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까지 3일간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55억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2021년까지 사업비 잔액 167억6,200만원을 2022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지 못해 2021년도 투자촉진 보조금 86억3,200만원 중 60억4,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입니다.

센터 외벽과 연결 다리에 균열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를 위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10억이 10월에 내시되어 시비 10억을 포함한 20억을 제4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비 교부가 늦어 2021년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사업비 20억을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9억1,300만원이 감액된 5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지원과 장비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했으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항공업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KAI 하나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시비 부담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업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에 시비 부담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분 1억원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은 드론 활용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항공부품기업의 기술 지원사업에 1억원, 항공우주과학 교육과 체험을 위해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274페이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전담인력의 인건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 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의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사업과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엔지니어링 기반구축도 전년과 동일한 3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국가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융복합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장비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5,000만원이 감액된 7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도 직접지원사업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의 확대 후속사업인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을 위해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여 시비 부담금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공모사업 제안 및 PPT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립과학관 설계 공모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 참석수당 1,0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2억1,000만원이 감액된 시비 부담금 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은 교육부의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공모에 경상국립대학교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산자부의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공모에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혁신도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76페이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청사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은 지원기간 종료로 미편성했으며, 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에 임차료나 분양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보면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죠?

403-02 거기에 아까 설명을 작년보다 예산이 절감되어서 좋긴 좋은데 5억5,000에 대해서 감해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센터가, 세라믹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건물하고 장비 구축비가 총 들어가는 돈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건축물에 대한 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은 삭감되고 7억1,500만원은 장비 구축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275쪽 위에 보면 307-02에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인데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경남 티피에스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 받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2억, 우리 시가 5,000, 창원이 2억5,000, 그 다음 민자가 2억입니다.

진주가 창원보다 많이 적은 이유는 대학이 창원에 많고 진주에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276쪽에 한번 가보세요.

중간에 지역인재양성사업 민간이전 307-02 여기에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역선도대학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역선도대학이 내나 경상대학입니다.

우리는 경상대고 나머지는 지역 추천대학이라 해서 경남대, 영산대, 인재대, 창원대가 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원을 또 해줍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대학을 지정해 가지고 해준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경상대에 1억을 해주고요.

○김경숙 위원 지정을 했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이거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 해서 국비는 경상대 바로 꼽히고 도비도 바로 꼽히고 우리 시비는 경상대 1억을 그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8명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공무원이더라도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올해는 도시계획과 직원, 산림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해서 8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지원된 겁니다.

○김시정 위원 관련되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취득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 작년에는 1억6,000만원 편성되었고 올해는 1억5,200만원이 절감된 800만원인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작년에는 드론공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들어 있었고 이제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1억5,200만원 이 사업비가 없어진 겁니다.

○김시정 위원 사업비가 없어지고 잔디도 하기로 한 것 취소가 되어서 저번에 4회 추경 때 감액하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드론경연대회 및 퍼포먼스 지원이 있거든요.

2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드론경연대회는 고성하고 사천에서 합니다, PAV.

그 다음 우리 진주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 고성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비가 2억을 지원해 줍니다.

드론경연대회하고 컨퍼런스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진주는 1억, 사천이 1억, 고성은 자기들이 조금 더 냅니다.

1억5,000을 냅니다.

○김시정 위원 언제 정도 하나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경연대회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컨퍼런스는 11월경에 합니다.

○김시정 위원 내년 11월경에?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드론, 하반기에는 PAV, 그 다음 컨퍼런스는 11월경에 합니다.

○김시정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드론은 사천이고 PAV는 고성, 컨퍼런스는 진주경상대학교입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4페이지 하단에 강소특구사업 지원이 6억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21년도 2회 추경 때 당초예산이 원래 8억4,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삭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강소특구……

○위원장 윤성관 274페이지 하단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금 8억4,00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6억3,000만원 말씀이죠?

○위원장 윤성관 예, 이게 원래 2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 8억4,000 있다가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다가 5억6,0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2억1,000만원은 전년도 8억4,000을 개정을 했는데 올해 6억3,000만원이 되면서 2억1,000만원이 작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줄어들었는데 원래 8억4,000에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2억8,000이 감액되어 5억6,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5억6,000만원.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5억6,000만원이 반영된 예산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3,000만원을……

추경하고 다 같이 자료를 가져와야 압니다.

추경자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당초예산 가지고는 모르죠.

금액 자체가 제가 불러드린 금액을 그렇게 반영이 되었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고려해서 보면 추계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 질의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게 작년에는 국비가 40억이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작년에는 20%에 우리가 70%를 부담해서 5억6,000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20억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또 매칭 비율도 국비 비율 대비 45%, 거기서 도가 30%, 진주시가 7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작년에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 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작년에 사실은 국비를 40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60억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40억, 올해는 20억, 이렇게 과기부에서 계속 줄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으로 강소특구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줄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20억 이상이 줄어 들었거든요, 강소특구……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강소특구를 하면 국비에 매칭비율을 딱 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5억6,000만원이 된 이유가, 그것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칭비율이 정해지는 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고 아는데 강소특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우리 시의 생각들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예산이 다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같이 이렇게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중요하고 필요한데 예산서상에 어떤 추계내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 당초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서상 부분에서는 지적을 좀 드리는 사항이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참고해서 저희들 같이 심의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76페이지 상단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가 상단에 3억으로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건립 확장 대상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3억 잡아 놓은 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개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3억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로 잡고 3억을 잡으신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하얀울공원에, 지금 혁신도시 내 부지가 없어서 승강기안전관리공단 본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 부지가 없어서 하얀올공원에 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약 3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몇 군데 확인한 결과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군데 확인한 거는, 두 세 군데 업체를 확인을 해 보고 그냥 금액을 추계를 한 건 아니고 대충 3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예상을 한 거죠.

○위원장 윤성관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과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페이지가 6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있는 용역비 하고, 일단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못봤지만 예산서상 그 내용으로 봐서 이 예산 3억이 비슷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면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은 두 세 군데 전화를 해서 대충 그 금액이 잡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저는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의 어떤 금액 자체가 과다계상 여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실테고 274페이지 상단에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전년도 3억1,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면 이 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갔고요.

이건 추가로 올해 사용할 인건비 1억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이것 3주년 계획 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2021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부품이 못들어 와가지고 올해 10월에 발사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품 못들어온 것하고 인건비 1억 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계속 부품이 들어와야 그걸 만들고 또 우주 상태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은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정도를 예산심의할 때 따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용역비 산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2개 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2만 제곱미터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기초적인 용역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용역비가 3억까지 계상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에 1억으로 잡혀 있는 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는데 조금 변경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강소특구 부분도 국비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리 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강소특구가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12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국가기관에 당초대로 매년 6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국가기관에 당초 목적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12개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단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연구개발 특구재단이 지정이 되어서 전체 강소특구를 운영하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관에 결집이 되어서 중앙기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얘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매칭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목소리가 없이 그냥 정해주는 대로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안 맞고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요청해서 충분히 우리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8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을 2회 추경에 감액한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원래는 60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4,000을 올려놓았는데 40억만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에 좀 더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협의보실 때 내용들이 충분하게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기들이 매칭 해가지고 줘놔 놓고 추경 때 일이 안 되게끔 자기들이 매칭 비율을 낮추어 삭감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예산서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총 3건으로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2년간 지원하는 인건비로 집행잔액 8,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4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완료 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설치 완료 후에 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1,6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9억800만원 증액한 264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500명의 인건비 등 35억8,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60페이지의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30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용박람회 개최는 2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 부분의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청년대상 4차 산업교육 등으로 3,20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수요증가 예상으로 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확보로 1억3,800만원 증액된 6억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사업량 증가 확보 노력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2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21년도 1,080명분의 6개월분, 22년 1,000명에 대한 6개월분 지원금과 사무관리비 포함 12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포럼은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경영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240명분의 인건비 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운영은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연차별 지원액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상단부터 365페이지까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국가 청년일자리창출 시책사업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2억9,400만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4억4,000만원,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에 4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364페이지의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으로 4억5,000만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6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간부터 368페이지까지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으로 내년에 본격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의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의 기업가 교육센터 관리운영은 위탁운영비 등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지역경제 운영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감액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 증액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실보증수수료 지급액을 반영하여 1억1,000만원 감액한 22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은 500만원 증액한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 상단의 물가안정관리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한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권익보호는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할인 판매하는 모바일 460억원, 지류 40억원 등 총 500억원과 행정 및 법인에서 미할인으로 구매하는 30억원에 대하여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등 58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간부터 372페이지 상단의 계량기 검사는 짝수년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라 인건비 2,000만원, 안내홍보물 및 기구 임차 등 제경비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공제 가입 촉진을 위하여 도비 지원액 포함2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 증액된 1억7,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보급 확대를 위하여 1억원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6,7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규모 조정에 따라 400만원 감액된 1,2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3,400만원 증액된 3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의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올해와 같은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서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감소되어 5,300만원 감액된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부터 378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로 4억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1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0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3억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378페이지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에 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취업상담사 인건비 3,500만 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보면 제일 위에 재료비가 다섯 배로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제일 위에 206-01 재료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다섯배로 증감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증감 말씀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작년에 당초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할 때 올해는 사실상 500명분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인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본예산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대비적으로 재료비도 늘어나졌고 올해의 본예산에 금액이 적은 인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비대적으로 재료비 금액도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361쪽 보면 연구개발비 207-02 전산개발비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 사업은 청년 5개년 계획이 올해 마련되어졌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서 점차적으로 청년정책, 청년제안, 소통, 이런 공간들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으로 이 예산을 잡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368쪽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있죠?

308-11 자치단체이전, 찾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김경숙 위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디에 줍니까, 공기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대한민국 기업가 수도 구축과 관련해서 기업가 교육센터가 내년도 되면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센터 운영은 중진공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369쪽에 제일 위에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죠, 306-01?

이것도 예산이 21년보다 22년도가 배로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 당초예산 대비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으로 계상을 했고 추경을 통해서 또 10억을 확보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경숙 위원 21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당초부터 20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진주시에서 방역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 신규사업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보건소라든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몇 명 정도가 동원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내년에도 많이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사실 당초예산에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명분을 일차적으로 확보해서……

○김시정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들도 6개월 정도를 편성해 놓았고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 사항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저희들 여건들을 감안해서 시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같이……

○김시정 위원 다른 부서에서 방역 일자리사업에 선정기준하고 같은 가요?

여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와?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부서마다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는, 큰 틀에서는 같을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금도 증액되었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그 아래를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홍보물 제작하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 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는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홍보비에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를 하고, 그 다음 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물 제작에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또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하며 편성을 또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렇게 편성하셨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37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납입해서 적립해 주고 여기에 폐업을 한다든가 사망하면 찾는 이러한 정책인데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납입금액의 월 2만원 정도는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비슷한 사업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노랑우산 지원사업은 내년이 처음 되어지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여기에 청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여기에는 청년 대상이 아니고……

○김시정 위원 아니고 중소기업, 기업하시는 소상공인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중소, 소상공인들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상단 한번 보십시오.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상단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 이거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라 해서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시설관리비 아닙니까, 8,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시설관리비 아닙니까, 8,000만원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시설관리비 작년에 어떻게 쪼개 쓰셨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시설관리비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지금 이 금액 8,000만원이 작년예산에 어떻게 쪼개 썼는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오늘 처음 잡는다, 신규예산이다 그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이게 2021년도에 운영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회 추경에 4,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 그걸 완료하고 운영할 것이다, 중진공에서 이렇게……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짚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편성목도 착각을 하고 계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2021년도 운영비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4,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중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또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비 8,000만원을 잡았는데,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운영을 하기로 했다가 그 때 당시에 전기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놔두고 수도세하고 관리비하고를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세는 왜 500만원씩이나 남겨두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해서 전기세는 두고 있다, 기억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돈이 이 돈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위탁에 관한 어떤 이런 예산은 아니었고 완료되고 나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했고 여기에 8,000만원 중진공에 전반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헷갈리시는데 어찌되었든 그 돈이 이 돈하고 같은 돈이잖아요. 제가 질의했던 돈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윤성관 제목은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것 보면서 몇 시간 걸렸어요.

왜 작년에 돈 쓴 내용하고 글자를 바꾸어 가지고 헷갈리게 해 놓았는가 싶어서, 이것 보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헷갈린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 돈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당연히 위탁사업이고 그때 잡아놓은 것도 내나, 그래서 제가 이걸 문구를 바꾸었어요, 시설관리비로.

애매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작년 거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

아무튼 이유는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하기는 해놓다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을 줄인 거는 맞는데 신규로 새로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이 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순하게 이걸 모르고 놓고 보면 작년에 돈을 5,000만원 잡아 가지고 4,500만원으로 깎았다가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잡았다가 2,500만원 깎았다가, 전부 깎아 버리고 없는 돈을 또 8,000만원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이죠, 운영상 예산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쭉 보면서 이해는 가더라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서 제출 내용에 너무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일단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걸로 정리를 해서 따로 판단하기로 하고, 지금 8,000만원씩 잡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잡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탁관리비를 산정할 때 사실상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 부분인데 위탁기간이……

○위원장 윤성관 최소한이 아니고 작년에 원래 운영하려고 5,00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중간에 필요 없어서 4,500만원을 뺏으면 됐고 작년에는 운영하려고 했는데 5,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왜 8,000만원으로 잡으셨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해 운영했다 그러면 1년간의 기간이 아니고 좀 적은 기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내년 2월부터 가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기간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도 원래 1년 기간으로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8,000만원을 잡았으면 작년에는 이런 배경으로 5,000을 잡았다가 지금 8,000을 잡은 거는 3,000 이 정도가 늘어났다,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추계내용에 산출근거가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다른 페이지 넘어갈게요.

377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 그 뒤 37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 인건비 3억4,5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377페이지 하단에서 378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 청년 인건비 이게 3억4,500인데 2021년도 이 돈이 어떻게 잡혀 가지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과장님 파악되어 계십니까?

이게 2021년도 2회 추경에 당초예산 3억4,500만원에서 5,04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9,500으로 잡혔던 거예요.

2억9,500으로 조정을 했다가, 조정해 가지고 감안되었는데, 추경 반영에 다시 이 금액이 3억4,500으로 잡혔다 말이죠.

그러면 그때 삭감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올해 예산은 그 부분 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업무파악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뒷받침이 되게끔 팀장님들 자료 준비해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올리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많아서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내용이 다음 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 부분을 빼고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프로젝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2년간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전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하다 보니까 시군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에서 금액을 거기 상황에 맞게끔 시군별로 조정했다가 다시 변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변동 부분이 있어졌고 지원규모를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 지원한 게 19명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12명, 계속 12명이라는 거는 2년 동안 그것 했던 사람들이 12명, 신규적으로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8명분으로서 계속 지원되는 사람이 8명, 신규 지원되는 사람이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2년간에 하다 보니까 각 시군 간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주적인 변화가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국도비 매칭인데 과장님 인원수 불러주는 것도 지금 안 맞고 작년에 삭감된 것도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내시나 가내시 공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이 부분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십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것 지금 과장님 바쁘시니까 예산내시, 혹시 가내시 되어 있는 공문 사본 그걸 주십시오,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올해 내시되었던 공문,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장 윤성관 여기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추가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 죄송한데 뒤에 과장님하고 같이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 예산내시하고 가내시 공문 사본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 예.

○위원장 윤성관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 예.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팀장님께서 최고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실 거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공동체팀장 김순란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설명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내시, 가내시 공문사본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업통상과 소관 22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 4건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의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했으며, 총 사업비 111억8,300만원 중 건립공사비 57억을 22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인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촌면 인근의 산단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행복드림센터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21년 예산 중 예산 177억원 중 부지 매입비 87억원을 집행하고 9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여 건립 중인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공사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반영하여 22년 예산에 각각 66억7,500만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의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올해 발주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관리 용역이 22년 1월 완료예정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2억4,000만원에서 171억1,400만원을 증액한 32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격년으로 발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과 2021년 코로나19로 편성하지 않았던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비 1,000만원을 반영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지원 사업과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지역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원예산의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수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진주소재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기업 간 인프라 활용을 위하여 제조물보험 가입 사업지원 1,000만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사업지원 2억원, 진주산업과 상공인 발간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2,900만원을 증액한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국가와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제조물 생산 현장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19년과 20년 중기부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 지원금 미지급 기업 8개사의 구축 비용 1억8,400만원을 반영하여 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전년도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민 해외 연수시책 경비와 청소년 교류단 초청 여비를 반영하여 5,600만원이 증액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공무원 해외견학은 직무관련 해외출장 증가에 따른 경비와 코로나19로 전년도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사회복지업무담당자 해외연수 경비 등을 포함하여 1억8,200만원이 증액된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실크산업 육성의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과제 선정에 따라 유등 외피용 실크제품을 의무구매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실크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실크제품의 홈쇼핑 런칭 등을 위한 라이브 이커머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실크원사 준비공정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교체를 위해 준비공정 구축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123억 중 착공으로 인한 공사비 5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실크산업과 문화․ 예술 산업의 동반성장 모델 개발을 위해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개발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크를 소재로 한 다기능성 융합소재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지역의 특화산업과 과학을 접목하여 체험 프로그램과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노후시설과 장비 교체,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해 출연금을 2억5,000만원 증액하여 2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물 생산기반 시범사업 2억원, 고사포닌 함유 새싹삼 재배법 표준화 및 바이오소재화 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입니다.
세포공장 기반 항노화 바이오 소재 실용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입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하여 바이오기업과 연계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6,000만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원,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6,000만원,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사업에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식산업센터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단열필름 공사에 1억3,000만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부경남 유치에 따른 공간조성을 위해 설계비를 포함한 시설비 4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6억3,500만원을 지식산업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입니다.

관내 창업중소기업의 분야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사업비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등 근로자 복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경비를 반영하여 2,800만원 증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일반산단의 관리면적이 늘어나 관리비 2,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산출기초 금액이 증가하고 환경정비 작업의 작업횟수 또한 증가하여 900만원을 증액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대곡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에서 건의된 실크전문농공단지 보도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4,200만원을 포함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업종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4차년도 사업비인 66억7,500만원과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농공단지 중 진성, 이반성, 사봉농공단지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해 전환보전금 10억8,100만원을 포함한 2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임차료 7,300만원을 증액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분담금 20%인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기금 전출금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 즉 수입계획입니다.

22년도 기금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7,000만원, 예치금 회수 271억6,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7,100만원이 증액된 30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의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억원을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중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국비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입지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이 크시고 저희한테 약속해 주시기를 내년에 같이, 이 자체사업이 지금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의결이 안 된 게 당초 정부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가 큽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정부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 쪽지예산이 이번에 좀 부정적이었던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시설구축비가 같이 올라오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설 구축은 지식산업센터 3층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인데 신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사업이 통과되고 설계 완료되고 나서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공간이, 공실이 4개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 수는 많은데 공실이 여유공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3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이유가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있었지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가 현재 1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팀을 저희가 5명 정도로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확대하고 나면 지금은 바이오진흥원에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지식산업센터로 서부센터를 이전을 시킬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미리 3층을 리모델링해 놓으면 그 공간을 다른 입주업체가 활용할 수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내년에 같이 움직였으면 합니다.

○정재욱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 설계를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발주를 언제해서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기존에 3층이 사무실이 아닌 노출된 공간으로 계획된 게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설계는 내년에 발주를 해서 이 부분이 건물이 안전한지 여부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점들이 많아서……

○정재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산업센터에 계속 보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시설 구축도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4억5,000보다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온 이 4억5,000이 대략적으로 평수에 맞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설계비 정도는 책정해 놓고 시설비는 보통 3월, 4월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창조혁신센터 관련된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 건의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 건물자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나서 시설비를 그에 맞추어서 책정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85쪽에 공무원 해외견학, 사실 연수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직무 관련해서 연수를 가는 건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 위원 예, 전체.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첫 번째 있는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는 공무원 교육원에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국외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경비고요.

그 아래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과에 내년도 업무 관련해서 해외출장 나갈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 취합한 결과 기업유치단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나가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아시아 역도권 선수대회 그 관련 때문에 해외출장을 나가시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산림과는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직무 관련 해외연수를 나갑니다.

이걸 다 취합한 결과 이 정도 경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19년,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상황이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주간 해외연수는 도와 중앙부처에 시책에 따라 나간 연수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포함해서 책정한 경비고 아래에 있는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는 혹시 모를 추가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임의로 산정을 했습니다.

총 5개 분야를 더한 게 공무원 해외견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직무 관련 해외연수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는 인원이 많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 과에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 이 말씀이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진주시 전체 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연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연수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국제 해외연수를 나가는 거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드리는 거고 나머지 비용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박성도 위원 개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공식적인 개인 부담을 하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비, 숙박비, 식비 이 정도는 국제화여비로 나갑니다, 국외여비로.

○박성도 위원 연수국가는 정해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국가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해외는 어디로 가는지 정해졌어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아직은 딱히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연수국도 안 정해지고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대충 잡아 놓은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몇 개 과는 나라까지 정해서 들어왔고,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캐나다, 뉴질랜드를 해외 외국어 캠프를 나간다고 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택경관과 같은 경우도 국제도시연맹 연례총회가 있어서 나라를 정해 주셨고, 나머지는……

○박성도 위원 연수국이 나와야 연수비용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박성도 위원 대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했다, 연수가 대충은 정해졌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 없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정 연수비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대부분 항공료하고 이런 것 계산해서.

○박성도 위원 연수비에 맞추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연수국도 정해져야 되겠다, 그죠?

증가되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그 다음 389쪽에 창업기업 지원사업 이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대충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네 가지가 있네요.

사업비 네 가지 있는데 그걸 설명을 곁들여 봐주세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2회 추경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이 창업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펀딩플랫폼이라는 걸 만듭니다.

펀딩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분들한테 펀딩플랫폼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고 펀딩플랫폼에 자기 회사제품을 소개한 동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시제품도 제작해서 같이 올리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시제품을 제작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올리는지를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실전펀딩을 같이 지원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15개 업체 정도가 이 펀딩교육을 마쳤고 그 중에 3개사가 12월말까지 실전펀딩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1개 회사가 실전펀딩을 완료를 했는데 1,400만원 정도의 자금을 펀딩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일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게 해주는 시험 모델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계속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 다음 청년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도 올해 3회 추경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늦게 실리는 바람에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2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은 아직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만19세에서 39세의 예비창업자나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도 시켜주고 컨설팅도 시켜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올해 7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입주기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 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만을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 오셔서 다 들어보시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요.

입주기업들이 R&D 지원이나 시제품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들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만을 위한 예산사업입니다.

그 아래 모태펀드 조성이라는 건 초기 창업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자원조달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한국모태펀드라고 펀드를 조성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모태펀드라는 펀드회사도 출자를 하고 경상남도도 출자를 하고 진주시도 출자를 하고 김해시도 출자를 해서 더 큰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박성도 위원 여러 개의 펀드를 함께 모아서 만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모아서 저희가 올해는 2억을 잡아놓았는데 최종 3년간 계속 2억을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금액의 2배 이상 12억원 이상을 진주시 소재 기업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382쪽,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보면 20개소에 한 기업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21년도에도 예산을 다 썼어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인증수수료 지원.

○위원장 윤성관 382페이지 상단.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해 같은 경우에 12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예산이 약간 남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금 신규뿐 아니라 갱신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줄려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갱신까지 다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기업에 100만원씩 해 주면 적다 그런 소리 안 하던가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런 말씀은 따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386쪽 한번 보세요.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실크산업 활성화 하려면 이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실크 삭감의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예산이 작네요 보니까, 작년보다.

○위원장 윤성관 386페이지 하단에.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감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22년도에 예산이 21년도보다 작네요?

2억3,000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실크연구원에 당초에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도랑 같이 지원하던 사업인데 사업기간 만료로 그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387쪽 한번 보세요.

387쪽,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있죠?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보통 과학교실이라고 하면 학교 안에서 하는 게 맞는데……

○김경숙 위원 학교가 초중고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예, 학교.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학교가 아니고 이 의미는……

○김경숙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원래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6,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실시를 했고요.

워낙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1억을, 국비도 1억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해 놓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이걸 위탁을 해줍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실크연구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작년에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6,000만원 저희가 했고 내년도에는 1억을 받기로 해서 1억을 대부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쭉 넘겨보세요.

390쪽 한번 보세요.

보면 진주형 기업성장 지원단 운영 있죠?

전체적인 예산이 보니까 세부사업 여기 지원단에 대해서 전체 9,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보통 관내 창업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애로사항을 자기들이, 창업기업은 기업경영이나 이런 데 많이 운영이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성장지원단이라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 놓고 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상담을 해주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장지원단을 만들 생각인데요.

이걸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 이걸 하게 되면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에 운영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진주형 기업성장 지원단 운영사업……

○김경숙 위원 운영사업 예산을 6,800을 잡아 놓았네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건 경상대……

○김경숙 위원 경상대학교 협력업체에 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김시정 위원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고 80%가, 여기 청년이라는 게 특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중소기업에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이건 청년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청년이면……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근로자.

○김시정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만15세에서 34세까지의 근로자,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

○김시정 위원 궁금해서 학생들이 실습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한테도 지원이 되는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이오업체가 현재 82개 업체가 있고 실크업체가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하시고 전화상으로 문의도 하신다 하셨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지금 2022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저희가 일일이 직접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실크업체들은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바이오기업분들은 바이오진흥원을 통해서 각각 바이오진흥원과 실크연구원에 신규사업들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시정 위원 신규사업을 쭉 보니까 업체들이 다양한데 작년과도 그렇고 기존 업체들한테만 실크사업에 있는 것 같고 또 이 바이오업체나 실크업체에서 지금 사업이 쭉 있어도 일자리창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다양한 업체들이 많은데 골고루 사업에 지원해 주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90페이지, 아까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년사관학교 서부경남 진주 시설  구축 공사 설계비,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부경남 진주 시설 구축 4억5,000, 2,500인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제목을 달아 가지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2023년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시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예산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안될 확률도 높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말씀하신 국비는 시설 구축과 관련한 게 아니라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에 관련된 게 국비 전체 지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사 설계비도 잡았고 청년사업 리모델링비도 4억5,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내년에 국회에서 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 가고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간은 관계없이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진주에 확정이 났지 않습니까.

청년사관학교를 일부를 때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떼오기로 된 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맞습니다.

국회에서 운영비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주에 서부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게……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에서 사관학교 일부를, 40명 중에서 10명짜리를 떼와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국회에서 예산 확보되는 것하고 타이밍이 맞아줘야 이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우리 쪽지예산으로는 되는 거라고 보고 그걸 가져와서 추진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겠다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예산이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추진해 놓고?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짧게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까 정재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창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예산이 운영비가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3층 부분이 필로티로 되어 있거든요.

바닥하고 천장은 필요 없고 벽체만 쌓아서 내부만 구성하면 되는데, 그래서 설계를 먼저 우선하고 나중에 공사비가 정해지면 시설비를 뒤에 넣자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주목적은 청창사를 유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국회의원님이 내년, 내후년에 해주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공간이 60실 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타이밍을 맞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틀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추진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장했던 거는 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에 공간이 3층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지금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 업체들한테 채워 넣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줘야 되고 그 기업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청년사관학교 얘기가 탁 튀어 나오길래 아, 그 정도면 그걸 대체해도 좋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추진이 안될 것 같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목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심의를 받기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조혁신센터도 들어오고 하는데 연계해서 창조혁신센터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80평 중에서 20평 정도가 들어가면 나머지 대여섯개를 만들어서 일반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지금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관학교가 좋다 말이죠.

저도 이게 오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데 계속 추진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당초예산 심의니까 이 사업 제목을 당초예산 심의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상단에, 바로 한 칸 위에 이 건물관리 용역비가 올해 5억이 잡혔습니다, 작년에도 5억을 잡았고.

과장님, 작년에 이것 얼마 썼는지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4억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7,680만원의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7,66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해년마다 건물관리용역비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새건물이기 때문에 돈이 더 올라가고 내려갈 것도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예산 삭감해도 이 정도는, 작년 삭감한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4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했고 낙찰률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낙찰률하고 인건비하고 해도 4회 추경에 그 정도 금액을, 8,000만원 돈을 삭감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고민이 충분히 안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3페이지 중간에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지원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지원사업비 2억원이 시비 전액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지원되는 사업 관련해서 지원예산 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간단하게, 이 내용을 잡게 된 계기와 현황?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지원사업은……

○위원장 윤성관 아니, 다른 것 설명할 필요 없고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사업지원……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거기만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윤성관 이게 신규고 그 위에 제조물보험 신규고, 진주산업과 상공인 기억과 미래 발간 이것도 신규인데 제가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지원 사업 2억, 여기만 설명하십시오.

다른 데는 설명하지 말고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지원사업은 바이오기업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유통 분야, 이런 분야별 기업 서너개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팀을 이루면 바이오기업은 제조에만, 제품 개발과 제조에만 전문가이고 나머지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팀을 이루는 기업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메모 한번 해 보십시오.

상공회의소 목적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사업 지원예산 현황을 표를 가지고 정리해서 상공회의소 진행되는 지원예산 현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요약해서 정리해서 팀장님 메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네트워크용 콜라보 사업지원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조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건 미리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들 모르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장 권미경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지원사업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혹시 팀장님 설명되십니까?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개별조례가 있는 거는 몰랐고 통계학적으로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이라고,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닙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네트워크용 골라보 지원사업에 따른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26조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되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준비하시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한 협의나 이런 내용들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 이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련된 거기에 조례는 진주시 기업활동 및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제출했던 자료, 그것하고 여기 관련 서류를 챙겨 가지고 제 질의에 플러스 해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반영이 될 겁니다.

○기업정책팀장 권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산 잡으실 때 충분하게 고민이 좀 적게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정책 제안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381페이지 하단에 여성 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비가 1,000만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들하고 여성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많이 해 주게끔, 또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이 정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필요한 예산이다.

반면에 경제여성인들이 많은데, 남성 경제인들 성차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남성경제인들에 대한 연수비도 만약에 이걸 놓고 보면 역차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같이 참고해 주십사하는 정책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정책제안이고 앞에 두 가지는 질문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를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이 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방금 말씀하신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사업 이것은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다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일단 직접 지원이 아닌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간접지원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하여튼 나중에 관련자료하고 법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심의에 대한 내용에 금액도 중요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눈에 띄이면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과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확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5쪽, 공무원 해외견학에 직무관련 해외연수 62명,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80명, 관련부서에 과별로 몇 명 이렇게 취합이 된 게 있으면 그 자료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이건 내나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80명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간다, 80명이나 보내서 뭘 배우고 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자료를 주세요. 62명, 80명에 대한 것.

어느 과에 몇 명 취합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다음 대상국가가 정해졌으면 대상국가 이런 것까지 해서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박성도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저희 위원님들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309쪽에 아까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 용역 부분 있죠?

건물관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식산업센터 전체 건물, 청사하고 앞에 있는 조경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제상희 위원 건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제상희 위원 누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상희 위원 누수 언제 발생한 거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 초에 조금씩 발견이 되어서 건물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두 달간 계속 체크……

○제상희 위원 진단 중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제상희 위원 올 초면 정확히 몇 월에 확인이 되었나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 초라고만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 현재 누수 문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진단 내려진 것들, 그리고 진행상황, 만약에 보강이 되거나 내진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곳, 전체적인 내용 저한테 자료로 챙겨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제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누수 얘기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 상임위에서 누수 관련해서 설명하신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서 변경되거나 잘못되거나 더 추가될 내용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그 누수내용에 대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 외에 추가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 뒤로 추가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알아보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한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2,155억원보다 144억3,000만원 증가한 2,299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5억3,000만원을 증액한 8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이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를 4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5억원을 증액한 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11억원 감액하였으나 일반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는 3억원을 증액하였고 역세권개발, 항공산단 등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 전망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는 34억원을 증액한 6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유분 자동차세를 4억원 증액하였으며 유류세 보조금 안분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분을 3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210억원, 지방소비세도 전년도와 같은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는 100억원을 증액한 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양도소득분을 4억원 증액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특별징수분 16억원을 증액하는 등 개인지방소득세를 20억원 증액하였으며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8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3억1,844만원보다 2,747만원 감액한 12억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는 3억2,213만원 증가한 7억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집행 편의를 위하여 도세관리로 통합하여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7,24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비는 6,144만원 감소한 1억2,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의 도세관리 통합 편성으로 1억516만원 감소한 5,02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도세관리 통합 편성으로 2억1,910만원 감소한 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223만원을 포함하여 3억6,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6,632만원을 편성하였고 39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수수료는 2억7,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2,377만원 감소한 4,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세 등 운영지원 인부임 84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인쇄비 234만원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8페이지,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은 1,630만원 감소한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기본경비는 329만원 감소한 9,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21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98페이지에 내실 있는 세무조사 포상금,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작년에 800, 올해 800, 작년에 포상금 하나도 안 썼지요?

○세무과장 양용주 이번에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포상금 지출했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포상금?

○세무과장 양용주 보통 해마다 700만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포상금 다 지출했어요?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포상금이 지출되었으면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게 발굴이 되었었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양용주 탈루은닉세원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하는 자체가 일반적인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에 3억9,0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거든요.

거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용주 작년까지는 보통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우편요금인데 작년까지는 자동차세는 시세에서, 그 다음 재산세는 재산세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는데 집행하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군데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시정 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 한 군데로 모은 겁니다.

○김시정 위원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

○김시정 위원 그것 있는데 또 우편으로 다르게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김시정 위원 안 되어서 사업은 있는데……

○세무과장 양용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도 도입되고 하면 앞으로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그렇게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혼용해야 됩니다.

○김시정 위원 젊은층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세무과장 양용주 예,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김시정 위원 우편으로 보내야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던 내용이잖아요.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 윤성관 4회 추경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어차피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갑자기 팍 줄일 수도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397쪽 보면 맨 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에서 인건비하고 간식비, 그 다음 그 아래 내려오면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양용주 위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인건비는……

○위원장 윤성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상희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양용주 위에 개별주택 관련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이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부를 활용해서 주택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기간은 한 달 정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밑에 거는 지방소득세 해마다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손이 딸리기 때문에 인부를 몇 명 모집해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도 근무를 하고 또 하루는 세무서 가서도 직접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그 차이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는 25일, 간식비는 21일 해서 일수 차가 4일 정도 되죠, 그죠?

밑에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서는 인건비 28일이고 간식비가 20일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6일차가 난다, 그죠?

혹시 일수 차이가 뭘까요?

○세무과장 양용주 1일 인건비는 실제로 일주일 동안 출근하면 주차수당 그것도 감안이 되고 간식비는 실제로 출근하는 날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아래도 마찬가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서도 실제……

○세무과장 양용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396쪽, 재산세 부과관리에 공공운영비 보면 발송 우편요금이 예산이 작게 잡혀진 거는 참 좋네요. 이것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작아졌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원래는 여기에 재산세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우편요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 우편요금은 도세관리로 통합되어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건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를 한다든지 다른 소소한데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나 김시정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다 맥락이 같은 겁니다.

비슷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긴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 것 잘 들으시고 질의를 중복되지 않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7억5,200만원에서 7,200만원 감액된 예산액 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 전년도 2억1,4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취소되었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계자 워크숍 행사비 2,500만원 증액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내년 말 종료로 편성 제외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징수관리는 전년도 6,9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6,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9월 1일 우편요금 인상분과 수수료 등 구입단가 및 수량 조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강화는 전년도 2억4,4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조세정보이용료는 활용도가 적어 편성 제외하였고 고지서 체납안내문 등 구입단가와 수량 조정입니다.

40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는 전년도 1억2,1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된 1억1,800만원으로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수수료는 작년 7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로 편성 제외하고 고지서 체납안내문 등 구입단가 및 수량 조정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1억20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된 9,500만원으로 급량비 100만원과 여비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성실납세자 상패 제작이 있거든요.

과장님, 성실납세자는 25만원이고 그 아래는 35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부기만 25만원, 35만원 되어 있는데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김시정 위원 일괄적으로 가격대는 같다 그 말씀이죠?

○징수과장 김윤혁 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시정 위원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징수과장 김윤혁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조정할 겁니다.

○김시정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되어 있거든요.

몇 명 정도 작년에는 포상을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이것은 공무원들 지방세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만 포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직원들.

○김시정 위원 다 같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90만원과 여기도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10만원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10만원은 별도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별도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시정 위원님한테.

○김시정 위원 별도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징수과장 김윤혁 이것은 징수포상금하고 유공공무원 시상은 징수포상금을 많이 확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시정 위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 좀 차이가 나네요.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포상금이라는 거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유공공무원은 자체적으로……

○김시정 위원 자체적인데 차이가 나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좀 비슷하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상패금액을 다르게 해놔 놓고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거는 안 맞고 상패 금액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금액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내년에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올라올 때 맞추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올리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변동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2,600만원 증가된 3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에서 4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GIS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예산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6,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지형정보 구축을 위한 항공사진 구입은 국토지리정보원 위탁업무로 2년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기간제보수 2,5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감액하여 1,3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3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 구입은 2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 완료로 5억 감액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인상분 200만원 증액된 2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 시행 등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만원 증액되어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후 재설치를 위해 시설비 3,100만원 증액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추진방향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년 사업지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8개 지구 사업 완료로 인하여 조정금 징수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조정금 7억5,000만원 증액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비는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편성 목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 3억2,000만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상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작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08페이지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이 반영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국토부 추진방향이 사업지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해서 이 금액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12억인데 원래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 예산이 4억5,000, 그래 가지고 4회 추경 시에 90% 가까이, 4억 가까이를 삭감했는데 그렇게 삭감되고 추진방향이 이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뛰도 너무 뛰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제가 4회 추경 때 감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대면회의가 지연이 되어 조정금 지급시기가 11월말부터 12월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 지구에 조정금 지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8,900을 4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3억8,900에 대한 예산을 2020년도 하고 2021년 지구를 합쳐 8개 지구를 12억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서상으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계속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 또 이해가 십분 가고 해서 제가 4회 추경 때도 이 부분을 짚었고 또 오늘도 짚는데 예산이 대폭 강화되어서, 제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예산을 2019년부터 봤는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이 얼마만큼씩 올라오는지 과장님 계속 보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19년도에 1억7,000, 2020년도에 2억5,000, 2021년도 4억5,00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기복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이고 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여비에 국내여비를 보시면 관내여비 24만원 24명에게 5개월 되어 있고 관외여비가 8만원 24명에 3일 책정되어 있거든요.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점?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것은 여비를 책정을 할 때 관외여비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도 갈 수도 있고 부산도 갈 수도 있고 창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를 8만원 잡은 거고 관내여비는 저희들이 한 달에 직원 1명이 갈 수 있는 평균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시정 위원 관내면 진주시 관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죠. 진주시 관내입니다.

○김시정 위원 한달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24명이면 우리가 5개월을 잡지 않았습니까, 출장을 다 못가니까, 한 달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시정 위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8억3,900만원 증액된 702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유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3억900만원 증액된 2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50명이 증가하였고, 보훈의 달과 명절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9개 보훈단체 보조금은 800만원 증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부분, 동부 보훈회관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내부수리 공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은 2억1,000만원 증액된 34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6.25참전유공자는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은 월 22만원에서 24만원, 80세 미만은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의사상자 지원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상한액 2,000만원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함께 쓰는 공구고방을 6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맞춤형 복지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로 3억3,600만원 증액된 1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 통합 사례관리 지원은 운영비와 사례관리사 여비 등으로 9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상단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복지상담 콜센터 행사추진비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복지콜센터 홍보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복지콜센터 홍보용 로고라이트 설치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3회 추경에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22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등 명절 위문금은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600만원 증액된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에도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하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축소되어 7,600만원 감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사업은 푸드마켓 종사자 인건비와 식료품 등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입니다.

가호동 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0년 경남형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가호동 신청사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인 복지플랫폼 설치를 위해 시설비, 물품취득비, 운영비 등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는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03쪽 중간까지입니다.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270여명으로 증가하여 2억1,900만원 증액된 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 추경 1회부터 3회까지 80억원을 편성하여 10월말까지 69억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 1분기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의 생계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13억6,600만원 증액된 42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으로 재원비율이 10%에서 3%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8,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400만원 감액된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곡 택배비는 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른 사업 대상자 증가로 6,400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써 기존 지원하는 교복, 운동화, 책가방 지원금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이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600만원 감액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읍면동 보조 임시인력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를 300만원 증액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관리용 차량 구입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여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2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종사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7,100만원 증액하여 4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은 근로자 작업복세탁소로 기본시설 및 장비 구입 완료로 2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맨 아래부터 509쪽 하단까지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정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각 5,400만원, 2억6,500만원, 270만원, 1억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10쪽 상단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1,300만원 증액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저축계좌Ⅰ 지원사업부터 511쪽 상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까지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 3,800만원, 2,900만원, 3,300만원, 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중간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2,600만원 감액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는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증액, 출장여비는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3억1,000만원 증액된 4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1200만원 증액된 53억6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현금 급여비는 3억800만원 증액된 5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시군 행정경비는 100만원 증액되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5쪽, 의료급여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496페이지 의사상자 지원이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 조례에 보면 사망자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1,000만원만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번에 이영곤 의사가 사망함으로써 사망자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영곤 원장님이 의사자로 최종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정재욱 위원 의사상자의 예우 지원조례는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정재욱 위원 그 내용의 목적에 보면 의사자 희생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으로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자는 게 주목적인데 조례에 보면 지원에 대한 내용만 조금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뜻을 기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예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우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사실 이 조례가 한번쯤 다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원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희생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우리한테는 귀감이 되는 사례인데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뭔가 시민들이 다 이 내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우에 대한 내용을 조례도 개정을 하고 우리 예산도 차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좀 하자, 이 말씀이죠?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재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원장님, 진주에서 다들 안타까워하는 그 원장님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정재욱 위원님이 그렇게 주청을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 조례가 의상자 조례가 아니고 의료인 시민을 위한 조례였는데 존경하는 다른 상임위에 윤갑수 위원께서 이번에 이걸 부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그때 이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추가로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대한 진주정신이나 또 이런 의상사자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기려주는 것, 이런 게 우리 진주시민들한테 얘기가 많았거든요, 공감대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SNS에도 많이 퍼졌으니까 과장님이 우리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조례 개정할 때 그걸 스며들게 해가지고 개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300가구에 40만원씩 지원되어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작년 6월에 한국에너지재단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9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월말까지 계속 할 것이고 11월말까지 실적이 92건에 6,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월부터 한국에너지재단에 우리 시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가지고 기업유치단인가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았고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맞춤형 봉사할 때 보면 남의 집이라서 제대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대수선이 아니고 수리개념이기 때문에 하기가 좋은 그런 사업이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인지도도 좋고 내년에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얹어놓았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저소득층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됩니다.

수급자 중에 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수급자 중에 남의 전세 사는 사람도 예를 들어 집에 들어가면 벽지는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안 해 주려고 하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시정 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300가구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신청 받아서 계속 이어 나간다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이 사업이 계속 호응이 좋다면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3회 추경 때 당초예산 4,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예산 그대로 편성되어서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게 도하고 1대1로 50대50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기는 그렇고 도 내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할 수 없이?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에 2021년도에 3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회 추경에 해 보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연결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아까 이걸 말씀하시긴 했지만 중간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9,600만원, 전년도에도 9,600만원 했다가 2회 추경 때 당초예산 9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발빠르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도 위드 코로나 하더라도 새롭게 계속 발생하고 12명에서 8명 줄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잡는 것보다 내년 추경 때 추이를 지켜봐 보면서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1년 중에 다 바쁘긴 하지만 그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를 택해야 됩니다.

80명 정도 해서 1인당 1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갈 때 20명 정도 4기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렇게 가면 동남아 이런 쪽에서 120만원 맞추어 가지고 3박4일 갔다 오는데 그렇게 시기를 맞추다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좀 융통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에 잡으면 늦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1회 추경에 잡으면, 보통 3, 4월에 많이 가죠.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해 가지고 업무를 보셨고 그 예산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다시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추경에 잡아도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얘기하니까 한번 같이 저희들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년도에 어떤 지적사항이나 내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 심도 있게 올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5억5,000만원 증액된 2,59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 중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억2,900만원 증액된 190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직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수당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514페이지 중간 위탁형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인원 증가로 127억6,400만원, 전담인력 인건비는 7억1,900만원, 수당지원은 11억2,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은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된 10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8억6,000만원,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제 사업은 배치인원이 4명에서 7명으로 3명 증가 반영하여 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2,300명 증가에 따라 75억200만원 증액된 1,448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수행인력 인건비 및 교육비 인상에 따라 1억8,800만원 증액된 47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어르신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인상 반영하여 2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 사업은 8,600만원 감액된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중간까지 노인단체 등 지원 사업은 읍면동 경로당 분회장 간담회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400만원 증액하고 읍면동 경로당 회장 활동비 2억3,000만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인 도시락과 밑반찬통 노후화로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2억9,500만원 증액된 1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간 부분,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대상자 100명에서 300명 증가한 400명과 케어매니저 1명에서 4명으로 3명 증가 반영하여 1억1,6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 설치된 AI스피커 100대 및 신규 300대 추가 설치에 따른 IoT센서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응급관리요원 1명 증가 및 신규장비 640대 구입에 따라 9,80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비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확보된 2022년도분 국비 가내시 반영하여 신설 화장시설 및 진입로 공사를 위해 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상단까지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등록 경로당 증가를 반영하여 각각 8억1,600만원, 10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대상 경로당 개소 수가 1개 감소하여 4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등록 경로당 증가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된 3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 개소수 증가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후화된 안마의자 교체 및 신규 구입 배치에 따라 4억원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은 특별교부세 4억 명시이월 후 공사비 부족으로 1억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종합노인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은 2022년 균특 가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3억2,000만원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급여수가 상승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된 7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자격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집 폐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인원 감소로 3억7,700만원 감액된 62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 반영하여 운영 예탁금 36억1,500만원 증액된 101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523페이지 중간부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장애 차상위 수당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도비 장애인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700만원 감액된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중간부터 526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상단,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은 5개 단체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단체 운영비는 12개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을 반영하여 1,600만원이 증액된 3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부터 528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사업 종료와 장애인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소 등을 반영하여 7,200만원이 감액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상단, 장애인총연합회 행사 지원부터 530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지원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9억3,900만원 증액된 16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활동보조기 급여 지원도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8,10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수당부터 532페이지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3,500만원 감액된 9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단 장애인보조기 지원부터 533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53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장애인, 아동,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2,700만원, 1억8,300만원, 3억3,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및 536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4억1,600만원, 1억3,300만원, 5,700만원, 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도 종사자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각각 7,200만원, 2,200만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7,100원 증액된 46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2억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기존 5개소에서 사랑그림숲 1개소 추가 지원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5,400만원 증액된 19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경남직업재활센터 신축 7억2,400만원, 참좋은 보호작업장 지게차 장비 구입 3,700만원 반영하여 7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원 증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8,700만원 증액된 16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은 국도비 반영하여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 지원으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퇴소예정 및 보호 종료 아동 증가분 4,1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3억2,700만원을 반영하여 17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 반영하여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상단까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국도비 반영하여 4억8,700만원, 인건비 추가지원 2,900만원, 종사자 직무보조비 지원 1,200만원 반영하여 5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국도비 및 종사자 직무보조비 지원을 반영하여 5,300만원 증액된 2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1명 증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300만원 증액된 11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하단,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됨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가내시 등에 따라 4,100만원 증액된 13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숙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 반영하여 2,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당초에는 176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35명이 감소를 해서 141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시정 위원 처음에 176명을 정했을 때는 대상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사실 이 예산이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조금 사업량보다 예산액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제가 쭉 살펴 보니까 장애인들 행사지원비가 몇 년째 똑같습니다, 300만원 선에서.

일반인들 행사비라든가 단체행사비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거든요.

너무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분들 예산 조금 올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우리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보조예산을 전년도에 15억에서 4억 가까이, 3억5,90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증액에 대해서 예산편성목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까?

예산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게?

그러면 증액발생 사업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 보면서 몇 시간, 시간 뺏겼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 증액금액,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

팀장 안 오셨어요?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소속 밝히시고요.

○복지시설팀장 고영인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고영인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편성목 자체가 이 예산서가 다른 폼목하고 봤을 때 작년도하고 비교가 되기 힘들 정도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증액발생 사업별 금액과 증액사유, 이것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고영인 질문내용을 잘 못들어 가지고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증액 발생 사업별 금액, 그 다음 증액사유?

○복지시설팀장 고영인 어느 항목이었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53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이게 전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지금 4억 가까이, 3억5,90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536페이지 하단.

팀장님들도 미리 다 보고 계십시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증액발생 사업별 금액하고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의 핵심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편성목을 작성해 놓았다 그 말이고 증액발생 사업별 금액, 증액사유?

이게 만약에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숫자가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인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10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 인원수가 현재까지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 숫자를 맞추려고 내년부터 인원을 증원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증액된 금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억5,900이고 지금 이 편성목 자체가 작년 거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게끔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유독 이 부분만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느냐 말입니다.

품목이 잘 맞지도 않는 금액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사업별 증액사유하고 증액금액이 나와야 저희들이 이걸 심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도 판단할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팀장님 메모해 놓으셔서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이 부분 보기 편하게 올려 주십시오.

539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기독육아원 운영비 지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삼억사오천 증액되었습니다.

16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3억5,000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기독육아원이 주52시간제 지금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해서 내년부터 8명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20명에서 28명으로요.

그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8명이 증원되는 거는 많이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렇게 해도 사실상 거기 실제 필요한 인원은 13명 정도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요청하면 추계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고영인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계자료 없이 만약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갑자기 돈이 4억 가까이가 올라가면 왜 올라갔는지 질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질문이 나오면 그 추계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메모하십시오.

지금 당초예산은 엄청 중요한 걸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7페이지 중간에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이 2억8,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5,400만원 대비해서 율이 450% 정도 올랐습니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올해 2회 추경 때 3,400만원 학장님들 활동비 해가지고 3,000만원 증액 시킨 부분도 적용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543개소 경로당 회장님들 수고를 하시니까 그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에서 지금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고하시니까 그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월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난연도 예산현황, 집행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위원장 윤성관 이 앞에 시장님 시절에는 경로당을 자꾸 축소시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축소를 안 시키고 계속 완화를 시키고 계속 짓고 있는데 거기 기준도 좀 모호해 가지고, 521페이지 보면 금산면 경로당 신축하는 거 1억4,000만원 신규 계상되는데 기준이 마련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것 하면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 지난연도 예산집행 현황 안 가지고 오셨으면 그 집행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450% 정도 올랐어요.

돈이 올랐으면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안 되면 됩니까?

차이가 100%도 아니고 400%가 넘는데요.

53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9억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지난연도 집행현황, 증액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간단하게 됩니까?

돈이 10억 가까이, 9억4,00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십시오.

지난연도 집행현황 가지고 와 보십시오.

증액의 필요성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 예산내시 있죠?

가내시나 예산내시 그 공문도 가져 오십시오.

이것하고 작년도 한 것하고, 가져 올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400%, 500% 적어도 100% 이상 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심의를 뭘 보고 합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 갖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12월까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오늘 우리 과장님 마지막 발표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이라서, 과장님 퇴임 소회를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퇴임소회와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첫발령이 1991년 7월 1일 일반성면사무소로 출발하셔 가지고 사무관 승진이 2019년 7월에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 받으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 근무지가 일반성면, 집면현, 행복지원과, 사회복지과, 과장님 복지직 공무원 하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로 오랜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사를 하려니,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과하게 질문하시니까 멘붕이 되어 가지고 (웃음)……

○위원장 윤성관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날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을 우리가 보충자료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30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정년퇴임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동료들과의 소통, 또 협조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변 국장님도 있지만 복지직공무원들이 180명 되는데 많이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장으로 2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의회에도 몇 번 출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복지업무 파트 자체가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복지파트에 많은 예산 지원과 많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에 대한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질책도 있었지만 또 그 질책을 우리가 발판 삼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매끄럽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 덕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또 밖에 나가서라도 위원님 한분 한분 전화해서 저녁 약속하도록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이때까지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마지막날인데 저희들이 좀 심하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고 또 당초예산 심의라서 저희들이 직분을 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30년 넘는 공직생활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한번씩 소주 한잔 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퇴직금 300만원씩 나오지요?

(웃음)

퇴장하십시오.

그건 농담입니다.

과장님 긴장 푸시라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7억6,200만원 증액된 179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3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는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입니다.

여성정책 운영 외 30건의 세부사업에 57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사업,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545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올해 조성 완료된 석류클럽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중간, 여성의 건강 증진입니다.

공공시설에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소모품 사용량을 반영하여 1,200만원 감액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1명 추가 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5,600만원 증액하여 2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진주성폭력상담소에 폐지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로 4,800만원 감액하여 1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종사자 1명 추가 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4,200만원 증액하여 1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아동 양육비 지원에 따른 인원 증가로 9억3,800만원 증액하여 37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상단부터 554페이지 중간까지 출산장려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외 6개 사업 73억5,000만원입니다.

553페이지 상단,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년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36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2,700만원 감액하여 1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이상 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증액하여 28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고자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수요 감소 및 기타 보상금 삭감으로 700만원 감액하여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시책 추진 외 1건의 세부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상단부터 558페이지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 외 15건의 세부사업에 4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555페이지 상단,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발열체크 지원 등 봉사수요 증가에 따라 750만원 증액하여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행사 축제성 예산편성 축소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다가 올해 3회 추경 시 편성하였던 사업입니다.

558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회는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자원봉사 지자체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행사․ 축제성 예산편성 축소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던 부분입니다.

558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육성지원입니다.

2021년 7월 여성가족부 승인으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진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합니다.

센터운영 외 22개 사업에 34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통합센터는 임신. 출산 갈등, 가족 상담을 원하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족상담 전문인력 기간제 1명의 인건비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 가족상담은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가족 및 집단상담 사업비에 2,300만원 증액하여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다문화센터에 1개소 운영 중이고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남부어린이도서관 내에 신규로 1개소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신설할 남부어린이도서관 내 인테리어 시설비 및 물품 구입에 따라 8,400만원 증액하여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상시 프로그램 운영, 자녀돌봄 품앗이사업 추진, 돌복 돌잡이 대여사업을 위해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과 아이돌보미 인건비 상승,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증가로 11억7,400만원 증액된 24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20억8,000만원이며, 이자수입 1,700만원, 지출사업비 3,700만원입니다.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자율이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 조성된 기금 중 2,000만원을 추가하여 3,7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11페이지부터 131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3페이지, 공무원 성인지교육 2회에 걸쳐서 한다되어 있는데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1,000명씩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함께 사회적거리 두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교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54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사업은 가정폭력시설에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내려주는 부분인데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전검사 의무화로 인해서 입소하는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을 좀 적게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김시정 위원 내일을 여는 집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55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일을 여는 집,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거는 내일을 여는 집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같이……

○김시정 위원 같이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성폭력상담소가 2020년 10월에 그렇게 됨으로써 줄어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부분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니까 진주성폭력상담소 말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상담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비에 따른 보조는 되지 않고 상담 하면서 치료비 부분은 민간인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없던 교육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인건비는 지원을 안 받지만 상담하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담하고 치료비 부분은 방문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가족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1명 책정되어 있거든요.

원래 상담사가 한 분 계셨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55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전문인력 1명 추가로.

○김시정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에서 추가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담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1명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 쪽에 1명이 있고 저희가 임신 출산 부분에 대해서 가족상담 이 부분이 수요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 1명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상담사는 3명이 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언제 채용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신규사업입니다.

○김시정 위원 신규사업인데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내년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분들도 해당되고 상담사가 전문상담사가 한 분 뿐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반 가족 문제는 가족상담사들이 할 수 있고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이 부분은 임신, 출산, 가족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실 계획이고 다문화도 다문화대로 1명 전담적으로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전문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채용하면 아무래도 혜택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청소년 상담사들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말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그분들이 상담하는 건수라든가 저한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정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44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 올라온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제상희 위원 544쪽 중간에,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이 사업내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적 있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상희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교육 끝나고 이분들이 시험도 치시거든요.

○제상희 위원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 교육이라고 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퍼실리테이터라 하면 회의나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회의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교육과정이 4개 과정을 거쳐 시험까지 치루어 가지고 20명 모집을 해서 현재 12명이 자격증을 따신 상태입니다.

○제상희 위원 이걸 계약을 4,500만원을 어디와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국농어촌……

○제상희 위원 퍼실리테이터협회에 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협회에 했습니다.

○제상희 위원 7, 8월 두 달 동안에 교육생 모집해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교육이 되어서 양성시켜서 지금 시험까지 치룰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실기시험까지 쳤습니다.

○제상희 위원 10월에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혹시 이 자격증으로 활동 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동네에 마을활동가라든지 심지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들이 활동할 때 그분들을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서 부서에서라든지 필요한데 12명 파견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실제 마을활성화 관련 내용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견들을 나누는 공론화장이 실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실리테이터 육성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적극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진주에 위안부 관련 기림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제상희 위원 페이지는 어딘지 제가 찾기가 좀 그렇고 얼마 전에 저희가 식사하러 갔다가 기념사업회에서 시화전, 학생들 작품들을 가지고 시화전을 열었더라고요.

전국을 돌면서 시화전을 열고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장소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현재 기림사업회에 시가 보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평화기림상이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그에 따른 임대, 부지 임대료 부분하고 그리고 기림의 날 기념식할 때 그 행사 부분하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 조사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190만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고 해서 협회에, 단체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해 드린 부분입니다.

○제상희 위원 어차피 조례 얘기도 올라왔었고 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림사업회에서 혹시 보조금 관련 사업도 연계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시에서 조금 더 협조할 수 있는 구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전시회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공감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작품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실은 진주시에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도 하고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때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5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담당팀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은 소속을 밝히십시오.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인구정책팀장 정서영입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자체 중에서 우리 진주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자체 중에 등수로 치면?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전국 지자체 중에서요?

○박성도 위원 예.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박성도 위원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딥니까?

세종시?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세종시.

○박성도 위원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다 그래요.

세종시가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책, 시책이 어떤지 공부도 할 필요가 있겠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박성도 위원 국가에서 돈을 준다,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서, 그런 사업입니까?

내용으로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함은 남녀가 만나면 200만원씩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애기를 처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출생에 대해서,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 첫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200만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바우처를 출생신고하면 신청서 작성하면 200만원을 본인들 보통 임신했을 때 쓰는 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그쪽 카드로 넣어서 사용하게끔.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새로운 국가 신규사업으로 1인당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박성도 위원 진주시 올해 1,840명 신규 아기가 태어난다는 가정을 해서, 많다 그죠?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박성도 위원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얼마씩 줬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상을?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2019년도에서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박성도 위원 2019년도 맞아요?

첫째 아이 30만원 아니고요?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이거든요.

지금 많이 증가했다, 그죠?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박성도 위원 지금은 사회적보장수혜금에 보면 100만원, 200만원, 600만원까지 주네요?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정책들 외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죠?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지금 정부에서 영유아 수당을 높이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박성도 위원 영아수당, 그것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가정보육수당을 최대 5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월?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예, 2025년까지.

○박성도 위원 그러면 몇 년 간에 걸쳐서 월 50만원씩 3년간?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조금 조금씩 높여서.

○박성도 위원 지금 그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에요?

○인구정책팀장 정서영 내년부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내년에 조금씩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따라서 이런 것 하지 말고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들도 진짜 고민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부분을 가장 빨리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요즘 직장부터 주택,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아이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인식이 개선될 수 있게끔 작은 사업부터 해서……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국가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이 계속 인구 증가율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아동 수가.

1인당 결혼한 쌍이 1명을 안 낳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과장님이 이걸 획기적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가에서 못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68페이지 하단에 아이돌보미 교육사업 행사운영비에 보면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이게 작년에 830만원, 그 밑에 양성교육비 작년에 450만원, 2021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밑에 집담회가 예산이 3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2021년보다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강사수당 부분하고……

○위원장 윤성관 시간이 걸리시면 예산추계 내용 자료를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제가 예산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이돌보미 집담회 이건 예산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집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소통하고 문제점 같은 것 개선하기 위해서 집담회는 저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00만원 기준은 뭘 가지고 잡았습니까?

세 번 할 거라는 기준은?

그냥 대략적으로 잡으셨겠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세 번 정도는 해야……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불필요해 보인다 그런 얘기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이건 아이돌보미들의 돌봄 서비스를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집담회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냐 그걸 제가 여쭈어본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답변 못하신 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549페이지, 이것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을 년 12회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회 추경 때 그게 4회로 변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또 12회로 올라왔습니다, 336만원.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4회로 축소해 가지고 제가 삭감되었다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12회로 또 올려놓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4회 추경 부분은 당초예산 올라가기 전에 그것 했던 부분이고 자립지원금 부분은 퇴소할 때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퇴소할 때마다 심의를 거치는데 12회로 예산을 잡았다가 대부분 다 12회로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4회만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돈 막판에 삭감한다고 저한테 지적을 당했고 그걸 아무 조정도 하나 없이 그대로 다시 올려놓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4회 추경 전에 이 당초예산 자료가 사실은 준비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4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으면 다시 12회로 할 때는 똑같이 12회로 그대로 올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저는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2회로 잡았다가 뒤에 4회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 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12회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좀 다르게 올려주셔야 된다. 제가 한번 확인한 거는 계속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547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은 2020년 대비해서 돈이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2022년 예산은 대폭 인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1명 추가 채용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에 따라서……

○위원장 윤성관 예산집행 현황 있죠,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걸 주시면 보고 예산심의할 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집행현황을 주시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 추가 채용하게끔 여가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명 추가되는 거는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명 추가되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547페이지 하단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 부분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비가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2021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건  계획서 보고 판단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546페이지 중간에 여성활동 우수회원 견학 참석 보상비 이게 1,470만원, 또 하단에 보십시요.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신규로 2,000만원, 상단에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신규로 1,472만원, 내년에 이것 사업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작년……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이것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못했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코로나 추이를 보고……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고 일단은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해 왔던 거라도.

작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올해도 이걸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필요하면 추경 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어차피 코로나가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했거든요, 올라온 게 아니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이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코로나 추이를 보고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답변이 코로나 추이를 보고 한다는 건 당초예산에 안 올려도 된다는 거죠.

코로나 추이를 보고 1회 추경에 해도 되고 시기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마는 일단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올리실 때 의회에서 지적 당한 이런 것들은 다시 올리실 때는 똑같이 올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52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큰 폭의 증액사업은 총 8건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으로 정부 매칭금 비율 및 지원한도액 상향으로 3억원, 아동수당 대상아동 연령확대로 6억원, 아동급식 단가인상으로 11억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2억원,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증가로 6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2억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상단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사업으로 금산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금호초등학교, 동중학교 주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를 위하여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서 58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에서 588페이지 상단 전문아동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2021년 3차 추경 편성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해 1,200만원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역시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학업환경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아동 적립금에 대한 정부 매칭금이 당초 1대1에서 1대2로 변경되고 지원한도액이 아동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억3,900만원 증액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6억7,100만원 증액한 224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 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11억8,100만원 증액한 37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급식도우미 파견사업 참여기간 감소로 공백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중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과 직무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역시 앞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신규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과 직무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중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진주시 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라 1억8,500만원 증액한 5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입니다.

2021년 2차 추경 신규편성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기본운영비 및 학대피해아동지원 서비스 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2021년 3차 추경 편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한 심리치료 전문인력 신규 배치에 따라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입니다.

진주시 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전산장비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총 1억3,800만원 증액한 9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기준확대 및 금액 증액으로 지원대상 수 증가에 따라 1억3,800만원 증액한 3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육아동 복지 증진 사업으로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아동 간식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억5,600만원 증액한 16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역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하단에서 603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와 모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입니다.

코로나19로 2021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총 6억원 증액한 10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수당 및 특수교사수당은 2021년도에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수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개인 지급으로 분리 편성하여 2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그 밖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신규개원 어린이집 수 증가에 따라 106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생아 감소 및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3억8,400만원 감액한 66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6억8,300만원 감액한 387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연장보육전담교사 수 증가에 따라 1억6,300만원 증액한 39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총 1억1,200만원 증액한 43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전환사업입니다.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보전금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교직원. 유아반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7,200만원 감액한 6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고용취사원 증가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한 6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2021년 2차 추경 편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미취학아동 급감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1억2,500만원 감액한 15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아동 수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1억2,100만원 감액한 12억3,7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격무수당은 8시간 근무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600만원 감액한 2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은 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중단 영아수당 지원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린 수당이 이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2년 출생아동 중 만 2세 미만 아동대상이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7,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원도심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동보육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4,300만원, 운영비 지원에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중단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총 1억6,600만원 증액한 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24시 보육실 확대 운영에 따라 각각 5억9,000만원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중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1,000만원 감액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는 2022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200만원 증액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종료에 따라 4,200만원 감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상단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폐원위기에 처한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인 반성, 대곡, 수곡어린이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1억9,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총 1,600만원 증액한 14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3,100만원, 614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운영비 2억1,600만원, 616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에서 627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2,900만원 증액한 16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보육과 공무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8개소에 5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25페이지 상단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증원에 따라 7,3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아동보육과 사무관리비,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비로 2021년 11월 현원 기준으로 1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3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단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입니다.

3차 추경 편성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6억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 중 대곡어린이집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수입한도 소진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200만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으로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추경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비 등 300만원, 리모델링비 3억9,000만원, 임대보증금 1억원, 기자재 구입비 2억2,000만원 총 7억1,3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차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6억8,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것 중에 175페이지, 대곡어린이집 국유재산 매입이 무엇 때문에, 한국자산공사하고 매각공사하고 수입한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대곡어린이집 내에 국유재산이 필지가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려고 하니까 작년도에 그 있는 부분들이 대부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한국자산공사와 협의 하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어가는 금액 2,200만원이 해년마다 계속 연결된다 그 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8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금산면에 로고라이터 설치가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인지, 문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장소는 금호초등학교고 문구는 세 가지 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구가 하나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하루가 온통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꿈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총 세 가지로 금산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598페이지,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사업이 있거든요.

3,5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500만원 증액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들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 사업을 보면 7,000명이 모이는데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만명이 참여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아이들이, 어린이들 하루 뿐이지 않습니까, 5월 5일.

예산을 5,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되었으면, 추경 때나 올려서 그 날만큼은 예산 생각 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고요.

609페이지를 보시면 영아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앞에 여성가족과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정부에서 법안 통과가 되어서 월 50만원 지급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영아수당이 원래 아동수당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태어나는 아동부터 해가지고 0세에서 2세까지, 23개월 미만까지 해당되는 아동들에게 지금은 30만원 지원합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아동당 30만원 지원하는 걸로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기뻐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만원 주는 건데 10만원 증액된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별도의 영아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동수당도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수당은 예전부터 주던 사업으로……

○김시정 위원 증액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월 20만원 주는 건데 아동의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김시정 위원 학부모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89페이지 상단에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가 2021년도에 대비해서 7억 가까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억7,000만원.

전년도 2021년도에는 4회 추경 때 7억5,500을 감액했거든요.

작년에 감액하고 다시 올리는데, 물론 답변은 2021년도 감액했지만 국도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수당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들이 앞에 김시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아동의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어 6억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8억 가까이 깎인 거는요?

작년에 왜 그렇게 깎였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도에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예산이 많이 과잉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내시 공문 사본이나 이런 걸 잘 받아서 조율을 잘 하시거나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기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0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 사업비 1,500만원, 모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비가 4,000만원, 이게 원래 하던 거죠?

원래 하다가 작년 신규사업에서 그냥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상으로 신규로 그냥 생긴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

○위원장 윤성관 그렇죠. 작년에 안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 했는데 새로 올라왔는데 예산서상으로 신규로 보이는 거고 원래 하던 걸 계속 올린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거고 그대로 다시 올리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2022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이 한꺼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시기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이걸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연결해서 놓고 보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앞에 거는 국도비 매칭이고 시비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집행도 불투명하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올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해서 올려주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7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박성도

정재욱  제상희

○출석전문위원  김낙중

○참석공무원(12인)

경제통상국장 , 김병무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기업유치단장 ,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 김성호

기업통상과장 , 문영선

세무과장 , 양용주

징수과장 , 김윤혁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박해철

노인장애인과장 , 강신수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참조】

○검토보고서

가. 2022년도 본예산안

(본 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2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