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1건, 비예산사업 4건으로 총 25건 중 완료 7건, 추진중은 18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농가 80가구에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60농가에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차량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9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총무공동 이성자미술관 옆에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우리시 일원에 대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4,0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는 전기버스 보급확대를 위해 내동 공영차고지 내 3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전기버스 구매지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저상시내버스 12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구)진주역에서 경상대 후문 간 자전거도로 식재공사를 2020년10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하였고, 진양호 순환자전거도로 1차분 사업으로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 8.2㎞를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추진중인 사업 18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사업이 차질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1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7,1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등 설치비용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진주형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총 사업비 2,779억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수소충전소 1개소,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20기, 수소차 보급 205대, 전기차 보급 1,673대,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5,280대로 총사업비 549억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통해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대기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77개소 21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549개소, 기타수질오염원 20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53개소 등 총 1,20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정은 7,7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폐수 등 수질오염원 5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악취민원 발생 축사주변에 무인악취포집기 3기를 구입 설치하여 악치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100개소,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원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보존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내동면 등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총 3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2022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3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9월에는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진양호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와 차량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는 500억원이며, 올해 10월에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2월에 2차분인 청동기박물관 내촌 구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 2024년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내년에는 내동역, 갈촌역, 반성역 등 3개소에 19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에는 남문산역, 평촌역 등 2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일오염원 및 지하수관리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축분뇨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보면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대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차현마을에서 축사분뇨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법이나 우리 조례에 있는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축사 악취관련 문제가 계속적으로 하절기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10월까지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축산주는 방지시설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없으면 설치를 꺼려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번에 추진계획 보면 축사 주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간담회가 없었고 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집단적인 민원요, 개별적으로 민원은 수년 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런 간담회가 없었다면 결국 자동악취포집기도 우리는 설치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무유기를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번 당초에 포집기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취포집기 설치는 사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되어야만 실제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같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는 다른 식으로 아무리 방지대책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은애 위원 꼭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거동 강변둔치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가 워낙 범위가 넓게, 하천부지에 범위가 넓게 파헤쳐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몇 통화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하천과에 전화를 했어요. 하천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주민들의 전화를 받아서 하천과에 전화를 했는데 하천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시냐?,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하천과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산책로를 만든다고 강변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산책로 메타세콰이어가 뽑아질 정도로까지 거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과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이걸 언제 시작한 거였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평거동에 둔치 자전거도로 시작한 지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번 주 아마 월요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정비 시작한 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월요일부터.

○서은애 위원 언제 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난주 월요일.

○서은애 위원 몇 월에 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1월 중순쯤.

초쯤, 11월 초쯤.

○서은애 위원 11월 초에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은애 위원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하천과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천 부지면 아무리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하천과에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하천과의 담당자하고 소통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주민들이 하천과에 전화를 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면 어디로 주민들이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 하천과에서 대답도 못 듣고 다른 데 알아서 또 전화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능률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렇게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하천과에 연락해서…….

○서은애 위원 아무리 환경과 일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업무연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39페이지 보면 혁신도시～금산교 도로개설, 이게 해가지고 대곡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그쪽으로 끝까지?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서 금산교까지는 대강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구간이 종합경기장 나오면 속사교 있다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속사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윤갑수 위원 이번에 하나 놓대요, 보니까.

다리 신규로 하나 개설하던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거기 확장교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윤갑수 위원 거기서 해가지고 강둑으로 갑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강둑을.

○윤갑수 위원 송백이 아니고 강둑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강둑을 따라서 쭉 가다가 둑이 끊기는 부분에 거기는 데크로 교량을 설치하는 계속 둑으로 쭉 해가지고.

○윤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하천부지 둑 공사가 안 되어있는 구간이 남강구간 중에서 거기만 안 되어있거든요. 운동시설 복합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송백지구.

○윤갑수 위원 예, 송백지구. 거기는 지금 강둑이 안 되어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는 파크골프장 중간으로 통과를 하는…….

○윤갑수 위원 그래서 과가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닌데 저는 자전거도로 구간을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건설하천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하려면 그게 강둑 정비가 먼저 되고 하대동 건너편처럼 강둑 정비가 먼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가물가물 잠기기 일보직전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으로 하려면 강둑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자전거도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 상태로 자전거도로를 했다가 다음에 언젠가는 강둑을 보강을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추후에 강둑이 조성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저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과 본 위원과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누차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인도를 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데크를 하거든요. 데크를 하지 않습니까? 데크를 했을 때는 좌우에 그건 또 뜯어내고 강둑을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촌말로 구렁이 알 같은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0년 20년 가도 50년 100년 가도 탄탄한 시설물로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혁신도시하고 금산면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000억 짜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근래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말티고개에서 넘어와 가지고 도시개발 지나서 동명고등학교 인근이죠? 직선으로 바로 제2금산교가 계획되어있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 바로 연결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금산교를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제2금산교 놓겠다 하는데 제2금산교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차도로가 다 연결되었을 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전거도로하고 혁신도시와 금산이 이어지는 새도로가 나고 지금 일부 도시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쪽을.

그래서 제2금산교, 자전거 놓는 주무담당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도시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에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런 말을 드립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놓여야, 자전거 하루 이틀 일이 년 급한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차도로와 제2금산교와 그 인근 지금은 테마공원이 되어있고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개장식을 했잖아요? 그런 종합적 판단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금산교와 혁신도시 간에 자전거도로는 46억이란 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냉혹한 판단 속에서 만약 그런 판단이 든다면 사업을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이야기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아까 데크 구간은 그쪽은 제방이 설치될 수 없는 구간이고요. 산 절벽으로 되어있어서…….

○서정인 위원 절개부분 그 쪽으로 제방을 놓을 수 있죠, 왜 없다 말입니까?

데크만 놓는 것보다도 제방이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혁신도시와 금산면 도로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자전거도로하고는 별개로…….

○서정인 위원 물론 별개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별개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그런 종합적인 도로 정비계획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아직…….

○서정인 위원 그럼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꼭 이게 놓아야 되겠다, 이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한 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돌다리도 두들겨…….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청소과장 정금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직원현황, 위원회,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농폐자재는 올해 목표량 780톤에 대해서 모두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수거장 설치는 문산읍, 집현면 두 곳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53페이지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 및 54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클린진주가꾸기 사업입니다.

시민대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홍보물 배포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현재까지 41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21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 재활용품 매각사업, 종이팩, 폐전지 수거보상제, 58페이지 상설나눔장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 순찰반 운영, 시민 견문신고방 운영, 합동순회봉사 실시 등 시민불편사항을 여러 경로로 접수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은 2년 계약으로 2022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183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행용역 계약이 끝나는 해로 내년 하반기에 차기연도 계약을 위해서 2년에 걸쳐 부족한 부분 문제점 등을 용역과제에 담아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청소 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입니다.

사업기간은 청소대행업무와 같이 2년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예산은 42억6,800만원으로 지난연도 올해 대비 4억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무비 증액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수거대행구역을 동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대청소의 날 운영,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 등 사회단체, 시민, 공무원이 합심하여 깨끗한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소 1,453개소에 대해 민간합동으로 집중점검 및 지도하여 불법투기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리수거 홍보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분리배출 등 대시민 운동을 통해 재이용ㆍ재활용 활성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은 유관기관과 합동순회봉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농촌 들녘에 방치된 부직포, 차광막, 영농자재 등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기 설치된 수거장을 활용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67페이지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다회용컵 사용하기를 추진합니다.

전부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억제를 위해서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거, 세탁, 배달을 통해 친환경사업을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분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시에도 운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120기동대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초창기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획기적이라도 기대도 많이 하고 참 좋아했거든요, 시민들이.

추진실적이 2,590건 되어있던데 추진사항이 순찰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되어있는데 주 활동내역이 뭐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우리가 과에서나 우리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120기동대 인터넷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민원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전화로 120 누르면 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전화로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인터넷 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길에 가다가 문제가 있는 걸 전화를 하면…….

○청소과장 정금영 예, 견문신고로…….

○윤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직실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120으로 해야 됩니까?

120 누르면 바로 전화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그런 120 전화가 아닙니다.

○윤갑수 위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그럼 당직실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이게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120 때문에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니까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

주로 다니다 보면 생활쓰레기, 또 산업쓰레기, 전선 태우기 이런 게 상당히 불쾌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스티로폼 태우고, 그래서 제가 연락할 때가 없어서 120기동대에 전화를 하니까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던데, 이걸 좀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에 하는 건 그때 실타임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차를 타고 가든지 길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 불법소각 이런 것도 120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고 농폐자재 수거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3억5,000 정도 있던데, 부직포 차광막 영농자재 이런 걸 수거를 해가지고 금곡면 검암리 동례리 못가서 오른쪽 주유소 옆에 작년에 보니까 산더미처럼 재어놨더라고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수거장.

○윤갑수 위원 수거를 했던데,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이걸 업체에서 가져가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윤갑수 위원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처리는 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기네들 업체에서.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 하는데 가져가서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다 아닙니까?

저는 의아한 게 그 산더미처럼 많은 부직포 이게 과연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 궁금하거든요.

○청소과장 정금영 그걸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남은 부스러기 안 있습니까? 그런 건 매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매립을 한다, 나머지는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나머지는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수거하기 직전에 재어놓은 것 보면 많이 썩었고 흙이나 먼지, 흙하고 이런 게 엉망진창이 되고 거름 수준입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그런 잔재물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활용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매립을 한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리합니다.

○윤갑수 위원 소각을 한다고요?

○청소과장 정금영 예.

○윤갑수 위원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소각을 합니까, 그 많은…….

○청소과장 정금영 가져간 업체에서.

○윤갑수 위원 그 많은 양을 어디서 소각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환경공단에서 주로 가져가거든요. 가져가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매립을 주로 하고.

○윤갑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경로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양이 그냥 트럭에 한두 트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곡면 한 군데서 나온 트럭이 제가 보니까 여러 대가 나오거든요. 그냥 진주시내에 농촌을 끼고 있는 면 단위 이런 데는 엄청날 거거든요. 1년에 내가 보니까 수백 차가 나올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정금영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윤갑수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에서는 돈만 줘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가라, 부직포를 가져가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불법적으로 소각되는지 아니면 매립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매립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환경공단에서 주로 가져가는데 그걸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우리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개인업체가 가져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국가에서 관여하는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서 비닐은 재활용을 하고 아까 말대로 부직포 같은 건 자기네들이 분쇄를 해가지고, 부직포도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갔습니다, 마을에.

그래 가지고 마을에 발전기금을 쓰고 이리되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거의 공짜로 가져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아놓으면, 각 마을의 하치장에 모아놓으면 돈을 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개인이 가져가서 다시 가서…….

○윤갑수 위원 아니,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과장님은 주무과장이니까 과연 그걸 가져가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를 아시냐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

○윤갑수 위원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그 많은 산더미 같은 부직포 폐기물을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아시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영농폐기물 중에서 비닐 안 있습니까? 비닐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그게 주로 90% 이상 되는데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부직포…….

○윤갑수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제가 환경공단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들었는데 그걸 가져가서 종착역이 어디고 종착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물어보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

○윤갑수 위원 그냥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간다면 그건 답이 아닌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더 이상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이 예산이 3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이 3억5,000만원이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처리비가 내나 3억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처리비가 3억5,000 정도 든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수거장 설치는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3,000만원 수거장을?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진주에 수거장이 총 읍면에 16개소 있다? 동에 2개 있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지금 농폐자재는 농가에서 농폐자재를 내어놓을 때 농가에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시에서 부담을, 도비 지원받고 그래 가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처음 부직포를 살 때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농민이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리비까지 7대 때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자라고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처리비가 농가부담이 되어 가지고 단목 들녘이라든지 집현 들녘에 보면 지천으로 막 쌓여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떠내려가지고 막혀 가지고 수해로 넘쳐나고 이런 경우 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시비로 우리가 일부 중요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시에서 처리해주자는 내용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시에서는 1년에 2,000만원 정도 처리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단계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발생이 되었냐 하면 부직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이미 살 때 부담을 하고하는 그런 제도로서 농업파트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청소과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해왔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예산을 가지고.

원체 시골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서정인 위원 그럼 농가에, 우리가 신선농산물 1등 도시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그런 예를 들면 김치를 수입할 때는 김치공장이 어떻게 깨끗한지 그런 것 다 보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김치수입을 결정하거든요.

역시 농산물 1등 수출도시로서 그런 생산하는 농장 주위환경이 오염 안 되고 깨끗한 속에서 이것이 생산되었을 때 수출의 미래도 밝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단지들, 농업하우스 단지들 주위 폐기물 폐부직포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쌓여있고 완전히 깨끗이 치워졌을까요?

○청소과장 정금영 지금요?

○서정인 위원 예.

○청소과장 정금영 지금은 어느 정도 깨끗이 치워져 있고요.

○서정인 위원 청소과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 처리를 하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나 780톤, 내년에도 780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계속 우리가 수거해 준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수거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폐부직포 이걸 구입할 때 일부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그리 했을 때 예산도 아끼고 원활히 돌아가고…….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그 돈을 국가에 내는 겁니다, 회사에서.

국가에서 내어 국비가 포함되고 우리시비가 포함되니까…….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그게 원래는 개인들이 실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치워주는 그런 셈입니다.

우리시에서 치워주는 그런 셈입니다.

원래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서정인 위원 언제부터 우리 진주시에 이 제도를 도입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4년 정도?

○청소과장 정금영 예, 치워주기 시작한 건.

○서정인 위원 치워주는 걸로 하고 일단 살 때 돈을 지불하게 되고,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걸로…….

○청소과장 정금영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우리시비로.

○서정인 위원 그리 되면 농가에 부직포는 그냥 누구 관계없이 예를 들면 기간이 넘은 폐부직포는 다 내어놔도 된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내어놔도 치워주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내어놔도 우리가 다 수거해 줄 의무가 있다 그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치워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지정된 장소에.

○서정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스템 상 그렇게 되어갑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서정인 위원 그건 원활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걸 해가지고 가벼운 걸 해 보도록 할게요.

청소대행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은 우리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어제 제가 작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가정집 주위에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이 낙엽은 어떻게 해야 되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건 어떤 방향으로 낙엽을 치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가로 청소하는 4개 업체가 가로 청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적에는 실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한 번도 빗자루를 쓸어본 적이 없다는데, 자기들이 주위에서 쓸었는데 아니면 동에서 나오셔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쓸어 가지고 한쪽에 모아놔 버리면 바람이 불어서 또 흩어지고 결국 그게 퇴적이 되어 수로에 쌓이면 폭우가 오면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자기들이 씁니다. 쓸어 가지고 다문 비닐봉투를 한 개 줘야 담아도 담아놓을 것 아닌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다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싶어서.

○청소과장 정금영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로청소하시는 인부들하고 우리가 진공차량이 있거든요. 진공차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원가산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진공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하셔 가지고 진공차량은 하면 큰 대로 변에만 다니거든요. 차만 갈 수 있는데 실제 가로수라든지 차가 다닐 수 없는데 이렇게 집과 집 사이라든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람만 불면 결국 큰 도로로 나오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읍면동에 집 앞에는 자기들이 치우라고 비닐을 20ℓ짜리 하나 준다든지 해서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도 표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다회용컵 사용하기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6,500만원이나 되네요.

이런 건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위해서 이리하는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6,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인적인 텀블러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면서 차츰차츰 스스로 작은실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6,500만원 들여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청소과장 정금영 그런데 6,500만원은 머그컵 그런 걸…….

○강묘영 위원 그러니까 텀블러하고 수거함 제작 있는데 각자 먹은 건 자기가 씻고 스스로 씻고 하면 되는데 이걸, 물론 지역자활센터와 협업을 한다 하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일자리 창출부분도 있고요. 일회용컵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가 관에서 일단 모범사례로 해서 시민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강묘영 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류재수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조례도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않기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구전으로 확산해가지고 스스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을 들여 이걸 한다는 건 조금…….

○청소과장 정금영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청소과장 정금영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 개개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6,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꼼꼼히 살펴보니까 다회용컵을 사용하자가 지금 여기는 진주시청 전부서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정금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전국적으로 다회용컵 사용하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 어디냐 하면 일회용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타벅스, 말하자면 일회용컵 사용 주로 이루어지는 상가에서 업체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부서의 공무원들 대상이잖아요. 공무원들 대상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컵을 가져오자 캠페인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단 시도를 해보고 다회용컵을 쓰는 걸로 해본다든지 하는데 이걸 만약 확대한다손 치더라도 세척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다른 지역은 서울상황을 보니까 세척 전문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해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국면에 제대로 세척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회용컵을 세척해서 다시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려들을 충분히 하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해놓고 확대를 한다 하는데 세척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지금 혁신도시에 남동발전 안 있습니까?

남동발전 거기서도 지역자활센터하고 이리 연계를 해가지고 수거하고 세척하고 또 갖다 주고 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인가 이미, 아 올 10월에 이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도 되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6,500만원이 일시적으로 컵 구입하고 이리 하는데 들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계속 일회용컵 이걸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가지고 이걸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서은애 위원 아니요. 다회용컵을 쓰게 하는 운동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우리부서에서 가능하면 개인이 하게끔 비용을 절감하려면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지고요.

○청소과장 정금영 개인적으로 그리 하면 잘 안 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리고 세척 관련해서는, 지금 세척전문업체 이런 데서는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게 가능한지를 보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청소과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원순환운동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평동에서 하는, 상평동에서 하는 건 동책이라 합니까? 특별동책이라 보면 페트병을 모아오면…….

○청소과장 정금영 예, 가호동하고.

○서은애 위원 뭐죠…….

○청소과장 정금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서은애 위원 예, 종량제 봉투를 주는 그걸 한번 하겠다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확대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그것도 가호동하고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서은애 위원 상평동에서 해본 주민들 반응과 이런 것들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금영 반응은 좋습니다.

○서은애 위원 실제로 많이 가져오던가요?

○청소과장 정금영 가정집에서 모아가지고…….

○서은애 위원 개인 참여율이 높냐는 거죠, 제 말은.

○청소과장 정금영 그건 제가 동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반응이 좋고 필요하다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산림과 소관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진주시시립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281억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31건으로 그중 완료사업 21건, 추진중 사업 3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중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276억3,400만원이며, 1/4분기 9건, 2/4분기 1건 착공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9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작가정원 조성관리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의 정원조성 예정구역 내 국내외 유명작가를 초빙하여 월아산의 정체성을 잘 살린 정원을 조성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명소화는 물론 추후 국가정원 조성에도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9억원으로 2022년 1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선학산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5,000㎡ 면적의 부지에 총 98면의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며, 사업비는 편입토지 손실보상비 공사비를 포함해서 29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소형 283면, 대형 20면으로 총 30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산림 내에서의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면서 자연치유를 돕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일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치유센터, 치유숲길, 산림요가장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70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입니다.

월아산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어 우리시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우드랜드, 레포츠단지,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운영비는 34억5,500만원입니다.

내년 초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단지 준공 및 시범운영 예정이며, 2～3월 중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복지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의 사랑받는 시설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판문동 478번지 일원에 위치한 진양호 우드랜드의 주요시설로는 목공체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강당 등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목공체험과 같이 함께 우리시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별도 기획전시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성 호국사 앞에 있던 느티나무의 파손된 원목 일부와 함께 진주성 수호목을 3D로 디지털 복원하여 전시 준비 중에 있으며, 진주를 품은 나무 이야기, 사진 전시 등 월아산 우드랜드와는 차별화된 다채로운 전시 체험공간으로 단장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5억1,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 및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전 읍면 및 농촌동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3,100만원이며, 연중 소나무 재선충 생활사에 맞춘 검정된 방제방법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기능유지 및 보호관리와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경상남도 보호수 조례에 준보호수의 개념이 포함되어 관리대상 수목의 증가로 인해 예년에 비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시 관내 전역이며, 사업비는 3억2,7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역량집중과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은 26개소로 산림과 및 전 읍면 농촌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73명의 산불감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사천시, 남해군과 함께 공동으로 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상반기는 2022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산불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46억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일을 참 많이 하셨고 또 잘 하시고 올해도 일을 많이 하시네요.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이게 12월에 손실보상 완료, 내년 2월에 사업발주를 한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이 일정대로 최대한 빨리 당겨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상 12월말까지 손실보상 완료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현재 하고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수용재결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일정은 지연되어서 전체적인 사업완료 시기가 내년 연말까지는 꼭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건 어디서?

○산림과장 허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건 언제 열립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이 자체는 내년 1월에 예정입니다.

○윤갑수 위원 이건 매월 열립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그 위원회는?

○산림과장 허현철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분기별 정도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ㆍ2ㆍ3ㆍ4분기로 나누어서.

○윤갑수 위원 이번 주에 서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그 상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죠?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배수장 아래 아주 부지가 낮습니다. 낮아서 원래는 거기를 성토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부지를 잡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차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골목 안쪽이 되다보니 대량의 흙을 성토하기가, 흙을 운반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래서 흙을 성토하는 대신에 부지를 약간 더 넓혀서 그렇게 해서 하면 주차면수 전체 공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하고 해봤을 때 추가로 조금 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서 면적을 조금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하는 방식이 성토보다는 요즘 철골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2층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2층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가 주차 1대당 거의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그럼 노상으로 노면으로 그렇게?

○산림과장 허현철 노면주차로.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미 소문이 다 나있고 그래서 말만 꺼내놓고 왜 안하나 하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관련해서 12월 되면 공사준공 및 시설 시운전을 하시게 되네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1월부터는 바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부분적으로는, 1ㆍ2층 건물입니다. 2층 목조로 되어있는 부분은 1월에 바로  개방이 가능하고 1층 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체험객 모집문제도 있고 시설 프로그램 운영관계가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목공체험실도 있고 전시실이 있는데요. 제가 경상대학교에 김사익 교수님께서 본인이 평생 동안 모은 목공예품을 기증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가,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김사익 교수님께서 해외로 출장을 가신다든지 여행을 가셨을 때 그런 세계 각국의 목공예품을, 좀 소품위주입니다. 그런 모으신 걸 가지고 기증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셔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실에 소장하고 계신 걸 전부 사진을 찍어서 도록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마쳐져있는 상태고, 지금 실내 어떤 장소에 할 건 지도 교수님하고 오셔가지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걸 저희들이 소장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소장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되어있고 그걸 전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서은애 위원 수장고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수장고도 역시 개방형 수장고로 해서 창고처럼 그냥 넣어놓는 것이 개방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수장고를 준비 중에 있고.

○서은애 위원 제 생각에도 주제별로 한 번씩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증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물론 기증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의사만 밝히신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증을 하시기 전에는 기부 관련한 심사를 거쳐서 적법하게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을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모아온 굉장히 소중한 공예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본인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진주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증을 하시는 그 마음을 훼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가치를 살려서 함께 문화를 향유하겠다는 건데 살려서 정말로 잘 보존하고 전시가 잘 되어서 그분에게도 본인이 한 거에 대한 보람이 느껴질 수 있게끔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기증자의 뜻이 잘 살려질 수 있는 그런 전시계획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야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산림과장 허현철 최근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을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법상차이는 지정면적이 지방정원은 10만㎡ 이상이면 되고 국가정원은 30만㎡ 이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이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3년간 국가정원 평가기관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관리원에서 와서 품질관련 평가나 조직관계, 예산 관계 이런 관계를 3년 간 계속 평가를 하는데 70점 이상을 3년 연속으로 받으면 국가정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국가정원을 표방하면서 국가정원의 기준에 맞는 면적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지방정원 이건 어떻게 해서 지정해줍니까?

지방정원은 도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3억 갖고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갖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이건 타당성 조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수립하는데 3억?

○산림과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예측하기로?

○산림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전체면적이 92.6㏊입니다. 92.6㏊인데 거기가 전부 다 평지고 논 지역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10년 기준으로 한 1,200억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요되었고, 공사비가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에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정원박람회가 토지매입비 빼고 2,455억원 그렇게 소요되었고, 그 다음 태화강 같은 경우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주로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는 면적이 83.5㏊입니다. 83.5㏊인데 이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태화강의 양쪽으로. 그래서 태화강하고 삼호지구 양쪽을 합쳐서 토지보상비가 한 1,260억원, 공사비가 두 군데 합쳐서 280억원,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안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허현철 그래서 주로 초화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비용이 좀 작게 들었고,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57개 정도의 주제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목을 식재한 수량만 해도 848종에 435만주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아산 같은 경우에 이 범위 안이 너무 갭이 큰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걸 중간치 정도에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에 자연휴양림하고 숲속의 진주 쪽이 정원화되어서 토지도 매입되어있는 상태고, 그 아래 진성저수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순천 생각하면 간단하게 순천만국가정원 이게 떠오르거든요. 우리도 몇 번씩 가게 되고 태화강도 국가정원에 놀러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진주시로서는 이런 게 있음으로써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큰 소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 83만㏊고 순천만 같은 경우 90만㏊ 정도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골짜기에 넣어 국가정원이다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원 태생적으로 장소가 좁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산림과장 허현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저희들 대안은 진성면 동산리 저수지 아래 동산마을 쪽에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경작지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면적이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큰 면적이 있는데 그걸 어느 구역까지 국가정원 구역으로 할지는 추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정해야 될 것 같고.

○서정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계시면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이쪽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금산면 쪽에 골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산을 질매재를 넘어갈 때 보면 출발해서 건너 넘어서 전체가 하나의 섹터가 되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한다면 더 멋진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쪽 면만 생각하지 말고 이쪽 면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게 아까 90만평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산림과장 허현철 그거에 대해서는…….

○서정인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땅값이 팍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장 허현철 그런 측면보다는 정원은 수목원정원법 상에 보면 정원에서 제외되는, 정원을 조성할 수 없는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그다음 문화재 관련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 것을 법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쪽은 현재로서는 정원에서 배제가 되어야 될 그런 구역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국가정원을 이렇게 진주에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는데 그건 행정절차를 통해서 배제시킨다든지 우리가 변경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길게 봐서?

○산림과장 허현철 그렇게 하기에는…….

○서정인 위원 그럼 일이 너무 많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원이라든지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 지려고 하면 맥락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거에 조건이 부합해야 되는데 진성면 동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아래에 있는 경작지, 평지, 그 다음 호수, 그 다음 저희들이 숲속의 진주 있는 산림, 그 다음 국사봉 꼭대기의 산정의 여러 가지의 기승전결이 완결이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런 관계가, 주차를 해도 건너편에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좀 공간이용 관계에서 불합리만 면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총 확보되었을 때 몇 헥타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대략으로 해도 됩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서정인 위원 50㏊가 나올까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밑에 경작지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정도 나온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 수고하십시오.

그럼 작가정원은, 이건 시간관계 상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속의 진주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 싶어서.

실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좋은 공기 마시고 케어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기분이 좋고,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에 혹시 전에 제가 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수ㆍ노거수가 지금 현재 몇 목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지금 저희시에서, 그러니까 보호수 지정은 경상남도 조례로서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진단해 가지고.

그래서 보호수가 지금 현재 지정 관리 중인 게 74본이 있습니다. 74본이 있고, 그다음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일반 노거수가 저희들이 조사해 놓고 있는 게 238본 그렇게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준보호수를 지정한다 했는데 특별한 준보호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보호수로 굳이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일단 보호의 가치가 높은 노거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보호수로 지정해서 행정의 관리 틀 안에 놓고 관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 노거수 238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 외 빠진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준보호수로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백승흥 위원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쭉 다니다 보면, 공원에 간다든지 다니다보면 참 좋은 나무인데 왜 그리 방치해 놓고 있지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직원현황은 공원녹지, 공원시설, 공원조성, 도시공원, 진양호공원팀으로 구성되어져있고, 정원 및 현원은 22명입니다.

그 외 위원회 및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9건 중 진양호 자연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외 38건은 완료하였고,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9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진양호 일원 활성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8건 7,134억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가지 녹지공원 및 가로수 등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녹지공원 조경지 가로수 등이며, 연중 사업내용은 예초, 제초, 방제,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금호지 수변형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금호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면적 9㏊에 어린이물놀이터, 모험놀이터, 잔디광장, 숲속 정원, 주차장 조성이며, 사업비는 118억원입니다.

1차분 사업인 어린이물놀이터와 모험놀이터는 지난 9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 사업인 잔디광장, 숲속정원, 주차장은 2022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위치는 가좌동 산87-1번지 일원, 공원면적 718,203㎡입니다.

사업내용은 534,537㎡, 사유지 매입과 등산로 정비, 화장실 설치, 훼손지 수목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위치는 망경동 163-5번지 천수교 주변입니다.

면적은 33,398㎡이며, 사업내용은 유등테마길, 유등정원, 잔디마당, 전망쉼터 등을 포함한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망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치는 망경동 산29-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12,233㎡이며,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전망대, 공원조성은 시비 765억원으로 추진하고 기반조성 후 짚라인, 모노레일, 전망대 조성 등 민간자본 470억원을 유치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65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800㎡이며, 사업내용은 전망대, 쉼터, 주차장 등 포함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5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5억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진주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으로 공원 전체면적 231,959㎡이며,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19,247㎡로 82%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인 비공원시설 조성면적은 41,712㎡로 18%에 해당되며, 공원조성사업과 798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3,563억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진양호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진양호 일원을 친환경 레저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공원 내 사유지 보상은 9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내동면과 판문동 진양호공원 일원과 사업내용은 힐링숲, 아트센터, 다목적광장, 진양호 호반 둘레길 등이며, 면적은 진양호근린공원과 가족공원을 포함하여 1,426,680㎡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580억원을 포함하여 1,500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진양호 호반둘레길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보상지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공원 및 문화시설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찾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022년도 4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금호지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그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다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한 분인가 몇 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 분이 영 가능이 없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일단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안 되면 나중에 재결 신청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분이 계속 시장님한테도 민원을 넣고 찾아오시고 하는데, 저한테도 몇 번 하는데 우리시에서 내년 4월까지 완공되려면, 그분 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부지 안에?.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은 다 준비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그것만 되면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과에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사업은 지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해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위원회, 그리고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은 총 8건이며, 4건이 완료되고 4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가호마을 용배수관 정비공사 외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내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매립장 내 보안강화와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조기진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파봉 정량공급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400만원으로 파봉기 1대를 구매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압축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1억2,700만원으로 압축기 1대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며, 복토작업, 가스포집공 설치사업, 침출수 수직수평관 설치 등 침출수 배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해서 매년 대기, 수질, 토양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연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건입니다.

사업비는 23억5,2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110톤, 음폐수 110톤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건입니다.

사업비는 17억1,3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50톤입니다.

2개 사업은 2022년 1월말까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각각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이 사업비 154억2,200만원으로 6건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복토제 구입과 침출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증설사업 10차분입니다.

사업비는 59억9,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및 시트부설에 19,000㎡, 우수배제시설에 1.5㎞, 유량조정조 설치에 3,000㎥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색도제거 및 탈취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후숙시설 증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발효조 및 후숙조 보수, 소화조 개선 등으로 2023년 5월에 시 운전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본 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서 예상사업비가 전체 한 80%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 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사업비는 34억5,0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3억7,4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개년 간입니다.

용역방법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30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색도제거 및 탈취설비 설치가 1식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백승흥 위원 색도가 제거를 하기 전에 지금 이대로 놓으면 침출수가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금 우리가 색도기준이 약 200도 정도 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나오는 게 700에서 1,4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완전제거시설 해가지고 가더라도 진주하수처리장에 부화율에 색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하수처리장을 색도제거 설비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침출수 자체를 근본적으로 색도를 제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리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를 가지고 색도를 태워서 색도를 잡는 그런 공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백승흥 위원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빨갛다 이 말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빨갛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걸 빨간 것을 제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게 제거했을 때와 제거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게 제거하기 전에는 아메리카노 진한 커피색깔, 현재 우리가 일반 물리적으로 처리하면 다소 30% 정도 색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옅은 아메리카노, 그 다음 완전히 우리가 보내려면 약간 뿌옇더라도 맑게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줌색깔 정도로는 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결국 그러니까 색도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탈취제나 아니면 물을 대량 투입한다든지 해서 희석을 시킬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색도는 그냥 물리적으로는 물을 탄다고 해서 색도가 제거되지 않거든요. 실제 소주 한 컵 정도의 색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7,000톤 정도의 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태워서 산화반응을, 과산화수소는 태우는 약이거든요. 과산화수소수를 넣으면 이게 색도가 탑니다. 그래서 산화반응에 의한 색도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색도제거 외 다른 그건 없는 겁니다?

단지 색도만 제거하기 위해서?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침출수 처리장이 설치되고 26년 간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전체 노후화되고 해서 전 시설을 같이 개량하고 거기 플러스 환경기준법에 의한 색도제거 설비가 주요설비가 되어 같이 들어갑니다.

○백승흥 위원 예,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색도제거하기 위해서 30억을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 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부연설명을, 기존 침출수처리장은 그와 단순하게 찌꺼기만 걷고 BOD 수준만 조금 낮추어 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량하고 있는 사업은 BOD, 또 COD 부분까지 전체 부분, 그다음 음폐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같이 섞어서 1차 처리, 유기물을 제거해가지고 색도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승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지금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13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든지 혐기성소화, 가스저장 이런 문구가 나오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쪽에는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그런 용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저희들도 건식소화조 습식소화조 950톤 규모의 소화조가 2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소화조 시설은 제법 규모가 크고, 저희들도 향후 설치할 소화조는 3,500톤 규모로 키워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서 관리자들까지 지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정인 위원 설치하려고 한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서정인 위원 현재 있는 건?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지금 현재 있는 건 작은 규모로서 저희들도 안전시설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폭발의 염려는 없다 이 말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시설되면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잘 적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 전에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당초 사업비 2019년 대비해 가지고 물가정보 기준을 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85억에서 100억 정도가 증액될 것이다라고…….

○서정인 위원 증액이 된다고요?

그럼 20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안전시설 플러스 이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퇴비가 완숙이냐 반숙이냐 이런 걸 슬쩍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퇴비화 시설은 반숙시설로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퇴비를 사용하는 걸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개량되는 음폐물처리시설은 완숙퇴비시설을 같이 갖추려고 합니다.

○서정인 위원 거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쪽에서 그런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대비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PSR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고요.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것도 그런 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결국 나중에 예산도 이렇게 넣을 테니까 의회에서 잘 통과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어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웃음 소리)

○서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립장의 완벽한 관리와 운영하도록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할 때마다 소각장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매립을 할 수 있는 연한을 50년 정도로 놓고 보면 결국 소각장을 설치 안할 수가 없는데 언제였죠? 일본에 그때 해외연수를 의회에서 갔을 때 일본 소각장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았는데, 그 당시 그때 이거 짓는데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물론 소각장 자체가 규모가 상당했는데 7,00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7,000억을 들여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면 액수가 굉장하겠죠.

물론 규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차제에 소각장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소과나 협의를 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기금부분을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각부분은 최종처리시스템이거든요.

2030년 되면 직매립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밖에서 위원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첫째는 재활용하는 게 최고 좋고, 두 번째로는 연료화하기 위한 자원을 뽑아내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매립하고, 네 번째는 소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소각시스템을 설치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톤당 5억 정도. 시설을 설치하면.

그럼 우리가 200톤 기준을 했을 때 1,000억, 300톤 기준했을 때 1,050억 정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 건 분명히 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도시화가 팽창하면서 건물을 짓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시가 원인자부담금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의 국비지원율이 그 원인자부담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율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30억을 모아놓았으면 국비가 70% 지원해 준다하면 우리가 30억 모아놓았으니까 70억 준다 이게 아니고 총 사업비를 100억에서 30억 빼고 70억으로 사업비를 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0억에 대한 70% 주면 49억만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목을 다르게 해서라도 관련해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현재로서 저희 생각으로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 아마 회계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게 되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은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 예.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현황은 2개팀 16명이며, 자동차 등록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174,000대로 시민 2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억7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차량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종합검사 사전안내 등 총 96,000여건의 차량소유자 이행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차량관련법규 위반자에게는 13,000건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자 차량압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총 9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등 330,000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공정한 부과로 342억9,00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차량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소유자가 법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관련 법규이행사항을 적기에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차량관련 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독촉, 체납자 차량압류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법운행 자동차 근절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 만족도와 편의를 향상시키고,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와 민원실 순번대기 번호제, 만족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22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3건 중 7건을 완료하고 6건은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수돗물 품질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수도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2020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558억6,000만원 포함 1,117억2,000만원이며, 기투자는 45억 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안에는 국비 130억1,600만원만 우선 편성하고 시비 부담분은 매칭비율인 130억을 편성하여야 하나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비는 착공시기에 맞추어 내년추경에 10억만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국비 43억 포한 200억을 투입하여 74㎞의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4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7억과 국비 43억6,100만원만 편성하고 시비부담 부분은 실시설계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노후수도관 비율이 44.7%에서 2022년에는 42.3%로 2.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는 광역개통 급수구입인 문산, 정촌, 금곡면과 동부5개면의 노후수도관 96㎞에 대하여 국비 160억7,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421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12월에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신청하여 2022년 5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 본예산에는 국비 43억6,100만원만 편성하고 시비 부담분은 사업 착공시기에 맞추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비 16억9,000만원 포함 170억으로 2028년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추진상황으로 관내 계량기 56,088전 중 13,500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24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원거리 지역과 노후수도관 교체가 완료된 지역의 7,070전에 대하여 내년 2월에 착공하여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14페이지인데요. 광역개통이 전체 상수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총 생산량이 한 152,000톤 중에 27,000톤 정도 광역상수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27,000 정도요.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K-Water에 돈을 지불하는 정수비가 우리가 생산하는 정수량과 비교할 때?

○수도과장 이호정 한 25%, 30% 정도 됩니다.

○류재수 위원 K-Water에서는 50% 된다 그러던데?

○수도과장 이호정 아닙니다.

지금 인구가 65,000 정도 되거든요.

○류재수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 버렸다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혁신도시 모조리 광역상수도 가버리고 신진주역세권도 그렇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그때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비싼 정수비를 주고 자꾸 그걸 쓰지 이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그 당시에 저희가 하려는 게 430억 정도 지방상수도로 거기 공급하려면 배수지하고 관 까는데 430억 정도 들었는데 당시에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190억 정도를 해서 그게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저희가 하면 배수지하고 관 까는데 430억이 드는데 그 당시 K-WATER하고 국토부하고 저희시가 진주시가 협약을 해서 거기 국비가 지원되었더라고요. 한 190억을 해서…….

○류재수 위원 국비가 190억?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국비가 190억 들여 가지고 배수지 만들고 관망을 다 깔아서?

그럼 우리시는 얼마가 들었어요?

○수도과장 이호정 430억 정도, 저희가 계산한 건 430억 정도 해야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우리는 돈을 안 들었습니까? 관망 깔고 하는 데는?

○수도과장 이호정 그게 국비가 지원되었어요.

○류재수 위원 아니, 국비는 190억 들었는데 역세권하고 그 안에 관망을 깔고 배수지 만들고 하는데 우리시비는 안 들었냐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그건 사업하는 주체에서 깔고 저희는 시설물만 인수만 한 걸로.

○류재수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공사비용은 우리가 한 푼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우리가 그 공사비용을 대었으면 우리정수장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그럼 저희가 430억 정도…….

○류재수 위원 아, 그 돈 아낀다고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제가 앞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수비가 지급할 게 톤당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432원 정도 됩니다.

432원 톤당.

○류재수 위원 케이워터에 지급하는 돈이?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1,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정 아닙니다.

정수비 톤당 432원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우리는 정수비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는 정수비가 저희가 생산하니까…….

○류재수 위원 정수원가가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이호정 총원가는 877원 듭니다. 톤당.

○류재수 위원 우리 총원가가?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그리 안 되는데요?

○수도과장 이호정 아니, 877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877원이면 우리가…….

○수도과장 이호정 877원 듭니다, 총원가.

○류재수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그럼 다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K-Water에 지급하는 건 430원 지급한다고요?

○수도과장 이호정 예, 432원 지급합니다. 톤당 정수비를.

○류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정수비는 싸고 광역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비싸게 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광역상수도요금이나 저희 지방상수도요금이나 요금은 똑같습니다. 부과하는 요금은.

○류재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록시스템은 다 끝났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시내는 끝났습니다.

○류재수 위원 시내는 끝났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유수율이 된다고 보세요?

○수도과장 이호정 2017년도에는 67.5% 되었는데 2020년 말에는 72.7%까지 5.2%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2021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과장 이호정 73% 이상은 될 상 싶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 85%까지 올린다 이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이호정 그 지구에는, 이 하는 공사구역에는.

○류재수 위원 아, 이 지구에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광역상수도 개통에만 그렇게 된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영철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1년 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8건의 사업 중 4건을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3건, 총 5개 사업에 17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탁도를 법정기준치인 0.5NTU보다 더 낮은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정수과 시설에 대한 정비이력관리제, 기술안전진단에 따른 정비주기 설정관리제, 안전교육과 위기대응훈련의 정기적 실시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직접 찾아가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검사 체계확립입니다.

정수시설은 진양호 원수를 취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여름철 폭염과 기상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조류 등 특이수질 영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수돗물 특별관리 대책관리 운영, 진양호 상류수계 및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정수공정 및 급수계통, 수도꼭지 및 노후급수관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이상수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기적인 민ㆍ관 합동 수질확인 검사와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수질검사 결과 공표 등을 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신뢰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취ㆍ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진양호 수질악화와 이상수질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취정수시설 중 노후화 개량에 필요한 설비를 대상으로 총 24건, 총사업비 1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 및 보완 등 적기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취ㆍ정수장 염소투입설비 공정안전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은 물속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과 세균을 사멸하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필연적으로 수돗물 살균소독제인 염소라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 따라 철저한 공정안전관리, 안전교육, 정기적인 비상대응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정수시설에서 염소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설치사업 시행입니다.

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사업은 환경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2022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비 1억8,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 총 4억의 사업비의 투자하여 1,000마력 취수펌프 1호기에 원수수량과 취수량을 자동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 1대를 설치하여 취수 부하 변동에 따른 유량조절과 효율적인 전력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에 우리지역에 박대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 보셨죠?

○정수과장 윤영철 예, 봤습니다.

○류재수 위원 거기에 진양호 수질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녹조문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윤영철 11월 4일자로 조류경보가 다 해제되어 한 마리도 안 나고 옵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은 좋아졌네요.

○정수과장 윤영철 예.

○류재수 위원 계속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겨울가뭄이?

○정수과장 윤영철 예, 가뭄이 좀 심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 여름에 계절적으로 비가 많이 안와 가지고, 갑자기 추위가 닥쳤지 않습니까? 닥쳐 놓으니까 위의 물은 차갑고 밑의 물은 따시다 보니까 턴오버 현상이 일어나니까 조류가 밑으로 내려가고 또 위에 올라오는 물이 있어놓으니까 약간 탁도 붙은 이런 게 조류같이 보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찌되었든 수량이 중요한 거죠.

○정수과장 윤영철 예,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수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 버리고 거기다가 진양호 수질 악화문제에서 양액재배로 인한 그것이 그대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윤영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질소 성분하고 인 성분이 많은데 상류수계에서 흘러들어오는 10개 지역은 검사를 해보면 깨끗한데 진양호 들어오면서 TP하고 TN이 튀는 걸 보면 아무래도 비점오염원 시설인 비료라든지 농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잡히지 않는 오염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단하고 나서 정리해서 들오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영철 비점오염시설이 아니고 비점오염물질이.

○류재수 위원 물질이?

○정수과장 윤영철 예.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양호 내 비점오염시설은 없는 거죠?

○정수과장 윤영철 예, 지금 현재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수 위원 양재배할 때…….

○정수과장 윤영철 대부분 비료성분이다 보니까.

○류재수 위원 비료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윤영철 예.

○류재수 위원 비료물을 갖고 키우는 건데 딸기재배에 양액재배를 많이 하는 거죠?

○정수과장 윤영철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그 물이 그대로 진양호로 흘러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정수과장 윤영철 그건 일단 비가 오다보니까 자기들 보관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면 그 부분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이 빗물에 씻겨 안 흘러들어온다는 건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2021년도에 5개 면동 지역주민지원사업비에서 홍수 났을 때 지원하는 비용 4,000만원하고 지역 1,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이 양액재배가 흘러드는 걸 막는 예산으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인은 해 주었는데, 도대체 5,000만원 갖고 뭐할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양반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그냥 흉내만 내는 건지, 실제로 과장님은 그 양액재배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윤영철 방지책은 일단 낙동강 수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낙동강환경청에서도 비점오염원 설치 관계 해가지고 낙동강수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수계관리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청하고 진주시하고 합동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수 위원 어쨌든 환경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 장관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답도 하니까 이 시기 잘 이용해서 국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진양호 상수원에 흘러드는 비점오염물질들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영철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수과가 일을 많이 하시고 일도 잘 하십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6급 직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영철 예, 지금 현재 현장하고 우리사무실하고 10명이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팀장 보직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정수과장 윤영철 팀장 보직은 3명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세 분요?

○정수과장 윤영철 예, 행정직 한 명하고 공업직 2명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6급 열 분 중에서 세 분만 팀장 보직을 가지고 있고 일곱 분은 팀장 보직이 없다 그죠?

○정수과장 윤영철 예.

○윤갑수 위원 이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수과장 윤영철 이건 행정과 인사팀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밑에 직원들이 10명이나 되는데 6급 공무원이 팀장 보직은 3명밖에 없다? 좀 숙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윤영철 이건 잘 슬기롭게 해가지고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하십시오.

팀장들이 6급 승진한 지가 3년이 된 사람들도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징수과 내에서 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승진보다는 제대로 보직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윤영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6건과 추진중사업 7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이며, 현재 정상 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으로는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5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초전동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6건의 계속사업으로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 주거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생활하수를 공공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초전동 외 8개 지역이며, 사업량은 관로정비 26㎞와 배수설비 784개소로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8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곡면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진주교도소의 우수량 증가 예상에 따라 부족한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대상지역은 대곡면 유곡마을 외 6개 마을이며, 공동처리장 증설용량은 1일 950톤으로 기존 1,900톤에서 2,850톤으로 증설됩니다.

사업비는 312억원이며, 사업량으로는 관로정비 17㎞와 배수설비 60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관로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은 2024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물 정책에 부응하고 재사용으로 수돗물 생산량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진주종합운동장과 진주실내수영장,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세 곳입니다.

시설은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조경용수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이며, 사업비는 4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동면 삼계리에 조성되는 스포츠가치센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원이며, 재원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납부하는 하수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사업량으로는 관로 3.7㎞와 맨홀 펌프장 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2월 공사 착공해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뿌리산단과 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근지역에 휴게음식점과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으로는 부족하여 시설용량 증설과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억원 정도이며, 사업량은 기존 처리용량 1일 110톤을 240톤으로 130톤을 증설하며 관로신설 3.2㎞와 배수설비 35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다음 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매립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교체나 개보수가 필요한 불량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차 1단계 사업으로 불량노후하수관로 12.9㎞를 정비하며, 사업비는 263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2%로서 정상 추진중입니다.

다음 진주시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입니다.

1차 1단계 연장사업으로서 불량노후하수관로 16.7㎞를 정비하며, 사업비는 274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5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되며, 완료이후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상평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평산업단지 내 30년 이상 된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폐수관로 15.5㎞ 개량사업이고, 사업비는 환경부 추산 40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입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작년 8월에 폐수관로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해 환경부와 진주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3자 협약체결에 따라 금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로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내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금산면 관방마을, 남성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내 하수관로 개보수와 배수설비 정비로 주변생활 환경과 남강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2.8㎞와 배수설비 169개소를 정비하며,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입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블랙박스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과 블랙박스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중화장실 92개소의 여성용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있고 블랙박스는 50개소에 설치 운영중입니다.

이 비상벨은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어 작동 시 즉시 비상출동은 물론이고 통화도 가능합니다.

내년 계획은 사업비 4,5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 47페이지에 금산면 관방ㆍ남성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하수관로사업인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39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미 하수관로가 깔려 있지 않는 지역에 하수관로를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고…….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화조 제거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옛날의 BTL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BTL 아닙니까, 이건?

그것도 내나 BTL사업으로 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금은 BTL사업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자로 BTL사업을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3단계 아닙니까? 과거에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 하는 것 아니예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금 사업은 BTL사업은 아니고 옛날에 했었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BTL사업은 민자자본으로 시설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국고보조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이건 BTL사업이 아니다? 8개 지구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금방 47페이지 하는 이건 또 뭐죠?

금산면 관방 남성마을 거기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47페이지 금산면 관방마을하고 남성마을은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하수관로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정된 지역인데 그게 배수설비가 안 되었던 구역, 그러니까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진행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배수설비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도 내나 정화조 관련되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정화조 철거 안한 데는 정화조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8개 지구에 보면 금산 써놨거든요. 집현 명석 일부 이렇게 해놨는데 금산면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닙니다. 제외된 지역인데 초전동에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금산면의 지역은 금산면 속사리, 신기리, 갈전리, 청곡사까지 포함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되는 거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 앞에 하던 그 단계에 해야 될 사업이 좀 미비된 사업이 관방, 남성이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BTL사업은 큰 단위구역으로 했지만 그 단위구역에서 옛날에 제외되었던 그런 변두리 지역…….

○서정인 위원 이게 지대가 낮아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만 그랬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금산면지역 말씀입니까?

○서정인 위원 아니, 관방ㆍ남성마을이 빠져있는 이유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 빠졌던 이유가 2006년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마을에는 공동오수처리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유입 처리했는데, 공동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게 처리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서정인 위원 할 필요가 없죠. 연결해 버리면 되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14억이란 돈을 들여 두 마을을 내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내년 5월에는 준공됩니다.

○서정인 위원 준공되겠다 그죠?

끝나겠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8개 지구는 사업이 내년 4월에 시작된다 이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년 간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직원들만 해도 세 분이 바뀌고 있는 주무관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된다고 확정이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만, 내년에 여러 군데 동시에 시작하죠?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설계에 따라서 작업하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 먼저 사업을 진행할 건지 동시에 사업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니면…….

○서정인 위원 그러면 착공이 늦어진 데는 내년에도 착공 못 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닙니다.

착공은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고 곧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여덟 군데가 있으면 동시에 착공이 안 되면 착공을 하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아, 전체적인 공사 착공을 하는데?

○서정인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경우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늦어질 수 있겠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늦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왜 이게 시민들이 관심이 많냐 하면 이 하수관로정비가 된 곳에는 신축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를 묻는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보통 한 가구에 몇 백 만원에서 큰 건물 같으면 사오천 만원 아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수관로정비가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안 된 곳은 몇 년 간 주민들이 염원하듯이 이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동시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착공할 때 여덟 군데 다 동시에 해가지고 한목에 일어나버리고 끝내버리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주시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늦은 데 아닙니까?

이 여덟 군데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진주시 거의 99%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늦은 만큼, 많이 기다린 만큼 8개 부분이 동네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과장님 특별히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가좌동은 어느 구역이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가좌동은 어느 구역이 늘어나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가좌동은 가좌동에서 정촌으로 가는 국도변, 고속도로 밑에 화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무슨?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화개마을, 그 지역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 지역만 이번에 포함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리고 상평동에 지금 공단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획은 아직 안 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류재수 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류재수 위원 그런데 공단재생사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용도지역이 많이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장부지로 되어있는 것들이 복합용지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새로 다 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계획들을 내어 와야 될 거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기존의 저희들은 오수관로라든지 폐수관로라든지 관로가 이미 매설되어있고 단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새로 개량을 하고 개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관로조사를 통해서 노후하수관로 조사하고 관로 보수공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겁니다.

○류재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고등학교 인근들 빨리 구역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2024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류재수 위원 거기가 곧 큰 마트도 하나 들어오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왼쪽에 카페 큰 것 하나 생긴 것 있죠? 카페도 큰 것 하나 생기고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가정집들도 계속 늘어나고 마트마저 큰 게 하나 들어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가 왜 지금까지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은 총20건으로 완료사업 9건, 추진중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터보 블로워 구입교체사업 외 8건으로 하수처리공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추진중 사업 11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진수하수슬러지탄화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9억9,600만원으로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와 계약 체결하고 탄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병행처리용역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식회사 그린에코텍 외 1개 업체와 4억9,5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협잡물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하수시설 하수처리 대행처리용역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식회사 푸른보성영농종합법인 외 4개 업체와 13억6,5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진성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2억1,400만원으로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의 운전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TMS 유지관리용역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식회사그린시스템과 2억8,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질TMS 시설 유지관리 검ㆍ교정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정안전점검용역으로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용역비 5,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1년 12월까지 시설물 정밀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망경중계펌프장 수배전반교체 공사비는 1억8,600만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수배전반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천수교에서 진주교 간 한전지중화공사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시설 설치사업은 8억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중앙제어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입찰 유찰 2회로 인한 계약지연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동 제어반 이설비는 4억7,000만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농축기동 제어반을 원활하게 이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자외선 소독설비 소모품 구입은 9,900만원으로 2021년 12월말까지 UV램프 및 석영관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건식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비는 8,400만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탈황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건에 42억9,000만원으로 역점사업 5건, 시책사업 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개선 및 공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주요설비의 효율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비주기 설정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2022년도에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설비의 정기적 계획적인 정비주기 설정으로 예방적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진성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전문업체 관리대행으로 수질의 안전성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입찰 공고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안서 평가 후 선정위원회 업체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3년간 3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진주하수슬러지 탄화시설 민간위탁용역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년간 34억2,900만원으로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낙찰자를 선정 계약 체결하여 탄화시설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비 5억6,000만원으로 송풍기동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칠암 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을 경과한 유압제진기 등 협잡물 제거설비의 교체정비사업으로 6억8,000만원으로 2022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칠암 중계펌프장 악취저감설치사업은 분류식 하수정비 관거정비사업으로 분뇨 등 오수 직전유입에 따른 악취발생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6억5,000만원으로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탈취설비 오존처리방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수질운영기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류재수 위원 TMS.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류재수 위원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 매년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게 몇 번 정도가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저희들 다른 건 초과 안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총인TP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튑니다.

저희들 1년에 연간 데이터를 보면 2 내지 3회 정도 총인에 대해서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인 기준이 또 진주가 0.277입니다.

다른 문산은 청정지역이 되어 0.255, 대곡, 진성 이런 데는 3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나 진주는 0.277이기 때문에 3 이하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게 연간 2～3회 정도밖에 안 된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류재수 위원 상당히 좋은 거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것도 BOD COD 이런 게 아니고 총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류재수 위원 총인 정도만.

그리고 지금 계속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탄화설비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주고 있는데 계약을 3년을 했네요?

3년을 할 예정이네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는 저번에는 2년 간 했다가 너무 기간도 짧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3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것까지 좋다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뭘 염두에 두셔야 하냐면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70% 차지해요. 그러면 해마다 이 인건비를 원가계산을 할 때 정부에서 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갖고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매년 계약을 하면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데 3년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3년을 계약해버리면 인건비가 3년 동안 동결되는 효과가나타날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한 용역업체에 우리가 낙찰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해마다 인건비 부분은 새롭게 계산을 받으세요. 계산을 받아갖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열

○참석공무원(12인)

교통환경국장 , 정정연

맑은물사업소장 , 이미순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정금영

산림과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백승만

수도과장 , 이호정

정수과장 , 윤영철

하수시설과장 , 박경동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안성인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영동

○속기사  장수진

【참조】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2021년 실적 및 20222년 계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