 갖고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칠암중계펌프장에 새로이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중계펌프장이 몇 개나 되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진주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는 건 총16개소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거기는 다 악취저감시설이 없네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망경이 처음 도입했고요. 단계적으로 칠암을 하고 나서 어떤 시가지 작은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원래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으로? 제가 굉장히 비싸게 느껴져서…….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저희들이 망경중계펌프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최초로 설치했는데 망경중계펌프장이 축제장 바로 옆에 있고 인근 다목적 강당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처음  실시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은애 위원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노후설비교체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노후설비도 망경동 유입 쪽에 수문하고 교체를 했고 그게 ′95년에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30년 26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유압 제진기 여러 가지로 냄새나는 부분을 없애고 교체 정비할 시점이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칠암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대로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39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이란 말이 항상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제가 다가오고 보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9년이란 긴 세월을 한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도 못다한 효도도 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이 많기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바는 진주시의 발전과 우리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진주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고맙습니다.

39년 간 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2막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6억9,792만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5건 39억383만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3,297억9,408만4,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58억5,384만1,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열

○참석공무원(5인)

맑은물사업소장 , 이미순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윤영철

하수시설과장 , 박경동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보고서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

○회의록 서명

ㆍ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