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가정원 추진관련 산림청 협의 출장관계로 산림과부터 예비심사를 하고 공원관리과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가 있어 마지막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산림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5건이며, 계속비사업 중 월아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2022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양호우드랜드는 연내 준공 후 사업보완이 필요하여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간부터 1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40억7,100만원이며, 추경예산 편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 소요 등 연내 집행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58억7,400만원이 증액된 34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2,300만원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2페이지 산지관리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하단 임업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지역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및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상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부터 734페이지 하단에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까지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상단 임돟시설 전환사업은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6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736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3억1,2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의 시유림 관리사업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하단 경제림 조성사업부터 74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까지는 조림 및 숲가꾸기 관련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32억4,300만원에서 금년도 40억9,0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26% 이상 획기적으로 증액 원하는 산주 대부분에게 산림가꾸기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만원 증액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의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400만원이 증액되어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은 2,100만원 감액되어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사업과 땅밀림 복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3,700만원과 9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보호수 정비사업은 경남도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관리대상목 증가로 전년대비 2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사업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수목전문가 진단을 받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부터 746페이지 하단 생활권 수목진료까지는 산림병해충 관련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는데 우리시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이 수년간의 적극적 방제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발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3억7,100만원이 감액된 3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부터 750페이지 하단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액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부터 749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 차량이 없는 읍면에 배치하여 신속한 진화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2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50페이지 중단에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과 동부지역 5개면 일원에 신속한 산불대응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상단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예년에 비해 2억7,300만원 감액하여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0페이지 상단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하단 지방정원조성사업부터 753페이지 작가정원조성사업 관리까지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작가정원조성 및 관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2억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사무관리비 3,1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상단 숲길조성관리사업은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 연결사업은 질매제 부근 벚꽃길과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 전환사업비 9억5,000만원과 도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 테마등산로 조성사업은 5,000만원 증액하여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상단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을 위하여 전년대비 9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등 조성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내년 중 사업착공 및 완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35억원을 증액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및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및 사업착공을 위해 2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사업은 시립공원 내 지수면 청담리와 청원리 탐방로 연결을 위하여 5억2,300만원을 증액한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상단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운영사업부터 하단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상단 숲속의 진주 운영관리사업은 내년부터 자연휴양림을 개장하게 됨에 따라 숲속의 진주 시설 및 운영 인력 증원으로 전년대비 9억2,900만원 증액한 1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7페이지 상단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사업은 내년부터 우드랜드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로 확대 개편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레포츠단지 등으로 예산편성목이 신규로 추가되어 전년대비 6억2,300만원 감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상단 숲속의 진주 산림문화행사사업은 사계절 산림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 759페이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사업, 760페이지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사업은 시설개소에 따른 운영비로 7억2,800만원, 7억5,700만원, 5억1,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중간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운영사업은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우리시 서부권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공연 관람과 목재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부터 762페이지 하단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까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하단에 진성 시유림 생활숲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 도시숲 관리를 위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3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기타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3페이지에 제일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에는 1억9,800인데 지금은 3,900만원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림작물을 생산단지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산림과장 허현철 페이지 수…….

○백승흥 위원 733페이지 하단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에…….

○산림과장 허현철 조경수 노지재배시설입니다.

○백승흥 위원 이게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백승흥 위원 전년도에는 1억9800이나 되어있는데 지금은 3,900만원 되어있거든요.

○산림과장 허현철 이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련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들어온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작업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노지재배시설로 해서 신청인이 이만큼 밖에 안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지금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적다는 거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작년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751페이지에 산림휴양에 등산로 조성정비가 2억2,000이 감액되었는데 맨 밑에입니다. 시설비가.

지금 산림휴양이 등산로가 거의 다 되어있는 겁니까?

현재 부족한 데는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1년 할 금액을 전체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급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반영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줄여서 올렸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계속 인건비도 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데 올라가야 될 건데 툭 떨어져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거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산불방지 상사업비 1위 1,500 2위 1,000만원 34위 500만원씩이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이현욱 이게 읍면동에 산불방지하시는 그분들한테 상을 지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읍면동에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서 1ㆍ2ㆍ3등 안에 드는 읍면동에 배부해서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평가할 때는 산불이 적게 났다든지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산림과장 허현철 관련 예방활동 실적이나 조기에 진화를 했다든지 그런 관계를, 또 하다보면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해태하게 해서 그렇게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이 금액이 계속 되었던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예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만약 1위 했을 때 상금이 1,500만원이다, 그 돈은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을 하시는 격려금으로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읍면동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현욱 읍면동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동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에서 꼭 산불이 아니라도 읍면에서 혹시 사무실을 개선한다든지…….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산불이 덜 나서 산불근무요원들이 잘 했는데 1,500만원이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 대곡면으로 내려갔다 이러면 대곡면장이 대곡면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산불요원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그 내용은 위에 보시면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불방지 유공 읍면동 시상 해가지고.

○위원장 이현욱 아, 10만원씩 10명 있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현욱 이건 읍면동에 내려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근무요원들한테 1,500만원 주는 건가 싶어서.

○산림과장 허현철 그건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2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산지이용 구분도 재정비 용역 이렇게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산지이용구분도라는 그게 뭡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가령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인허가를 했다든지, 그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공공사업으로 인해 그런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된 개발행위에 따라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됩니다.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대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용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마다 정비를 합니다.

전산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관련예산입니다.

○서정인 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이건 해마다 2,000만원 정도는 관리비로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인력으로서 다 해내겠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 예년에 비해서 사실 정원업무가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비중도 높고 단순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만드는 사업 포함해서 정원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정원을 발굴해서 정원문화를 활성화시키는 큰 사회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조직부터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팀은 산림행정팀에서 맡고 있나요?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휴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휴양팀 이런 대형사업을 준비할 때는 전문으로 맡는 팀이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허현철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서정인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보니까 산림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요.

예산서를 봐도 정책이거든요. 이걸 보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은데 과연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 물어보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섬세하게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산림과가 잘 함으로써 우리시 품격과 브랜드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학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해낼까 이런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300만원 갖고 무슨 기반조성을 합니까?

이건 뭐죠?

○산림과장 허현철 이런 시설들은 전부 위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부터 해가지고 생산기반조성 이런 부분은 전부 묘목이나 관상수 재배하는 걸 현대화 하는데 관련된 품목별 예산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정인 위원 민간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민간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리고 751페이지 보면 등산로 편의시설 위탁관리비가 6,400만원 계상되어있지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그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만큼 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도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런 측면도 있고 관리시간이 예년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늘어난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시설비에서 유지보수 정비에 대한 예산이 이미 사업별로 다 반영되어있는데 혹시나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위탁관리예산은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던 부분을 그렇게 하면 행정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할 때 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바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관련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사업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위탁관리하게 되면 나머지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절차는 필요가 없나요?

그냥 아주 소액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허현철 예, 아주 소액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산림과 관리 속에서 이렇게 한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모든 게 읍면동에 넘겨 놓으면 읍면동도 일이 너무 많다고요.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도…….

○산림과장 허현철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을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업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753페이지에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 연결사업 19억이 신규사업으로서 올라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허현철 이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내년 1월까지 공사를 해서 2～3월 중에는 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진성면민들이 질매제 쪽 올라오는 벚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아주 벚꽃 보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터널형으로 되어 아주 장관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진성공영주차장에서부터 질매제 꼭대기까지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경상남도 전환사업비로 반은 확보를 했습니다. 반액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질매제 등산로 연결사업 해서 그러니까 도비가 총 12억원 이상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질매제에 진성서 올라오면 질매제 꼭대기까지가 벚꽃나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걸어보려면 위험하거든요. 옆에 차가 많이 다니고 위험한데 그쪽으로 길 노견으로 해서 데크를 만든다 이야기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 연결되어 나중에 안녕 기원제 지내는 그쪽으로도 등산로 연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 부분은 일단 질매제까지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숲속의 진주 전체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숙박객들이 있기 때문에 숙박객들이 아침에 보통 보면 자연휴양림 이용형태가 아침에 산꼭대기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인데 앞으로는…….

○산림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는 옛날에 자전거도로로 설치한 그냥 땅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앞으로 착착 진행되면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런데 이번에 등산로 개설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산림과장 허현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연중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니까 신속집행 관련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만 이번에 올리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앞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전에는 1년에 전체사업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바로 일어나는 사업도 있거든요. 빠른 세상에 바로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도 추경이라는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미리 잡아놨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해나가는 방법도 우리는 일반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추경에 원칙에 너무 까다롭게 거기에 맞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산림과의 방침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산림과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갑수 위원 산림과에서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보증금에 산불방지등 사고자 보상금 해가지고 300만원에 10명 3,000만원 되어있는데 1년에 사고자가 더러 발생을 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년에는 좀 사고자가 있었는데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발생한 한 2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후에는 산불발생 건수도 현저히 작아졌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고는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743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재선충 방재단 부상치료비 해가지고 9억6,500에 3% 해놨는데 이 3%는 무슨, 보험료를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상 부상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대비 몇 프로를 부상치료비로 확보하는 예산지침 근거에 따라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윤갑수 위원 보험은 들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산림과장 허현철 관련보험도 전체적으로 들긴 듭니다.

○윤갑수 위원 보험에 들어있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윤갑수 위원 보험들어있는데 부상치료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모양이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이건 해놓아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예산이고 사유가 없으면 반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갑수 위원 부상치료비하고 보험료하고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보험은 보험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재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아주 경미한 그런 부분도 위험한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이다 이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선학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하는 걸로?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보상 감정?

○산림과장 허현철 전체적으로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법 상 거기가 좁은 길 안쪽에 대규모 성토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적을 좀 늘리면서 성토를 작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되어있는데 이게 3억3,800,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현재로서 이용하는 고객도 별로 많이 없고 그렇게 번잡하지 않는데 매표 안내원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임부 14명, 여기에 보니까 부상치료비 포함해서 물론 매표소 안내는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운영인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도입하는 레포츠 시설의 종류가 네트 어드벤츠 1개, 그 다음 곡선형 짚라인 1개, 그다음 에코라이더, 그다음 짚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종 정도의, 그 다음 키즈어드벤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짚라인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출발하는 장소에 태우는 사람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된 겁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제가 숨이 콱콱 막혀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걱정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42페이지 보호수 정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 3억2,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도 조례가 제정되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전체 저희시 안에 있는 보호수가 73본 정도에 노거수가 238본 정도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호수에 대해서만 경상남도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가 되어오고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말이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가 준노거수 개념을 넣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준보호수죠. 노거수를 준보호수 개념으로 관리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 따라서 시비가 많이, 이전에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을 관리대상으로 넣기 때문에 초기에 정비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전 18개 시군지역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이 1,000만원 지원이 우리시비에 비해서 너무 소액을 지원하는 거라서 이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아래 부분에 준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고 다른 시군에 따라서는 거의 안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시액대로만 확보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푸조나무 해가지고 문제도 장재동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사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노거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일도 너무 많아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금 당초뿐만 아니라 내년이고 계속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과하게 예산편성하는 게 내년 일을 하면서 불용처리 안 되고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해마다 노거수 조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우선 이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시급한 부분은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서은애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보호가 되는가요?

○산림과장 허현철 꼭 퍼센트로 따지기는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준노거수를 포함되어도 한 3개년 정도만 정비해 나가면 기존의 보호수 관리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진성면?

○산림과장 허현철 예, 진성면 동산리 숲속의 진주 일원에 설치하도록 그리 계획 중입니다.

○서은애 위원 국비가 1억6000이 들어오고, 그럼 산불방지지원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하나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렇지는 않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은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산불진화인력 근무환경개선하고 산불방지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진성면 쪽에 있으면 사실 서부지역에도 이런 센터가 같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하나가 설치되면 이런 계획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이쪽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번에 경남도에 산불방지지원센터가 4개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가서 저희 진주시만 이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숲속의 진주 일원에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1995년 4월에 대형산불이 나가지고 산림이 전체적으로 소실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아주 국도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시의 명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산불관계를 아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가 되겠고, 거기서부터 하면 동부지역 5개면이 20분 내 문제가 생기면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부분도 순회순찰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거기서 고속도로 입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수곡이나 명석을 가는 거나 거기서 내려와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쪽에 입지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필요성은 있지만…….

○산림과장 허현철 진양호 르네상스 해가지고 진양호공원 일원도 어차피 숲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휴식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도 점차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752페이지 지방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타당성 조사,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지방정원으로서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정원이 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일단 면적기준이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3만평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저수지까지, 굳이 큰 저수지 전체를 안 포함해도 그 면적기준에 맞춰서 지방정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10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국가정원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 그런 면적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그렇게 해가야 국가정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조성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크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이나 다른 민간정원에 대한, 또 작가정원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정원을 하는데도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겠죠. 시민들이 그 정원을 가꾸는데 얼마나 참여하는가, 도시재생도 시민참여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태화강 말씀하셨잖아요? 울산의 태화강도 시민들이 한 평 가꾸기 사업인가 벌여가지고 시민들이 한 평씩 땅을 사서 거기에 자기들의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지방정원 우리가 용역하고 나면 사실은 지방정원 되는 거에도 시민들 참여가 들어가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방정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지금은 첫 출발하는 단계라서 전체적으로 사전 기본구상, 기본구상단계를 거쳐 기본계획을 단계별로 해나가면서 특히나 지역주민들하고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진주시민도 국가정원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예산에만 대해서, 업무보고 받지, 예산보고 받지, 행정사무감사하지, 세 부분을 해야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작가정원 조성관리가 19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냥 조성하는 금액인 거예요?

관리용역은 조성하고 난 이후에 관리용역인 거죠?

○산림과장 허현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턴키방식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은애 위원 예?

○산림과장 허현철 턴키방식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때 설계를 먼저 해서 시설공사 발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축공사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관리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전체 품질수준도 맞추면서 설계안도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작가정원 조성관리에 대한 관리용역을 하는 것은 그런 용역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라든지 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국내의 작가정원을 전체적인 품질수준도 높이고 작품성이 확보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작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공사까지 포함한 용역입니다.

○서은애 위원 작가정원 용역 이 19억에 대한 세부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저희들이 과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변경절차 및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181페이지 일반회계 1건, 190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건의 사업에 47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500만원을 감액하여 58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사업인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원, 축제교통 대책사업비 7억7,4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는 위탁경비 산출용역비 500만원과 위탁운영비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000만원, 행위탁운영비에 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표준운송원가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22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2019년 국비확보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1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12대 구입지원비로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인 2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내부거래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8,300만원 감액하여 84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민 의견수렴에 따라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져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5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무료이용교통카드 운용 수수료 지원 및 교통카드 지급 등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확대로 전년도와 같이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전년도와 같이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운영은 휴게쉼터 임차료 및 유지관리에 전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노선개선비 홍보비,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은 전기저상버스를 제외한 저상버스 7대의 운행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성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택시운행 개선사업은 진주택시앱 음성인식콜시스템 운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앱이용 마일리지 인센티브 단가 상승 및 진주택시앱 자동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전년대비 2억100만원 증액된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9,300만원 감액된 4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단속운영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자 공영차고지 운영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에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진주브라보행복택시가 14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7,700만원이 증액된 6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진주경찰서 요청으로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노후된 사이키 조명 등 교체 및 신설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7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는 주차장 확보 용역결과에 따라 다른 주차장 조성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8,300만원이 감액된 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3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사업은 가좌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우선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용역은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 실시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포장공사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곡면 용암마을 덕곡마을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정차 질서확립은 주차단속용 노후차량 교체 및 CCTV 교체 설치비 편성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 증액된 7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인원감소로 인하여 2억900만원 감액된 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여러분, 계속 할까요?

○서정인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저상버스가 진주시내 몇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기저상버스 12대하고 일반저상버스 7대하고 1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저상버스를 사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저상버스 비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기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억8,000 정도 하는데…….

○서정인 위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마 회사가 일억 삼사천 들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회사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3억8,000만원 중에서 1억4,000 가까이는 본인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저희과에서는 9,2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도 들어가는 게 1억5,000, 2억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이고 나머지는 회사 자부담인데…….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전기저상버스를 사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약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0% 부담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9년간 감액되어 가지고 감가삼각에 의해 제해진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지, 결국 거의 무료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뭐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9년간 감가삼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살 때 일억 삼사 천 들어가지, 그 일억 삼사 천도 9년간 감가삼각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런 현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쪽에서 운행해야 될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는 우선 빈도가 많은, 가장 손님이 많은 빈도인 120번에 주로 투입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내년예산도 들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내년예산 12대 들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12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총액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대당 9,2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내년에 12대가 더 투입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아마 중앙에서…….

○서정인 위원 앞으로 일반차는 없어질 것이고, 일반차는 지원이 전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앞으로는 경유차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전기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게…….

○서정인 위원 전기저상버스로 거의 다 대체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경유차 이걸 저상버스라고 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지금 추세가 전기저상버스가 정부에서는 수소버스하고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건 이 앞에도 몇 번 말씀드린 봐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되도록이면 인근 읍면동 있잖아요? 읍면 외곽지역에 노인들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상버스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외곽지역에 있는, 외곽지역에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 있고 거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진주동부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용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걸 공개를 못하는 것은 장소가 알려지면 아무래도 투기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알기로 2024년 이후에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너무 안 늦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왜냐하면 개양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그게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전체노선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표지판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버스표지판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많이 나와 있네요.

승강장 표지판이라든지 정비수선, 택시표지판 수선 이런 예산도 많이 있는데, 1년에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조성사업,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죠. 공영차고지 이런 개념인데 가좌동에서는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이 예산서 12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예산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12억5,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위에, 12억이 맞죠?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그걸 올해 보니까 2,000만원 놔주고 나머지는 삭감해 버렸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 삭감은 초장동하고 평거동 사업이 작년에 투입한 예산이 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추가 별도로 잡지 말고 올해는 그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작년에 이 돈이 투입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쪽에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12억5,800만원이란 돈은 올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습니다. 2021년 예산입니다.

○서정인 위원 2021년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 2021년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내년에는 이런 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 돈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안 해도 안 되나요?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기입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예산과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차원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랬는데 이 위원회는 어디서 구상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약자편의위원회 이건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위원회에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교통약자 대책이라든지 회의가 있으면 이분들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운영을 하는데 20여명의 인원이 어떤 분들이 대충 하죠?

시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뽑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백승흥 위원 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당연직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자인데 시에서 막무가내 하는 건가, 교통약자는 실질적으로 고령자나 임산부나 영유아나 동반한 사람이든 그냥 이동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르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과연 그분들을 해서 채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명목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되어있는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명 중에서 우리시에 당연직 해당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 이 계통의 전문가도 있고 각종 장애인시설에 관련되는 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약자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이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바르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서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우리가 휠체어콜택시 지금 현재 238억 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그게 위탁을 하는 횟수가 몇 년 만에 위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2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2021년도하고 내년도 2022년하고 동일하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까지 2년간입니다.

○백승흥 위원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예, 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695페이지 상단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현재 280억 나가잖아요?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여기 표기되어있는 것은 5개 시내ㆍ시외, 고속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해가지고 5,298대가 되어있는데, 280억 나누기 대수를 쭉 5,298대를 하면 한 대당 528만5,000원이 나오거든요. 나누기 30을 하면 차 한 대당 17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동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것인지 등록된 대수를 측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등록된 대수 중에서 이분들이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든 CNG든 가스든 넣으면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리터 당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1월에 리터 당, 또는 킬로그램 당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경유 중에 시내 시외 일반고속버스는 리터당 380.09원, 우등고속버스나 화물은 345.54원, LPG 택시 같은 데는 197원, CNG 노선버스는 65.3원, 전세버스는 32.65, 그다음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선전체 3,500원, 이건 리터나 킬로그램 당 단가에 의해서 지정되어있고 거기게 쓴 거에 자기들이 주유한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지원합니다.

○백승흥 위원 결국 차량대수에 차량 한 대에 실질적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 드린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차량이 예를 들어 운행을 많이 하면 보조를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쓴 거에 대한 100% 지원이 아니고 일정비율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정확하게, 시외 시내 화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유도 있고 CNG도 있고 가스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대당으로 나눠버리니까 하루에 17만6,000원이 나가서 우리가 엄청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싶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싶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본 것이고, 쭉 가가지고 1195페이지에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2억5,000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2억5,000이 어떻게 집행이 되며 왜 2억5,000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경남도가 사천공항에 옛날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취항을 하면서 서부경남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적자가 나다보니까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도에서 5억원, 사천시와 진주시가 2억5,000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코로나 같은 걸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취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다가 작년에 하이웨어라고 소형항공기 노선이 사천공항에 취항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하는데 올해도 진에어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도와 사천시와 저희시가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백승흥 위원 실제 비행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보조금을 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도, 진주, 사천 그렇게만 되어있으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에서 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진주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희 시민하고 사천시민이 가장 많다고 보고 또 인근 시군이니까 도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이에어가 50인승이잖아요? 하이에어노선이 진주 서울, 또 진주 제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진주 서울 이렇게 하면 실제 진주가 항공산단의 메카잖아요? 거의 70%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이에어 50인승이 떠가지고는 상당히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물어도 상당히 말이 맞지 않다 싶어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진에어나 대한항공 정도는 떠줘야 진주항공산단의 명분이 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손실보상금 2억5,000을 가지고 되겠느냐, 도하고 예를 들어 인근 통영도 넣을 수 있잖아요? 통영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다른 데도 협의가 된다면 이 보상금을 채워서라도 진에어나 대한항공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사천항공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 생각도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에어라든지 큰 대형항공사들은 들어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하동도 좋고 산청도 좋고 통영 저런 분들도 저희하고 예산을 같이 십시일반해서 하면 저희야 좋죠. 또 경남도에서 그리해 주시를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인근 시군으로도 재정손실보상금을 확장할 수 있는가 여쭈어 보시고, 도에서도 좀 더 올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사천공항에 그래도 항공산단의 메카라는 여기에 50인승 달랑 떠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진에어나 대한항공이 뜰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도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하면 워낙 강경한 분들이 워낙 강경하게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해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요.

694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46억 이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최근 4년 동안 100억 늘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에 동부5개면 순환버스, 그 다음 중고생 통학노선, 이게 현재 운행되고 노선하고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통학버스 2개 노선에 8대가 있고요. 그다음 동부5개면 노선은 8개 노선에 7대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하나는 금산에서 출발해서 경상대쪽으로 가고, 또하나는 상봉동에서 출발해서 명신고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그 노선은 통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동부5개면 노선은 과거부터 노선 운행을 하다가 중단되었다 다시 재개를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인구가 작은 대신 일정규모의 이용객은 꾸준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동부5개면은 버스가 옛날에 전임시장님 있을 때 공짜로 타는 노선이었고, 타는 사람이 없어서 중단이 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없앤 사항이었는데 다시 전임과에서 공모사업에 덜썩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낚시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낚시예산에 낚시를 덜컥 물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로 해서 버스를 늘리거나 노선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낚시를 덜컥 물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랬어요, 분명히. 1년에 15억 이상은 들어간다, 버스 12대 9대만 늘려도 보조금만 해도, 예측 그대로 맞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예를 들면 읍면지역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버스를 소형화시켜 가지고 되도록되면 경유나 CNG보다는 앞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버스를 운행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작게 들고, 차량 손님이 적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재정지원금이 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리 되면 재정지원이 줄어듭니다.

○윤갑수 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는 군내버스라 해서 버스가 아주 소형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면 단위는. 그런 경우는 그만큼 재정지원금도 반으로 든다든지, 인건비 말고는 반으로 들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방학기간 중에는 2021년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한 10% 이상, 왜냐하면 학생들이라든지 출퇴근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감차운행을 해가지고 재정지원금을 감소시키고, 어쨌든 최대한 재정지원금이 작게 들어가는 방안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비 여기도 저상버스는 회사에서 30%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약 30% 금액이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는 감가삼각률은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9년입니다.

○윤갑수 위원 9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감가삼각은 9년이다?

그런데 이걸 내용연수 9년 동안 감가삼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가삼각 되는 부분들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용역평가할 때 자료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그 금액만큼은 내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살 때 돈 주고 재정지원금에 감가삼각률 포함해서 주고 두 번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억8,000 내지 9,000 한 대당 금액이 들기 때문에 약 2억5,200 정도는 환경과로 통한 예산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주는 9,200 하면 2억5,200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3,800인가 4,000 정도는 회사가 목돈을 들여 차를 사는 것이지요. 사면 9년 간 그 목돈에 대한 감가삼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회사에서 30% 정도, 교통과에서 9,200 정도, 환경과에서 2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환경과에서 1억6,000 가까이, 총 두 개 합해서 제가 알기로 2억5,200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게 환경과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윤갑수 위원 어찌되었든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 시내버스 운용하는데도 지원하고 있죠? 저상버스 운용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상버스 운용지원은 전기저상버스는 지원을 안 합니다.

○윤갑수 위원 전기는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CNG하고 경유인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유류대나 이런 게 안 들거든요. 충전만 해서 가니까 운영비가 적게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 운영비가 4,900만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단순히 7대 보유하고 있는…….

○윤갑수 위원 현재 7대 보유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전기저상버스 12대, 일반저상버스가 7대 있습니다. 버스 4사 중에서. 그거는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기존 차량에 대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데 1년에 5,000만원 가까이 든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4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해가지고 3억4,9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전통지서 2,530원 7,500건에, 아, 12개월 해서 이 정도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단속해서 단속 고지서 날리는데 돈을 2억2,700이다?

이돈 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고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3억5,000 가까운 돈을 우편요금 단속고지서 발부하는데 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당해연도에 고지서 끊는 것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정기적으로 독촉을 안 하면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시내에서 나도는 말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데 모든 것을 행정력을 투입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단속카메라 달아가지고 단속하는 이런 것도, 시내버스만 길에 다니란 법이 없어요. 이 길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모든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시내버스까지 다니는데 물론 공공성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시내버스 다니는데 앞에 카메라 달아 가지고 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 하는 게 버스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스티커가 발부 안 되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1203페이지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 해가지고 돈을 얼마 들었냐하면 7억3,300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이나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속하고 시민들 호주머니 터는 사업에 돈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차질서는 어느 시군 할 것 없고, 어느 정도 노상주차장이나 차량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단속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맞습니다. 단속이 필요하고 우리도 다녀보면 진짜로 이런 건 스티커 안 끊나 하는 그런 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 예산을 운용할 때 주차장을 자꾸 만들고 주차건수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투입해야지, 돈을 7억3,300을 주차단속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앞으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조성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민들 의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계도나 단속이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이해를 합니다.

○윤갑수 위원 단속이 필요하죠. 그게 너무 과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주차단속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명시이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35건에 344억7,980만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기간 미도래로 5,000만원 이월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사업부터 182페이지의 중간부분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은 제작사 사정 및 출고지연,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로 잔액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대기방지시설 교체제작 및 기간의 장기소요로 16억6,39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충무공동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를 비롯한 자전거도로 개설관련 사업들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이월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69억4,748만원이 증액된 450억3,789만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활동은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으로 작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5,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자연보호 경진대회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반달가슴곰 공존문화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은 신청농가 증가로 인해 1,000만원이 증액된 5,761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획틀 구입비가 520만원이 증액된 2,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지원금은 포상금 부적정 수령방지 GPS시스템 통신비 지원을 위한 400만원 증액된 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농가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련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사업보조금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은 모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초전동 CNG충전소가 올해 연말에 폐업할 예정으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은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고입으로 기존 천연가스 교체차량의 감소에 따른 7,2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2,200만원 증액 등으로 2,860만원 증액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시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에너지 감축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440만원 감액한 4,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행거리 감소가 예상되어 3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으로 환경부 사업비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전액 시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세대 지원금액 감소로 1억7,220만원 감액된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국도비를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488만원이 감액된 10억3,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비는 2개소 증가로 총 3,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의 미세먼지 감시지원사업은 장비구입비 감소 및 국도비 반영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석면피해구제사업은 석면피해인증자 증가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의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환경부 그린뉴딜정책으로 지원대수가 52대에서 80대로 증가함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의 한 대당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각각 6억 15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전기화물자동차 구매지원은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16억1,500만원을 증액한 6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와 전기굴착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물량조정으로 총합계 9,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소버스 구매지원비는 환경부 그린뉴딜 계획으로 15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에 준공된 수소차 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와 위탁금 12개월분 및 전력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32억,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억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억6,000만원 증액된 33억을 편성하였으며, 70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지원대수 증가에 따라 2억4,200만원 증액된 3억3,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또한 3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지원대수 증가에 따라 4억 증액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쿨루프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로 2021년 추경에2,325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22년도에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2021년과 동일하게 총 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40개소에서 15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2억9,160만원을 감액하여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은 영세주유소 지원보조금 지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5,865만원이 감액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축사 악취민원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 유도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가축분뇨관리예산 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은 2021년 2회 추경에 8,280만원을 편성하여 설치중인 사업으로 2022년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사업입니다.

총 4,623만원 증액한 2억1,34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44만원, 하천관리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7,936만원과 재료비 1,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하단 연구개발비로 수도법에 따라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진주시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428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무지개동산 내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상승 및 시민 자전거보험 수가상승과 진단위로금 보장금액 인상으로 3,095만원 증액된 3억9,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대여소 4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2021년 대비 충무공동대여소 설치비와 신규자전거 구입비 등 2억5,200만원을 감액한 8,022만원을 편성하였고, 715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교육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는 자전거 관련행사 사업들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등 5개 민간행사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하단부터 71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4,36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건의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일반성 경전선 자전거도로 진치령터널 노후조명 등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의 순차적 시행을 위하여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80억2,000만원을, 다음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한 주약동 방향 남강둔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희망교에서 남강둔치 연결로 개설사업비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8페이지입니다.

문산읍 경전선 자전거도로의 시인성이 미확보된 교차로와 지방도 교차구간 횡단보도 설치로 안전성 개선을 위하여 문산 경전선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비 5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으로 자전거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갈촌역, 내동역, 반성역 공원화사업으로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조성에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가꾸기 외 1개 사업과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와 719페이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억8,027만원이 증액된 101억8,079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직접지원대상 감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328만원 감액된 6억1,00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로 5개면동의 지원비 11억6,896만원, 특별주민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410만원 증액된 6,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 하단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연구용역비 6,175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출삭감 모니터링의 연구용역비로 5,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페이지부터 1234페이지는 인건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2억5,912만원 감액된 3억9,570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3,65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에 1억8,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인 방치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정 관리예산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억7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폐수처리시설 부품교체, 전기사용료 등을 위한 비용이며, 운영비 증가로 4,440만원 증액된 3억6,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위탁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억2,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에 필요하여 1억8,430만원 증액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사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원 감액된 1억8,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억7,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 감액으로 1억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7페이지에 주택경관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취령터널 노후조명 정비사업에 1억5,000, 1억을 다 합해서 5억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경관과에서도 4억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10억에서 5,000만원이 모자란 9억5,000만원이 총 사업비라고 볼 수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 진치령터널 부분 말씀입니까?

○서정인 위원 예,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 그 밑으로, 세부사업 밑으로 진치령터널 노후조명정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진치령터널 부분에 1억5,000이 저희과에서 편성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조명은 주택경관과 4억에 포함된 예산 아닌가요?

주택경관과에서 4억을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에 주택경관과에서 4억을 편성해놓고 있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5억5,000만원 사업을 편성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다 하면 9억5,000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진치령터널 노후조명정비 1억5,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 속에는.

주택경관과는 어떤 일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에 구분이 나야 되지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그 부분은 주택경관과는 경관조명 쪽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실제 터널 안에 가로등 안 있습니까?

○서정인 위원 터널 안에 경관조명 따로 있고 안에 조명 따로 있고 그렇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실제 저희들은 가로등이 노후화되어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주택경관과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니까 환경보호과 한 과에서 이 사업을 다 맡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말티고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가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사업을 할 때 파지 말고 미리 모든 걸 다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하게 되는데 업체가 다르다고요. 거기 있는 현장소장들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어떤 과장님이 조정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 닦는 데서 하수관로도 묻고 다해야 손발이 서로 맞고 체계적인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 두 업체가 들어가서 한 곳에이렇게 하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한번 지적도 했고, 그와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부분은 주택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정인 위원 협의를 해서 한 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5억5,000이고 한 쪽은 4억인데 주택경관과에서 하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사업을 한 곳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밥 때가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718페이지 경전선 폐역사공원 조성 그리 되어있는데, 시설비에 보니까 19억이 올라왔는데 갈촌역 3억, 내동역 3억, 그런데 반성역은 13억이 올라왔어요. 다른 역에 비해서 10억이나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여기는 면적이 1.7㏊ 정도 되는,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내동하고 갈촌하고 0.2㏊, 0.3㏊ 정도 되고.

○윤갑수 위원 면적은 말씀하시는 게 안에 건물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밖에까지 다 포함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부지면적입니다.

○윤갑수 위원 부지까지 포함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폐역사 부지.

○윤갑수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갈전역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되어 낡고 아주 협소하거든요. 사무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반성역 같은 규모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커피숍도 하고 있고 그렇던데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폐역사 주변이 1.7㏊ 정도 되는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자전거 이용자나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에 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게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의 사항도 많이 있었고.

○윤갑수 위원 지금 폐선로가 지금 자전거도로로 전환이 되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거기 맞추어야 되는 거지, 폐역사 이걸 손 대는데 돈을 13억을 들인다?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역사가 아니고 역사 주변.

○윤갑수 위원 과연 그게 이런 큰 돈을 들여 하는데 그 주위에 이용할 고객이 그리 많을지, 지금 그쪽으로 연결해서 갈전역에서 연결해 가면 반성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솔직히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3억을 들였는데 여기는 13억을 들여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만한 이용객이 많을 건지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이 부분은 면에서도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요, 701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가 나오는데 인센티브 지급하는 4,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이렇다고 말씀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 국비가 삭감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겁니다. 도비도 삭감되고.

○서은애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입된 가구가 있으면 국비가 삭감되어도 이건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시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되었다고 삭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에서 많이 활동하거든요. 집안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실제 전기나…….

○서은애 위원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 부분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은애 위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탄소포인트가.

○서은애 위원 이건 인센티브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만약 여기 가입된 가구에서 줄어드는 게 있다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몇 년간 감소가 되지 싶습니다.

○서은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05페이지에 이것도 삭감금액인데요. 지금 진주시에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매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퍼센티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 계획이 당초예산에 400대였는데 내년에는 300대로 100대가 줄어드는…….

○서은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아마…….

○서은애 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를 처음 국가지원할 때 자동차 1대 1,700만원인가 지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지금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자동차를 그때는 아무래도 수요가 작았으니까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라는 그 의미에서 지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한두 해 지났는데 우리가 좀 늦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이렇게 확 줄어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겠어요?

국가지원은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아져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 부분도 있고, 1,200만원이 차종별로 다르거든요.

○서은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액지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1,200만원이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지원했던 1,700만원 정도로 해 주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수 없나요? 그래야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어쨌든 지원이 많아지면 거기 힘입어서 많이 살 테고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뭐든 지원금을 늘려야 되지, 국비 줄인다고 그걸 확 줄어 버려놓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원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타 시군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서은애 위원 어쨌든 검토해보시고,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청소과장 정금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0억9,300만원과 쓰레기마대 판매수입 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9,600만원과 재활용필름류 수거지원금 1억원입니다.

다음 맨 밑에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3,600만원, 202페이지 상단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2억5,200만원과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6,0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213페이지 하단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3,150만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36페이지 하단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3,150만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 2,2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남강댐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4,0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9,500만원 증액한 30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 증액한 1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및 토너구입,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폐의약품 및 폐소화기 처리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및 처리비, 생활폐기물 배출 종합안내소서 제작 등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장에 따라 환경부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4,000만원 증액한 22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 다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정산용역, 평가용역, 원가산정 용역,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 원가산정용역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청소 대행,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대행 등 183억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대행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억8,300만원 증액한 4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마대제작에 9억9,500만원, 청소도구와 장갑 등 구입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에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기본관리비,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무인경비 수수료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722페이지 난방연료비 등 청사건물 유지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유류비 및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대형폐가전 상차장비 및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등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쓰레기수거용 트럭 2대 교체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근무자 사기진작입니다.

명절 현장근무자 간식비, 청소차량 운전직원 안전화 구입, 읍면동 청소담당자 사기진작, 환경공무직 간식비, 환경공무직 작업복, 723페이지 환경공무직 사기진작 차량임차료, 120기동대급식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매립장 및 주변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00만원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동 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인부임 3,800만원, 사용 종료된 문산매립장 풀베기 인부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산매립장 수질 및 가스 등 검사수수료, 토양, 가스 등 검사, 방역기 수리에 1,300만원,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724페이지 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불법투기 단속원 안전화, 근무복, 시민수사대 활동복, 불법투기 단속관련 사무용품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불법투기 단속 통신요금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수사대 활동보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CCTV 구입 10대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내동면 외 11개 읍면동에 CCTV 설치, 쓰레기분리수거장, 로고라이트 설치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홍보입니다.

명절 생활쓰레기 배출현수막 및 홍보물, 경고스티커, 경고판, 불법투기 예방홍보 현수막 및 리후렛,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홍보물 등과 행복홀씨 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캠페인 홍보비 등에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입니다.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비 4,0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종량제 마대구입에 7,400만원, 농폐자재 처리 장비임차료에 2,200만원, 농폐자재 수거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로 17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7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보완 2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등 방치폐기물 처리비, 폐기물관리 서식인쇄, 업무편람 및 홍보물 제작, 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요원 근무복, 폐기물 신고 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임차료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련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비 150만원, 공익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 및 부대경비 7,300만원입니다.

727페이지 자원재활용 관련홍보물,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홍보물,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 홍보물, 알뜰나눔장터 홍보현수막, 투명페트병 및 비닐수거함 구입, 아이스팩 수거용 마대구입, 전부서 다회용 공유컵 구입,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료 등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전용 봉투, 폐현수막 마대 및 장바구니 제작 및 부착 로고 제작, 재활용품 판매용 톤백 구입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반환금 신고보상금 100만원, 종이팩 폐건전지 수거보상 종량제봉투 구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필름류 포장재 처리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은 나눔장터운영비 700만원, 중고품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는 728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4,300만원, RFID 종량기기 수선 자재구입에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순찰입니다.

120기동대 비품구입 등으로 400만원, 729페이지 120기동대 차량 공공유지비 1,900만원, 재료비로 주민불편사항 처리 자재구입에 1,000만원, 합동순회봉사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 활동참여자 급식비 100만원과 견문신고 우수자 및 목표달성 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120기동대 차량교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환경공무직 31명에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1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4페이지 중간부에 연금부담금 등은 환경공무직 부상자 지원금 300만원과 내년 퇴직자 3명에 퇴직수당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800만원, 여비 6,1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1억1,500만원 감액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2억5,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긴 시간에 고생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그러니까 726페이지에 농촌폐자재 수거장 설치는 개소당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2개소 정도를 개소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일단…….

○서정인 위원 전년도도 4,000만원 2개소 있네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리 해놨습니다.

수요가 생기면 하려고 해놨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설치비는 500만원 정도하면 된다고 나와 있던데, 가격차이가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규모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집하장하고 수거장하고는 규모가 약간 틀립니다.

집하장은 임시로 마을에서…….

○서정인 위원 테두리 정도만 둘러서 하는 거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서정인 위원 농폐자재 수거장은 제법 규모를 갖추고 하고 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규모를 갖추고.

○서정인 위원 72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청소과장 정금영 722페이지요?

○서정인 위원 721페이지. 청소업무 위탁운영의 민간위탁금 대행비 그게 여기 있나요?

○청소과장 정금영 상단에, 예.

가로청소 대행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하고.

○서정인 위원 그게 225억이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225억입니다.

대형폐기물이 별도로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앞에 4개 부분은 다 합해서 183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대행비를 원가산정용역에 의해 반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는 원가산정 용역없이 그냥 작년에…….

○청소과장 정금영 작년에 할 때 2년간을 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 2년간을 용역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2년간을 평가해서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50%, 올해 50%.

○서정인 위원 아,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2023년도 24년도 또 2년 동안 같게?

○청소과장 정금영 내년 연말에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을 할겁니다.

○서정인 위원 원가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마대 판매수입이 연간 80억 가까이 된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봉투하고요?

○윤갑수 위원 예, 두 개 합쳐 가지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이 225억?

○청소과장 정금영 225억 나가고 세입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봉투판매수입하고 마대하고 음식물 스티커 수입하고.

○윤갑수 위원 스티커하고…….

○청소과장 정금영 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이래가지고 100억 정도 넘게 들어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입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청소과장 정금영 대형폐기물이요?

○윤갑수 위원 예, 처리비용 수입이.

○청소과장 정금영 3,600만원 정도, 이건 수수료.

○윤갑수 위원 그래서 3,600만원이던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형단지 아파트 이런 데서도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산물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입찰을 하면 꽤 많거든요.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전체에서 3,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집에서 나오는 폐가구라든지 폐장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입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대형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거죠?

○청소과장 정금영 내나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할 때 딱지 붙인다 아닙니까, 그 부분입니다.

○윤갑수 위원 딱지비?

○청소과장 정금영 예, 딱지비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게 3,6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진주시 전체 1년에 나오는 게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에 보니까 필름류포장재 처리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727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2억1,000만원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윤갑수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이건 가정에서 나오는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봉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주시 전체로 하면 많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윤갑수 위원 이 처리비는 청소업체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별도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면 20% 정도는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부산물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 뒤에 728페이지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4억2,000?

○청소과장 정금영 영농폐비닐 이건 마을에서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거든요.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그걸 가져 가가지고 처리합니다.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 처리비용이 1년에 4억2,000정도 들어간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진주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100ℓ 제작했지 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위원장 이현욱 올해부터 75ℓ로 줄였다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위원장 이현욱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청소과장 정금영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위원장 이현욱 100ℓ를 계속 쓰다가 왜 75ℓ를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별로 없다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현재까지는.

75ℓ도 제법 크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위원장 이현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보면 재료비, 재료비가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금영 …….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72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청소과장 정금영 마지막에 재활용품 판매용 톤백 구입하는 것 이게 신규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다른 부분도 그럼 2,500이 더 올랐는데, 2,700정도 더 올랐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

○강묘영 위원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청소과장 정금영 폐현수막을 이용해가지고 마대하고 장바구니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도 증액된 게 또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금영 폐현수막 이용해서 마대 만든다든지 장바구니 만든 것 안 있습니까? 톤백 만드는 이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724페이지 중간에 불법투기단속 이동식CCTV 구입 되어있는데 이 CCTV는 청소과에서는 지금까지는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신규로 잡힌 겁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내년에 10대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서은애 위원 기존의 불법CCTV는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은애 위원 기존에도 불법투기관련해서 CCTV 보완 설치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참여예산으로 그리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은애 위원 청소과에서는 따로 이때까지는 전혀 하지 않으셨겠네요?

○청소과장 정금영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작년도에는 안한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작년도에만 빠진 거예요, 이 사업이?

○청소과장 정금영 예, 작년에 빠졌네요. 그전에는 계속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서은애 위원 계속된 사업이었어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계속 해오다가 작년도에 빠졌습니다.

○서은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예산, 10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아니, 이건 제가…….

일단 작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다가 올해 10대 정도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들어오고 하면…….

○서은애 위원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하고 정확한 세부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727페이지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 나왔었는데 전부서 다회용컵 구입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알아보고하니까 이게 직원들이 먹는 컵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올 때 대접하는 그 컵을 우리가 종이컵을 많이 쓰니까 그걸 대용하는 컵을 만들겠다는…….

○청소과장 정금영 예, 공유컵입니다.

○서은애 위원 예?

○청소과장 정금영 공유컵.

○서은애 위원 공유컵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 정금영 과에 놔놓고 손님들이나 오면 대접하고 직원들도 그걸 쓸 수 있게끔.

○서은애 위원 직원들도 쓸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직원들이 자기 개인 컵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이걸 다회용컵을 갖다 줘서 세척해서 다시 갖고 오고, 그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 세금낭비로 봐졌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종이컵을 없애자는 취지면 친환경사업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과 이 다회용컵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있는지 정도를 말씀해 주셔야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정금영 우리가 비용을 따져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지금 당장은 크게 절감은 안 되고…….

○서은애 위원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있죠. 제작해야 하는 초기비용이 있는데 초기비용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초기비용 들 때는 어쩔 수 없죠. 그 컵을 생각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용의 효과가 있는가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청소과장 정금영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안 있습니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나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장을 할 거거든요. 확장을 하면 세척하고 하는데 단가가 많이 싸질 수가 있거든요,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건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이컵 하나에 제작되는 제작비용이 얼마인데 세척할 때에 드는 비용 이걸 일수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고, ‘아, 이게 더 싸게 치이는 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비싸게 친다면 쉽게, 물론 환경보호차원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금영 초기에 구입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세척비하고 종이컵 구입하는 것하고 그것만 비교해볼 때는 약 10% 내지 20% 정도 절감된다고 그리 나와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거기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상세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722페이지 쓰레기수거용 트럭 교체 7,000만원씩 2대 1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트럭이 뭡니까?

어떤 트럭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트럭인데…….

○서정인 위원 몇 톤 짜리? 7,000만원 같으면 몇 톤 짜리 정도?

한 5톤 이런 건가요? 적정한 크기에 있는?

○청소과장 정금영 재활용수거하는 청소차가 있거든요.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내구연한은 보통 8년 초과 12만㎞ 이상 그리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8년 초과되면.

○청소과장 정금영 한 12만㎞ 이상 된다든지.

○서정인 위원 그때 류재수 위원하고 약간 논쟁이 있었던 뭡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감가삼각비요?

○서정인 위원 구입해 주고, 이것 구입해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이용은 청소업체에서 이용한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사용하고 우리가 감가삼각을 해나가고.

○서정인 위원 감가삼각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우리가 감가삼각을 주지요.

구입은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서정인 위원 그럼 이게 7,000만원 짜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이건 우리과의 청소차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 필요한 차량이 2대?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게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바꾸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몇 톤 짜리입니까?

직접 하는 청소차도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청소과장 정금영 예, 우리시에서 청소차 환경공무직 31명이 있고 읍면동 외곽지역 안 있습니까? 골짜기 골짜기 가는 것, 보통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면이나 동사무소는 120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그건 긴급민원 발생했을 때.

그건 청소차량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청소차량은 아니다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청소차량이 시에서 2대 있었네요?

어떤 차입니까? 대략?

그럼 2대를 폐차할 겁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있는 건 폐차가 되지요, 새로 구입하게 되면.

○서정인 위원 새로 구입하게 되면 폐차하게 되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대충?

○청소과장 정금영 몇 톤 짜리인지 제가…….

○서정인 위원 뒤에 팀장님 좀 가르쳐주세요.

7,000만원 짜리 같으면 몇 톤 짜리 되죠?

○청소과장 정금영 4.5톤.

○서정인 위원 그럼 공무직?

○청소과장 정금영 공무직들이 쓰는 차가 23대가 있거든요.

○서정인 위원 23대나 있습니까? 우리시 하는 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그 중에 2대라 말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21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에 12억5,300인데, 그럼 이건 시에서 직접 운용하는데 필요한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726페이지요?

○윤갑수 위원 721페이지.

○청소과장 정금영 아, 청소용품 구입 말입니까?

○윤갑수 위원 예.

○청소과장 정금영 이건 봉투하고 마대하고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관항목 절인데 관에는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해가지고 종량제봉투 제작, 그다음 종량제 마대 제작, 청소도구 구입, 장갑 구입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혼란스러운데 무슨 말이죠?

이건 진주시에서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에 필요한 마대나 봉투를 제작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가정용 봉투 안 있습니까? 노란 봉투 안 있습니까? 그것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제작하는 비용이고, 마대도 우리가 판매를 한다 아닙니까? 마대 그것도 제작하는데 이리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도구하고 장갑 구입하는 건 청사관리사무소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마대하고 봉투 판매수입이 한 80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7억9,200, 마대 제작하는데 2억200, 그러니까 11억 정도 된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11억 12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걸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 말입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이름이 청소용품 구입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청소용품 구입으로 하는 말이 맞습니까, 관항목에?

그렇게 이름을 다는 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재료비라고.

○청소과장 정금영 재료비로 해서 지금까지 그리해 왔습니다.

○윤갑수 위원 관에는 청소용품 구입 되어 가지고 항목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년에 진주시에서 봉투 제작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든다, 그죠?

봉투하고 마대하고 하는데 한 12억 정도 드네요,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한 10억 정도.

○윤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한 80억 된다?

그렇구나.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민간위탁 회사에서 차량구입해서 하는 것 말고 이건 직접 운용하는 32대 중에 2대 부분의 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이월사업과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되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비 16억1,637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5,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개 사업의 준공기한은 2023년 5월과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입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 완료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계약된 음식물류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억6,100만원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2억8,0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연내 준공이 불가한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6억5,924만원, 감리비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인 폐기물반입수수료에 전년도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은 진구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2022년도 계획 공사분으로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3억5,290만원을 감액한 121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라 유지관리비인 약품구입비 등 2억330만원 감액한 9억9,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333만원 감액한 2억8,0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671만원을 감한 2억6,269만원을, 재료비는 2,382만원을 감하여 8,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1억3,000만원을 감하여 3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하단부분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계획 공정에 따라 17억9,800만원이 증가된 국비 8억9,900만원, 시비 18억9,900만원 등 2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매립장시설 현황판 제작에 1,000만원, 청사 개보수에 5,000만원,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 3,000만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014만원이 증액된 1억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5,000만원과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역 지원사업비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지역주민 보상입니다.

주민감시원 인부임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사업으로 2억800만원이 증액된 28억7,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활용품선별장 설비추가 및 전기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2억3,79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인력 충원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탁운영 용역비 증가로 민간위탁금 5억2,700만원이 증액된 2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분야는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재활용품 압축기 교체 및 이설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10억7,900만원이 증가한 41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으로 위탁처리비 추가 및 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10억100만원이 증액된 34억5,1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노후화 된 음식물류처리장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임금인상분을 반영 2,401만원이 증액된 4억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 기본경비 분야는 2020년 환경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피복비가 증액된 6,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 현황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한 1억4,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은 주민세대수가 117세대에서 113세대로 감소됨에 따라 100만원이 감한 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를 각각 전출하는 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275페이지부터 1279페이지까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개요와 조성규모, 1349페이지부터 1355페이지까지 주민지원기금 운영총칙, 운영계획, 집행현황과 잔고증명의 예치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립장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소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2페이지 일반회계 매립장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사가 깔끔하던데 무슨 또 5,000만원을 들여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물이 셉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다행히 위원님께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는데 옛날에 지으면서 조막조막하게 내부시설을 지어놓았습니다.

○서정인 위원 좀 늘렸지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늘린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숙직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쭉 해가지고 주민협의체 사무실도 좁고, 그리고 숙직실은 사실상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직원휴게 및 주민들 내방인들에 대해 접견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리모델링하고 계단이라든지 안에 도색이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걸 고칠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에 비해서 청사가 좁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금 우리 인원이 전체 보면 20명 되는데 사무실은 10명이 근무하고 외부에 현장에서 한 10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 소외의식도 있고 해서 내부에 휴게공간도 만들고 하려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정인 위원 5,000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5,000만원이면 충분하게.

○서정인 위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조금 고치는데 3,000만원 들여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내진성능평가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전체 건물에 대한, 전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

○서정인 위원 아, 청사 개보수에 관련된 게 아니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별개의 사업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 좋아지겠네요? 한 5,000 들여 고치면?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조금 좋아지지, 현재 불편한 바가 있어도 계속 아무 말 없이 쓰고 왔는데 매립장에 근무한다고 환경도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개량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매립장에 가보면 사실 냄새하고도 싸우고 벌써 입구 들어갈 때부터, 솔직히 위원들이 한 번씩 가고 싶어도 꺼려지는 그런 곳은 맞습니다.

그래서 멀쩡한데 고치냐 하는 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고 본 위원의 속마음은 돈을 더 들여서 깔끔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돈이라도 타이트하게 잘 계획 세워가지고 잘 고쳐보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1023페이지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납니다.

민간이전도 5억2,700이 오 작년도에 비해서, 밑에입니다. 1023페이지 밑에 부분 민간이전,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위탁에 보니까 올해 예년하고 거의, 그런데 5억이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인건비 인상분이 5.6%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30톤을 계약하고 있는데 연간 1일 2톤 정도 추가가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 3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 해가지고 5억2,700이…….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작년까지만 해도 28톤 정도 해가지고 작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들어오고 코로나…….

○서정인 위원 진주에 인구가 그렇게 팍 늘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재활용선별 대상품목 물량이 증가되고  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5억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리고 전체 5억보다는 밑에 시설비 2억5,000이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매립장사업소 총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법 늘었지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3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줄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건 어디서 예산이 그리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처음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계속사업에 쓰레기매립장 증설분, 올해는 침출수처리장 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조치를 6억 정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일부가 좀 줄어들었고…….

○서정인 위원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를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폐기물 개량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게 늘어나면 내년에 전체부분 100억 내지는 180억 정도 추경에 늘어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 소장님 말씀하신 폭발할 수 있는 추가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예산에 안 잡혀있나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전체 개량사업비는 안 잡혀있고요. 폭발을 대비한 CCTV 카메라 설치 9,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전을 대비한 CCTV 카메라를 현장에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 현재 CCTV 카메라가 있는데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실은 매립장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다보니까 업무도 다 그런 업무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위원이라도 사실 그렇게 많은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올라오면 믿고 그냥 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묻고 싶어서 물었다 생각해 주시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열심히 힘든 과정이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추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중간쯤 보면 3번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네 분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환경공무직이 원래 T.O가 5명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식당하고 청사관리 주변에 청소, 나머지 세 분은 정동마을에서 쓰레기장까지 들어오는 가로 청소 플러스 청소차가 다니다 보면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용품을 싣고 가다 가볍다 보니 바람에 날려 길에 많이 흘려놓고 이걸 아침저녁으로 계속 치우고 있고 주변지역 해서 풀도 메고, 그렇게 하고 있고 쓰레기장에 방역을 하루에 여름에는 3회, 겨울에는 2번 실시하거든요.

방역 업무까지 이분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항상 밖에서 추운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분들 네 분이 1년 연봉이 2억6,500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본 위원이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1년에 연봉이 한 분이 받아가는 돈이6,600만원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전체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현욱 2억6,500 나누기 4로 하면 6,600, 끝 단위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끝 단위까지 치면 6,600만원씩 받아갑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이분들이 지금 주간에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근무는 원래 4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반입되는 7시부터 거의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시간외도 같이 하고.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그리고 이분들이 6,600만원 받아 가는데 올해 인상률이 2,253만6,000원이 인상되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네 분이 인상이 보면 1인당 563만4,000원씩 인상되었다고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인건비 부분은 사무실에서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인건비 상승분에 시 전체로 같이 해서 청소과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비율로 같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사태에서 다 절감도 하는데 이분들은 1년에 연봉이 563만원이 인상되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일부 동료위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근로여건 후생복지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일부 동료위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본 위원은 봐서는 참 과연 그런 말이 맞는지, 아니, 돈이 6,600만원이고 1년에 560만원씩 인상이 된다?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이건 1년마다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시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올리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중앙,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환경공무직협회가 있습니다. 노조처럼.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결과에 의한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제가 이런 데서 힘든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동료위원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행정이 공무직 공무원들한테 잘못하고 있다, 일단 돈으로 가지고 다 따질 수 없는 거지만 시민들이 안다 하면 과연 이게 납득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백승흥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102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용역비가 10억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이제까지 음폐물 처리장에는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주간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6시간 해가지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8시간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폐물 처리시설은 장치산업의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를 반입이 될 때 들어왔을 때 선별하고 이걸 분쇄해서 하는 건 주간에만 하면 되는데 전체 장치 안에 가스사업이라든지 퇴비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건 24시간 공정하게 계속 기기가 돌아가고 또 폐수도 24시간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체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분들에게 24시간 가동을 하라고 밤에 근무를 한 사람씩 해 왔습니다.

이게 근로조건에 불합리하고 그래서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야간에 2명 1개조로 3교대 근무가, 1일 3교대 주ㆍ야 주ㆍ야 해가지고 되도록 하다보니까 인력이 3명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침출수처리장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색도 위원님이 물어보셨다 아닙니까?

색도 처리과정을 공정을 플러스 하다보니까 추가로 해서 같이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늘어나서 총 4명이 늘어나고 그리된 내용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총 4명이 늘어나고, 그전에는 전년도까지는 잘못되었다는데 전년도 건 어떻게 해왔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전년도까지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전체 2명 1개조로 안 하고 혼자서 경비개념, 또는 시설을 그냥 단순하게 가동이라기보다는 감시위주로 이제까지 근무를 해왔는데 앞으로 음폐물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활동,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잠 자지 말고, 그래서 두 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밤에 2명 1개조로 근무를 시키는 그런 운영방법으로 변경조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백승흥 위원 하시긴 잘 하셨는데 인원 4명에 10억이 증가된다는 건 너무 많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러니까 침출수 관로가 12.5㎞가 쓰레기장에서 망경동 천수교까지 관로가 있습니다. 중계펌프장도 있고. 침출수처리장이라는 수처리 공장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이 늘어나는데 한 6억 정도, 그다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 임금인상분 5.6% 약 3억6,800만원 플러스 하다보니까 전체 10억1,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인력충원비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10억 늘어나는 것이?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렇게나 10억이나 큰 금액이 늘어나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는 야간가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주민들의 주된 민원이 악취문제가 첫째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 되면 시스템을 반쯤 꺼버립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도 운영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하는 게, 특별히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지 않고, 그동안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전체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진단을 두 차례 계속 했습니다. 한 1년간을 진단해본 결과가 음식물처리시설은 공정이 투입부터 퇴비가 생산되는 과정까지 전체공정이 일률적으로 계속 물 흐르듯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제품생산 활동 시작되고 오후 6시 되면 꺼버리고 가버린다 이 소리지요, 전체 주 공정자체가.

그럼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본시스템만 돌아가고 세워놓고 가다보면 결국은 이게 기기 소음도 많이 늘어나고 훼손도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새벽에 밤에 제가 보통 퇴근을 8시 반 정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악취가 그리 많이 안 나는데 9시 10시가 넘어가면 악취가 농도가 짙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폐물처리장이 현장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음폐물 처리장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주변지역에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

○윤갑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 공정이라는 것이 전 직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밤에 직원 혼자 남아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작업을 해서 뭔 제품을 생산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지적을 받았는데 2019년 3월부터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공공부분 안전관리강화 종합대책 지침이 있습니다.

실제로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위험작업장인 경우에는 2인1조로 근무하도록 안전관리 방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야간에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감시감독 내지 관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맞는 거지, 그런 위험한 작업이고 위험한 일이라면 전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낮에 주공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밤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요소도 있고 올바른 작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보니까 마대제작 구입이라고 2,850만원이 들어가던데, 이건 우리가 퇴비를 나오면 그걸 전부다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차량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50톤 짜리 공장이 하나 있고요. 60톤 공장이 1공장 2공장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50톤 짜리 1공장은 30㎏ 포대에 완숙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2공장 60톤은 반숙 해가지고 톤백에 마대를 제작해서 합니다. 그 마대 제작구입비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걸 이름이 뭐라 그러죠? 크게 통으로 담아가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톤백.

○윤갑수 위원 예?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톤백.

○윤갑수 위원 통백이라 그럽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톤백.

1톤 단위의 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갑수 위원 톤백이라 그럽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윤갑수 위원 그게 몇 톤 짜리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1톤입니다.

○윤갑수 위원 1톤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022페이지 청사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청사 개보수는 얼마 만에 하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형식인지 어떻게 하는지 진행되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걸.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청사가 약 전체 연건평 60평 정도의 1ㆍ2층으로…….

○서은애 위원 60평?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식당까지 합해서.

이건 우리가 지은 지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17년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17년 만에 처음으로 리모델링…….

○서은애 위원 17년 만에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안에 샤워시설도 개량이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서은애 위원 이게 그 정도 규모의 리모델링이 거의 되는 수준인가요? 5,000만원이면 그게 가능하나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여도,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도 많지 않은가 생각도 했지만 최소 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서은애 위원 샤워시설이나 이런 걸 넣는 건 직원들의 요구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한?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것도 좀 바꾸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숙직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숙직실이라든지 방을 조그마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걸 틔워서 널널하게 직원이 쓸 수 있도록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잡혀있는 거죠, 작년에는 없이?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쓰레기장에는 토목 형태의 구조물이 눈에 보이는 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사항 이런 부분도 연간 30만회 정도 소규모 지진이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에 있는 구조물, 그다음 옹벽이라든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내진성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금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한시적인 거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매년 하거나 격년제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필요시마다 한 번씩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완도 하고 구조물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았지요.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기대가 크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환경이 열악할 텐데 제대로 보수하시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고맙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된 총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등기우편요금 및 사회복무요원 기본금 인상 등으로 4,600만원 증액된 2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8페이지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입니다.

자동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과태료 독촉장, 건설기계 조정사업, 면허증 발급, 소모품비 등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대비 5,2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2021년도 한시적 예산편성되어 완료된 민원실 환경정비와 노후집기 교체비 등의 사업부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한 서식 인쇄비 등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의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431억8,300만원 중 931억1,587만원을 집행하고 220억6,712만원을 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발생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162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이며, 명시이월금액은 50억7,333만원입니다.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85페이지 하단에서 186페이지 중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27억1,8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억5,0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97페이지 중간 진양호공원 휴게실 임대료는 전년대비 3,450만원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8페이지 중간 진양호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코로나19로 입장객 감소에 따른 4,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의 공원녹지 점사용료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의 조경시설 및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금 스마트가든볼 설치에 3,4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시도비 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3억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에 900만원, 아름다운 동네길 화단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49억1,839만원이 증액된 371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대비 6억874만원이 증액된 117억5,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원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전년도대비 5,161만원이 증액된 51억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지공원 가로수 등 관리인부임과 피복비, 부대경비, 부상치료비입니다.

764페이지 중간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4,813만원이 증액된 49억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4페이지 중간부터 766페이지 중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 하단부터 767페이지 상단까지 가로수 관리사업은 5억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가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전정, 보식, 이식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5억5,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상단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사업은 읍면동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찾기사업은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중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아름다운 동네길 화단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하단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대비 5,900만원 증액된 2억6,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7페이지 하단에서 768페이지 중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8페이지 중간 공원조성 단위사업은 전년도대비 40억8,410만원이 증액된 22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전년도대비 23억원이 증액된 3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확충 3억원, 도심지 내 편익시설 설치 1억원, 신안녹지대 및 하대 중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4억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가호3, 평거5, 도래새미 8억원,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 12억원 등 시설비 총 33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하단부분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및 조성에 3억원, 녹지공간 편익시설 정비 및 짜투리땅 녹색공간 조성에 2억원, 문산 제곡, 옥봉안골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총 9억원 및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상단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22년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중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경상국립대에서 부설고등학교 간 도비전환사업인 자전거도로변 가로수 조성으로 2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하단의 스마트가든볼 설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식물자동화관리기술을 활용한 근로환경 개선 및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룡지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70페이지 상단 금호지 산책로 조성 및 수목식재입니다.

금호지 생태공원 수변테마공원 연결산책로 조성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비봉공원을 힐링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비봉공원 조성관련 홍보비 6,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5억원으로 2,000만원 감액된 총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중간 도시공원 기반조성은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보상비, 위탁비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진양호 수달 하모와 함께하는 환상의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9억원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진양호가족공원 숲가꾸기 용역비 2,0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 5억3,000만원, 대나무숲길 조성 6억2,000만원, 진양호가족공원 숲가꾸기 민간위탁금 5억원, 15억7,000만원 증액된 총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2,589만원이 증액된 25억3,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양호시설물 관리사업은 전년도대비 7억8,105만원이 증액된 14억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71페이지 상단부터 772페이지 중간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하단 진양호둘레길 관리사업으로 1억3,7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양호둘레길 관리 인건비, 피복비, 부상치료비, 간식비로 3,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둘레길 정비 및 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상단 진양호동물원 운영은 전년도대비 2억9,455만원이 증액된 6억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73페이지 상단부터 774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중간 꿈키움동산 운영은 전년대비 7억8,698만원이 감액된 3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75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8,054만원이 감액한 4억9,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2,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부상치료비로 연금부담금 1,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대비 36만원 감액된 1억4,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1억1,980만원 감액한 2,48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27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인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768페이지 광장분수대 설치하는 것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인데, 그건 현재 학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분수대 설치를 해서 시민들 학교담장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에 의한 사업입니다.

○윤갑수 위원 학교 안에 설치하는 분수대인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건지, 해줘서 되는 건지? 그리고 많은 시설물 중에서 거기에 꼭 분수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건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애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학교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협약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오케이 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에서 여기에 분수를 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가지고.

○윤갑수 위원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윤갑수 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윤갑수 위원 그냥 “조 시장, 거기 분수대 하나 설치해주소” 이래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밥 먹다가 분수대 하나 설치하라 이래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 무슨 근거가 있을 거고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갑수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경상대학교하고 진주시하고 상생협력을 위해서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할 때 경상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사업이 1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옛날에는 그 공간부지를 활용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안 됐는데 이번에 서로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거기 분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약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 집행부 들어서고 나서 유달리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진주시내.

국장님, 8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분수대가 몇 개나 들어선지 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개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물이 있으므로 해서 미세먼지 차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진주시는 지금까지 설치한 것, 하대동에는 한두 개하고 여기도 하고 분수를 올해 설치하거나 설치를 마친 게 꽤 많을 겁니다.

유달리 분수에 목숨을 거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게.

지금 다른 시급한 상황들도 많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20억 공사에 10억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10억은 추경에 하자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사업들은 급한 사업도 아닌데 엄청난 돈을 12억을 들여 하겠다?

이건 협약 근거공문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저번에 전체적인 의원간담회 할 때 평생학습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분수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수대 예산이 오늘 올라왔는데 분수대 예산은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리 진주시가 분수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분수대를 왜 그리 많이 설치하는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술자리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하겠는데 정말 분수대 공화국이에요, 진주시가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분수대.

그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나하고 싶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진양호공원 내 서돌깨비마을 구역 내 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류재수 위원님께서 그쪽에 땅이 대지가 얼마냐 이야기하니까 삼사십 만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평균 135만원이었습니다, 대지가.

전이 평당 51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평당 117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1억 이상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류재수 위원님께서는 평당 사십 얼마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이주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40만원 정도 된다는 건 잘못 계산했었지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평방미터 당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평방미터 당 가격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님은 평당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지인데도 평당 삼사십 만 원 하는 땅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영 다르다 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진주시에서 적법하게 어느 정도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언론에서는 삼사십 만원 받고 쫓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팩트가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8가구 중에서 2가구는 조속재결 신청을 하셨답니다.

과장님, 조속재결이 뭔가 압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상비를 빨리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상비를 진주시에 빨리 받아가겠다는 조속재결 신청을 하셔 가지고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섯 분이 남아계시는데 두 분은 형제간이고 한 분은 모친이고,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리고 이 모씨라는 분 한 분은 그 지역에 물건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분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한 분은 2021년 5월 11일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효가 발생되고 나서 전입을 했으면 진주시에서 법적근거를 대어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 예를 가지고 행정에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파악한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가구당 한 1억2,000, 나중에 이게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이내는 이주정착금을 저희들이 나중에 되면 지급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이 600만원이나 1,200만원 그 사이에 산정을 해서 주택가의 30% 산정해서, 그것까지 하면 1억2,000 3,000 정도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런데 여섯 군데는 다 보상을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안 받아간 데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두 군데가 보상이 완료되고요. 조속재결 신청한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다섯 군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그분은 아직까지 돈은 받아가지 않았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세 군데는 보상완료하고 여섯 군데는 조속재결 신청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현재 보상이 적다고 본인들이 계속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때도 언론에서는 평당 사십 얼마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보도를 하십시오. 보도를 하셔야만 시민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안 되었겠나, 요구는 100% 만족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라도 내주셔야 되지, 평당 사십 얼마를 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주객이 전도되어 행정에서 잘못되고 우리위원회에서 잘못하고 있고 지역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 관련해서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분수대 말고, 왜냐하면 분수대는 설치비용이나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차피 광장을 오픈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활용하자는 의미인데 반드시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분수대를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왔다고 하셨죠?

그럼 학교 측에서 요구해 왔던 기본적인 자료나 몇 가지 요청을 해 왔었을 수도 있는데 상생발전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결국 분수대가 제일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하시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12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분수대를 설치하고, 저는 거기를 분수대가 아니더라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더라도 만남의 광장처럼 수목이 더 들어가는데 나무도 넣고 벤치며 주민들이 쉬어갈 수 공간조성을 하는 데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생발전을 하되 반드시 이렇게 분수대를 넣을 이유가 있는가?

딱히 분수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하죠.

그렇지만 굳이 분수대를 거기 저는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터리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위치해 있는 도로변인데 오히려 도로변 옆에 분수대를 넣으면 차량이나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더 크지.

○강묘영 위원 안 쪽에 있는데.

○서은애 위원 어쨌든 분수대 개방형으로 하면 주위에 뛰어놀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분수대는 켜놓지 않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공간이 정말 아까워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평면분수대를 설치합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관련된 자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유지관리는 경상대에서 하고요.

○서은애 위원 그 말은 그때 들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여름 분수…….

○서은애 위원 듣긴 들었어요. 경상대에서 유지관리하더라도 사시사철 켜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 것이고.

그런데 다른 식으로 하면 거기서 유지관리비도 별로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왜 여기 분수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일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은애 위원 그리고 774페이지 보시면 진양호공원 동물원 노후시설 장비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요. 그다음 진양호동물원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2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진양호동물원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이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은애 위원 지금 우리가 진양호동물원에 작은 동물 중심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애들이 그나마 많이 보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전을 100% 다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은애 위원 완전히 동물원 자체를 덜어내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용역이 끝나고 만약 타당성 조사에 타당하다고 나오면 우리가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은애 위원 그런데 위에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8,000만원을 주고, 어차피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재정이 지원 안 될 수가 없지만 노후시설 정비는 우리가 이전하고 난 뒤 그 시설을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건물이 노후하고 시설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전에.

○서은애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전에는 동물원에 대해서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있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어 다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건 당장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손 치지만 8,000만원 예산을 들여 보완을 한다는 건 새롭게 고치고 개선한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타당성 조사까지도 다 하면서 굳이 여기 이렇게 예산을 쓸 이유가 있는지?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일단 옮기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개보수를 안 하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럼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로 어떤 건지?

○서은애 위원 과장님, 그럼 8,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계획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만약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죠. 그 기간 동안 애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애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내역서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열

○참석공무원(8인)

교통환경국장 , 정정연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정금영

산림과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백승만

매립장사업소장 , 안성인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영동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