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기획행정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년대비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9,600만원 증액된 25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교육부 지원 매뉴얼 제정에 따른 지원금 증가로 인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보조금 등 3,8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중간부분,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은 시청 10층 전산교육장 강의실 축소에 따른 강의 시간 감소로 1,3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은 강사 직무교육 횟수 감소와 강사 인원 감축에 따른 강사료 등 1,800만원이 감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하단,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충효 교육원 본관이 오래되어 석면 교체 공사 등 시설 보수와 교육 장비 구입을 위해 6,1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중간, 교육 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인원 감소로 7,300만원이 감액된 2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유치원 간식비 단가 인상과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라 3억9,700만원이 증액된 5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사업에서 올해 선정인원을 고려한 지원인원 조정으로 1억2,600만원이 감액된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과 동영상 신규 제작을 위해 2,300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과학 영재 교육원 재정지원 사업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원금액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 훈련장비 지원은 대학 상생 협력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한국 폴리텍 대학의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1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하단부터 968페이지 상단까지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 센터 운영은 영어과학 프로그램 신설 등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강사료 등 300만원이 증액된 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책장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입시 전담 정보 센터 운영은 상시 입시상담 실제 운영 횟수 반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 등 1,8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운영 치침에 따른 운영일수 조정 및 단가 인상 등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2페이지 중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부터 977페이지 청소년 시화전 운영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7개 세부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실제 사용량을 감안한 소모품 구입비 및 내진성능평가 완료에 따른 감액분과 3층 석면 해체 공사비 및 노후 기자재 교체구입비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관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는 현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관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981페이지 하단, 반환금 및 기타는 학교 급식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감소로 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00만원 감액된 1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상락원 녹지대 관리 인건비 산출단가 변경 및 자산취득비 미 편성에 따른 감액분과 상평분관 시설이 노후되어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8,800만원이 감액된 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운영입니다.

복지관 내 식당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창의엔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본관 청사 임시 이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설계 용역비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00만원 감액된 1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9,000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페이지 중간부분, 너우니 갤러리 운영입니다.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전시 운영물품 구입비 감액과 자산취득비 미편성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운영횟수 감소함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하단부터 991페이지까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인 진주 이음몰 유지관리비와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지원금 등 7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부센터 내진 성능 평가와 무지개동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4,000만원이 증액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 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부터 996페이지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력운영비와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는 취.창업 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4대 보험료 국고 보조금 부족에 따른 시비 추가 편성 등에 따라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4,300만원이 감액된 2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8페이지 도서구입입니다.

남부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 등을 위해 8,600만원이 증액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남부 어린이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등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중간,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및 자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하단,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남부 어린이 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등 3억2,800만원이 증액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 하단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로 남부어린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모품비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 증가로 6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5페이지 중간,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7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 수당과 도서관 연장개방 공무직 등의 인건비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직급별 현원 조정에 따라 급량비와 관내여비 등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있는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삭감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1005페이지에 보니까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에 시설 보수정비에 5,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이현욱 위원 시설비, 시설유지관리 보수에 보면 800만원씩 곱하기 7군데 하면 5,600만원이 나오고 밑에 보면 3종 시설 연암 서부 정기 안전 점검 800만원 아닙니까?

정기검사는 해년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국장님?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시설물에 대한 거는…….

○이현욱 위원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800만원을 빼버리고 나면 돈 4,200만원이 남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800만원 빼고 나면 7개해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800만원 삭감을 시켜버리면 다중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보수를 하겠다는데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돈이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삭감을 한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공공 운영비 부분에 우리 3종 시설물은 지금 현재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 도서관 큰 것만 두 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800만원이 현재는 도서관이 7개거든요.

그래서 남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7개를 잡았는데 그 남부도서관은 지금 새 도서관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나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하자 보수 기간이 그래도 한 1, 2년 건물은 2년이죠?

그 기간내에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새거라도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소는 있겠는데…….

○이현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다중 인원이 안전과 편의시설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이런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예산을 삭감을 한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7개 중에서 한 곳은 새 건물이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그 부분은 새 건물이 실제로 하자 보수 부분이 아닌 부분에 더 보수해야될 부분도 실제 생길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건물을 아까 우리 이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건물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새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한번 검토를 해 봤고 의견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 자원 봉사 활동 지원 및 활성화 120만원인데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이현욱 위원 국장님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원 봉사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12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노인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하다가, 거기는 표창하고 하는데, 이런 거 구입하거든요.

했던 분의 실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언제 개관이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는 한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을 가릴 수 있고 표창패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애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비대면이나 이런 걸 해도 실제로 그런 전체적으로 우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는데 1년에 상장이라든지 표창 부분에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원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운영 1,000만원인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행사 비용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들어가면 능력개발관 입구 현관에 거기에다가 우리 진주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런 문화인 행사가 있는데 실제는 다섯 번 정도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사를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해도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 로 거기에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자꾸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행사를 두 달에 한 번 씩하기로 했는데 한 두 번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줄여서 저희들이 의견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렵고 하지만 실제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은 문화원 행사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토로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에 보니까 진주미래 인재 학습원 지원 센터 운영비에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도 6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운영비가, 국장님, 그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이현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2,500만원, 2,500만원짜야 되지 운영비를 600만원 줄인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측정을 잘못 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지금 까지 사실상 아까도 앞에 도서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공무원들이 최대 잘못하고 잘 되고를 떠나서 지금 시기가 이렇게 다른 해하고는 다르고 또 우리가 1년 있으면 끝나겠다 2년 있으면 끝나 겠다 연초에 이렇게 내년 걸 올해 연말에 내년 걸 예상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잘 이루어지는 그런 희망을 실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내년에 지금 봤을 때 한 3월 정도까지는 좀 아직 날씨가 따뜻해야 코로나 더 활동을 한다는 그런 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지만 실제로 운영비라는 게 사실상 딱, 이거다 이렇게 정해진 것 보다는 보편적인 건물을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부분 또 그 프로그램 이런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우리 평생학습원에 보니까 4개나 있어 가지고 목이 하나가 전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각 부분마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삭감이 된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허정림 위원입니다.

963페이지에요.

평생학습과에요.

우리 충효 교육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시설 부대비 관련해서 좀 올라 왔는데 이게 별관은 새로 신축한 거고 맞은 편에 이거는 본관이다 말이예요.

원래 있던데 말이예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거기 향교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밑에 왼쪽에 있는 거…….

○허정림 위원 왼쪽 올라가는데 본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관은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2005년도 지어졌습니다.

○허정림 위원 2005년도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지금 까지 석면해체 이 부분은 사실상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발암물질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거기 방송 시설을 제가 발령 받아 한 번 가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특별히 지금은 인원들이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하는 데 이 방송들이 잘 좀 명확해야…….

○허정림 위원 방송 시설이 노후되었나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노트북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96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진로 체험관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재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홈페이지가 있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데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청소년 진로 체험관…….

○허정림 위원 만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이게 우리 청소년 체험관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단독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허정림 위원 단독 운영이었어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홈페이지가 우리시하고 매칭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버가 사실상 좀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허정림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청소년 진로 체험관은?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실제로 예산이 다양하게 1,8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도 맨처음에 홈 페이지 구축되었을 때 몇 번 보고했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충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노후된 거 교체하고 거기에 또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매칭하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 전에는 시홈페이지 하고  연동이 안 되었나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005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요.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에 새로 개관하는 남부 도서관 포함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신관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빼도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도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제 아직 그렇게 신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 보수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유지관리 보수나 하자 보수로 다 하시면 될 것 같애서 아마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셔가지고 삭감을 한 거 같아서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아까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새로운 건물들에 보면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집 될려면 한 3년은 들어가 살아 봐야 된다고 하자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해서 자기들이 건축이면 건축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한다면 실제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있으면 좀 원활한 유지 관리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남부 도서관 오픈은 언제하실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3월달 정도 할 겁니다.

○허정림 위원 3월달 예정이예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내년 3월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잘 검토해 주시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추경 4회 때 예결위 때 제가 질의 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소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효과 같은 거라든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저희들이 사실상 평생학습원이 교육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김시정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대학을 가는 학생들 입시를 위해서 진주시가 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2명 정도를 초청해서 실제 2회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와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상담을 합니다.

실제로 그 상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일인당 상담비가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정 위원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그래서 우리가 우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 80명 정도 실적을 가졌고 그거는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러면 상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3회, 그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전화로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 않고 여기서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생들이 입시 전문 상담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진로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고3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정 위원 968페이지입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 운영해서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닌데 130만원인가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저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이런 단체로 오는 행동들이 지금 그걸 단체로 초청해서 코로나도 있고 또 실제 단체로 하는데는 학생들이 이게 서로 옆에 오는 애가 내 경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3회로 하던 외부강사 초청 설명회를 2회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필요하면 상시하는 상담이나 개별 상담하는 걸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김시정 위원 개별 상담을 더 늘리고 설명회를 줄인다, 이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회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어서 듣고 그런 상황인데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김시정 위원 그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이 뭘 요구하는지 듣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두 분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신중하게 삭감을 했고 남부도서관 꺼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3월달에 오픈할 예정이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책자 2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1,916만원이 증액된 23억9,774만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45만원, 의회비 1억7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대 의회 폐원과 9대 의회 개원 준비, 청사 시설 개선 등을 위해 8,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회비는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었던 의원 국내여비 1,911만원, 의원 역량 개발비 3,360만원을 기존대로 편성함에 따라서 6,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책지원관 신규채용과 윤리특별위원장실 상설 운용화에 따라서 사무가구 구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서는 지난 8월말 개편 완료된 의회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는 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정활동 홍보 강화 홍보방법 다변화를 위해 TV, 라디오 홍보비 신규 편성하여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되었던 국외 업무여비와 의원국외여비, 일반 보전금을 기존대로 편성함에 따라 1억8,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라 1,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기본 경비는 출장일수 조정에 따라 1,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에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사진을 찍고 있는 홍보팀에 직원이 내년에는 퇴임을 하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아닙니다.

강명국 씨는 내년말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내년말 이후에는 어떤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른 질문입니까?

거기에 혹시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사진 촬영에 필요한 부분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정인 예.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이게 내년 1월달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더라도 6월말이나 12월말 정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전출을 통한 인사 교류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진 기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와도 의논하고 안 그러면 별도로 또 채용을 한다든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은 오후에 하는 게 낫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지가 12시가 된다니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기획예산과장 최모석입니다.

부득이 기획행정국장 대신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120억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아래 부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등 연구용역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아래부분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진주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아래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 상승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 지방비 분담금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아래 부분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자료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단가 상승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코로나19로 올해 시행하지 못한 예산학교, 워크숍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 업무추진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과 시민소통위원회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증액하였고, 새로운 시책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소통 아카데미 행사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예비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120억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2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109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1,6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상단, 문서관리입니다.

우편 요금 등기료 인상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록 관리시스템 장비교체를 위해 9,900만원과, 문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에 따른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이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 공제 가입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로 취소되었던 모범이통장 연수비와 선진지 견학 예산은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대회 역시 코로나로 취소했던 행사를 다시 4,1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까지, 선거관리입니다.

내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에 따른 각종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4억6,5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진주시 새마을회 추진 사업의 원자재 재료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하단,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노후로 인해 누전 및 누수 대비 등 전면적인 보수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개최 4,2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통일체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정촌면 마을게시판 수리 및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기업 규제 완화법 개정으로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위탁 조항이 삭제되어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직접 채용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위탁비 3,8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1억원, 직원수 증가에 따른 건강검진비, 책임·단체 보험 가입비 1억800만원, 기본 포인트 인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 3억4,000만원, 체력 단련실 바닥 교체에 따른 시설비 2,200만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 및 직원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은 주민 자치센터 다수 이용시설 내 방역 및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2,1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운영 강사료와 센터별 자원봉사자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기타보상금 3억1,5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15페이지, 호봉상승과 봉급인상률 반영,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연금부담금 요율,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 등으로 총 72억7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공무직 호봉상승 및 보수인상률을 반영해서 인력운영비 3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기본경비는 2,100만원을 감액하여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331페이지 중간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전기통신 공사 시설비로 900만원,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전용 부스 제작 및 노후 통합 민원 발급기 교체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중간, 기본 경비는 900만원이 감액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9억1,400만원이 감액된 6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결산 검사 위원 수 증가에 따라서 위원 수당 증액과 우리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3년 단위로 가입하는 재정보증 보험료를 신규 편성하여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아래 부분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2022년 2월 준공예정인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 비품 구입비에 1억2,000만원, 재물조사를 위한 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 구입비 1,400만원,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지침에 따라 7개부서 노후 경유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4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 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가입 대상 증가에 따라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 신규 편성과 시청사 야간경관조명, 분수대 운영 등에 따라서 전기요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아래 부분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 증가로 인건비 6,600만원 증액하였고, 시 청사 정밀안전진단비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 공사입니다.

읍면동 청사 내진보강 공사 사업비 감액 등으로 17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은 행사 운영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아래 부분, 기본경비는 1,800만원이 감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도시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2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8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하단에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22년 예정사업인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7,7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에 교통 신호 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최적의 교통운행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신호 제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및 교통신호 운영 위탁비 3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증설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6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중간에,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도시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물품 구입비 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에 CCTV 통합관리입니다.

예년에 비해 노후 CCTV 교체분이 증가하여 7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단,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CCTV의 지능형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4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 관제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올해보다 5억6,600만원이 감액하여 3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 2,700만원과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스마트 웹에디터 도입 등으로 전산개발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에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증액과 기존 SMS서비스 축소 운영으로 카카오 알림톡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지원입니다.

출력물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와 윈도우 업그레이드 관리 프로그램 구입으로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저장매체 반출입 보안 시스템 구입 등으로 2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 수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사업 완료에 따라서 장비 유지관리비와 스마트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 회선료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간, 정보통신 설비구축 운영입니다.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안내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8,000만원, 통합 백본스위치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3페이지부터 1,289페이지까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3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90억1,300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억5,300만원, 지출은 301억6,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0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1,490억1,3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203억6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1,367페이지부터 1,371페이지까지 2020년도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성과 분석한 보고서로서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읍면동 풍물단 교육 보조금 증액과 도로과 도로 유지 보수관리 시설비 감액, 농축산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 등으로 기획예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22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 기획예산과를 보시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고문 변호사 수당비가 있거든요.

30만원씩 진주시에서는 3분이 계시는데 의회에도 고문 변호사가 지금 현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20만원이거든요.

1명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의회에 고문변호사와 진주시에 있는 고문변호사하고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도 조율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의회는 최근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입니다.

34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범죄예방 CCTV 설치 방범용 CCTV요,

교체건에 보시면 범죄 예방 CCTV설치 구역이 28개소 잡혀있고 방범용 CCTV 설치에도 45개소 잡혀 있고 노후 CCTV 교체 150개소 총 합쳐서 22억8,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CCTV 계속 예산을 잡아서 늘어 가는 추세인데 관리하는 관제탑에 인력보충이 되고 있습니까?

CCTV는 돌아가지만 그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관제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27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관제 센터 요원이 저희들2014년에 모집을 해서 아직 한명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1,000여대 정도에서시작을 했는데 지금 3,702대가있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사실은 관제센터 요원을 좀 늘려야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게 한 계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제센터 구조가 공간적 구조가 더 늘려서 근무할 정도의 공간구조가 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인력을 늘려서 저희들이 사람이 24시간 계속 CCTV 본다는 게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계획은 올해도 저희들이 지능형이라고 CCTV에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시대 자체가 시람이 일일이 CCTV 보는 것 보다 인공적으로 불이 났거나 뭐 범죄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부분을 기계 스스로가 인공지능으로 관제가 되도록 그런 걸 기계가 잡아 내주면 잡아 내 주는 것만 사람이 한 번 더 걸러서 정확하게 관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CCTV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이 필요는 하나, CCTV만 계속 돌아가고 범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우리 두 눈으로 인간이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력도 안 되는데 CCTV만 계속 늘린다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시까지 스마트 도시과에서 CCTV 3년치 지금 어느 업체에서 들어가 있는지 지금 몇 대가 늘어났는지 증가 추세나 그런 자료 좀 빨리 보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정 위원 예, 답변도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CCTV 늘려야될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제를 위한 우리가 관제라는 것은 실시간근거죠.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측면에서는 관제 인원을 늘려야 되고 아까 말한 지능형을 도입하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범죄를 저희들이 잡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효과고 시민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실시간 근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집 앞에 당장 쓰레기를 버리고 내 집 앞에 당장 범죄가 일어나니까 이러한 부분을 CCTV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범죄예방을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범죄 CCTV 관제 요원을 늘리든 안 늘리든 시민들에게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예방 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그거는 옳은 말씀인데요.

설치하는 곳도 범죄 예방에 도움되면 좋죠.  다 이유가 있어서 설치를 하시겠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생각은 CCTV 많이 부족한데 도시 위주로 많이 구석구석 CCTV 설치됨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추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정인 자료가 만들기가 힘이 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지역에 사실은 CCTV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인구 밀집도에 비해서 사실은 농촌 인구가 조금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경찰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저희들만 이 장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하고 범죄 환경위원회, 이런 위원회하고 읍면동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때까지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게 사실입니다만 올해부터는 아마 예산이 읍면동에 취약 계층에 집중되도록 좀 지원하도록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과장님들 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아직 안왔습니까?

예,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지만 그때 놓치고 가서 434페이지에요.

우리 중간에 보시면 진주 사직단 제향 관련해서 예산이 두 배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기존에 지금 사직단이 20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2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왜 두 대로 올리셨는지?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지금 이것 뿐 아니라 저번에 남악 서원이라든지 다른 서원에도 제향비가 좀 작다는 지적이 있었고…….

○허정림 위원 제향비가 작아서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래서 올려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1회지만 사직단 같은 경우는 2회거든요.

○허정림 위원 언제언제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봄.가을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00만원 가지고 봄가을로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200만원가지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432페이지에요.

문화 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아쉽게도 문화 도시 예비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의 고비를 마셨는데 지금 사실 문체부에 문화 도시 선정 공모사업이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 효과가 커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는데 이 예산은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 문화 도시라는게 실질적으로 법정도시를 법정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 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화 도시 지정과 상관없이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다시 삭감되어 다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문화 도시 그걸 지정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도시 때문에 문화도시의 지정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선정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라 할까 사업이라 할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주시에서 준비한 사업?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지로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다 포함하면 6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사업하고 있는 거고 단지 문화 도시에 적정 문화 도시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어떤 주민, 지역 시민과의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또 커뮤니터 관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화도시와 지정과 상관없이 계속해야 될 어떤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김시정 위원 주민스스로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추진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져야만 되고,  11개 예비도시에 선정되었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김시정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는 이런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11개 예비도시에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결과가 그리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저희들 사업들은 문화도시에 하나의 문화도시 부분 외에 저희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시민들과 단체와 예술인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속 되고 있고 단지 이 사업들은 또 다른 어떤 진행해야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시정 위원 국장님 최종 지정되면 100억의 국비가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는데 진주시에서는 또 한 번 더 하실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김시정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준비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고배를 마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내년이죠?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선정된 도시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주민 스스로가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다양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거든요.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좀 더 가까이 가서 현장에 가셔서 더 살펴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케이비에스 가요 무대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더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한 2년 동안 가요무대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김시정 위원 그런데 내년을 생각해서 이렇게 또 올리셨는데 내년에도 가능하리라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저희들 코로나 상황은 지금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때로는 중단이 필요할 때는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진행할 시기가 되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정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 사항이 또 여의치 않으면 그때 봐서 그 사항을 해야 되고 준비하지 않고서 그때 가서 다시 준비한다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시정 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 예산을 다른데 더 편성하시고 더  급한데 편성하시고 이런 무대사업은 12월달이나 10월달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지금 사항이…….

○김시정 위원 하루하루가 다르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하루하루가 다르지만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우리가 그걸 예산을 삭감하고 또 준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산 준비 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정 위원 국장님 말씀도 바람직하신 데 이 예산을 편성안하고 추경 때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데 사용할 수 도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위원님 계획이라는 거는 미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또 막상 부딛혀서 계획을 세우면 그게…….

○김시정 위원 예,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는 부서들은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는 예산을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경 때 2차, 3차 때 그때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참고로 케이비에스무대는 우리 진주 밖에 없습니다.

○김시정 위원 진주 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참고로 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레이져쇼 있죠?

9,900만원 예산 편성된 거 국장님께서는 자가격리 중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이져쇼하니까 광경을 보시지는 않았을…….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위원님 저 자가격리 안 했습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정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리고 케이비에스 레이져쇼 관계는 여러 가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아주 좀 색다르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등축제에 유등만보는 것 보다는 뭔가 색다르게 볼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당연하죠. 안 하던 거 하니까 새로운 거니까 시민들이 몇 분이 몰려오시던데 대부분 시간대를 살펴보시면 좀 조사를 해보세요.

두세명 정도가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신안평거도 고수부지를 향해서 레이져를 쏘고 있는데 9시쯤에는 걷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로 서서 보시지만 다른 분들 6시대 7시대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시민들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 낭비가 아닌가 주민들이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등 축제 기간에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이왕하는 거 하고 거기에서 잘 되면 그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잘하실 거니까 그거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만약에 삭감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추경 때 올려도 12월 경에 하실 사업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서정인 일단 그거는 좀 있다가 좀더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케이비에스 가요무대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매칭이 있기 때문에 또 하지도 못 하겠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이게 1억4,900은 우리 시비고 3,000만원이 또 도비가 내려오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게 계획이 그냥 우리 다음 달에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기간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케이비에스는 정말로 우리 진주시를 1년에 전국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광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왜 이게 평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늘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것도 사실상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서정인 예년에는 얼마 정도 가지 고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다른데 보면 상당히 금액이 2억8,000이나 3억 정도…….

○위원장 서정인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 싸게 해서 왔습니까?

케이비에스에서 특별히 우리 진주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또 진주가 케이비에스는 처음 가요무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진주에서 그렇게 지역을 택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원정도 높여 가지고 대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알겠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 김경숙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조7,992억3,899만5,000원에서  총 8억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8억1,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서정인  김경숙  김시정  박금자

이현욱  정재욱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5인)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속기사    박정이

⃝회의록 서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