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24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올해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미실시로 검정수수료 5,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검증수수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37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협의양도인 용지 분양대금이 계약금만 입금되고 잔금은 내년에 입금되어 266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및 이자 1억6,800만원 증액과 B1블럭 잔금 지연손해금 5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9억6,700만원을 감액하여 1,626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분양홍보물 제작비 2,800만원을 삭감하여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타자본적지출에 259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2,993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분양대금 이건 일시불 중도금 잔액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협의양도 택지분양을 했는데 11월에 계약을 하니까 계약금 10%만 들어오고 3개월 후에 1차 중도금이 들어오고 또 3개월 후에 2차 중도금이 들어오고 3개월 후에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최종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내년 8월경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 아파트 짓기 전에 다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협의 양도택지죠?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번에 분양한 그 내용입니까?

토지분양입니까?

○류재수 위원 이게 몇 개였죠, 필지가?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109필지입니다.

○류재수 위원 109필지?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류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문제제기나 이런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분양대금이 비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예,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연손해금 5억6,700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이게 B1블륵, 그러니까 센트럴웰가 옆에 있는 우미건설에서 분양받은 그 택지가 잔금납부 일정을 조금 지연해 가지고 지연손해금이 부과된 겁니다.

○류재수 위원 거기도 분양한다 아닙니까?

분양을 시작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도수 이건 이 앞에, 그러니까 9월말 그 정도 되었을 때, 지금은 잔금처리 다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한두 달 늦게 내는 바람에 5억2,000만원 손해본 셈이네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손해를 보고 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2,900만원이 증액된 57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에 국토부 위험건축물 특별공모선정으로 도비보조금2억원을 공사비에 증액 편성하고 편입보상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사업에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7억4,300만원이 증액된 10억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분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적정성 검토 용역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부분부터 278페이지 중간까지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월암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에 시비를 포함한 2억원을 편성하고 남강둔치 대경빌라트 친수공간조성에 3억원, 대곡 광석마을 지방하천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봉 반성천 다무 둑마루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상생발전협약사업인 가좌천 친수공간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억9,700만원이 감액된 3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미납액 4필지 5,000만원이 감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공유재산 매각 분양수입에 미분양금 3필지 10억5,800만원이 감액된 33억8,800만원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분양변상금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 3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 맨 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바이오산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6,000만원이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이 1회 추경에서 반영되어 있었지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게 이유가 뭡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7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적정성 검토를 마쳐야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칠 겁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적정성 검토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에 수수료 개념으로 1억6,000을 지급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해놓고 또 이리 삭감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검토수수료의 액수를 미리 파악 못 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수수료 용역비가…….

○서정인 위원 왔다갔다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처음에 많이 잡아놨다가?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처음에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입찰을 하니까 남은 건 감액을 시키고 적정성 검토용역비 1억6,000을 이번에 새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4차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이건 지금 바로 12월에 납부가 되어져야 적정성 검토작업이 들어가집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실마을에서 배수장까지 지방하천이죠? 뭔 천이더라?

그게 도에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대방천요.

○서정인 위원 대방천 도에서 그 사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서정인 위원 그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도 직영으로 시행합니다.

○서정인 위원 건설하천과로 넘겨주는 게 우리 작업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나요?

넘겨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그냥 안 받는다 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아니요. 보상이 시행되면 보상은 우리보고 협조 요청할 소지는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협조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지금 사실 하천 파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서정인 위원 그럼 현재는 내년에 착공하는데, 대방천 내년에 착공하는데 도에서 한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내년에 바로 작업이 시작됩니까?

설계는 다 끝났고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보상이 들어가죠.

○서정인 위원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서정인 위원 그게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총사업비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확인은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지역에 지방천이 몇 개 된다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완공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2026년까지 하는 걸로.

○서정인 위원 과장님, 거기가 비가 보면 오면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사되어있었는지 병목이, 다리가 있는데 병목이 되어있어요.

강이 예를 들면 흐르는 하천이 10m 같으면 가운데 다리가 지나가면 한 5m 막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공사를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되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아마 제방하고 숭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해마다 옥토가 물이 잠겨가지고 복토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썽이 있고 이런데 거기 좀 신경을 써서, 진주에 변방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옥토를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신경 쓰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가좌천 친수공간정비 기본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건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협의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자체 돈이 대학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 구성이 되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총괄은 저희 기획파트에서.

○서정인 위원 얼마 전에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조례도 앞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이 조례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인치보다는 법치 내용 속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건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사업파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관련된 업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용역비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

○서정인 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타당성 조사한 것을 적정성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타당성 조사 자체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그걸 안하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류재수 위원 정부공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입니다.

○류재수 위원 지방투자사업?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관리센터.

○류재수 위원 여기에서 그럼…….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이게, 그걸 통과해야 중앙투자심사를 나중에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지금 바이오산업단지조성이 총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하고 있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한 740억 정도.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이걸 받고 나서는 투자심사는 따로 안 받아도 돼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중앙투자심사는 별도로 받습니다.

○류재수 위원 별도로 받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용역 이래 놓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양쪽에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이런 용역이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상세표기를 세부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류재수 위원 그럼 이게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걸 받는다고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적정성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적정성을 받아가지고 최종용역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내년 3월경 정도 되면 적정성 검토결과가 나와집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내년 3월에 이게 적정하다고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되는데, 그게 2032년쯤은 가야 되겠네요? 부지보상비라도 책정하려 그러면?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적정성 검토 마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 짓고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집니다. 실시설계가 1년 정도 넘어 걸리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가집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에는 실제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건가 그게 가장 핵심적이겠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실수요하고 또 단지계획이 턱없이 크게 되어져있는지, 공사비가 적정하게 계상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되어져있는지 그런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 그런 것도 되지만 사실상 바이오산업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안 팔려버리면 나중에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이다 보여 지는데 이 결과를 보고나면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예,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여기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7,000이죠?

그런데 예산삭감을 7,900만원을 했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을 따로 잡았기 때문에 7,900만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당초에 2억5,000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입찰잔액하고 이런 건 우리가 이번에 결산에서 7,9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 적정성 검토용역비 1억6,000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위에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적정성 검사가 플러스가 다 되고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다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1억6,000은 적정성 검토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행 중에 있는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국장님 오셔 가지고 진주시가 눈에 보이고 굵직굵직하게 큰 사업들이 잘 돌아가고 잘 되고 있어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봉산단 여기 421페이지 보니까 산업용지 임대수입 이건 임대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5,000만원?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올해 40필지를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4필지가 2필지는 진흥콘이라고 거기서 임대료를 아직 미납하고 있는 상태고 경민산업이라고 2필지는 부도가 나가지고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도 10억 정도 삭감했는데 이것도 원래 분양예측과 달라서?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게 11필지가 분양전환이 되는데 분양으로, 거기에서 5년 있으면 분양전환이 되는데 3필지가 자기들은 재임대를 하겠다, 1회에 한해서 재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필지 분양금이 미입금 된 상태입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본예산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 대방천 관련 사업규모, 사업계획서, 그림 그려갖고 설명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월암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에서 1억이 올라온 거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월암지구는 어디입니까?

대곡입니까?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대곡 월암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저번부터 제가 앞에 지명을 넣어주셔야 아는데 월암지구 해 놓으면 위원님들도 하나도 어디인가 모르거든요. 다 잡혀있는데 이런 게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요.

월암이면 도대체 명석에 있는 건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 꼭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된 1,1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총 170억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 73억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예산 49억원을 증액하여 1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정촌 하동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촌 하동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사봉 화광마을 안길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로유지 보수관리사업입니다.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토지보상비 산정에 따른 예산잔액 4억원을 삭감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대 후문 인근 보도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가 49억 증액되었는데 이만큼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보상전체가?

○도로과장 이덕명 예, 보상비 책정은 이것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백승흥 위원 아,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백승흥 위원 당초에 73억을 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보면 70%가 되어서 당초에 뭔가 잘못 잡으신 건가, 아니면 특별하게 보상비가 더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도로과장 이덕명 처음에 170억 중에 공사비가 50억이고 보상비가 추정이 12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1차감정을 4층 짜리 두 건물 제일 큰 높은 건물을 감정을 한국부동산원에 해서 곧 통보를 할 지경입니다.

대충해 보니까 4층 짜리 건물이 약 20억에서 30억 사이 추정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보상비 확보를 이번에 해서 계속해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당초를 많이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추경에 이만큼 올라오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한 번 더 지적해 보는 거고, 280페이지에는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4억이 감액되었어요, 그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백승흥 위원 이는 당초가 많이 잡혀 감액이 되고 앞에 건 당초가 작게 잡혀서 늘어나고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 망경초등학교도 사실 저희들이 당초 20억을 보상비를 계획 잡았는데 사실 감정을 해보니까 4억 정도 감액되어서 이번에 다운시켰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나는 너무 과하고 하나는 너무 작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백승흥 위원 지금 진주가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하여튼 금산, 진주, 진양, 상평 할 것 없이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변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 금산교가 남았지, 나머지는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정말 다리를 건널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잘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저는 상평교 해 놓은 것 보고 진작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선 하나 늘린다 그러기에 저는 있는 인도하고 뒤로 물리고 차선 한 개 더 늘리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도로과장 이덕명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했었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류재수 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래 가지고 인도를 줄여 갖고 차도확보를 계획을 잡았는데 가호동에서 고속도로 가는 길 두 차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차선으로 만들고 기존 인도에 나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무를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잘 하셨다고 보고.

저도 애초에 이 두 개 차선이 필요 없는 건데, 거기서 직진해 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지 않아요. 그 앞에 정보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램프가 생겨 가지고 그리 다 거의 올라가거든요. 대경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한 차선만 있었으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드론촬영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 별 돈도 안 쓰고, 그죠?

돈 안 들었잖아요?

차선 그것만 뺀 건데.

잘 하셨고요.

다목적문화센터 토지보상비가 필지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지금 필지가 저희들이 사유지가 60필지가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22동이고요.

○류재수 위원 그리 설명해서 잘 못 알아들겠고요.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이미지도에 필지가 쭉 정리되어있을 거고 필지별로 예상부지 보상내역정리 한번 해 갖고, 그것 정리된 것 있죠?

○도로과장 이덕명 아직까지 확정 마무리가 안 되었고 큰 4동 4층 짜리 두 동만 우선 감정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8억을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 잡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예산 잡은 근거가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4억3,900만원이 삭감된 140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추진예산입니다.

생활안전추진사업 중 시민안전체험 홍보관 미운영 및 안전관련 행사축사로 안전관리비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 2,4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미실시로 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 19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축제가 취소되어 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 근무자 피복비 등 1,3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전자고지서비스 이용률 미비로 문자발송 사용료 400만원 삭감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미실시로 실기경연대회 및 어린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3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부에 비상대비 업무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미실시로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1,360만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 인원감소로 1억1,5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활동지원예산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여성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 등 1,1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에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1년 기정액 대비 1,800만원 삭감된 64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83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가동횟수 감소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종료에 따라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 등 3,18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진피해 미발생으로 평가단 활동수당 1,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봉동 보현암 앞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사업으로 경남도 2021년 제3 차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협조체제 강화사업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주소방서 신축대상 부지를 교환해서 매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202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3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교환비 2억3,1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에 진주소방서 신축대상 부지매입비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하는 거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교환을 하려하다가 변경이 되어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리.

○백승흥 위원 아, 매입을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백승흥 위원 그럼 매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백승흥 위원 매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소유자들이 처음에는 교환해도 괜찮다고 하더만 자기식구들하고 가족들이 의논해서 파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불가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되었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환인줄 알았더니.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그래서 3회 추경에 교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상담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르신 나이도 많고 또 애들도 5명이서 팔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백승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되었네요, 늘 걱정이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 운영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방금 설명에 지진피해 미발생으로 활동이 미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은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럼 미리 이건 언제든지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포항하고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진피해를 입었을 때 건물에 금이 가고 이런 건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입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포항 같은 데서도 지진피해를 입어 가지고 건물에 금이 많이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에.

○서은애 위원 그런데 위험도가 있다고 조사가 되어있지 않나요?

그런 데는 미리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지진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진피해를 받아서 그 건물의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건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평소에는 지진과 관련해서 평소에도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고.

○서은애 위원 아, 이건 지진 피해났을 때만?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피해났을 때 완전히 붕괴된 건물이 있는 반면에 금이 가고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 그런 걸 평가하는 평가단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없어야 좋은 거네요.

○서은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되 항상 일어나지 않으면 삭감될 수밖에 없네요, 결산추경에서는?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예, 몇 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계속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서은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책자 28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999만7,000원이 감액된 9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위탁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6,900만원이 증액된 2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4,100만원이 증액된 143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건설 우편요금 700만원을 감액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용역수수료를 4억100만원 감액하여 2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옥외발전광고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9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외광고정비분야 시정게시대 교체 및 저단형게시대 신설 시설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시설비 2,200만원과 옥외광고사업 도비지원금 5,000만원,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 도비지원금 1억5,0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저단형 게시대 신설 이것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단형 게시대는 매년 신설, 교체,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언제부터 설치했던 거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류재수 위원 몇 년 안 되었지 싶은데, 이건 공익광고만 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단형 게시대는 행정용입니다.

○류재수 위원 행정용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시 행정에서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류재수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저단형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단형 게시대가 총 1단 행정용 76개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러면 그 저단형은 1자로 해서 두 칸입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두 칸짜리도 있고 한 칸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두 칸짜리도 있고 한 칸짜리도 있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거긴 진주시에 행정에 모든 것 일어나는 걸 붙인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행정용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고단짜리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5단짜리는 일반 시민들한테.

○위원장 이현욱 시민들께서나 이런 데 이용을 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위원장 이현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660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송수입금 회복 정체와 연료비 단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지원금 증가 등으로 33억2,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동부5개면 순환버스 8개 노선, 중고생 통학노선 2개 노선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수입금 감소를 반영하여 1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은 교통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수업체가 기피하는 적자노선 운행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5억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서는 한파저감시설 설치대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별도 교부되어 발열의자 설치비와 한파 가림막 설치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쿨링포그 시스템 미가동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에 따른 사업대상 승강장이 축소 및 변경으로 시내버스승강장 도색사업을 취소하여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는 시내버스 노선 미개편으로 인해 홍보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친절교육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교육 미실시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는 추경 성립전 7차 사업으로 겨울철 승강장 대비 승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발열의자와 한파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입니다.

차고지 수탁자 선정 입찰추진 기간 동안 무료시범운영 시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 다음 페이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까지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시내버스 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5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 4회 성립전 예산으로 추석 전 9월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시내버스 기사들 한시지원사업이 이미 집행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1인당?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80만원.

○류재수 위원 8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80만원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504명입니다.

○류재수 위원 540명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시내버스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바우처는 어찌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택시바우처사업이 내년도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경남도에 신청 정도는 해놨는데 아마 빨리 해도 내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반기 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가 금년 10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시군에…….

○류재수 위원 혜택 보는 사람들을 주로 어떤 사람들을 잡아놨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갖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일반택시를 타는 그런 수준으로 택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 장애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바우처 무슨 카드를 주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회원등록을 해가지고 회원등록제로 해가지고 기존 휠체어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를 가진 분들이고 그 외 분들은 아마 바우처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구누구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관리를 기간제 2명을 써가지고 1차고지 2차고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두 명 갖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야간에는 보안장치를 하고 주간에는 그분들이 양쪽에.

○류재수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아침 일찍 넣었다가 오후 6시 넘어가면 그냥 공짜로 나가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짜는 아닙니다. 그게 시스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 시청처럼 공짜로 나가고 이런 경우는 없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럼 두 명 갖고 다 돌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현재는 문제없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밤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와서 임시로 봐주기도 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 기간제들 인건비가 220% 책정해놨어요?

220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1인당 18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220 곱하기 2명 해놨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회계상 한 거고 이건 아마 감액되는 부분일 건데요.

○류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최저시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적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최저시급이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높을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 갖고 주40시간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휴일에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시스템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류재수 위원 그럼 지금 사무실들은 아예 안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사무실을 다 잠가놓고 그분들 근무하는 장소 한 개만 열어 가지고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그럼 사무실 이용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자가 생기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건물 지어놓고 너무 아깝다 아닙니까, 그냥 비워놓기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래서 8차까지 입찰을 했으나 유찰이 되어 과연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정기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주유소 부지도 비어져있던데 위탁업체가 정해져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유소 부지는 아마 환경보호과 저쪽에서 수소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지금 중고생 통학노선이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총 6대입니다.

○류재수 위원 총 6대인데 대당 운송수익금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잘 모르는데 자료를 주라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하루에 10만원도 안 나오죠,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차량 넘버별로 정리하시고 매일 일별로 쭉 다 기록이 되어있을 거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기정액이 3억6,000을 해놓고 지금 예산이 6억7,200인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억6,000에서 이번에 3억1,000을 반영하니까 6억7,200이 되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그만큼 더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도비가 3억1,000이 더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도비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가, 기정액은 3억6,000을 해놨는데 거의 90% 이상 돈이 더 내려올 정도인데, 86% 정도 돈이 더 내려올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추정이 이렇게 되냐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당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에서 한 10억 정도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작게 내려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10억 정도 내려오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기정액을 10억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3억으로 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에서 기정액이 내려오는 게 3억6,000 내려왔고 이번에 3억1,000만원 내려와서 6억7,200만원 편성한 것이지.

○백승흥 위원 기존 우리가 예상하는 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당초 요구한 건 저희가 보통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연초에 3억6,000 내려왔고 이번에 3억1,000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죠. 그리 되면 말씀이 맞는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한 10억이 됐는데 실제 당초 내려온 것은 이만큼 내려왔고 지금 더 내려와서 이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보시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이 있는데 개인 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인당 80만원, 정부에서 지원한 것, 추석 전에.

○서은애 위원 80만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시내버스 기사 각 80만원씩 1인당 해가지고 추석 전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서은애 위원 아, 일괄 다 똑같이 지급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은애 위원 기사님들에게 지급을 받고 하는데 대리기사님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리기사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파트에서.

○서은애 위원 그때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할 때 자기들이 국비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리기사님들도 사실은 수익 급감뿐만 아니라 그걸로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변화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전화를 하면 대리기사님들은 해당 주무과가 없대요. 과가 없어서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실제로 손해나 자기들이 힘든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50만원씩 정도 대리기사들한테 배정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러면 교통과가 아니면 일자리창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도 대리기사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은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혹시 담당이 되는가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지금 서부청사 앞에하고 초장동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굉장히 좋은 걸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굉장히 비쌉니까?

그 안에 보면 발열의자라든지 한파가림막 이런 게 다 포함되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도시사업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개인가 6개인가 시범적으로 이런 모든 장치를 구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그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의해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주고 이러니까 주민들께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계속할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알기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우리가 하는 승강장 발열의자하고 이런 건 다른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기존 있는데 나무의자 있더라 아닙니까?

그걸 겨울에 어르신들 편하게 따시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전에 조사해 보라는 건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떤?

○류재수 위원 요금함 관련해서 CCTV 확인해 보시라 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수 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아직까지 아무 것도 나온 건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2,470만원이 증액된 676억7,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귀곡동 일원 자연생태탐방로 풀베기 사업으로 업무가 공원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단체육성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희망등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차량연료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비율이 감소하여 시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수요증가에 따라 일반세대 1,248세대분인 국비 2억4,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물량조정으로 각각 141억7,000만원, 82억5,700만원, 3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아동보육과 공용수소자동차 구입비 1대분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 재원에서 3,3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충전소 운영은 산자부 수소충전소 POS 시스템 일원화 요청 및 경남도 수소충전소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수소충전소 안전정보설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을 증액한 2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하반기 추가개소 예정이었던 충무공동 칠암동 대여소의 설치 및 내부수리 지연으로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행사,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연결입니다.

경전선을 활용한 함안군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2021년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응모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총 3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7만원을 감액한 87억6,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지방비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회계전출금 26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1,0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준다는 이야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였죠, 옛날에는?

환경보호위원회 이런 것 아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에 푸른진주…….

○서정인 위원 푸른진주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회장은 누구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김철호 교수님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상당히 오래 하시네요.

그럼 여기 사무국장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공석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죠?

사무실 유지하고 있죠? 성북동 거기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죠. 강사가 있고 직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팀장이 있고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팀장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민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이 예를 들면 월급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사무운영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서정인 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저쪽 지속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직까지는 공석이다?

지금 협의회 업무가 직원들 상주시키고 월급을 줄만큼 그런 귀중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목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서정인 위원 일이 좀 많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1년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예산규모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운영비하고 사업비 해서 1억5,000.

○서정인 위원 1억5,000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정액은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6,000을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사업비가 5,000이었는데 이번 희망등 달기 행사를 하면서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추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총 드는 돈은?

이건 사업비 부분만 따로 이번 추경에서 계상된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서정인 위원 원래는 다른 부분도 있다, 지원되는 부분도 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자전거도로 희망교에서 하는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간요?

○류재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42억 정도 가까이…….

아, 50억 정도요.

○류재수 위원 50억?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와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애초에 약수암까지 가려고 했던 걸 더 나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약수암에서 200미터 정도 더.

○류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말이 좀 있고 해서 실시설계하고 예산내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금방 류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수암에서 댐 밑에까지가 총 1.8㎞였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전체구간이 당초 2.8㎞, 2.8㎞인데 데크 수면부분을 제외하라는 낙동청의 조건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그러면 총 길이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총 길이가 얼마 줄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반 정도 줄었습니다. 1.4 정도.

○서정인 위원 1.4 정도 줄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1.8에서 1.4 같으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 2.8에서 1.4.

○서정인 위원 2.8에서 1.4정도 줄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 정도요.

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옥수암에서 200m 더 진입이 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데크 깔 곳은 안하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자료 류재수 위원 줄 때 본 위원에게도 하나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열

○참석공무원(13인)

도시건설국장 ,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 정정연

도시계획과장 , 조도수

건설하천과장 , 이남민

도로과장 , 이덕명

시민안전과장 , 민도식

건축과장 , 곽중추

주택경관과장 , 정규엽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정금영

산림과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백승만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본 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4회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