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30일 (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가. 감사관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

다.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매립장사업소 포함)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

다.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매립장사업소 포함)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을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추경예산과 수정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 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

다.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매립장사업소 포함)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희 전문위원 조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7%가 증가된 2조3,479억3,562만5,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제4회 추경 예산액은 1억5,030만9,000원으로 기정액 1억5,592만9,000원에서 5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 국내 여비를 코로나 출장 자제로 기정 600만원에서 12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중 부조리신고 포상금 자체사업은 미신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신 권익위 신고된 부패신고 상환금이 발생하여 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활동 보상과 전문 감사관 활동 보상은 코로나19로 활동감소로 120만원과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기본 경비인 국내 여비를 코로나19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및 큰 사업위주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28억2,400만원을 감액한 50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중간부분,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명절연휴 종합대책 근무자 매식비 지급 후 집행잔액 100만원과 시설관리 공단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6,000만원을 감액한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분,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신규 및 계속사업의 세출 예산 편성으로 26억2,400만원이 감액된 4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95억2,100만원을 감액한 1,79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됨에 따라 비상대비 훈련 운영 1,800만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 4,000만원, 이통반장 활동 지원 3,300만원, 19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 2억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진주시행복지원금 지급사업은 선불카드 제작비와 수수료 비용 미발생에 따른 예산 절감액 2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영은 신규공무원 조기 채용으로 대체인력 수요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표창수여식, 위원회 회의 개최 최소화에 따른 예산 절감액 1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역시 코로나로 인해 대면‧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이에 따른 여비 등 2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간부분 후생복지 증진사업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실 등 직원 복지시설 폐쇄에 따른 운영비, 종합건강검진 수감자 감소에 따른 건강검진비 잔액,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취소에 따른 예산액 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 성과발표 사업은 박람회 미 참가 및 프로그램 발표회 미 개최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원대비 현원감소에 따른 직원 인건비 8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분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경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경남형 생활 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2,100만원을 감액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인감(본인서명제도)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와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 관리비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1,400만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미개최로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7,600만원을 감액한 7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 축소로 차량 운행이 감소되어 차량 및 수선유지비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2억6,600만원을 감액한 1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보수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760억8,100만원, 지출 1,270억6,8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90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부터 4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40억2,400만원, 예수금 1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8,000만원 감액된 2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1년 운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자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정산에 따라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2억5,100만원이 감액된 1,490억1,300만원,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인 예수금 원리금 상환도 이자수입 정산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2,8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 지출은 1,270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회 추경 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진주시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용역진행중입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야 됩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시설공단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게 오래전부터 필요성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착수를 했는데 도내에 보면 9개 시군에 10개 공단하고 공사가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 청소환경, 도시분야 복지 다양한 시설이 지금 건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직이 방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여기서는 우리 전 시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보고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공청회도 저희들이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시설 공단 용역에 대략 어떤 주 내용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 조금 전에 여러 분야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5개 분야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데 문화체육 그리고 도시교통 환경 유통분야, 유통분야는 우리 각종 유통 분야인데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이거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지율 산정을 공무원이 달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 공사 건립을 행안부에서 굉장히 엄격히,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지율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지율이 50% 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내년에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언제쯤 공단이 설립이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하면 여기에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1차도 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1차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하면 2차 본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2차 협의를 거칩니다.

2차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은 2023년도쯤 되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물리상,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국장님 198쪽 보면요.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안 있습니까?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에 예산의 보수 절감분해서 30억 잡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98페이지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198페이지 위에 보면 인력 운영비 안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인력 운영비 총괄…….

○김경숙 위원 예, 보수 절감분하고 기타직 보수 절감분 이걸 완전히 예산을 세워놓고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보수 절감인 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다 보면 현원이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중간에 또 이직 문제 또 그리고 육아휴직, 휵직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썼네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 차이는 매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29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우주 부품 시험센터 및 항공전자기기술센터 부지 지적 측량비용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조성 공사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 중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올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10억원이 내시되어, 시비 부담금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4억5,600만원 증액된 342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진주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위탁용역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개최방식 검토 결과 온라인 방식 채용박람회로 사업 계획을 변경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3,500만원 삭감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분야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대면회의를 서면회의 대체로 청년네트워크 회의 수당 294만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수당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개최 어려움으로 2,200만원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억1,5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지원은 국도비 시·군간 교부 결정액 조정 통보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1,20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원제외사유 등으로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하여 6억3,0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사업은 2018년 7월 10일 한국 경영학회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선포 3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7월 중 시비로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209 상단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3차 추경에서 10억 예산을 확보하여 500개 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 접수한 결과 780개소 신청하여 미선정된 280개소 5억6,000만원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도 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 및 신규 참여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 신청기업 및 지원인원 신청수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210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경상남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인센티브 및 인건비 2,0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도비 지원비율 변경으로 시비 3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6,45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2억3,100만원 감액된 335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1개소 사업 포기에 따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해외시장개척 사업 온라인 방식 변경 및 사업 축소에 따라 1억4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사업 중 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해외연수 미 실시로 5,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행복드림센터(근로자복지시설) 건립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은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188억 6,000만원 중 177억 2,500만원을 3회 추경 시 신규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는 금액은 변동 없고 회계를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상평산단 관리기본계획용역 낙찰율 적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98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진주실크·생물산업 전문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용역 낙찰율 적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641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운영비 1,750만원 감액 하였고 진주지식산업센터 2022년도 건물관리 원가계산 용역 집행잔액 483만원 2021년 진주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비 7,6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남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2021년 혁신도시 기획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경남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정부 공모사업 신청 용역비 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1,409만원 감액된 7억2,49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년 실시하던 세정 발전연구회 행사 취소로 69만원을 감액 하였고, 복합인증기 구입 집행잔액인 1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출장 자제로 월액여비 1,21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4억8,500만원 감액된 20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에 웹지리 정보 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하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에 변동물량 제작 완료하여 집행잔액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216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교부된 도비 보조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 사용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고 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면적정산금) 집행잔액 3억 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코로나19 출장자제로 관내, 관외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관련해서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에서 8억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는데 총 건립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총 건립비는 300억이고요.

국비가 15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도 토지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는 원래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부지매입도 지금 철도시설 공단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민원은 따로 없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잘 밟아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통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이제 한 군데가 사업을 포기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닙니다.

최대 기업당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허정림 위원 그러면 몇 개, 지금 2억이면 몇 개소를 예상을 하고 이 예산 책정 하신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대략 최대가 2,000만원이지만 저희가 이번 에 1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보통 해마다 한 2억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한 18개나 20개 정도하는데 이번에는 18개 했다는 말이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신청 사업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사업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처음에는 1,200명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까다로 워서 많이 탈락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1,200명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허정림 위원 몇 명되었어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계속하면서 전직이나 또 다른데 전출이나 그만두는 사람이 중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2,000만원, 이거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1,200명 기준으로 해서 7억2,000만원 했고요.

좀 이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9,000만원이…….

○허정림 위원 예, 6억3,000만원은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한 건 지?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1,081명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직하거나 다른데로 전출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 만약 에 지원되었어요, 만약에 중간 이직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지금 반환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

○허정림 위원 있는 동안에는 지원을 한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서 좀 까다로워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셔서 지원이 좀 까다로 워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상평 산단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현욱 위원 완료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이현욱 위원 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단재생을 국비를 투입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공단 재생하고 관계없이 관리 기본 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거는 우리 도시 재생과에서 상평 산단 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우선 기반시설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한 거는 복합 혁신 센터하고 복합 문화 센터 혁신 지원 센터하고 복합 문화 센터를 케이티 맞은 편에 해서 얼마 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현행 법에 맞추기 위해서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욱 위원 여기서 품목을 늘리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기본법에 맞출려고 추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몇 일 전에 모 언론에 보니까 상평산단에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가 싶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관례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이게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혁신 지원센터하고 복합 문화센터를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없이 바로 추진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공단의 규모 전체 뒤바꾼다 그런 거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이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그냥 돌아가는 걸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있죠?

거기에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비어있습니까?

몇 년 계약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분양 용지하고 임대용지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 용지는 거의 대부분 다 분양이 되었고 임대 용지도 이게 들어 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 왔다가 또 나가고 하면서 임대용지가 조금 몇 필지는 남아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건설과 산단에서 하고 있어서 자세히 나중에 필요하면 부의장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봉 농공 단지 그 쪽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에 농공 단지가 나와 있길래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좀 휴무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9억7,200만원이 증액된 5,75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7억원 증액된 1,60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중간,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 병원 이용량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 복지박람회 및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육아 종합지원 센터 등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하여 1억6,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24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 605억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 양곡 할인사업입니다.

수급자 수 증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시 직영 자활 근로사업은 참여인원 감소로 인건비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사업비는 위탁 자활근로 사업비로 연계하여 총 1억7,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장려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내일 키움 통장 지원사업 또한,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0만원 감액된 4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60만원 감액 하였고, 다음, 의료급여 사업 시군행정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 100만원과 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이의신청자 인용 처리에 따른 추가 지급인원이 2,300여명 발생하여 지원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2,100만원 감액된 2,71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맨 아래 부분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인력 복리후생비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7,400만원 증액된 47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노인복지 행사 참석자 보상과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는 코로나 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가구 지원사업 중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은 편성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의해서 시설비를 변경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경로당 중식비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로당 취식금지,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기초 장애수당과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 9억8,800만원과 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900만원 감액된 9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총 연합회 행사 지원부터, 247페이지 뇌병변 협회 행사 지원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재활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 부분의,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맨 아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종사자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된 5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3,400만원 증액된 1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 사업은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충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비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600만원 증액된 14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하단,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0월 축제 음식큰잔치 행사 취소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 여성의 건강증진 사업은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이용자 감소로 소모품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하단의, 여성 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진주 성폭력 상담소 폐지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1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사업 어르신 추억여행,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사업,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지원금 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6,1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9,300만원 감액된 1,29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하단의,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 입니다.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사업 대상자 수 증가로 1,000만원 증액한 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증가에 따라 1,000만원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1,600만원 증액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수당 지급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 수 감소에 따라 7억5,500만원 감액한 2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은 입양장애아동 미발생으로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행사 예산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육아동 복지 증진 사업도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하여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개선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각 1,800만원과,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변경에 따라 6억9,800만원 감액한 10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수가 감소하여, 12억3,000만원 감액한 6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아래 부분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도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로 각 26억7,700만원과, 8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증가로 2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직원 수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9,400만원 감액한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상단의,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평가제 C등급 이상 및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원 수 증가에 따라 6,500만원을 증액한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입니다.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2억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드라이비트 제거 및 단열공사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선정 대상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 확보와 근저당 설정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기임차,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구입을 위하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육아 종합 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관외출장 횟수 감소로 1,700만원 감액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사업비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4,7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 답변은 휴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 쯤에 있습니다.

출생아 축하 지원금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문의만드리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올해부터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시행이 된 거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현욱 위원 기본 취지는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아가 930명, 둘째 출산이 610명, 셋째가 180명, 이게 한 해 다 그죠?
작년 한 해 다 그죠?

아니 올 한 해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현욱 위원 올 한 해 출산…….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첫째, 둘째, 셋째 다 하면 1,720명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1년에 신생아가 1,720명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도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택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출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셋째까지 포함해도, 셋째 159명을 포함해도 1,879명이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현욱 위원 우리 진주시에 1년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인구가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현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반면 돌아가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다 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사망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현욱 위원 그리되면 우리 진주시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수치로 봐서는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 기본 취지로 출산 장려금을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높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까?

낮은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올해부터 10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리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보다는 높습니다.

○이현욱 위원 좀 높은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현욱 위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돈을 더 지급을 한다 해 가지고 출산율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현욱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본 의원이 다른데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 사회 경쟁력은 인구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첫째는 늘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급속히 1년에 한 2,000명 씩 준다고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장려금,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든지 또 출산 축하금에 버금가는 이런 행정을 좀 개발해서라도 출산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율도 줄고 출산율이 줄어서 어린이 집 수도 폐원된 게 좀 있어가지고  지원도 좀 많이 낮아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239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는 1억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육아지원센터의 직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 시설에 우리 소위 공익 요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허정림 위원 몇 명 늘어났어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당초 보다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애들 봉급하고 피복비하고 이런 게 제반 늘어나거든요.

○허정림 위원 기존에서 8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전반적으로 출생율도 줄고 어린이집이나 선생님, 어린이 집이 폐쇄가 되면 선생님 수도 줄고 하는데 진주에는 육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또 그래서 직원들도 늘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육아 지원 센터내에 장난감 은행 혁신 도시와 여러 군데 그게 많이…….

○허정림 위원 장난감 은행까지 포함해서 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365 또 24시간 보육제 그게 계속 몇 군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국 소관과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먼저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66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송수입금 회복 정체와 연료비 단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지원금 증가 등으로 33억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동부 5개면 순환버스 8개 노선, 중고생 통학노선 2개 노선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금 정체 상황을 반영하여 1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은 교통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수업체가 기피하는 적자노선 운행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5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67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귀곡동 일원 자연생태탐방로 풀베기 사업으로 업무가 공원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환경관련 단체 육성에서는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의 희망등 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비율이 감소하여 시비 1,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수요증가에 따라 일반세대 1,248세대분인 국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한 1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전기자동차는 감액하고, 전기 화물차와 이륜차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아동보육과 공용수소자동차 구입비 1대분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보조금 재원에서 3,3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충전소 운영은 산자부 수소충전소 정보설비시스템(POS) 일원화 요청 및 경남도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수소충전소 안전·정보설비(POS)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공영 자전거 운영입니다.

하반기 추가 개소 예정이던 충무공동 대여소 설치 지연 및 칠암동대여소 내부수리 지연으로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자전거 국토 대종주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연결입니다.

경전선(폐선)을 활용한 함안군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2021년 경남형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응모 선정되어 특별 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으로 총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600만원 감소한 30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위탁운영은 계약 집행잔액 1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시설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CCTV설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295페이지 나눔장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행사 축소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계약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6,400만원 감액하여 36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 정책숲 가꾸기 사업부터 299페이지 중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까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집현면 덕오리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 복구공사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보상비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시설이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공연 사업은 진양호 우드랜드 전시 행사 개최 등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 감액하여 63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수목구입비 8,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또한 물놀이시설 운영 중지 및 조기 종료하여 용역 정산 잔액 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부터 301페이지 하단,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 사업까지 국내여비 지급 및 공사감독 중복에 따른 미집행으로 각 사업별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단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분 기반조성사업비 3억원 증액한 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100만원 감액한 14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은 파봉기 신규 구입에 따른 계약 잔액인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음식물 탈리액(폐수) 이송불가 상황시 폐수 운반차량 임차료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에서는 한파 저감시설 설치 대책비가 도비 보조금으로 별도 교부되어 발열의자 설치비와 한파가림막 설치비 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쿨링포그 시스템 미가동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에 따른 사업 대상 승강장의 축소 및 변경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 사업을 취소하여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 사무관리비는 시내버스 노선 미개편으로 인하여 홍보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친절교육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교육 미실시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는 추경4회 성립 전 7차 사업으로 겨울철 승강장 대기 승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발열의자와 한파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입니다.

차고지 수탁자 선정 입찰 추진기간 동안 무료 시범운영 시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등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다음 페이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까지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버스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 4회 성립전 예산으로 추석 전 9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7만원을 감액한 8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따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지방비 40%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예비비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 특례사업 토지 보상비는 기정액 100억 대비 2020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공원 추진자 토지보상비 예치금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액을 포함하여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보면 산림 재해 복구 및 보상이 있죠?

거기 보면 토지 및 건물 보상에는 예산이 3억이 잡혀있고 또 땅 물림 산사태 우려 지구는 복구공사로 6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집현 덕오에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건물 보상 한 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3억원을 추가로 책정하였고 이걸 하면서 그에 따른 철거를 하고 나면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2022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예, 국장님 뵙기가 참 어려운 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건의 사항 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하고 있는데 우리 혁신 도시 정주 여건에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부분이 대중교통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 노선이 없거든요.

평거동 가는 버스 초전동 가는 버스, 경상대가는 버스 이렇게 주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산이나 동부 5개 면을 관통해 나가는 그런 코스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하지만 공동 주택이 증가하는 거에 따른 대중교통이 지금 못 받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10단지에서 탑마트 그 사이 승강장이 다 주상 복합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혁신 도시 주민들이 이제 학력 인구가 타 어느 동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인데 대중 교통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추경이나 보면 재정지원금 많이 투입을 하고 계신데 또 그거는 그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줘야될 것 같애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그 내용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거기서 주노선이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주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 데, 저희들 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환승제, 물론 한 번 타고 바로 직코스로 가시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은 환승제로 도입 해 가지고 나가셔 가지고 환승을 해서 가시는 부분도 있고…….

○정재욱 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버스자체가 작아요.

번호도 6개 번호가 있는데 아침에 통학시간에 운행하는 버스자체가 작고 당연히 종합경기장까지 빠져 나오면 환승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혁신도시에서 빠져 나오는 버스자체가 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안에 중간에 말씀입니까?

○정재욱 위원 예,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노선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지금 좀 계속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것도 좀 우리가 정주율을 계속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런 대중 교통서비스는 보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 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작년 올해 들어서 크고 작은 공원조성을 많이 해주셨고 산책로도 마을 동산이라든지 제방 뚝을 이용해서 산책로도 많이 조성되었고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절벽, 벼리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많이 했는데 넝쿨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건 데 이게 공원이나 이런 게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런 역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도 이제는 사업을 확대하는 거 보다는 관리하는 데 촛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 돌아서면 민원입니다.

그게 못 따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예산의 비중을 조성하고 확대하는 거보다는 관리하는 쪽에 많이 비중을 두셔야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면을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정재욱 위원 산을 절개해서 법면을 잡으면 거기 시드,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유실을 방지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도심지에 있는 법면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드를 뿌리는 거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 보니까 참 대안을 잡기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

그걸 법면이 높으니까 올라가서할 수 도 없고, 그 부분도 도심지에 있는 그런 법면은 관리를 조금해 주시는 게 어떨 까 그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간제 한 3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촌산단이나 계속 신도시가 생겨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자꾸 그런 확장하는 쪽으로 잡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시설을 좀 많이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정재욱 위원 초전동 혁신도시 이리 있는 데 시설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인기가 너무 좋아요.

밤에도 200명, 300명 씩 올 정도인데 조금 세부적인 접근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모래놀이를 하고 하니까 외부호스도 좀 빼주시면 좋겠고 자잘한 민원인데 그런 관리를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도 많이 타고하니까 자전거 거치대 공기 주입기 외부 수도 뭐 이런 편의를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추경하고 다소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뵙기 어렵고 해서 예산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중간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CCTV 설치 주민 참여되어 있거든요.

이동식 쓰레기 단속 CCTV 설치로 인해서 행정 처분이 몇 건 정도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거는 내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원룸촌이나 특히 주택가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김시정 위원 그래서 진주시내에서는 투기단절을 위해서 근절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CCTV설치로 인해서 알아야만 질의도 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99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 4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김시정 위원 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진양호 우드랜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초순경 되면 개장을 할 거 거든요.

개장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시정 위원 12월초에 확실하게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초는, 10일 정도에서 그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 관련해서요.

우리 민간 위탁하잖아요.

294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계약 집행 잔액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이게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이…….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당초에 산정되는 용역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편성 해 놨는데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한 94에서 95%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전보다 폐기물 처리가 좀 텀이 긴 거같애요.

빨리빨리 청소가 안 된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원활하지 않다 말이죠?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죠.

예전에는 하루이틀 사이에 금방 치우고 이랬는데 이게 텀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한 2,  3일 정도 그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계약할 때 좀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리저리 조정하면서 그 텀을 길게 해 가지고 수거가 좀 잘 안되나 그리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 도시교통 관련해서 497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친절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미실시 되었잖아요?

우리 시내버스 교통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거의 예산의 거의 절반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시내버스 이용객들을 조사를 해 보면 기사의 불친절이나 과속운전 이런 게 항상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결산 때 아무리 코로나라도 비대면으로라도 교육을, 저 금액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교육을 더 시켰어야 되요.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이만큼 투입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편리성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내년도 한 번, 계속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우리 이반성에 보면 이번에 1억이 넘게 대곡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그러면 그 당사자들 잡으면 벌금을 매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당사자들 지금 정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해 놨습니다.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예, 조금 강한 법의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그리한 사람들 내나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좀 강한 법이 집행이 되면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좀 두려워하는, 그 사람 지금 몇 번째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저희들도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는 시켜놨습니다.

○박금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국장님 294페이지 우리 깨끗한 시가지 조성해서 청소물품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까?

청소물품이라 해야 됩니까?

재활용은 재활용, 이런 식으로 계약을 별도로 다 합니까?

청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저희들이 가로대행 청소라든지 민간위탁금 관련 말씀하시죠?

○정재욱 위원 재활용품은 별도로 또 계약을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재활용품은 별도로 안 하고 거기에 내나 4사가 있습니다.

환경 업체4사가 하고 대형 폐기물만 따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2개 업체해 가지고…….

○정재욱 위원 제가 이 앞전에 류완근 국장님 청소과장하실 때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 저희들이 외식을 좀 지양하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 지금 스티로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택배하고 이리 하니까 이게 쓰레기장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걸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긴급조치를 하든지 뭔 방안이 좀 서야지 감당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 보니까 청소차 돌리는 계약이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 이리 하다 보니까 최대한 하는 대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래서 다른 거는 또 크게 늘고 그런 거는 그래도 스치로폴 같은 거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애요.

아파트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특수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스치로폴 이런 게 배달 음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물량자체가 늘어 나고 있는 거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공고를 내 가지고 계약을 했을 그 시점이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뒤에 할 때 한 번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재욱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여기에 예산 감액된 것도 낙찰율에 따라서 그리된 건 데 이런 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낙찰로 되었으면 그러면 가용도 가능한 데 조금 그분들한테 재활용품 같은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정재욱 위원 그 부분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 거 같애요.

이거는 어떤 동네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단지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낙찰율도 계속 발생하는 거라 하셨고 하니까 내년도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고민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이것도 원가 산정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나중에 거기에 산정할 때 좀 금액을 높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위원장 서정인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요.

중간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희망등 달기 사업이 있다 하던데 기존 희망등 달기 사업을 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유등 축제 때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작년에 저희들이 이 희망등 사업을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000개를 하나 단가가 만원 정도치입니다.

그래서 2,000개를 했는데 호응도가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개를 물량수를 늘려서 이 금액이 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0개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3,000개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제 책정이 2,000개는 했었고 그러면 다시 1,000개를 더 받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그리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3,000개를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기간 같은 거는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때 저희들이 그걸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지발협 거기서 앱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등도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으면서 이 사업을 알고 대개 좋은 사업이다,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유등 축제할 때 조금 연계를 시켜서 발전시키면 어떻겠냐 그래서 증액이 되어서 저는 이번 거기에 유등 축제 관련해서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거기 관련해서 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 소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국에 국장님 만나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도하고 건의도 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어차피 예산 심사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심사기 때문에 어떤 꼭 어떤 크게 보면 이게 포함도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꼭 좀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들어 가지고 해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3,100만원이 증액된 1,19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32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7억4,000만원이 증액된 22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문화원 시설 유지 관리 1,70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 근·현대 문화인물 아카이브 추진에 중요 및 희귀자료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조기 준공을 위해 10억 증액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코로나 19로 대회를 할 수 없어 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9,000만원 삭감하고 온라인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지원 신청 감소로 2,200만원 일부를 감액하고 경남 민속 예술 축제 참가단체 지원 사업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로 2억4,500만원이 증액된 1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행사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평거유적지 활용사업 영상콘텐츠 제작 및 설치에 2억5,000만원, 포토존 및 체험 집기류 구입 2,000만원을 LH기부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유산 전승 보호 활동은 1,000만원 감액된 6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향토 문화재 자료 수집에 기증 사례금은 일부 보상금만 지급 예정으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 진주향교 진입 계단 난간 설치 공사는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철 긴급 보수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지원으로 3,000만원 증액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1,3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고,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700만원이 감액된 20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으로 4억5,400(4,400?)만원이 감액된 13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고, 역량 강화의 날을 미 운영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홍보물 발송 건수 감소와 단체 관광객 방문 감소 등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기타 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동 운영 예산 1,3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예산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공군장병 및 방문가족 진주 관광지원에 900만원도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미운영 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전기요금은 경비 절감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은 올해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축소 개최함에 따라 특화 콘텐츠 개발 취소로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예 문화 산업 진흥위원회 수당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대전 참가자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 및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참가자 수가 감소하여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목공예 전수관 체험 및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금은 코로나19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비품구입비는 소싸움경기장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운영 일수 단축으로 소모품 비용이 감소되어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상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하여 이벤트 행사 경비 축소 및 보조해설자 수당 미지급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전통 민속 소싸움 대회 지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고, 도비 미확보로 인해 1억5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개최 지원으로 3억5,600만원이 감액된 6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정에 따라 읍면동 상징 등 시가퍼레이드 참가보상금 1,500만원, 추억의 유등띄우기 행사 5,000만원, 225페이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논개제는 비대면□온라인 행사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퍼레이드를 취소함에 따라 참가 보상금 2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진주 푸드 페스티벌 행사지원에 7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6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2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00만원 감액된 303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8억2,500만원이 감액된 7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비로 3억4,100만원,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도 전체 취소되어 1억4,500만원과 226페이지 중간 진주 마라톤 대회에서 227페이지 중간까지 전국 장애인 좌식 배구대회까지 10개 대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비 3억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5억2,100만원 증액하여 222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청소 및 관리 인부임으로 1억8,400만원, 유지보수 재료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8페이지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1,300만원과 종합경기장 조경지 관리 집행잔액 1,100만원, 조류 방지막 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공모선정에 따라 내시된 기금 5억원, 도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2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5,700만원이 증액된 33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재생 및 운영에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21년 국고보조금 예산액 확정에 따라 예산 매칭비율에 맞춰 기정액 대비 75억9,200만원 증액된 15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5,400만원 증액된 4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홍보지원에 성립전 예산 1,000만원, 230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성립전 예산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시 조성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에 국제학술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재생에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어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취약지역개조 새뜰 사업에 공공운영비 1,100만원 감액하였고, 성북지구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14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빛 내림 나눔 거리 조성에 12억, 희망 상가 조성에 2억,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 허브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8억3,100만원을 LH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100만원 증액하여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폐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운영관리에 상가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5,500만원 감액하여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23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이 삭감된 1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와 향토음식 개발 발전운영 지원으로 당초 경남 향토 음식 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10월 축제 시 행사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위생 지도 관리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2,5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용역은 당초 8개 대상 계획에서 폐업 등의 사유로 2개소가 제외되어 200만원 감액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효율적 관리로 당초 뷰티헤어쇼 지원 행사보조금을 3,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는 숙박시설 1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국장에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를 보면 비빔밥이라든지 또 냉면 이런 어떤 종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어느 기회가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또 교방음식 컨텐츠를 이리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로 발언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보는 거 이상으로 먹거리를 찾고 우리 그런 거에 맛있게 먹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음식들이 비빔밥이라든지 냉면 이런 거 갖고는 적다, 그런 의미에서 교방음식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진주 대표적인 음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발언도 했고 그 이후에 또 시에서 어느 정도지원을 했는지 협조를 했는지 교방음식에 대한 학술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가서 듣고 같이 공감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지원 되지 않고 딱 스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국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학술대회 이후에 교방 문화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관계된 거라든지 단.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용역 결과 나와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추경에 아마 그렇게 결과를 보고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1, 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용역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교방 문화면 우리가 음식뿐 아니라 악과 무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위원장 서정인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아울러서 용역 과제에 포함될 겁니다.

○위원장 서정인 다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서정인 우리 인근 외국여행을 가보게 되면 자기들 전통에 의해 가지고 이 관광객을 끄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볼려고 어떤 나라를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먹거리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예술 이런 것이 뭘까, 그런데 궁금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 뭐 그야말로 천편일율적인 세계 어디 가도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진주다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것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이 끝나면 그 어떤 우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런 취지대로 해서 잘 좀 진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맨 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읍면동 문화 행사비 지원 9,000만원인데 전액 9,000만원 다 삭감되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국장님 여기 읍면동에 문화행사 지원은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여기 말하는 거는 풍물 경연 대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풍물 경연 대회를 경로당하고 체육 행사 때 보면 300만원 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현욱 위원 그러면 읍면동 찾아 가는 음악회하고는 다른 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현욱 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구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고 그룹으로 옛날에는 각 읍면동으로 찾아갔는데 지금은 대곡 집현 미천 금산을 하나 묶어서 12월14일날 한다고 초청장이 오고이랬다 말입니다.

이 지원금하고는 읍면동 문화 행사 지원금하고는 다른 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별개입니다.

○이현욱 위원 별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찾아 가는 음악회는 시행중이다 그죠, 12월중으로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그리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운영비가 1년에 11억5,200만원 정도 든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11억5,000만원 정도 든다 1년에,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비가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지금 예식장이 진주시에서 임대로 합니까?

그걸 줘 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그 계약이 언제입니까?

1년에 이것이 다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10년 계약으로 해서 2022년…….

○이현욱 위원 내년…….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내년 12월25일까지입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에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과반 이상이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익이 여기서?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수입이 작년에 보면 한 11억 올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5억3,000하고, 4,000정도는 이렇게 환급을 좀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현욱 위원 우리가 싸게 해 준거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계약이라 합니까?

계약을 안 하면 오롯이 우리 진주 시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 될 형편이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그쪽하고 업체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진주시가 임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일단 지금 현재 계약은 내년도 12월 달에 만료되지만 그 이외에 연장에 대한 부분 아니 면 또 다른 어떤 사업체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쪽 업체에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 장사가 전에 만큼 안 되어서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거 같애요.

만약에 안 한다면 1년에 돈이 10억 이상 그쪽에서 나와서 그걸 갖고 우리 진주시 종합경기장 운영 관리비에 썼는데 만약에 안 되면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진주시 세금으로 100%해야 안 됩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현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시 재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리고 하나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진주 종합 경기장 조류 방지막 설치 공사, 예산액이 5,380만원 잡았는데 3억을 또 예산을 잡아 가지고 2억4,600만원을 반납을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게 뭐냐 하면 조류가 비둘기들이 특히 아마 사찰에 가 보면 망을 다 둘러있죠?

○이현욱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게 지금 현재 운동장 전체에 이 조류들이 들어오니까 배설물로 인해서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하는 건데 망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자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외관상 문제도 있지만 거기다가 다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 설치하기 위해서 고정된 핀들이 시설물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방안으로 뭐냐 하면 조류가 못 앉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못 같은 게 조류가 앉으면 굉장히 가시 같은 그런 걸 한 번 부착 시범을 해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은 해 놨지만 실제 한 5,000만원정도하면 가능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절감차원도 그렇고…….

○이현욱 위원 아,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거 유적지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3택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거 3택지?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맞습니다.

○김시정 위원 영상콘텐츠 제작 및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청동기 박물관 가 보셨습니까?

○김시정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 유적지에 대해 보는 거, 단지 그런데 그쳤다면 지금은 체험과 영상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시정 위원 평거 3택지 보존 유적지에 영상물을 제작한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청동기 박물관에 가 보면 운집 안에 들어가서 그때의 어떤 상황들을 재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 놨거든요.

한 번 가 보시면 상당히…….

○김시정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관리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LH에서 자기들이 2억5,000만원 정도, 첫째 LH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 채납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 부분이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느 시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H와 진주시가 이번에 자기들이 새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로 LH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운영의 미를 가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적지에 보면 제초관리라든가 항상 화재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설치, 지금 현재 콘텐츠 제작 및 설치가 아니라  이게 전통문화 계승발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래서 지금 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놨는데 지금은 싹 전면 개보수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인을 둘 겁니다.

관리인을 두고 안내자를 두어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관리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시정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국장님 최근에 모방송국에서 우리 진주성안 내용들 이런 걸 방영을 한게 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우리도 관심있게 모든 이런 우리 진주역사에 관계되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되는데 진귀한 어떤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참 오랜만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사진이라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 사진을 좀 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마디로 TV로 찍어 가지고 이런 거 밖에 못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진주시에서 받은 소위 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자료가 필요로 해서 구 할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역사 자료 물은 아마,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그렇게 노출된 부분들은 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상한 자료라는 것은 아마 중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몇 일 전에 했으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거는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중영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해서 지금 승인이 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인 아니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거는 경상대학교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우리 진주성도로 보면 한30개 정도의 진주성도가 전국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규장각본, 그러니까 1850년경에 그렸던 진주성도를 지금 가장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진주성도 이런 것도 좀 쉽게 시민들이 서로 취득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원본을 한 번 구하려면 쉽지 않다고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경로로 허락을 얻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그런 걸 좀쉽게쉽게 우리가 이걸 시민들이 가까이함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좀 좋아지고 시 정책에도 많이 호응이 되고 그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실제로 우리 어디 입니까?

옛날에 우리 객사라 그러죠.

그런 것도 이런 성도들이 우리 일반화되어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자리는 객사자리구나, 그러면 문화방송이 떠나갈 때 우리시에서 이걸 합시다, 앞으로 이 객사자리가 객사를 복원하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여론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당장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 중요한 우리 객사자리가 지금 아파트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성도, 예를 들면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진주성도 이런 거 예쁘게 해서 선물 주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 해야 앞으로 우리 문화 도시로서 어떤 면모도 발전되어 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400만원이 감액된 24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도시관리 계획 수립용역분야의 토지 적정성 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미 실시로 인한 검증수수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건설 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14억2,900만원이 증액된 57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아동 복지센터 사업은 국토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 공모 선정으로 도비 2억원을 증액하고 편입 보상비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사업은 국·도비 교부로 7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 산업 전문농공 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6,000만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및 특별 조정 교부금을 포함하여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월암 지구 일반하천 정비상업 2억원, 남강둔치(대경빌라트) 친수공간 조성 3억원, 대곡 광석마을 지방하천 배수 정비공사 3,000만원, 사봉 반성천(다무) 둑마루 정비공사 2,5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하고 경상 국립대학교 상생발전 협력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폐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46억이 증액된 1,11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토지보상비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화동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과 사봉 화광마을 안길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망경 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4억원을 감액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대 후문 인근 보도정비 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은 4억3,900만원이 삭감된 14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활 안전 추진 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험 홍보관 안전관리 자원봉사 활동 실비 2,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참가자 활동실비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재난 관리 사무관리비도 1,3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전자 고지 서비스 사용료 4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실기 경연 대회 및 어린이 민방위 강사수당 63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사업 중 행사 실비 지원금 1,36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1,516만원 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1,13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장비 임차비 3,179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사업 1,6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옥봉동 보현암 앞 재해 위험지 정비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소방서 신축대상 부지 매입비는 당초에 부지를 교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매입으로 전환하여 교환비 2억3,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매입비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990만원이 감액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계획 수립 위탁용역비 1,000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9억6,900만원이 증액된 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700만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후 집행잔액 3,200만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인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차량 유지 관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259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62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협의회택지 계약은 했습니다만 중도금 및 잔금 납부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일반 운영비 2,800만원을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259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2,99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변상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6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10억5,8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으로 16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6억9,700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차입금 차입금 상환 세출 예산도 6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 광고 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곡 광장 간판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게시대 교체 사업 집행잔액 1,600만원하고, 저단형 게시대 신설 사업 집행 잔액 600만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옥외 광고 사업 보조금 교부하고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총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에요.

우리 중간에 보시면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63필지 대상 보상 대상이 63필지 26동이되겠고, 수요자는 한 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찬성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분이 한 3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는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크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찬성하고 의견을 표시 안 하시는 분도 찬성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36분 정도는 협의가 잘 진행될 거라고 그리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잘 협의하겠다 이 말씀이예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보류 부분도 결국은 보상가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사업의 큰 취지를 설명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도시 계획 도로는 옛날, 옛 진주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우리 남강변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마 새로운 동맥이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 이게 더 보상비가 오르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1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추정하는 숫자이고 결국은 실제 보상 감정 전문위원들이 감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아무쪼록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상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허정림 위원 4억이죠?

4억이 삭감되었어요.

남는 건가요, 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이거는 주로 토지보상비하고 주변 사업 정비 내용이 되겠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토지 보상비가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생각보다는 원래 그 지역이 현황을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 가운데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안 주면 실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는 많이 나가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죠.

○허정림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과다, 보상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지만 조금 생각 보다 많이 남아서 과다 예산을, 예산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좀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전체를 위해서 좀 크게 양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건축과장은 왜 안 오셨나요?

(청취불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서정인  김경숙  김시정  박금자

이현욱  정재욱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감사관   임용섭

○속기사    박정이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