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1일 (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서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은 대부분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분과 또 나머지 두과는 목간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쓰도록 한 대부분의 변경이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억1,400만원을 감액한 176억7,400만원으로 국비에서 1,7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에서 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비에서 3억6,800만원 감액하여 편성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건 행정은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 민원콜센터 인건비로 기채용자들의 중도포기 등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서부보건지소 민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400만원 변경하였고 코로나 접종 및 대응으로 독감 예방 접종 미시행으로 독감 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진료약품 및 진료물품 구입비 4,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2억500만원을 감액편성으로 먼저, 방역소독 사업은 우천으로 인한 읍면동 살충 방역 일수 감소로 방역소독원 인건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용 물품구입은 코로나 등으로 시민들이 활동제한 등 수요 감소로 인해 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유료 독감 접종 미 실시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전체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은 국비교부로 인한 시비 감액으로 200만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하단에서 3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은 전액 국비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신규편성 7,000만원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의사 및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는 의사 1인만 채용하는 등으로 국비 변경 교부에 의해서 국비가 2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2억1,600만원 증액편성으로서 325페이지 하단부터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목간 변경으로 증감없이 편성되었고,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코로나19로 코로나 외의 일반검진 업무 감소로 1억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3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 관리는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에서 도비로 700만원 재원 변경으로 증감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맨 아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종사자 사기진작 등을 위한 활동 경비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보수개념으로 해서 3,1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는 코로나로 대면 간담회 미 개최 등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하단 보건 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코로나 대응 비상근무감소 및 접종센터 소방인력 인건비 지원 등으로 1억2,100만원 삭감편성 되었고, 기본경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서 300만원 감액하고 기금에서 1,800만원, 도비에서 900만원 증액을 하였고, 시비에서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 단위사업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3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서 아래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교육 및 내소 민원 감소로 기타 보상금을 영상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 등에 사무관리비로 목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상단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마을건강센터 자동혈압계 추가 구입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형평성 지역 사업은 목간 변동으로 예산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아래 모바일 헬스사업도  목간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건강 검진 사업은 의료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에서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질병관리는 900만원 감액으로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는 본소에 제증명 업무 중단으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32페이지 상단 암환자 통합관리는 코로나19로 암환자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활동 감소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332페이지 중간에서 334페이지 하단까지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9개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는 3,300만원 감액편성으로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조정으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건강과 소관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치매정신 건강과 세출 예산은 1억300만원을 증액한 25억8,800만원으로서 1억300만원 증액은 국비에서 500만원 감액 그리고 기금에서 6,200만원 증액, 도비에서 100만원, 시비에서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먼저, 단위 사업별로 치매관리는 1억1,900만원 증액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치매 정신과 운영은 500만원 감액편성으로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코로나로 일시 운영이 중단되어서 상반기 청소 미 실시로 감액된 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억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감액분을 홍보 및 치매조기 검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 정신건강 증진 단위 사업은 1,000만원 감액으로서 세부 사업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정신 건강과 행정운영 경비도 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내 출장 횟수 감소 및 국내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시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하고는 조금 빛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의를 한 번 드리께요.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지소는 다 읍면에 소재지에 다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읍면 소재지에 있는 거는 보건지소라고 보면 되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지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소는 아주 취약 지역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별로 해서 한 인구 500인 이상 되는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보건 취약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건 진료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소가 11개소 보건 진료소가 13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 행정에서 면부가 15개입니까?

면부가 15개인데, 15개 안 되는 데…….

○보건소장 황혜경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 없는 데는 보건 진료소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대체되는 거는 아닌데 원래부터 있었던 데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보건지소는 보통 읍면을 전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진료소는 정해진 지역들이 이렇게 취약 지역 관리가 따로…….

○이현욱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똑 같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소는 공중 보건 의사가 가 있어서 진료는 공중 보건 의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진료소는 진료원이 일정의 교육을 받고난 다음에 진료원으로 있는 간호선생님이 처방을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서 처방하고 투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지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고 보면 되고 진료소에는 일정 교육을 받은 분이 보건 진료원이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현욱 위원 어떤 분들은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하고 차이가 어떤 건 지 물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의사 선생님 계시고 안 계시고 이 차이이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취약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본 위원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애매하게 그냥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보건지소가 약간의 상위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소재지 위주로 해서 전체 읍면을 관할하고 진료소는 정해진 마을 정도만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우리 해당과는 관리하는 과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 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전체 3개과에 있는 사업들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장에서 그야말로 잘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전체 사실은 지난 10월 정도부터 다 폐쇄를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하고 있고 보건 진료소는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현재 보건 진료소는 주에 2회 정도로 해서 보건 진료소에 가고 계시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실 인력이 하나도 안 늘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지금은 지소를 다 폐쇄하고 코로나 대응과 또 예방 접종 센터의 인력으로 이렇게 지금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지소도 일단 병의원이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이렇게 매일은 못해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가능한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러면 그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혜경 대부분의 분들이 지소나 저희 보건소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응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대개는 만성 질환으로서 좀 접근도가 좋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진료소 같은 데는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약을 먼저 투약을 좀 지어 드리고 지소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시도록 지금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뭐, 비상사태니까 운영의 묘를 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다 아닙니까?

보건지소에서 맞아야 정상이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요즘은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다들 맞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 전국적으로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병의원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다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보건진료소 입니까? 진료소에서는 주사를 맞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 진료소에서도 접종 일부에 관계된 거는 또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이현욱 위원 맞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중간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을 보시면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지원 대상자가 지금 감소되어서 감액을 했는지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산후 조리비를 신청하신 산모들이 몇 명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산후 조리비 지원사 업은 저희들이 6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산출 내역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후 조리비 사업은 2021년 7월에 저희들 조례가 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한 524명 정도로 되어 있고…….

○김시정 위원 6개월 동안 실적이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래서 일부 부분은 조금 이번에 기간 설정이나 이런 조례 작업 등으로 조금 많아서 일부분을 감액을 한 거지 많이 줄고 이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산모 일인당 얼마 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50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산후 조리 끝나고 나서는 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각기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요새 그걸 통합해서 하자고 해서 그걸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통합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조리비, 산후 조리비도 끝내 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더 지원해서 진주시에 신생아들이 더욱더 태어나서 인구 증가에 일조하게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 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과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여기 분노 조절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정신 건강 증진 분야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이런 검사는 안하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박금자 위원 의원들이 이런 검사는 안 하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거는…….

○박금자 위원 그거 앞으로 좀 참고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000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05억6,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304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의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미 개최로 5억3,700만원을 감액한 1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국화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화 작품 분산 전시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우수기 풀베기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삭감으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용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지자체 관리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26억6,600만원에서 12억1,200만원을 증액한 138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종합 가공장비 구입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경영개선 사업은 갈수기 급수차량 사용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협력사업은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신청량 감소로 1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맨 하단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부서 업무조정으로 국화재배 업무의 타 부서 이관에 따라 2명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00억4,000만원에서 388억5,600만원을 감액한 11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시 판매 활동은 코로나19로 전시·판매 행사가 축소되면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행사 규모가 축소되면서 홍보자료 제작비 및 국외여비 등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업체(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남도 긴급지원으로 3억8,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돌봄 교실 참여 학생 수가 감소하여 2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감소하여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3억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올해 반납해야하는 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08억5,700만원에서 4억7,800만원을 감액한 403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운영 불가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운영 불가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맨 하단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AI 살처분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 손실 보전을 위해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의 동물 복지 센터 건립은 동물보호 시설 확충과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소장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여기 질의 보다는 하나 제가, 우리 국화있죠?

국화 끝나고 나면 다 버리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금자 위원 그걸 시골 농촌에다가 그냥 길옆에다가 그것만 해 주면 봄 되면 그게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면 좀 시골길이나 모두 좀 더 안 예뻐지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그거 저희들이 한 번 그걸 부서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토지에 묻어 놨다가 필요한 분들이 오면…….

○박금자 위원 예, 그것도 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딱딱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 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 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한 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국장님,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 6억4,500만원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현욱 위원 우리 청년 후계농에 조건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청년 후계농에 들어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 조건하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만 40세 미만으로서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이 후계농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지금 한 86명 정도 됩니다.

○이현욱 위원 3년 이상 조건이 되어야 되고 진주시에 3년 이상 또 살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이현욱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마다 6억4,500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1회성입니까?

아니면 해년 마다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당해 첫해 연도에는 100만원, 그 다음 해는  90만원, 그 다음 3년차는 80만원 그렇게…….

○이현욱 위원 3년 지나고 나면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현욱 위원 그러면 해마다 청년 후계농이 늘어 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1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현욱 위원 총 80몇 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현욱 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거는 연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이현욱 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0%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10%정도면 8명, 한 10%내외 정도는 늘어 날 걸로 그렇게…….

○이현욱 위원 그러면 농업에 종사 안 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3년 정도 농사를 짓고 하면 영농 후계농으로도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조건이 만 40세 미만으로서 여기 들어 와서  영농 경력이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서 3년 이상의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해 당해 들어 와서 바로 하는 것은, 3년 넘어 가면 안 되고 3년 안에, 보통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대규모 농가의 시설기반을 가진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하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렇죠. 주로 제 지역구에도 보면 파프리카 농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자제분들이 대도시에서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농업을 이어 받는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리고 하나 만 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센터 건립, 국장님 이거는 우리 유기견 보호소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유기견 동물 보호소 기능하고 또 반려인을 위한 어떤 복합 공원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집현에 있는 거는 유기동물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여기 동물 복지 센터는 반려인도 같이 가서 거기서 하루를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반려 문화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지금 하는 것은 거기서 유기견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반려견들하고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이현욱 위원 저기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거하고 집현 유기 동물 보호소하고 복합적인 겁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놨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현욱 위원 용역비가 2,200만원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현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집현에 있는 거 유기견 동물센터에 개체수가 한 몇 마리 정도, 10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00마리가 넘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지금은 270두 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 100마리 정도수용인데 200마리가 넘으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비좁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락사하는 걸 동물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시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아무튼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연구하고 있는데 또 그게 다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안락사를 지금 시키고 또 초과되면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욱 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행정을 나무라고 이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가끔 한 번 씩 둘러봅니다.

전에 보다 많이 환경도 좋아지고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더라고요, 규모가.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제보자들이야기를 들어 보면 개체수는 100마리정도, 70마리인가 80마리 정도 해야 되는데 적정수량은, 그런데 지금 200마리가 넘어가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락사가 어느 정도필요한 데 한10년, 동물의 수명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보는데 10년 정도 넘은 거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는 안락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젊은 애들은, 태어난 지 2, 3년 되는 애들은 분양이 되는데 10년 넘은 동물들은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안락사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 연대가 겁이나 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다, 행정에서 매일 같이 검사를 하시러 오는 분도 있다 하고 이러는데 행정에서도 어떻게 이걸 잘 그분들하고 해 가지고 안 되면 시의회 힘을 빌리든지 해서라도 개최수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 과밀은 과밀인데 저희들이 그걸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자연사율 유기동물 보호소에 자연사율이 가장 낮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면적은 좋지만 빈 공간 이렇게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경상남도에서 관리는 지금 신문에 낫듯이 언론 보도에도 낫듯이 자연사율이 유기견 보호소 있는 중에서 최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락사 문제 그 부분은 저희도지속적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을 설득도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마리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살펴봐야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정한 개체수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하튼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유기견 보호소에 자연사가 적다는 것은 그동안에 동물 복지에 많이 신경써서 잘 관리했다는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적은 그런 통계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잘 관리 하는데 전체 개체수가 우리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그러니까 지금 동물단체라든지에서는 안락사를 못 시킬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한계에, 우리 능력에 지금 오버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농축산과에 동물복지센터 건립 용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소는 집현에 거기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소도 같이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거기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소로 또 물색할 수도 있다 이말씀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현 거기는 민원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불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장소도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장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 318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시범 지원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2020년도에 신생아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저희들 예상을 하면서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허정림 위원 올해는 몇 명이예요, 출생아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올해는 저희들이 총 예상 인원이 1,121명이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남았느냐 말씀드리면 이게 출산일부터 내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에 이걸 삭감했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1년…….

○허정림 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예요?

아니면 기간이 한 번에 한 번이예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일인당 48명 지원해 주는데 적정한 3회나 4회 정도 안 그러면 자기들도…….

○허정림 위원 3, 4회 나누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보통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저희들이 그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대개 일이 많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거 사업의 취지는 대개 좋은데 또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물품도, 신청하는 물품에 따라서 3, 4회 지원하니까 일이 좀 많고 그렇겠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 사업 같은 경우 대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농업정책과 보시면 3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 보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았다는데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연연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그걸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 인데 이거는 우리가 풀이.....

○허정림 위원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풀이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평균 이렇게 남는 거 보다도…….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 만큼 정도 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풀의 상태라든가 여건을 봐 가지고…….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진주시관내 공원이나 이리 소류지나 배수지 근처에 풀들이 지금 온난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해서 풀들이 돌아서면 자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소장님 307페이지 한 번 봐 주실까요?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그게 기정액이 25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5억을 증액해 가지고 30억 예산액이 되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5억을 증액을 갑자기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여기에 이 사업이 국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 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변경이 어떻게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사업량이 배수장 설치 4개소하고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아, 사업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소장님 우리가 시 집행부가 들어서고 2018년도에 가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유등축제 그 축제장도 물에 잠기고 그때 잠시 축제도 중단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진주시 인근 농가 지역에 많은 지역이 물에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좀 적으니까 우리 이상 기후에 의한 침수 피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주시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4개 인가 있고 50억, 공사비 50억 이상 되는 대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한 5, 6섯개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 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소규모 대규모 포함해서 배수 개선 사업에 진행과정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좀 이 시간에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걸 추진해오고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이변에 따른 또 갑자기 그런 걸 대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그동안 몇 년 몇 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우리가 배수 개선 사업이라면 결국은 침수가 되었을 때 뿜어낼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펌프장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작은 10, 20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드는 계획이 필요한 어떤 이런 사업이다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이걸 관리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걸 많이 위탁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전체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진주시에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 공사도 하는 것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구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위원장 서정인 그런데 그때에도 지방천 관계 때문에 침수지역으로 변한 미천 정오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지 그렇게 진행된 어떤 일이 없다고 하던데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어떻게 그 부분은 왜 빠졌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또 읍면동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정책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배수 침수 관계는 완전히 예를 들면 담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책 어떤 사업보다도 배수 개선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그런 자료는 자료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소장님 314페이지에 농산물유통과에 관련해서 중간에 보시면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있잖아요.

방학 중에 초등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1, 2학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애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돌봄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허정림 위원 돌봄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에 다 주는 게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아, 그거는 방학기간 중에 전체 학교에 다 우리가 44개 초등학교에 다 주는 겁니다.

○허정림 위원 초등학교 전체 다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학년이 정해져 있나요?

1, 2학년만 하나요?

아니면 돌봄에 들어 있는 3학년이나 4학년까지 다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6학년 제외하고 다 줍니다.

○허정림 위원 6학년 제외하고 다 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6학년은 왜 제외하셨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정책상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허정림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협의사항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물론 6학년은 실제로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데 다 같이 6학년이라도 다 같이 학교에서 돌봄 교실에 있으면 저학년은 주고 또 고학년이라서 안 주고 이게 약간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안 있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돌봄 교실에서 함께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학년이라서 주고 고학년이라서 안 주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질의하신 내용에 이미 내년에는 반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서 돌봄 교실에 있는 전체 학생 다 준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내년에는 100%다 주는 걸로…….

○허정림 위원 예, 100% 다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입니다.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766억3,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0억원과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미수금 3억원 등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4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불용품 매각 수익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망경 공원 기반 조성 사업에 편입된 수도용지 3필지(5,491㎥)를 공원관리과로 유상 이관한 것입니다.

전기 손익 수정 이익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미수금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원수 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 감액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 기정예산 대비 1억원 감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수장 염소투입 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완료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과 취수장 활성탄 사용이 30% 정도 줄어들어 수선 유지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수 구입비 44억2,3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한 4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역세권 및 충무공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선유지비 기정 예산 대비 3억3,500만원 감액한 1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시설물 도색사업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5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받는 100억을 2021년 4회 추경에 미리 당겨서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11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회 추경에 국비 32억5,400만원 편성에 대한 시비 매칭 부담 30%인 13억9,400만원은 아래부분 기존 시비 100%로 추진하던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감액한 시비 13억9,400만원을 윗부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비 부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기타 자본적 지출은 108억9,200만원을 증액한 20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전입금 100억에 대한 증액으로 2022년도 추경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54억1,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사전 전출 및 국비 변경내시 등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1페이지 수익적 수익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 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하수도료 감면 정책으로 6개월간 영업용과 대중탕용 1만4,400여 곳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1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전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다음 392페이지 수익적 지출 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결산 시 불용액 최소를 위해 국내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 일수 감소와 휴직자 등 인원 조정에 따른 것이며, 조류 피해 예방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약품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 유지비 6억3,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내진보강비로 유입 펌프동 구조안전 진단 용역 결과, 내진 보강 공사는 불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곡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8억3,000만원 감액과 도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4억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선금 환수금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변경에 따른 과업 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읍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용 차량구입비로 관용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잔액 1,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8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억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사업의 정부 합동 감사 회수금 국도비 보조금 재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19년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예산 변동으로 예비비 3억6,1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도로 포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다 포함 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임시 포장 해놓고 나중에는 일괄적으로 새로 그 위에 싹 포장하는데 포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말씀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요즘에는, 전에는 임시포장을 하고 도로포장을 저희과에서 안 했는데 요즘은 재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를 깨끗하게 재 포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닐 때 마다 궁금했어요.

임시 포장까지 인가 아니면 재포장까지 다하는 가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1,14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수도관,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퍼센트 교체가 완료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저희 상수 관로가 지금 전체 총 2,227킬로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이 951킬로입니다.

42.3%가 지금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68킬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50내지 70킬로 정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3%정도를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53%가 아니고 노후관로 951킬로 중에서 68킬로를…….

○김시정 위원 예, 몇 킬로에서 하기로, 한 2026년 계획중에서 진주시 관내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몇 퍼센트하셨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올해까지 약 202킬로를 교체를 했고 2028년까지는 441킬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한 50%는 하셨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예, 그렇습니다.

한 50%정도 달성할 계획입니다.

○김시정 위원 진주의 자랑인 남강물이지 않습니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에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서 잘 나오면 또 특별한 어떤 신문에 나는 일이 없으면 잘 돌아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232억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으로 참가자 실비 지원금과 부스설치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시민 교양 강좌 운영은 상반기 강좌 미실시에 따른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시니어 IT지도자 현장학습 미실시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미운영 등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강사료 등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중고등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7,700만원 감액, 그리고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부분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와 임차료 감소분과 진주에서 직업 찾기 프로그램 재료비 수익자부담에 따른 재료비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휴학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진주 미래 인재 학습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운영 및 축소운영과 해외 영어 캠프 취소 등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료 등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꿈나무 캠프와 미래인재 양성캠프는 겨울 방학 캠프를 미 실시함에 따라 각각 7,800만원 전액삭감하였고, 꿈키움 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행사 미실시로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은 유아 프로그램 축소운영과 방학 특강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사 역량강화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은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암벽 등반 교실 일부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가족 체험마당 운영은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비대면 행사 운영에 따라 각각 900만원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등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11억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실버가요제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 미실시로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금 등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경로식당 미운영 및 시설이용자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운영 또한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민간 위탁금 1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프로그램 봉사자 간담회 및 발표회 미개최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 등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은 15억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 1건으로 시민 능력 개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 기간 단축 및 비대면 수업 운영 등에 따른 강사료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총 세출예산은 34억2,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 운영 및 독서행사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 축소 운영으로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과 행사운영비를 각각 5,000만원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벼운 어떤 그런 부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김시정 위원 수능이 끝났거든요.

진주시에서 지금 수능생들에게 어떤 정보, 입시 정보라든가 지금 사업이 있을 텐데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지금 그 하는 우리 입시 정보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사실상은 지금은 수능 시험이 끝나고 수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학생들과 1대1대면으로 면담을 해서 하는 걸 추진하였고 그런 입시 정보 부분은 그 부분했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저번에 학생들 청소년들 어울림 한마당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는 크리스마스 되면 학생들이 그런 사실상은 공부나 어떤 이런 입시 정보에 대한 것은 사전에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김시정 위원 마무리가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전화상으로나 1대1로 상담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시겠지만 수능생들 입시 정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지금 입시 정보 전담 지원 센터를 통해서 1대1 면담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상담교사는 몇 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당초에는 우리 10명을 지정 해 가지고 80명이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해 왔고 지금은 추가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전화나 이런 부분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면담을 해 드리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현재 상담 교사들이 현재 그 교직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 진로 상담 선생님이시죠?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학교별로 다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학교별로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 해오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 선임해서 총 80명이 현재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입시 정보 제공한 인원수라든지 선생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입니까?

○김시정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그 선생님들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정보 센터에 상담?

○위원장 서정인 예, 상담 선생님들 우리가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선생님 10명이1대1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시간당 우리 15만원 정도 책정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시간당 상담비를 15만원 책정해서 이리 지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위원장 서정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83만원이 감액된 19억8,976만원입니다.

지난 8월말에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이 완료되면서 기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개월분 651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집행잔액 732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지금 저희들 TF을 구성해 가지고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대략 크게 바뀌는 점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맨 먼저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까지는 시장이 행사하던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 전보 승진 이 부분의 인사를 의회의장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들의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관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우리 의회는 전부다 10명 정원이 도입될 건데 내년에 5명 2023년도에 5명 해 가지고 도입될 거고 내년에는 1월에 준비를 해 가지 고 하면 7월부터 아마 정식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지금 그러면 사무공간은 부족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사무공간은 지난 해 저희들 7월달에 지금 전문위원이 쓰고 있는 전문위원실을 2층, 그러니까 2층 회의장 옆으로 옮기는 쪽으로 전문위원은 위로 2층으로 가고 1층에 전문위원실에 정책 보좌관실로 해 가지고 들어갈건 데 현재 10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부분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우리 의회사무국이라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시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이 제가 물어 보겠는데 그러면 정책보좌관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지난 번에 저희들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책 보좌관은 두 가지 형태로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부분하나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논의에서 우리 의회는 임기제 공무원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급수를 좀 높이면서 좀 우수한 인력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인사체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나중에 주로 이 분들 전문직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같네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일반적인 시험이 일반직 채용하고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여러 과목의, 9급 같으면 행정직9급이라면 행정직 9급에 해당되는 과목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법부분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들이 자격을 예를 들어서 법과 대학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김경숙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인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정책 보좌관이 1층에 상주하고 2층에 전문위원실을 옮긴다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네.

○김시정 위원 정책보좌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원들의 보좌를 하기 위한 건데 저희들하고 더 접하게 가까이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1층에 상주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제안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지금 시의회 공간이 공간사정상 이렇게 10명, 앞으로 향후에 1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단일화된 공간이 사실 2층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실 전문위원도 의원들의 보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전문위원 그 다음에 1층에는 정책보좌관 그게 이제 공간 사정상 그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질의 끝났습니까?

○김시정 위원 예.

○위원장 서정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서정인  김경숙  김시정  박금자

이현욱  정재욱  허정림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5인)

보건소장   황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속기사    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