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5시30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본예산과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 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31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본예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책자 2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1,916만원이 증액된 23억9,774만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45만원, 의회비 1억7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대 의회 폐원과 9대 의회 개원 준비, 청사 시설 개선 등을 위해 8,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회비는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하였던 의원 국내여비 1,911만원, 의원연수를 위한 의원 역량 개발비 3,360만원을 기존대로 편성함에 따라 6,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정책지원관 신규채용, 윤리특별위원장실 상설화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서는 지난 8월말 개편 완료된 의회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는 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홍보방법 다변화를 위해 TV, 라디오 홍보비 신규 편성 등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였던 국외 업무여비와 의원국외여비, 일반보전금을 기존대로 편성함에 따라 1억8,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라 1,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기본경비는 출장일수 조정에 따라 1,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냉난방기 설치공사 설명을 하셨잖아요?

사무실 재배치 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다 포함이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여기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개소수는 3곳입니다.

1층 회의실, 1층 사무실 옆에 전에 공간을 개선하면서 직원들의 회의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회의실과 나중에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이 되면 저쪽 1층 제일 안쪽에 있는 지금 비어 있는 그 공간을 특별위원장실로 이렇게 운영할거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전문위원실을 2층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대기실로 쓰는 그 공간을 전문위원실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잡고 있기로는 전기공사에 한 4,000만원 또 냉난방기 설치와 공조 공사에 한 2,500,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7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정 활동 홍보 관련해서 라디오 홍보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가 진주에는 없잖아요?

창원 KBS나 MBC이렇게 하실 예정인 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라디오 홍보를 하실건 지?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MBC라디오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라디오 홍보 부분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디오에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의정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도네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어쨌든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우리 진주시에 시민 축구단이 있잖아요?

저희가 거제에 원정 경기 갔을 때 경기 관전하러 갔었는데 시의회에서도 후원을 하셨는지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도, 우리 진주시의회도 진주시민축구단에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향후 예산 편성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의회가 할 수 있는지 없는 지 검토해 주시고 또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5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김시정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들은 의원 4명당 프린터기 한 대가 있는데 21대 다비치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이거는 매년 거의 편성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유지관리비를 21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마다 총 이 정도 기준으로 총액으로 편성했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김시정 위원 프린터기 한 대에 얼마 인 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프린트기…….

○김시정 위원 예,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출력할 때 연구실 밖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 정보도 있는데 출력했을 때 많이 놓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기를 어느 선에서 이게 30만원 잡혀있는데 의원당, 한명씩 돌아가게끔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내년부터 의회직이 되면 인건비를 의회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일단은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시행일은 1월1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에는 시청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할 때 조정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 더 채용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 또 안 잡혔네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다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그거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것 다 내년 1차 추경 때 정리를 한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게 전문위원실 지금 현재,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전문위원들의 어떤 지위라 할까 이런 게 조금 향상이 되어져야하고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2층으로 옮겼을 경우에 이게 조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별 문제가 없다면 전문위원들 방도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지금 사실 5급인데 사실 저게 조금 차 한 잔 할 데도 없고, 쉽게 말하면 잡일, 잡일이라 하면서 복사도할 수 있고 신문스크랩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들 각 개개인의 방이 하나있으면서 앞으로 전문위원 쪽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도 전문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의논도 하고 조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소파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명에 공무직 여직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컴퓨터도 있어야 될 거고 기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되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2층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1층 로비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별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 전문위원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야 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엿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2층으로 한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국장님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정책지원관 채용을 5명하니까 사실 그 5명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을 다 쓰기는 좀 공간이 오히려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현재 전문위원 네 분하고 정책지원관 5명을 내년까지는 같이 근무케하고 내년 동안에 조금 더 1층에 공간을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조현신 어차피 5명에서 10명이 될테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10명 근무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현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문위원 체제가 저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한 번 고려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정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정림 부위원장 허정림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5시55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위원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 제상희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및 운영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저희 연구 단체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진주시 대중교통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편의성과 이를 통해 버스이용의 확대를 주제로 하여 2017년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한 이유 분석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익 시스템 마련 방안 관련 정책을 만들어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첨부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활동비입니다.

승인액은 320만원으로 연구기간 동안 30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강사수당이 264만원, 현수막 12만원, 소모품 15만원, 간식비 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친 자료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연구개요의 연구 배경 및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구요.

연구회 활동 위원으로는 제상희, 박철홍, 류재수, 윤성관, 김시정, 서은애, 정인후 의원으로 총 7인 구성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제도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워크솝 개최를 마련하여 실시하였고 활동 실적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의원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제상희 의원님 여기에 제가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 있죠?

거기 보면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강사수당에 주강사가 49만원 곱하기 1명인데 무슨 강사인데 49만원 짜리 강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상희 의원 일단 이게 2021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그걸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강사는 주로 장관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49만원 짜리, 이런 강사는 이거는 정말 아니 고 또 밑에 보면 이 시간당 25만원 짜리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펙이 어떻고 그 강사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무원 예산 심의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상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의원들부터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만 우리도 공무원 예산심의 할 때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49만원 짜리 강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어떤 강사인지 그 스펙 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상희 의원 이력서를 사전에 좀 배부를 해드렸어야 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경력사항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김혜경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속은 부산과학 기술대학교의 소속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직위는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처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그리고 그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으로서, 교수활동은 현재 대신대학교 2017년3월부터 계속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부산 과학 기술 대학교에서도 2020년 3월부터 지금 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분이 강의를 몇 시간 했습니까?

○제상희 의원 이거는 강의라고 하기 보다는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워크솝 형태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트(조력자)가 있어서 각 원탁 토론장별로 지금 배치가 되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에 아이디어 도출된 부분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참여하신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 분께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구요.

○김경숙 위원 그 분이 교수급인 거 같은데  교수급은 강사료가 시간당 25만원인예요, 25만원.

○제상희 의원 그런데 지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강사 수당 지급기준하고는 영 안 맞는데요?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은데 한 시간에 49만원, 이거는 정말 아닌 거 같애요.

대학 총장급이나 국회의원급이나 이런 사람이 강사료가 시간당 40만원이예요.

○제상희 의원 시간당 25만원으로 해서 총 3시간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활동비가 특히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 예산 심의 할 때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많이 따지잖아요.

그냥 강사 수당 49만원, 1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급에 대해서 이 시간당,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산출기초를 이런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밑에도 보면 시간당 25만원 플러스 12만원 초과 2시간 이리 해 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상희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 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조현신  허정림  강묘영  류재수

김경숙  김시정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3인)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정팀장   정운식

의사팀장   손양모

○위원아닌 의원

제상희 의원

○속기사    박정이

【참 조】

○2022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