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여성국 보건소 교통환경국 맑은물 사업소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소관은 복지정책 과장이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오늘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대신 제가 설명하게 되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은 4,881억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36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8억3,900만원 증액된 702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첫 부분부터 496쪽 중간까지, 보훈사업 추진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보훈 보상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명절 위문금을 인상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고, 참전 명예 수당 시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2억1,000만원을 증액 하는 등, 총 5억6,700만원이 증액된 63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맨 아래부터 500쪽 상단까지,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총 6억8,100만원 증액된 30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로 3억3,600만원 증액된 17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상단부터 503쪽 하단까지, 지역 사회복지 기반구축입니다.

503쪽 하단,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은 피복비와 봉급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1,900만원 증액된 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부터 506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지급기준 완화에 따라 13억6,600만원 증액된 42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양곡택배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른 사업 대상자 증가로 6,400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중간부터 511쪽 중간까지입니다.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중, 시 직영 자활 근로사업의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금액은 위탁 자활 근로사업비로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은 종사원 1명 증가함에 따라 7,100만원 증액하여 4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맨 아래부터 509쪽 하단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자산 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 Ⅰ.Ⅱ, 내일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정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 5,400만원, 2억6,500만원, 270만원, 1억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1,300만원 증액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저축 계좌Ⅰ지원사업부터 511쪽 상단,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까지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 3,800만원, 2,900만원, 3,300만원, 2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3억1,000만원 증액된 4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1,200만원 증액된 53억6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급여비 등 은, 3억800만원 증액된 50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 시군 행정경비는 백만원 증액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의료급여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75억5,000만원 증액된 2,59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4쪽 중간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참여 인원 증가로 2억2,800만원 증액된 190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노인일자리 확충은 노인일자리 청년 인턴제 배치인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5,100만원 증액된 10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기초연금 지급은 지급대상 인원이 2,300명 증가하여 75억200만원 증액된 1,448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인건비와 교육비 인상에 따라 1억8,800만원 증액된 47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 사업은 읍면동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 등으로 2억9,500만원 증액된 1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간 부분,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은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억8,000만원 증액한 2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은 응급관리요원 1명 증가 및 신규장비 640대 구입에 따라 9,800만원 증액된 1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비로 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1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 증가로 각각 8억1,600만원, 10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은 특별교부세 4억 확보에 따라 공사비 부족분 1억4,0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종합노인센터 건립은 균특 가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3억2,000만원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생계급여는 급여수가 상승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된 7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요양급여 수가 상승을 반영하여 운영 예탁금 36억1,500만원 증액된 101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33쪽 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530쪽 하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9억3,900만원 증액된 16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활동 보조 가산 급여 지원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34쪽 하단부터 53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 아동, 노숙인 복시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생계급여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2,700만원, 1억8,300만원,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3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인원 증가로 각각 4억1,600만원, 1억3,300만원, 5,700만원, 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7,100만원 증액된 46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부분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2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 5개소에서 1개소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2억5,400만원 증액된 19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2억8,700만원 증액된 16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의 노후화로 개보수를 위해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3억6,800만원 증액된 17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으로 9,400만원 증액된 5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5,300만원 증액된 2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숙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 반영하여 2,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7억6,200만원 증액된 179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52쪽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입니다.

먼저, 544쪽 중간,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상단, 여성 친화 도시 거점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석류클럽 운영을 위하여 공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중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증액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9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상단부터 554쪽 중간까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먼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한명 당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36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결혼 축하금 지원은 저 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정책 공모전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부터 558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556쪽 중간, 자원 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하여 개최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육성지원입니다.

2021년 7월 여성가족부 승인으로 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내년부터 진주시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상담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상담 전문인력 기간제 인건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총 2억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부터 567쪽 중간까지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남부 어린이 도서관 내 공동 육아 나눔터 신규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각 8,800만원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및 인건비 증가로 전년보다 11억7,400만원 증액된 24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6억5,900만원 증액된 1,352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에서 581쪽 하단까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581쪽 중간,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는, 로고라이트 설치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에서 601쪽 중단까지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587쪽 하단에서 588쪽 상단까지, 전문아동보호비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은, 학대피해 아동지원을 위해 각 1,200만원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아동 적립금에 대한 정부 매칭금 비율 변경 및 지원 한도액 상향에 따라 3억3,900만원 증액한 5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 아동 연령확대에 따라 6억7,100만원 증액한 224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맨 아래,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단가 인상과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억8,100만원 증액한 37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급식도우미 파견사업 참여기간 감소로 공백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라 인건비 2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맨 아래, 다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도 종사자 급여 호봉제 실시에 따라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상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설치로 1억8,500만원 증액된 5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는, 물품구입비등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은 아동학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612쪽 중간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총 1억3,800만원 증액한 9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아동 복지 증진 사업은, 간식비 인상에 따라 4억5,600만원 증액한 16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총 6억원 증액한 108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은 2억1,30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인건비 는 신규개원 어린이집 수 증가에 따라 106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은 출생아 감소와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3억8,400만원 감액한 66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출생아감소에 따라 16억8,300만원 감액한 387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간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전담교사 수 증가에 따라 1억6,300만원 증액한 39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전담교사 인건비가 증가하여 총 1억1,200만원 증액한 43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사원 증가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한 6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정부 미지원 어린이 집 취사원 인건비는 코로나와 미취학 아동 급감에 따라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중간입니다.

영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35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구슬 모음 어린이집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원도심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24시 보육실 확대 운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총 1억6,600만원 증액한 6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농촌 취약 지역 국공립 어린이 집 운영 지원은 폐원 위기의 농촌 취약 지역 국공립 어린이 집에 특별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하단에서 627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억2,900만원 증액한 16억9,000만원 편성하였고, 625쪽 중간, 아동 보호 센터 운영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증원에 따라 7,3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 가지고 다 못 따라 갔습니다.

과장님 예산 결산을 개최하는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또는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동의합니다.

○이현욱 위원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4건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4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니까 2건은 100%입니다.

100%삭감이 되었고 4,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지역 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에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아동보육과에 모범 직원 교육 시설 견학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가정 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 지원금 480만원인데 120만원 이거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25%정도 되겠고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5억이 올라 왔는데 이거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지역 보장 협의체 운영지원금 4,000만원 100%삭감된 거는 이거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도하고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읍면동에 교부를 해 가지고 특별활동비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활동을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잡았는데 도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아니 이 읍면동 지역 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금은 해마다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아직 내년 3월쯤 되면 선정 결과가 나겠거든요.

○이현욱 위원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3월달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잡아 놓고 도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매년 선정을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 만약에 사업이 20개 선정 중에 몇 개 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현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모범 교육 교직원 교육 시설 견학 4,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거는 담당과장님들이 한 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욱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위원장님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정인 예.

○이현욱 위원 설명 해 주십시오.

아니 100%삭감이 되는 예산을 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모범교직원 견학이 저희 코로나가 사실은 내년도 정도 되면 조금 안정세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지자체의 우수시설에 대한 모범 교직원들에 대한 견학이었는데 타 지역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추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애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욱 위원 과장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다른 지원 단체는 다 살아 있는 데 하필이면 이것만 날렸다면 코로나가 일어나려면 전체 다 일어나야 되지 왜 이 부분만, 지원금이 몇 수십개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이 한 단체만 특정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러니까 저희 우리 보육 교직원 부분들이 한마음 대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의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야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부분들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기를 바랬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저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가정 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 지원금 480만원이 있는데 12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데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돈이 480만원인데 12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심사수당인데 저희가 9가구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퇴소 시 수시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총 9회 정도를 해서 지급 대상이 9가구기 때문에9개로 저희가 9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욱 위원 9개 딱 정해 놓고 예산을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이게 도비 사업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가정 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 지원금, 아까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게 늘어났던 데 이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심사 수당입니다.

○이현욱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감이 되었다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5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에 강신수입니다.

○이현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우리가 이번에 각 경로당에 읍면동에 경로당을 한 번 둘러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우리가 2013년 하다 19년도까지 안마 의자를 보급을 했었거든요.

안마 의자를 보급을 했는데 그 안마 의자가 조금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가 빨리 되고 고장이 잦아가지 고 2019년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안마 의자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현욱 위원 이거는 안마 의자를 사는데 삭감이 된 이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렇습니다.

신축이 아닙니다.

4억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현욱 위원 우리 과장님들 혹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 결산을 하는 거는 선심성 예산이 있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걸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이라든지 다른 국에는 이렇게 보니까 금액을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깎아왔더라고요.

삭감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거는 저희들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주고 나면 공사를 하는데 5억원을 하겠다 하는데 4억8,000만원 어치만 해라 이런 게 맞지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걸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저도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과장님들 그런데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에 있고 예산 삭감권은 진주시의회에 있으니까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답변하실 때 과장님은 소속을 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이현욱 위원님의 말에 덧 붙여서 조금 전에 안마 이야기 했죠.

과장님 그걸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골에 다녀 보니까 안마가 다 10년 넘어 놓으니까 엉망이예요.

어르신들이 다른 거는 못하는데 안마는 다 선호하데요.

그래서 그게 10년 넘은 거부터 교체를 좀 해 주라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엄청 교체 하신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큰 돈도 아니고 이 2,000만원을 왜 깎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왕할 거 확실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을 왜 깎는지 저는 뭐 조금조금 안 하면 확실히 완전히 하지 말든가 이 무슨 2,000만원씩 얼마 500만원씩 얼마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현욱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마는 정말로 시골에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시골이 아니고 모든 읍면동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안마 의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인데 이거 몇 대로 예상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 강신수입니다.

지금 한 대당 한 250만원해 가지고 16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160대요?

그러면 입찰 보실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한 게 입찰하고 입찰잔액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일단은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우리가 사실상 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고장난 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한 대도 없는데도 있었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의 대상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연차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내년에 다 보급이 안 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5억을 다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전 경로당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모두 몇 개입니까, 진주시내에?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내년까지 하면 543개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543개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된 걸 한 3분의 2정도 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기존있는 데도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오래된 데도 있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190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없는 데를 지금 10년이 넘었거나 없는 데를 수요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이용 인원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거기가 몇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개수는 160개 해 가지고…….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신 거 같애요.

정확하게 543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렸으면 이거 2,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이 금액에 비해 작으면 작다는 금액인데 왜 2,000만원을 삭감했는지 저도 그 산출 내역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43개 중에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오셨으니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시면 노인회 운영비 관련해서요.

기존 증감에서 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노인회가 활성화 되고 노인 인구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각 경로당에 가 보면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관리하고 케어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활동비가 필요해 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월 3만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 2억3,000만원은 각 경로당 회장님 월 3만원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우리 관내 경남도에 보니까 창원에 한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창원에 5만원 있고 다른 지역에는 혹시 얼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현재 없고요.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앞서 가기 위해서…….

○허정림 위원 창원에는 5만원씩 지급하고 다른 지역에는 아직 없는데 진주시도 또 활동비조로 한 3만원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우리도 활동비 좀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노인 장애인과에 그리고 53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기독육아원 운영비 보조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허정림 위원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증액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3억2,000만원이 증액된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기독육아원은 생활시설입니다.

아동들이 24시간 있다 보니까 거기 2교대를 하고 있었는데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적용이 7월1일부터 올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원이 8명이 되어야 주 3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8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8명이 증액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내년부터 증원할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기존 정원에서 애들 케어하는 선생님 중에서 인원이 8명이 증액되어서 그 증액분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요.

삭감된 499페이지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에 그 전에 작년에는 그러면 공모사업을 몇 군데 해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작년에는 도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작년에는 1건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작년에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었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020년도에는 다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다른 시군에 된 시군은 몇 개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진주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진주에는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군데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4,000만원을 그대로 확보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도비도 내시되고 시비도 붙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작년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몇 군데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혹시 공모 사업 몇 개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지금 까지는 도에서 계속 선정된 20개 시군을 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올해만 몇 군데 안 되고 계속 주도 사업이라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 해 놓은 겁니다.

○허정림 위원 주도 사업이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못했다 공모사업이.

올해는 한 건도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에요.

가호동 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봤어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내 신축 청사내 이렇게 복지 플랫폼해서 했다 하는데 이게 이번에 가호동이 새로 생겨서 가호동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만약에 복지 플랫폼 신청하시면 선정해서 그렇게 하실건 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허정림 위원 예, 도 공모사업…….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래서 경남 중에서는 진주가 유일합니다.

○허정림 위원 진주가 유일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래서 건축비를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가호동 신규 신축건물 1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9,000만원을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다른 동에도 다른 지역에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경남에서 하나 밖에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단일 사업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경남에서는 2020년도에 SOC 커뮤니케이션 사업해 가지고 진주시만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선정하신다고 고생하셨네요.

복지정책과는 되었고요.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임현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허정림 위원 아까 549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이게 위원회 회의가 9회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9회 정도로 저희가, 아니 지원 가구수가 한 9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회 정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데 12회로 잡아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최고 사실 저희가 한 가구당 5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500만원이내로도 이렇게 지원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퇴소시 즉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회를 월별로 저희가 당초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9회 정도로 해서…….

○허정림 위원 이게 약간 유동적이잖아요, 위원회 회의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개최…….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가 좀 유동적이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로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유동적이라서 월 1회로 잡았는데 9가구니까 9회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예, 아동보육과에요.

609페이지에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허정림 위원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설명을 봤는데 이 설명을 보고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 구슬모음 어린이집은 우리 보통 요즘공유 부분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원도심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칠암 상봉 옥봉 어린이집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게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동수가 자꾸 감소되어 정원 대비 현원의 아동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 모집을 하다보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3명당 교사가 1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명 모집을 해 가지고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반이 편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 어린이집이 연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비에서 인건비, 보조 교사 인건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 교사가 기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받는 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0세에서 2세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당 1명의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3세부터는 이게 7명해 가지고 급격히 한 살 차이인데도 교사는 아까 3명은 0세에서 2세까지고 3세는 7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어떤 아동을 보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력을 보조교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조교사를 13명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들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민간이나 이런데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텀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올해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거기에 딸려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들은 본인들 고유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상 잘 공유를 할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 집은 가능한데 민간어린이 집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을 좀 도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민간 부분도 2023년도부터는 민간 부분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이 공유형 어린이집은 서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과장님 좀 서십시오.

519페이지 안락공원 조성 사업이 이번에 100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서정인 이 돈은 지금 건설하천과로 넘어갈 겁니까?

이 사업을 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건설하천과에서 사업하고 우리가 예산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요청하는 대로 일을 시켜주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실제 공사는 건설하천과에서 할 것이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서정인 요즘 민원 좀 있는 거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과장님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하천과에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건설하전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과도 민원을 들어야 되니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주민들하고 잘 소통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쁜 관계로 시간 5분 당겨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5억9,500만원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이전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으로 용역 준공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7,000만원 이월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2021년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에 선정된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중앙 국고 보조사업 기본설계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서 심의회에서 준 의견에 따라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3,500만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정촌 소곡과 사봉 부계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으로서 국도비 예산 교부 지연 및 준공 미도래로 1억8,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세출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 부분 국도비 기금 등에 보조금 사업으로서 내시에 의해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6억7,500만원으로, 69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에서 한 29억 정도, 시비에서 30억 도비에서 8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 행정은 3억2,800만원 증액으로서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 운영에서 8억2,300만원 증액 편성은 공중보건의사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지소 보건소 진료의사 인건비를 전문의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선별진료소와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는 전산소모품 구입 증가 등 사무 관리비하고 또 우편 발송료 및 관용차량이 2대 증가에 따른 유비와 또 의료 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증액을 했고 또 서부보건지소.선별진료소 청소관리비는 신규 편성해서 공공 운영비 등에서 각각 증액 편성으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등 시설공사는 보건소 시설비 유지비로 1,000만원 증액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서 전년대비 주 증액요인은 901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비로 2021년에 도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중단으로 그 돈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지소 노후 방사선 촬영장치 등 노후장비 교체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공모관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는 추경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902페이지 상단입니다.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방역은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단위 사업인 방역 활동 대책지원은 58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부 사업별로 방역 소독은 5,100만원 감액편성으로 방역 소독원 인원 증가 및 인부임 상승으로 1억8,200만원이 증액시켰고    903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비 대행료는 교육 횟수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방역소독 작업 장비, 또 약품대, 유류대 등으로서 코로나 19 살균소독시 표면소독으로 분무소독이 표면소독으로 전됨에 따라서 수동분무용 살균제 구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2억3,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그런 연막기 등을 교체하는 돈으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기피제 구입비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유행성 독감 유료접종 미 실시에 따라서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905페이지 맨 하단에서 906페이지 상단까지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가 예방 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인상으로 1억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으로 1억5,000만원 편성했고, 아래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 위탁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비로 59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하단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은 914페이지 까지 18개 세부사업으로 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외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등 17개 세부사업은 914페이지까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다섯 번 째 단위사업인 의 약무관리입니다.

914페이지중간입니다.

의 약무관리는 1억3,800만원이 증액된 편성으로서 증액 사유는 365안심병동 사업을 병실 및 간병인 증가에 따라서 1억3,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여섯 번 째 단위사업인 서부 보건지소는 서부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3,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경비는 4억6,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이는 코로나19 비상 근무 수당 추가 신규 편성과 임기제 공무원보수 신규 편성 그리고 공중보건 의사 인원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맨 하단에 기본 경비에서는 급량비 인원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 지출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89억2,500만원으로서 1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국비에서는 1억7,000만원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는 3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고 도비에서 15억9,0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시비에서 8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균특으로 해서 10억2,7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균특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일부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19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는 먼저 첫 번째 단위 사업인 시민 건강향상입니다.

건강 증진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한 편성으로 전년 지역 아동 센터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 도비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하단에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은 경남도사업축소에 따라 서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중간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대상지역 역량 강화에서는 내동면 신규 대상 지역 선정에 따라서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부터 926페이지 중간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5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 증액편성입니다.

먼저 921페이지 아래부터 23페이지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비대면 건강 생활 실천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홍보 및 강사 수당 등은 증액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방문 민원 감소에 따른 감액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교육 자료 개발 종료로 전년에 비해서 2,000만원 감액을 해서 전체 4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뇌 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전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925페이지 중간에 건강형평성 지역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서 LH 와 6,1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25페이지하단부터 926페이지중간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은 영양제 구입 등 의료비 구료비에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926페이지하단부터 927페이지 하단까지로 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참여자들의 기념품 구입 및 사업 전후 평가 참여시 간식 제공을 위해서 편성이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하단부터 929페이지 상단까지 건강 관리 단위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 5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인공 관절 의료비 지원에서 600만원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9페이지 중간에서 931페이지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 사업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가암 관리지원에서 2,900만원 그리고 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하단부터 935페이지 하단까지 질병관리 단위 사업은 이것도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5,7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 홍보물 제작비 등 관리비 또 그리고 935페이지 중간에 금연 등록 대상자 감소에 따른 성공 기념품 구입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 등에서 감액이 되어서 전체 5,8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하단부터 940페이지 까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인 모자보건 사업 외에 16개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13억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자 보건 사업은 전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업량이나 지원금에 따라서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 중에 모자 보건 단위 사업 중에 모자 건강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7월1일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6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포함하여서 그 외 보조금 사업은 940페이지까지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사업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특에서 지방 이용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증감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전체 13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는 1,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편성되었고 이유는 앞에서 행정과에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하게 행정 운영 경비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존 지출 반환금으로 반납 대상 38개 보조 사업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건강과 소관입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신 건강과 총 세출 예산은 5억9,800만원이 증액된 20억8,100만원으로 증액된 5억9,800만원은 국비에서 100만원 감액되었고 기금에서 7,600만원 증액 도비에서 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에서 2억3,600만원이 증액된 편성분입니다.

치매 정신 건강과는 치매관리 외 5개 단위사업으로서 943페이지부터 946페이지 하단까지 먼저 치매 관리 단위 사업은 4대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억4,6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별로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전년대비 중독관리 통합 지원 센터 임차료 및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전세금을 3년간 1회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 편성분이 감액 편성이 되어서 전체 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하단에서 94페이지 상단까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건강 보험 공단에 예탁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증액 편성으로 944페이지 상단에 치매조기 검진 전수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인건비 및 944페이지 중간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축소와 또 치매 선도 기간 및 치매 안심 가맹점 확대 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비 그리고 945페이지 중간에 치매 안심 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감액 편성하고 개별 가정 방문 확대 실시로 치매 안심 센터 지킴이 활동 보상금과 946페이지 상단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 치매 진단비 및 도서 구입비 등을 증액해서 치매 안심 센터 운영 세부 사업은 전체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증 치매노인 공동 후견 사업은 19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후견인 활동비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하단부터 952페이지 하단까지 정신 건강 증진은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5,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자살 예방 지원에 7,000만원 그리고 기초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인력 확충 3,500만원 그리고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신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은 948페이지 하단까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949페이지 하단까지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949페이지 하단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지원은 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진주 의료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 상단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과 951페이지 상단에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아래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민간이전으로서 정신 질환자들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다수로 본인 부담금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금 감소로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하단에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인력 확충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1억5,0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정신 건강 사업 대중 매체 홍보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 관리 통합 지원 센터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에 인력 2명 인건비와 중독 전문 인력 교육 중독 예방 교육 등 기능 강화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 지역 대상으로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신규 편성해서 전체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사례 관리 단위 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으로 정신 건강 심사 위원 참석 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53페이지에 치매 정신건강과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감소로 시간외 수당 감액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의 증액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오늘 마치도록하죠.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 예방접종, 지금 추가 접종이 사실 들어가 있는데 이 추가 접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시작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진자들이 확 늘고 있는데 이게 확진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추가 접종을 잘 해 주시고 거리두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국가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기에는 위드코로나로 가는 시기고 또 추가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대부분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접종하신 분들이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추가접종에 대한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애요.

그렇지만 추가 접종하시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런 접종후에 확진율이 떨어지듯이 60세 정도까지의 좀 추가 접종율을 올리는데 지금 최선을 다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접종을 맞으시는 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전날에는 한 21명 정도가 처음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파로스 이후로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전 정도에 벌써 27명 정도 나오면 이게 오후쯤 되면 병원하고 또 검사 건수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경향은 사실 좀 이전에는 좀 어린 연령대들이 많아지다가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서 지금은 고루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어린 연령대들은 대부분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필요한 부분은 고연령층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저희들 역학 조사로 보면 안심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시는 것 같애요.

위드코로나는 되고 일상 생활화 되었지만 식당이나 이런데 가시면서 최소한의 자기방어거든요.

그런 거는 해 주시면 빨리 좀 저희들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는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도 거의 지소 진료소 또 동에 있는 마을 센터 선생님들까지 다 해서 하루에 읽는 동선이나 역학 조사는 그날그날로 마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날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안 해 놓으면 또 다음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실 일은 사실은 지역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 추가 접종관련된 게 우리가 좀 늦어져서 그렇지 아예 효과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60세 이상 접종마쳤을 때 그 확진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2%정도 밖에 안 됩니다.

60세 이상이, 그런데 이걸 12월 안에 다 지금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도 접종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고가 하나 있어 놓으니까 접종율이 훅 떨어 졌다가 요새 좀 확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200명 정도씩은 지금 예약을 하고는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접종 율을 좀 올릴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조금 지원해주시면 좋겠고 위드코로나로 가도 방역수칙 관련된 거 마스크하고 손 닦기 그리고 식당같은데 가면 사실은 마스크 벗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식사하실 때 좀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그거 할 때는 마스크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의 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지금 추가 접종이라는 게 3차 추가 접종을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3차 추가 접종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60대 이상은 22%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70%나 80% 높여야 되겠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60대 이상되시는 분들은 추가 3차 접종을 이달내로 빨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어르신들.

○위원장 서정인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교통행정과 1건에 5억원, 산림과 5건에 96억5,300만원, 공원관리과 5건에 220억6,700만원, 매립장사업소 2건에 17억6,600만원으로 총 13건에 사업비 339억8,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건의 사업에 47억8,800만원과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35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3건, 수질개선 특별회계 1건의 사업에 359억9,000만원, 산림과 일반회계 15건에 40억7,100만원,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10건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1건에 77억9,100만원,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4건에 13억1,200만원, 총 75건의 사업에 539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500만원을 감액하여 58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하반기 집행예정 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 축제교통 대책 사업비 7억7,400만원을 미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 추경 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시설물 효율적 관리는 어린이교통공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전년 대비 1억4,200만원이 감액된 2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확립 분야는 전년 대비 8억3,200만원이 증액된 54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표준운송원가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22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2019년부터 하는 국비 확보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 18억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출.퇴근 및 통학시간대의 이용수요 대응 및 동부 5개면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본 사업은 국가 균특 교부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12대 구입 지원비로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진주.사천간 광역 환승 할인 손실보상금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각각 2억4,100만원과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내부거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9억4,700만원 증액된 45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단위 사업에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억100만원과 698페이지 하단, 친환경정책기반 조성 사업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하단, ,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천연가스 교체 차량의 감소로 9,100만원 감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하단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19억5,600만원 증액된 26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물량 증가로 3억 증액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버스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각각 6억, 15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하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에 16억1,500만원 증액하였고 706페이지 하단, 수소버스 구매지원 사업비 1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까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총 12억9,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하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억9,100만원 감액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남강수질 관리사업입니다.

진주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비점오염 저감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2억1,400만원 증액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사업에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하단, 자전거 도로 사업 분야입니다.

45억8,800만원 증액한 13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5억5,000만원, 청동기박물관 내촌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80억2,000만원, 희망교 남강둔치 연결로 개설에 8억, 문산 경전선 자전거도로 안전 개선에 5억,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9,500만원 증액된 305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 예산은 3억5, 100만원 증액된 2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 및 대행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등으로 4억8, 300만원이 증액된 2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중간, 쓰레기수거용 트럭 2대 교체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1억5,300만원 감액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중간,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에 4억5,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은 1억1,300만원 증액된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분야는 환경 공무직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수당 등 3억4,500만원 증액된 2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 입니다.

전년 대비 58억7,400만원이 증액된 34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사업은 전년도 보다 2억7,200만원 감액된 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상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부터 734페이지 하단,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까지는 2022년 농림 축산 식품 사업 심의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 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735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6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사업은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9억4,900만원 증액된 14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경제림 조성 사업부터 740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까지는 조림 및 숲가꾸기 관련 예산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땅밀림 복구 사업은 땅밀림 산사태 예방공사를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호수 정비는 전년 대비 2억4,3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중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부터 746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 까지는 산림 병해충 관련 예산이며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부터 750페이지 하단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까지는 산불 관련 예산으로 각각 국도비 내시 증감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사업은 전년도 보다 7억6,800만원 증액된 13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하단, 지방정원조성 사업부터 753페이지 상단, 작가정원 조성관리 사업까지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2억6,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질매재 등산로 연결사업은 질매재 부근 벚꽃길과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테마 등산로 조성 사업에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9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월아산 진성동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35억원을 증액한 47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은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하단, 숲속의 진주 사업은 전년 대비 24억2,100만원 증액된 4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숲속의 진주 운영관리 사업에 1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억2,300만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중간,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759페이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 760페이지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는 3개 사업에 19억9,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하단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부터 762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설치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9억1,800만원 증액된 37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800만원 증액된 117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1억8,000만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49억500만원 편성하였고, 766페이지 상단 공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3억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원 공중화장실은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통해 관리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전정 등에 대거 투입됨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그동안 같은 공원에 화장실 관리와 제초.전정 하는 인부와 업무 형평성과 사역비(1개월 월급)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공백 및 시민 이용불편 가중 등 사업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766페이지 하단, 가로수 관리 사업에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은 2억원,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찾기 사업에 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중간부터 768페이지 중간까지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억8,400만원이 증액된 22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33억200만원, 그 중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간 공동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경상 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사업은 그동안 시외버스 간이 승강장이 낡고 티켓 판매장은 좁으며  이용하는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외버스 간이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분수대를 설치하여 만남의 광장 같은 시민 개방형 광장으로 조성하여 이용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억 전액 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상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22년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년대비 4억9,500만원 증액된 2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 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2억100만원, 하단 부분 와룡지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에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상단 금호지 산책로 조성 및 수목 식재 사업에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공원 조성사업에 5억7,000만원,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은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진양호 수달 하모와 함께하는 환상의 숲 조성을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생태놀이터 조성, 대나무숲길 조성 등을 위해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양호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2,500만원이 증액된 2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양호 시설물 관리에 14억4,100만원, 772페이지 하단,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상단 진양호동물원 운영은 전년대비 2억9,400만원 증액된 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중간, 꿈키움동산 운영은 전년 대비 7억8,600만원이 감액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3억5,200만원이 감액된 12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완료 및 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의 감액으로 11억6,500만원 감액한 3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1페이지 하단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에 17억9,800만원 증가된 2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장 청사관리에 1억2,00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7억8,700만원 증액된 7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2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가 추가되어 10억7,900만원 증액된 4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8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활성화 부분에 1억6,600만원이 감액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5페이지 하단, 대중교통 육성지원 부분에 1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8페이지 중간, 교통행정개선 부분입니다.

택시 운행개선에 4억5,6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7,6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0페이지 하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진주 브라보 행복택시가 13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 운행됨에 따라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1페이지 중간,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조명등 교체 등에 진주경찰서 요청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2페이지, 주차장 관리 부분은 14억5,600만원이 감액된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는 주차장 확보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이 일부만 완료됨에 따라 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 우수 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기간이 내년 하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우선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은 3년 주기로 하는 법정 용역이고, 주차장 포장 공사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3페이지 하단, 주차질서 확립 부분은 주차 단속용 노후차량 교체 및 CCTV 교체 설치비 편성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 증액된 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퇴직으로 2억900만원이 감액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된 총 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22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 기금 증액에 따라 총 예산은 16억8,000만원 증액한 10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 관리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위원회 특별주민 지원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억5,100만원 증액한 2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은 지난해 대비 300만원 감액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 예산 대비 2억5,900만원 감액된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기반구축 사업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 사업비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6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600만원 감액된 2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1억8,4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67페이지 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는 공사비 감액 및 시설물 수선비 감소 등으로 1억5,400만원 감액한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 사업 토지보상비는 이자 수입을 반영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한 숨도 못 잤습니다.

694페이지에 시내버스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통학버스 중고생, 말도 안 되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왜 삭감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복지하고 같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다 그 차아니면 이용을 못합니다.

병원을 가든 시장을 오든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삭감된 첫 번 째 이유가 이용인원이 적어서 효율성 수익성이 떨어진다는거 하고 두 번 째는 타면에 비해서 거기에는 순환버스기 때문에 100원으로 운행을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은 1,45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사항은 농촌지역에 우리가 수익적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익적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부 5개면의 특성상 이 순환버스가 동부 5개면을 돌기 때문에 사실 100원으로 어른들이 거기 일반성이 주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면처럼 시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원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맞고 사실 또 국비 예산으로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비가 삭감이 되면 그 만큼 국비도 작게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버스운행이 작아진다든지 그러면 통학버스도 그렇고 동부 5개면에 운행하는 버스들이 작아지는 불편한 민원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 예산을 좀 삭감된 부분을 부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예, 위원님들 잘 들으셨겠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국장님, 이 교통환경국이 굉장히 우리 진주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리 쭉 보니까 환경부분 또 산림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는데 또 진주시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잘 되었다는 그런 외부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로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조명 이런 거 등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년에 많이 확보해 놨는데 진주시 자전거 도로 쭉 개설 구간 안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진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개설하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물론 부분적으로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끊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자전거 도로가 사실 명석 오미에서 대평간 구간 이렇게 많이 자전거도로를 올해도 많이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도 있고 내년도에 할 예산들은 저희들이 일반성같은 경우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비에 많이 반영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경전선에 폐지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공원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진주시가 그러면 한 반 정도 개설이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주도적으로 할 부분은 청동기 박물관에서 내촌 구간 부분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또 거기에서 삼계 부락 내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하면 거의 자전거도로 부분에 조금조금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연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주시 한 과반수 정도는 연결되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조명 같은, 경관 조명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데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사실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관리비나 경관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경관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관조명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해 놨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에 그 구간에 보면 그늘막 같은 쉼터 이런 게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쉼터가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설치를 했고요.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에 동부 5개면 순환 버스 관련해서 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이용인원이 적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용 인원이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지금 동부 5개면에 2021년 올해 이용한 지금 현재 4만4,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수는 올 연말까지 5만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이다 보니까 사실 수익금이 좀 작은 거죠.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로 하면, 보통 하루 장날 이럴 때 보통 몇 명 정도…….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장날에 좀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요.

○허정림 위원 그런 거는 자료가 따로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일일 현황은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일일 현황은 없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맨 처음에 국비 확보할 때부터 약간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자료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될 것 같애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698페이지에요.

환경관리과에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사업에서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게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존에서 2,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개하고 올해 3,000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말고 여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 되었다 이 말씀이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보시면 722페이지에요.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교체되어 있어요.

이거 내구연한이나 기타 등등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내구연한이 되어서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허정림 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120기동대 차량도 지금 2대 교체 구입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청소과에 보시면 제가 못 찾았어요.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게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상단 부분에 전부서 다회용 컵구입…….

○허정림 위원 6,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기사도 좀 났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실 1회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1회용 종이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컵을 구매를 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이렇게 씻고 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자활 센터 이런데다가 컵소독을 돌아가면서 순회를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갔다 주고 그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가서 소독을 세척을 해 가고 저희들한테 갔다 주는 이런 사업비에 포함되는 6,500만원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컵이 2배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수거 갔다가 다시 오는 텀이 있으니까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그래서 1회용컵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허정림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하고 있나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지금 공공기관은 남동 발전에서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남동발전에서만 하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남동발전에서하고 나서 사용후기라든지 결과물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1회용…….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고 한데 같이 쓰기에는 물론 세척을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좀 그런 점은 있지만 1회 용품 줄이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타지자체에서는 혹시 이런 걸 하나요?

아니면 진주시 특수 시책 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이게 원체 양이 많아가지고 산림과에 한 번 보십시오.

지방 정원 조성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쭉 올라 왔어요.

752페이지입니다.

시장님이 갑자기 정원 사업에 엄청 관심을 지방 정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요즘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공약 사업이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아닙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대두가 되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가 생활을 즐길려면 지금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데가 순천하고 울산 태화강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 바다나 강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는 산을 해 가지고 국가 정원으로 지정 받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시행을 좀 하는 이유는 당장에 이게 국가 정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3년 뒤에 국가 정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을 큰 틀에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장님 산림청도 방문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열심히 해 보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떠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인근진성 IC 하고도 가깝고…….

○허정림 위원 예, 알아요.

그리고 공원조성에서 공원관리과에요.

먼저 공원관리과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주시 관내 공원은 정말 스피드하게 정말전문가 답다할 정도로 엄청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러면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림 위원 그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768페이지 우리 공원 시설 조성 관련해서 공원 조성 먼저, 재정비 용역이 1억5,000만원되어 있어요.

캠퍼스 광장 분수대 위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저희들이 공원으로 만들고 나면 지정을 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고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싹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허정림 위원 이때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공원 조성 계획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이거 관련은 저희들이 보면 충무공동이나 신 진주 역세권이라든지 초장동 같은 경우는 공원 명칭이 없고 역세권105, 그런 공원 명칭도 이번에 다 좀 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진주시 전체를 놔두고 조금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공원이 지금 163개소 있는데 87개소가 지금 명칭이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명칭 공모해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예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분수대 설치 관련해서요.

상임위원회에서 6억 삭감되었어요.

이 6억이 분수대 설치관련만 삭감된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사실 분수대 관리만 삭감되었는데 사실요즘은 분수대라는 것이 경관으로서의 미적기능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분수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물이 있음으로 해서 온도도 저감이 되고 미세 먼지 이런 것도 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 이번에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정림 위원 그 주위에 혹시 분수대가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우리 주약동 쪽으로 넘어 가면…….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거기도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쪽으로도 분수대가 없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그쪽으로도 분수대가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 주위에 분수대가 없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없습니다, 예.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과에 76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도 삭감되었어요.

이걸 왜 삭감했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리를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자꾸 공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중화장실도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정림 위원 엄청 요구가 많으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요구도 많고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29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 공중화장실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정림 위원 각 읍면동별로 기간제 관리자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고 300명 그 인원들을 가지고 지금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인원도, 좀 힘들도 그리고 사실 이 화장실 관리는 365일근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좀 단가가 받아가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기간제 근로자들끼리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진주시 사무 위탁 조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는 의회동의 없이 이걸 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법령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동의를 안 받았는데 거기에 위반되었다 그래 가지고…….

○허정림 위원 동의를 안 받고 해서 삭감이된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시설물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도 엄청 불편을 초래 할 것 같애서…….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절차 미비로 삭감된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거는 과에서 좀 소홀히 하셨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가 항상 화장실이 생기면 각 읍면동에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화장실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물어 봐요.

그러면 조금 면지역은 머니까 그 지역에 하시는 분 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거 화장실 관리가 대개 까다롭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손이 많이 가고 다들 꺼려하시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허정림 위원 각 읍면동에다 주는 게 아니 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 보다 1억 정도 더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허정림 위원 민간위탁가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위탁 조항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가 안 되었다든지 이리하면 저희들도 그 패널티를 주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합니다.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지지만 궁금한 거 몇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하세요, 하고 밥 먹으면 되니까 하세요.

허정림 위원님 잠시만요.

했던 부분인데 금방, 구 과기대 앞에 윤영희팀장님 조감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전체 다 되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감도가 있나요?

한 번 봅시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지금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서정인 그림이 없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기본적인 계획만 준비된 자료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간단하게 봐 봅시다.

이야기하던 중이었으니까, 거기서 펴보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허정림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예, 공원조성 팀장 윤영희입니다.

지금 백주년 광장 앞에 설치 계획인 바닥분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분수를 학교에서 요구한 바닥분수는 중앙에 위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야외 공연장이나 휴게 공원 그 다음에 앞에 위치해 있는 매표소나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를 우리 약간 위치를 이동시켜서 앞에 있는 나무들은 학교 주변으로 다 이식을 할 겁니다.

하고, 학교 측에서 우리 상생 발전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양쪽으로 이전해서 개방화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바닥분수는 사실상 칠암동쪽에 보면 망경 중앙 쪽에 있는 바닥분수외 에는 칠암동에는 바닥분수가 없는 상태이고 여기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나면 여름철에만 바닥분수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밑에 우리가 밑을 하든지 조명을 해서 만남의 광장 쪽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거기 현재 정확한 위치를 좀 백주년 기념관이 어디 입니까?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백주년 기념관이 이 건물이 백주년 기념관 건물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 다음에 도로는요?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여기 보면 과기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옛날에 정문 출입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정인 거기 앞에는 길이고 그렇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여기는 제일 병원쪽하고…….

○위원장 서정인 현재 주차장이 어디 입니까?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여기 보면 간이 버스 승강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승강장이 거기에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예.

○위원장 서정인 그쪽 부분을 한다 이 말입니까?

○공원조성팀장 윤영희 여기 보면 매표소와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중앙으로 다 개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이 버스 승강장에 대한 부분 이설 비용과 중앙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 전체를 우리 사업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대략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 더 추가할 때는 그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1234페이지에요.

환경관리과에요.

우리 주민 지원 보전 지출에서 반환금 기타에서 주민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3억4,000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 정도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해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수계기금이 보조가 되어서 기금이 내려 와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 반납하는데 해마다 이 정도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2021년도가 아직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2020년도 걸 보조금 반환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허정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아까 우리 공원과에서 제가 위원장일 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진주시에 분수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민선 7기에 들어 와서 과연 분수대가 몇 개가 되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선 7기 들어오셔 가지고 총 7개가 분수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수경 시설이라는 것은 인공 폭포가 있고 바닥 분수가 있고 물놀이 놀이터가 있고 조형 분수가 있고 수중 분수가 있고 계류시설이 있는데 민선7기에 들어 와서 7개 중에서 6개는 우리 진주 시비로 한 겁니다.

한 개는 물초롱 공원 충무공동에 있는 거는 LH에서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바닥 분수를 한 거는 6개입니다.

약 3년반 동안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수 공화국이다 분수만 많이 했다, 그런 데 굳이 분수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물초롱 공원 평거동 녹지대 초장 1지구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진양호 공원 이런 데를 물놀이터 분수대가 있고 바닥 분수대가 있고 조형 분수대가 있는데 조형분수대는 봉곡 로타리 광장 하나 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수대의 종류도 아셔야 되고 이게 물놀이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건 지 또 우리 시민들의 조형을 위해서 만든 건 지 이런데 접근을 하셔야 되지 분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분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대학교하고 경남 과기대 통합 이후에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 발전 조례 제정 이후에 첫 어찌 보면 사업입니다.

그 대학과 지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상생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적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또 첫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2억에서 6억이 삭감되었지만 용역 이후에도 증액이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할 때 좀 똑바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시민들 말씀이 안 나오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릴 게 아까 버스우리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지난 4차 추경 때도 제가 혁신 도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통학 노선이 금산 초장 혁신 경상대 경상 국립대 이 노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혁신 도시 주민들이 버스 주노선이 없고 버스 대수가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아우성이고 다음 주에 우리 최근에 입주한 회장님들 몇 분 모시고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간담회를 잡아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도 불편한 사항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지금 신도심 형성에 따른 대중교통 복지 서비스가 속도가 지금 느린거같애요.

이게 삭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속도감 있고 정주여권을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희 지역구일이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촌면 같은 경우도 현재 9,000명이 넘고 곧 만명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광역 환승제로 조금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촌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정재욱 위원 전부 다 통학버스를 타고 다 나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현실감 있게 신 도심 부분에는 조금 우리 정주 여권이 속도감있게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다시 좀 편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매립장도 내동면에 소재되어 있는 매립장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공감 하시지 싶습니다.

내동면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아픔이많거든요.

매립장 사용 연한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우리 1022페이지 보면 우리 매립장 소장님 계시지만 매년 3억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 조규일 시장님 들어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전에는 이게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보면 4억5,000, 4개 마을 5,000만원씩 주는 거 이런 것도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게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민여론을 또 수렴해서 또 증액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저희들이 그 관련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발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9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46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7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용료 수익 8억7,000만원과 배.급수 공사 수익 4억9,200만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노후 정수장 통합 사업에 130억1,600만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4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109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9페이지부터 1101페이지 까지는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350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용료 수익 8억7,000만원이 증액된 305억8,400만원과 급.배수 공사 수익은 4억9,2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입니다.

다음 1102페이지부터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비용은 246억7,500만원으로 10억9,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정수장 통합에 따른 정수비 수선유지비 5억4,000만원과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완료에 따른 13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 입니다.

28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물건비가 전년대비 1억3,700만원 감액한 2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3페이지 하단 정수비는 105억2,600만원으로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1106페이지 상단 물건비 76억6,300만원으로 1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1108페이지 하단부터 1109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3억1,000만원을 증액한 5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분말 활성탄의 재료비 상승과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증가에 따른 정수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전년대비 5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1.2정수장 통합에 따른 시설사업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10페이지 하단입니다.

배.급수비는 13억4,100만원 감액한 62억1,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물건비 13억9,600만원 감액된 42억4,600만원과 다음 1116페이지 중간부분, 급.배수공사비는 15억5,000만원으로 가정 급수공사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4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0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전년대비 5,400만원을 증액한 15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3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총 예산은 396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억8,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3,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인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9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계 잉여금 수입 94억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0억원을 2021년 4회 추경에서 미리 당겨 받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499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8억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 사업은 전년대비 84억7,800만원을 감액한 89억4,400만원 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진성면 진동마을에서 가좌마을까지 배수관 정비공사 3억원, 대곡배수지 정비공사 8억원, 읍.면 지역 배수관로 등 개선사업 6억원,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사업에 31억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사업은 6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맨 아래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173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6,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비 130억1,6,000만원과 1126페이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43억6,100만원으로 매칭 비율 시비는 착공시기에 맞춰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222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0억원을 2021년 4회 추경에 미리 당겨 받아 예비비 성격의 기타 자본적 지출에 편성하여 2022년 추경 예산에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7억4,6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1127페이지부터 1132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과,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7페이지 입니다.

예산 총괄표로서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36억4,500만원 입니다.

다음 114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9페이지 사업 수익입니다.

사업 수익은 340억8,2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그리고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하단부터 1151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38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3,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2021년 4회 추경 시 미리 당겨 받은 것과 타 특별회계의 지원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조금 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153페이지 사업비용은 434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2,4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153페이지 하단부터 1155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150억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154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관리 정비 BTL 사업시설 임대료 상환금 중 시비와 기금 부담금의 증액 책정에 따른 것입니다

1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9억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2021년 1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배수설비 및 오수맨홀 펌프장 증가로 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155페이지 하단부터 1156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이전비로 연금부담금과 민간이전비는 8,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하단 펌프장비 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2021년 펌프장의 각종 사업 완료로 5억5,000만원 감액 하였으며, 1157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장비는 인건비 2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직급별 인원 조정 및 중계 펌프장 장 무인화로 근무 인원을 처리장으로 재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11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5억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11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는 자외선 소독기 램프구입이 수선유지비에서 재료비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1억1,000만원 증액되었고, 1162페이지 상단 약품비는 진주, 대곡 하수처리시설 탈수동 등 총인처리 응집보조제 수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약품사용량 감소로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3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전년 대비 7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내진보강사업 편성목이 시설비로 변경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1163페이지부터 1164페이지 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 116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동력비는 1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진주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65페이지, 경상이전비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보일러 설비 개선공사완료 등으로 4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32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6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1억7,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1167페이지 공공운영비 등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2억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주차장 차양막 설치공사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관리동 옥상방수 공사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가 준공되어 2억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상이전비 14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직원 보수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 8,800만원 증액하였으며, 11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 이전비는 공중화장실 6개소 증가로 민간위탁 관리비 2,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은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95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억5,3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 잉여금 수입은 165억1,30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38억2,900만원과 공사 부담금 수입 26억8,400만원 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증가는 사업 공정율에 따른 교부액 변동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은 KSPO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리 설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하여 12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유보자금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27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1년도 4회 추경 시 100억원을 미리 당겨 받아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174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01억5,400만원으로 105억4,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계속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 공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사업이 착공 및 준공 계획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형 자산 취득 중 건물 사업은 6,500만원으로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청사 관리용 CCTV설치공사 1억5,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22억3,800만원으로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9건에 5억1,500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17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수문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외 1건의 사업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74페이지 맨 아래 기계장치 사업은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외 10건의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5억7,100만원이 증액된 4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구 비품은 4,400만원으로 사무실 책상 및 서랍장구입 1,200만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차량 교체 구입비 2,300만원이며, 내구연한초과에 따른 BOD 측정기기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중 건설 중인 자산은 227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계속 사업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사업 공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1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7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4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평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반영분으로 시비 부담금 4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8,100만원으로 예산 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9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과 이월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1페이지에요.

민간 검침 활동 지원비가 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검침원이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몇 명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5분 계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28분에서 25분으로 3명이 퇴직하셨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말이 항상 남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저에게 다가 오고 보니 이제야 저도 나이를 좀 먹었는 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보니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지 못한 부모님께 효도도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무탈 없이 직장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모두 지향하는 바가 우리 진주시와 우리 시민들을위한 일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진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을 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 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 응원하겠습니다.

예,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기업유치단의 계속비 사업에 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 건립사업, 기업통상과 계속비 사업에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행복드림센터 근로자복지시설 건립사업, 상평 일반산업단지의 혁신 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기업유치단 명시이월 사업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16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에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부흥 프로젝트사업,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신재생 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169페이지 상단, 기업통상과 명시이월 사업에 행복 드림센터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1,300만원 감소한 5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드론 활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항공부품기업의 기술 지원 사업비로 5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 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해외부품 납품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전담인력의 인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2,100만원 감액하였고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융복합 센터 구축 완료로 5억5,000만원 감액한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공립 과학관 공모 선정에 따른 과학관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 강소연구 개발 특구 육성사업은 강소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의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공모사업에 경상 국립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추경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일자리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79억800만원 증액한 26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에서 3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35억8,700만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3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2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청년대상 4차 산업 교육 등으로 3,20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5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확보로 1억3,800만원이 증액된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200만원이 증액된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21년 1,080명의 6개월분과, 22년 1,000명에 대한 6개월분 지원금과 사무관리비 포함하여 1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상단 365페이지 상단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으로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2억9,400만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4억4,000만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4억6,300만원,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에 4억5,000만원,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간에서 367페이지 하단 까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선 수도 구축사업으로 내년에 본격 운영 계획으로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기업가 교육센터 관리운영은 위탁운영비 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금은 10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이차보전금은 1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하단,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할인 판매하는 모바일 460억원, 지류 40억원 등 총 500억원과 행정 및 법인에서 미 할인으로 구매하는 30억원에 대하여 할인 보전금 및 수수료 등 58억7,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간에서 372페이지 계량기 검사는 짝수년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의 실시에 따라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공제회 가입 촉진을 위하여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6,600만원 증액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보급 확대를 위하여 1억원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3,000만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은 도 지원규모 조정에 따라 1,200만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3,400만원 증액된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 사업량이 감소되어 5,300만원 감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에서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4억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3,1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3,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7,0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3억5,3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사업에 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품의 구매생산 판매 소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빈곤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므로 사회적 경제 기업활성화를 위해 예결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사업 500만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1억1,400만원 증액한 32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비 1,000만원을 반영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제조물보험 가입 사업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사업지원, 진주산업과 상공인발간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2억2,900만원을 증액한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제조물 생산 현장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1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전년도 미 편성된 시민 해외 연수시책 경비와 청소년 교류단 초청 여비 5,600만원을 반영하여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공무원 해외견학은 직무관련 해외출장 증가에 따른 경비와 코로나19로 전년도 미 편성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경비 1억8,200만원을 반영하여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에서 386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유등외피용 실크제품 의무구매를 위해 1억원, 실크원사 준비공정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교체로 인한 준비 공정 구축 사업비 신규 사업 1억원 등을 반영하여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123억중 착공으로 인한 공사비 57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하단,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개발 신규 사업 2억원 반영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중간,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한국 실크 연구원에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농축산물 생산기반 시범사업 고사포닌 함유 새싹삼 재배법 표준화 및 바이오 소재화 사업, 신규 사업을 반영한 28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 혁신 선도 센터입니다.

경상 국립대에서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입니다.

경상 국립대병원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3,0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창업기업 지원사업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서 390페이지 중간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청년 창업사관학교 서부경남 유치에 따른 시설비 4억7,000만원을 반영하여 1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형 기업 성장 지원단 운영입니다.

관내 창업 중소기업에 분야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사업비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대곡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및 실크 전문 농공단지 보도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평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와 복합 문화 센터 구축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4차 년도 사업비 66억7,500만원 과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균특 지방 전환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위한 시설비 2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7,300만원을 증액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하단, 기금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차보전금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 감액한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는 세부사업별, 세목별로 편성되어 있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집행 편의를 위하여 도세관리로 통합하여,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3억2,200만원 증가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200만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비는 6,100만원 감액하여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의 도세관리 통합 편성으로 1억5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의 도세관리 통합 편성으로 2억1,90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하단, 지방 소득세 부과관리는 2,300만원 감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00만원 감액한 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6,000만원 감액한 1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부분, 징수 관리는 지방세 홍보물, 우편요금 등의 구입단가와 수량 조정으로 100만원 감액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서 402페이지 상단,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구입단가와 수량 조정으로 체납세 징수강화는 100만원 감액한 2억4,3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는 200만원 감액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2,600만원 증액된 3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에서 404페이지 중간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과 항공사진 신규 구입 등 2,900만원 증액된 2억5,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중간,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특별 조치법 보증인 실비 지급 등 3,50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서버 신규 구입 등으로 2억1,900만원 증액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에서 406페이지 지적관리는 지적도면 자료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5억원 감액된 3,6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200만원 증액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상단까지 도로명주소 활용은 4,600만원 증액한 3억700만원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은 2020년하고 2021년 8개 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대상 증가로 9억800만원 증가한 16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1페이지에서 129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설치 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예치금 회수 271억6,400만원, 이자수입 2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100만원 증액된 30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8도부터 2022년도 대출 이차보전금 지급 50억원을 기금 운용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3건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이현욱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5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홍보물 제작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는 뜻입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 소비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실과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좀 살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금 권장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 보면 2건이 하필이면 경제통상국에는 보면 전액 삭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500 삭감, 기업통상과에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 2,500삭감, 기업통상과에 진주 지식 산업 센터 운영 4억5,000, 4억5,000해서 100%삭감이 3건이나 되는데 국장님 기업통상과 2건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거는 사실 경남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청년사관학교 이게 전국에 28개소가 있는데 경남에는 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동부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주지역에도 이걸 조금 동부지역에 있는 부분을 조금 줄여 가지고 이렇게 서부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고 그리고 중기부도 찾고 중진공도 이렇게 찾아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또 박대출 국회의원님이 큰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쪽지 예산에 운영비를 36억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국비로 받으면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3층 부분이 필로티로 이렇게 면적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실로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비하고 구축비를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한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죠?

일종의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이거는 시비로서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현욱 위원 그런데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쪽에 국회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이런 것도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니까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1억5,399만원, 그 밑에 보니까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1억6,800, 국장님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 진주시 산업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통근버스를 우리 진주시가 대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산업 단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통근 버스 임차료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 대형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게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사봉 지역하고 대곡 이거는 올해까지는 쭉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진성은 이렇게 경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봉 같은 경우는 25인승을 2대로 해 가지 고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대곡 같은 경우는 45인승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성은 앞으로 45인승 2대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는 산업단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월 5만원해서 교통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현욱 위원 청년이라면 나이가 몇 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19세부터 39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현욱 위원 전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 그 안에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들한테 그렇게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렇습니다.

○이현욱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면 1억6,80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명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현욱 위원 여튼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불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통은 저희 상임위입니다.

1년에 230억씩 보전을 하고 있다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시내버스 이용율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율이 계속 하락한다고 교통 재정 부담금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원금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니까 교통은 더 줄어드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저희들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희소성 가치에 보면 승객들이, 그분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통근버스를 해 버리니까 버스를 안 탄다 말입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현욱 위원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3,3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로 돈을 5만원을 지급하는 겹니까?

○이현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리하지 말고 버스 회수권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면 안 됩니까?

그리되면 우리 진주시버스 승객도 늘어나고 할 건 데.....

○이현욱 위원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주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버스 이용율은 왜 떨어지는지 분석을 못하니까 저는 여기 와서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한축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버스 승객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에요.

지식 산업 센터 관련해서 단열 필름 공사가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4에서 6층 입주 기업시 식당 대회 시설 등에 단열 필름을 설치하는데 처음에 지식 산업 센터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안 하셨나요?

○허정림 위원 그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부심도 강하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허정림 위원 유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필름을 붙여서…….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러니까 알아요.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필름을 붙이는데 처음 설계할 때 유리로 하면 당연히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예요?

○허정림 위원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걸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못 챙겨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허정림 위원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왜 4층부터 6층까지인가요?

1, 2, 3층은 괜찮은 거예요, 안 해도?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1층은 주로 우리 장난감 은행 동사무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바깥 쪽에 유리가 최소화되어 있고 위에 층은 아무 걸리는 것이 없어서 전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허정림 위원 전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 부분이 필요로 해서…….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이 공사가 되면 4층에서 6층까지 되면 다시 단일 필름 공사나 이런 거는 안 올라오겠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혹시나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들어가고 그럴까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김시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시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부서죠?

그러면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산회하고 나서 우리 사무직원에게 전달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10시에 오실 분도 와서 혼자 계실려면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만 공부하시고 무조건 내일 개의는 11시입니다.

예, 내일은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서정인  김경숙  김시정  박금자

이현욱  정재욱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8인)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속기사    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