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600만원 감소한 30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위탁운영은 집행잔액 11억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시설비 불법투기 예방단속 CCTV 설치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예방 시민의식 개선홍보에서 원룸 생활폐기물 배출 부착용 홍보물 제작은 수요부족으로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캠페인은 코로나로 미실시하여 1,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 295페이지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500만원 감액하였고,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업체방문 자제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없어서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비입니다.

나눔장터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7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중고품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비는 행사축소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입니다.

공동주택 RFID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모두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700만원 감액한 20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억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예비비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예금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청소과장 정금영 은행 이자수입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기면서 1월부터 7월까지만 반영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류재수 위원 아, 이 특별회계예산을 통째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겼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공휴일 중복되는 거에 있어서 추가로 나간 금액이 총 얼마라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류재수 위원 공휴일 중복되면서 특권수당으로 준 게 총?

○청소과장 정금영 3일분요.

○류재수 위원 3일분 총 얼마였습니까, 그게?

○청소과장 정금영 그게 한 개 업체당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 실제 지급내역하고 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내역 같이 보자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것 시간 걸릴 것도 없는데 왜 그리 자료가 안 오죠?

오늘 중으로 좀 챙겨주세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대환경이 내일까지 다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개 환경사는 다 지급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다 지급내역하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6,486만원 감액하여 362억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임업 관련행사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296페이지 하단 정책숲가꾸기사업부터 299페이지 중간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까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관리인이 중간에 퇴직하여 인건비 678만원, 임도풀베기차량 구입잔액 1,0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은 집현면 덕오리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 복구공사를 위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시설비 및 부대비는 75만원과 48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298페이지 하단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시설이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3,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공연은 진양호 우드랜드 전시행사 개최 등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부대비 98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테마등산로 조성도 시설부대비 37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299페이지 하단 반환금 기타는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개 사업이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4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내년도에 결산하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서정인 위원 잔액으로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원래 이렇게 예를 들면 사업이 없어져야 될 사항 같으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미리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나요?

○산림과장 허현철 그리되어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중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시설부대비의 사용관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택해가지고 하다보니까 4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수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300만원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의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31억3,601만원 대비 1,787만원 감소한 631억1,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8,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바닥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및 거리두기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물놀이시설 운영 중지 및 조기종료하여 용역정산잔액 2억1,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및 공사감독 준공에 따른 미집행으로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시설부대비 520만원, 가로수 전정 및 보식시설부대비 470만원, 녹지공간조성 시설부대비 150만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총 1,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분 기반조성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및 공사감독 준공에 따른 미집행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설부대비 340만원, 진양호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100만원, 동물원 시설정비 시설부대비 100만원 총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하단 어린이 날 질서계도요원 급식 및 음료제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인하여 진양호동물원 어린이날 행사추진에 따른 지원금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3,916만원과 민간공원 추진자 토지보상금 예치금 이자수입 및 공공이자수입 발생이 1,401만원으로서 총 5,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는 기정액 100억원 대비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민간공원 추진자 토지보상비 예치금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액을 포함하여 5,317만원 증가한 100억5,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이건 이자는 우리가 한다 그랬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수입을 잡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이자는 우리수입으로 잡고.

실제 보상비나 가는 건 든 만큼 저쪽에서 내야 되는 거고,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재공원?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3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320억?

그럼 지금 100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 넣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최종 다 편성된 겁니다.

○류재수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최종 다 편성이 된 거예요.

○류재수 위원 편성이 되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100억인데?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320억 들어간다면서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330억 중에 2020년도에 230억 편성했고 2021년도에 100억 편성한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때 220억 했을 때 이자는 따로 없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 이자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게.

○류재수 위원 그 이자가 5,300만원 들어온 거예요?

이 10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2021년도 100억은 그 뒤에 다시 정산해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100억이 정확히 언제 들어왔었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2021년도 당초예산 때 들어왔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1년 간, 다 집행을 했습니까?

100억이 다 나갔어요, 보상비로?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101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여기 표기는 100억이 있어도 보상비로 다 나갔다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거의 집행 다 된 상태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100억을 그대로 표기해 놓죠?

아, 올해 예산서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세출예산입니다.

○류재수 위원 예산서니까, 그렇죠.

지금 언론에 계속 공원관리과가 나오던데, 진양호 관련해서 무슨 특혜를 주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무슨 특혜를 줬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특혜 준 사실이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언론에서 특혜 줬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게 특별히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거네요, 언론에서?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을 사주면서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진주랜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공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지금 단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한 대로 사줬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언론대응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거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대응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특별히 반박보도자료 낸 건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특혜를 줬다고 보도를 하면 그 보도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텔은 왜 빼놓느냐, 그럼 그것도 호텔은 빼 놓았기 때문에 호텔에 특혜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건 실제 호텔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래도 운영 면에서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그게 합당치 않는 것 같고요.

일단 한 팩에 10억 정도 예를 들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보다도 허용가치가 작기 때문에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진주브랜드로 보면 진주아시아호텔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진양호 하면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존치시켜 놓은 겁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서돌깨비 마을은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가옥철거만 남았습니다.

○류재수 위원 보상 끝났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민원 있는 몇 군데 남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수용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상을 다 했다 그럼 됩니까, 과장님은?

몇 개 남았어요?

보상필지가 몇 개인데 몇 개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아니,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서돌깨비마을 주민들은 워낙 오지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감정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평생 집터를 이루어 살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도심에 나와서 어떻게 집을 사서 살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면서 아직 합의도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참 기가 차더만요.

언제까지 이걸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관련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용역을?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무슨 용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수용관련 용역입니다.

○류재수 위원 수용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집을 짓고 살다가 나가야 되는 분들이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평당 이삼십 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평당 이삼십 만원 해갖고 집을 대지 60평 갖고 있다 해봐야 6,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전세금이나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그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거기는 값이 안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그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일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용역 줘 버리면 공무원들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건 책임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동물원 옮기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인데 실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터전을 이루어 살고 있던 걸 쫓아내고 거기에 동물원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거기에 대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감정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 더 못준다? 이건 사업이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은 그렇게 계속 눈물로 하소연하고 아우성을 짓고 있는데 그냥 용역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류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총 몇 가구인데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고 몇 군데가 남았다 이런 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 해야만 가능하고.

또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진양호 특혜를 입었다 이런 게 언론에서 나오면 우리진주시에서는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지, 언론에서 그냥 며칠 있으면 사그러 들 거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고 나면 시의원한테 묻습니다. 저게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시민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대응도 안 하고 시의원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하면 진짜인척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언론에 대응하는 것도 강력히 대응을,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여하튼 공원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문제가 없이 일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전정 및 보식 부대비 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부분에 300페이지입니다.

오늘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에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통 11월부터 겨울에 합니다.

○서정인 위원 대략 언제쯤 그게 완료가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올해 내 완료됩니다.

○서정인 위원 몇 분 정도가 이 작업에 투입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기간제근로자 230명 정도.

○서정인 위원 30여명?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230명.

○서정인 위원 그럼 한 군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퍼져서 진주 도심 도심 이렇게 작업을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전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전선들도 옆에 지나가고 그걸 젖혀 가지고 베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대비를 삭감하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부대비는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공사감독하고 공무원들 공사감독하는 것 같으면 여비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부대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그분들은 충분하게 식사라든지 참도 있지 않습니까? 간식 같은 것 먹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옆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47억에서 3억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4회 추경인데 급하게 3억을 할, 이건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계속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해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그럼 만약 4회 추경이 없었다면 미리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닌가요?

할 일이 있다면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4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돈은 시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시비로 3억을 확보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올해 47억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나요?

거의 다 지출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일부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토지보상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토지보상비?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그럼 현재 시점은 47억은 거의 소진이 되었겠다?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사비로 44억원 쓰고 있고요. 3억은 절개지가 무너지고 그 주변에 그한 거기에 쓸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올해 내 3억이 사업비로 들어갈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답변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 4월 준공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계속비사업이면 내년에도 이 돈을 쓰겠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4월까지, 예.

○서정인 위원 그럼 47억 이건 이번 여름에 개장했죠? 어린이물놀이시설 그 부분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1차.

○서정인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4월 되면 완전히 끝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2차분은 4월 이후에 주차장하고 그리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다른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7대 의회부터 올라 와가지고 계획을 잡고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빨리빨리…….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토지수용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대략 기억을 하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도 주차장 쪽에 토지수용이 안 되어 재결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 안에 보면 어린이도서관도 있다 아닙니까?

숲속도서관입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숲속도서관도 저번에…….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건 산림과, 숲속의 진주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수변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안에, 그 안에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로는 도서관까지 짓는데 이야기했는데 그건 없어진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건물도서관이 아니고 이동식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동식도서관이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선학산 화장실 공사 그거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발주해 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토지가 종중 땅이 일단 자기들이 판다고 하는데 주말에 회의하고 나서, 이번 주에 종중들 회의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우선에 사기 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된다는 소문만 나고 진행이 안 되니까 내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434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5,317만원3,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건데 이건 아까 우리시 수입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토지보상비로 편성을 해버리면 이 5,300만원도 토지보상비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불용잔액이 나중에 될 겁니다.

○류재수 위원 불용으로 잔액이 남길 거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토지보상비로 105억5,300만원 편성했더라도 100억만 보상비로 쓰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해서 남긴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세출세입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이건 그냥 일반회계 수입으로 전출정리를 해서 할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불용액 처리를 할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보고서 35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을 감액한 14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은 파봉기 신규구입에 대한 계약잔액인 5,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계약 시 83.2% 해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은 음식물탈리액 폐수이송 불가사항 시에 폐수운반차량 임차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작년 이 금액에 대해서 불필요한 금액을 예산을 수요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고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 시설을 잘 운영해가지고 동일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160만원 음식물탈리액 운반차량 임차료가 삭감되었다 그죠?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해 줘 보세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에 저희들이 탈리액을 음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고장 시에는 상당히 농도가 2만 PPM 이상의 고농도거든요.

기계가 저희들이 사용 중에 고장이 나면 불가피하게 바꾼 차로 빌려 가지고 진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송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차량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사고도 없고 해서 연말까지 위태위태하게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 때 또는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은 해야 된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일이 없으면 삭감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한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정인 위원 질의 없으면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조금 전 청소과 소관이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생활안전화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 가까이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은 2016년도고 우리 일반지자체에서는 2030년도까지는 폐기물 직접매립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강묘영 DML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발언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하다못해 용역을 해서 이런 게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용역이라든지 금액용역이라든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에서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 이런 대책을 지금쯤 세워야 됩니다.

지금 2021년도 아니에요?

그럼 시설 공사기간도 있을 것이고 행정절차 밟는데 몇 년 갈 것이고 지금쯤 그걸 시작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억이나 되는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활용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장하고 싶어요.

과장님 소관이야 청소과 소관이지만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시마다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부분은 첫째는 쓰레기를 최고 일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환수하는 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세 번째로는 매립, 네 번째로는 소각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압축이나 재활용 부분도 저희들은 완전히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면 행정소요기간을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을 1년6개월, 또 하면서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당연하겠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것 합해 2년, 그 다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일반 협의절차 허가절차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2년 동안 실제 건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2025년이 되면 쓰레기소각 또는 압축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의 결론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또 진주시, 또 진주시의회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아무리 늦어도 2025년부터는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서정인 위원 그래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폐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건데 그때 보고 드리면서 현재 기본계획은 1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지금 현재 폐기물안정화 금액은 음폐물처리시설을 개량하는데 약 200억 정도 그대로 사용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200억은 사용처가 어느 정도…….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기 표기되지 않았지만 사용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돈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 것이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 돈은 그러면 그쪽으로 쓴다 하더라도 지금 매립을 금지하는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바쁘게 하지 말고 2022년도 곧 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가 거의  저스트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3년 당겨서 내년에는 꼭 국장님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행정적 절차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고 어느 과장님을 어느 공무원을 제가 지명은 하진 않겠지만 업무보고에 오고 하면 업무를 파악해 오셔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A를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이러면 의원들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당초예산 때도 풍부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물었을 때 좀 이상한 대답이 나오고 이리하면 사람이 감정이 생기고 하다보면 격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는 어떻게 하던 간에 과에서 회의를 하던 간에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건 풍부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언론에도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런 걸 보고라고 하나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틀린 것도 있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각 과에 그렇게 부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66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0억원과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로 수수료 미수금 3억 등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4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불용품 매각수입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편입된 수도용지 3필지를 공원관리과로 유상이관한 것입니다.

전기손익수정 수입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료 수수료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원수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 감액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 인구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기정예산 대비 1억원 감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44억2,300만원으로서 8,000만원 증액한 4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역세권 및 충무공동 인구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맨 아래 수선유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3,500만원 감액한 1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시설물 도색사업으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5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받는 100억을 2021년 4회 추경에 미리 당겨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11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국비만 32억5,400만원 편성에 대한 시비 매칭부담 30%인 13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검침 구축사업비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감액한 시비 13억9,400만원을 바로 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기타자본적지출은 108억9,200만원을 증액한 20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전입금 100억에 대한 증액으로 2022년도 추경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373페이지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13억9,400이 증액이 되고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13억9,400을 감액하고,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호정 이건 당초에 저희가 스마트검침 구축사업비는 시비만 18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위에 있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스마트검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비를 갖고 시비 증액없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시비를. 거기에 포함되어있어서.

○류재수 위원 검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다른 거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다른 건데,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이 정도가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만 32억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매칭비율이 30%인 시비가 13억9,4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안 했거든요, 2회 추경에.

그래서 밑에 있는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당초에 18억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조정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이 두 개 사업을 따로 설명을 해 보세요.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뭐고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뭐고?

○수도과장 이호정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계량기 원격검침이고.

○류재수 위원 그걸 가서 설치하는 거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안에 올해만 스마트검침시스템이 포함되어있고 염소 투입하고 수압측정 그런 게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배수지에서 나가는 염수투입기 그런 것도 있고 수압을 내려와 갖고 도로에 잇는 수압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하고 자동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검침 구축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갖고 조정한 겁니다.

○류재수 위원 전체 수도관리 체계가 우리가 화면이나 이런 걸들로 쭉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검침시스템 이건 그냥 자동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그거다 그죠?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거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더 추가 확보 없이 검침시스템을 시비만 18억을 당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시비 추가 확보 없이 조정한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안에는 블록화 시킨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마을별로 통째로 관망블록사업도 이 안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이고? 크게 보면 되는 거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 안에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검침시스템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 추가 확보 없이 예산만 조정한 겁니다.

○류재수 위원 이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획기적으로 유수율 향상시킬 수도 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계속 유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72% 수준인데…….

○수도과장 이호정 72.7%인데.

○류재수 위원 이 정도 하면 80% 넘길 수도 있다? 자신 있습니까, 그 정도?

○수도과장 이호정 노후관 교체 2026년 정도 되면 80% 이상은 할 상 싶고, 올해도 작년대비 1% 정도는 지금 현재 10월 현재 1% 정도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에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이 블록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수도관이 터졌다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그때그때 가서 족집게 식으로 파가지고 교체할 수도 있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런 시스템을 계속.

○류재수 위원 이런 것들이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사실 이 사업에 돈을 적어도 500억 이상 들어갔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아직까지 저희가 노후관이 42.3% 정도 되거든요.

경남 평균이 24%인데 창원이 37%인데 저희가 민선 7기 이전에는 매년 보면 10억에서 20억 투자밖에 안 했습니다.

민선7기부터 일반회계 100억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수가 개선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류재수 위원 과장님, 그때도 최악이 가도 유수율 69% 정도 더 이상 안 떨어졌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67%까지 내려갔습니다.

○류재수 위원 67%였습니까?

하여튼 그 이상 안 떨어졌는데 지금 5% 늘었잖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5.2% 정도.

○류재수 위원 돈을 500억 이상 갖다 부어갖고 5.2% 늘어서 되냐 이런 생각인 거죠.

○수도과장 이호정 아직까지 951㎞가 노후관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노후관이야 해가 가면 계속 노후관이 늘어나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50㎞ 60㎞ 하는데 매년 생겨나는 게 20㎞ 30㎞ 정도 생겨나거든요.

○류재수 위원 그럼 2～30㎞가 노후관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게 얼마?

○수도과장 이호정 한 50㎞에서 60㎞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3～40㎞는 계속 노후율을 줄인다 그런 이야기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 추가질문인데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포함되고 하면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포함시킬 때는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긍정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은 그대로 가면서 구축사업에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를 없애고 이렇게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을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기간이라는 계획도 있을 텐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원래 검침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이런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만 하는 겁니다.

올해만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 검침시스템은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2000?

○수도과장 이호정 2028년요.

○서은애 위원 검침시스템을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그럼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을 그대로 가져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은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고?

○수도과장 이호정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저희가 검침시스템이 올해만 포함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수도과장 이호정 국비가 올해만.

○서은애 위원 그럼 올해만 지급되고 내년에는 또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다시 목이 생기네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서은애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를 여기서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올해만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럼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다시 하면 우리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고.

○수도과장 이호정 예, 내년부터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주요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854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사전전출과 국비변경 내시 등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사업수익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익으로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개월 간 영업용과 대중탕용 14,000여곳의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으로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은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류피해예방을 위한 약품구입에 사용됩니다.

다음 392페이지 수익적 지출의 사업비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불용액 최소를 위해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출장일수 감소와 휴직자 등 인원조정에 따른 것이며, 조류피해예방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약품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 6억3,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유입펌프동 내진보강비로 구조안전단 용역결과 내진보강공사는 불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도비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8억3,000만원 감액과 도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4억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자본적 수입으로서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불용액 과다로 인한 교부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일반회계의 요청에 따라 내년 전입금을 미리 당겨서 받게 되었습니다.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선금환수금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변경에 따른 과업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로 구입잔액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도비 내역조정에 따라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비 8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8억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사업의 회수금 재확정에 따른 증액분 20만6,000원과 2019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하수도사업 자본지출로 미리 당겨 받은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전입금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 변동으로 예비비 3억6,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에 조금 의문이 생겨 물어보겠는데요. 394페이지 395페이지 이게 자본적지출을 하게 되면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경정 이게 70억3,800만원이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지출이 되어서 자본적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건 지출이지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본으로 전입이 되면서 공사한 부분들이 시설한 부분들이 자본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이게 경정이 아까 88억이고 여기는 70억3,8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자본예산은 사업예산하고 성질이 달라 가지고 사업예산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자본예산에 따른 수익과 지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물에 대한 고정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은 자본예산은 시설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과 지출 부분은 같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본으로 성격으로 남는 건 아니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자본적 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지출은 되지만 그 자체로 자산으로 잡혀 가지고 상하수도과에 자본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건물이나 부동산으로 남게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이건 삼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적으로 계속 자본만 늘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삼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시설이나 건물이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삼각에 따라서 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윤갑수 위원 이건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인회계사에 맡겨 가지고 하실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시설 부분들은 감가삼각을 몇 년으로 하고 있지요, 주로?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니, 건물 말고 시설 부분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기계나 장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10년에서 20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런데 보통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시설마다 다르다는 뜻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시설마다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부식이 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갑수 위원 그건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소멸되고 못 쓰는 것 말고 정상적인 설비 부분들은 매년 감가삼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건 저희들이 매년 결산 때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해서 할 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자본적 지출에 아까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1,500하고 그 다음 여기 자본적 수입에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하고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대곡이나 노후하수정비 관로사업에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뒤에 지출부분은 관련되는 그 사업에 총예산에서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자본적 수입에 5억원 표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보조금이라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몇 페이지, 39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394페이지에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01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윤갑수 위원 아, 위에다가 전체를 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국고보조금 사업 시도비 보조금 수입 이런 식으로.

○윤갑수 위원 5억하고 그럼 88억7,500 이것도 그렇습니까? 세 번째 칸에?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자본적 수입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하고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수입, 그다음 기타자본적수입 일반회계에서 오는 돈.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88억7,500하고 이 밑에 5억하고 이게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14억7,642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39억9,627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열

○참석공무원(10인)

교통환경국장 , 정정연

맑은물사업소장 , 이미순

청소과장, 정금영

산림과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백승만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윤영철

하수시설과장 , 박경동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안성인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부록 참조)

【별책】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4회 추경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