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과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MOU 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사전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유치단에 체결된 MOU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사항이나 권리포기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업유치단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법 39조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입니다.

진주혁신도시의 유치원 및 학교 조성계획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유치원은 4개를 개원했으며 2023년 1개가 추가 개원될 예정이고 초중학교는 당초계획대로 개교 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곳은 개교했으나 나머지 한 곳이 유치되지 못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7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고등학교 설립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시장님이 경남도교육감과 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혁신도시를 포함한 초장, 평거지구 등 학교 유휴부지에 조속한 학교 설립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부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혁신도시와 초장. 평거지역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최근 LH 해체사태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요청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8월에 LH에서 설계공모를 완료했고 9월에 우리 시와 도교육청, LH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근 파동으로 공사가 일시중지되었으나 8월 30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요청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저류지 상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LH에서 30억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열린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6월 29일 관련기관과 시의원, 주민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MRO 적극유치 및 실패 관련 백서 제작 요청입니다.

MRO 사업 사천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리 시는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했고 법률개정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과 서부경남의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천시와 공동 대응 및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카이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위해 카이와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사천의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유치 실패 사례를 진주시 시정백서에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 등은 기록하여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134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해서 예산 및 그 외 부담금 때문에 그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검토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정요구사항에 전달을 했는데 답변에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토대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맞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우리가 투자유치촉진금을 보낼 때 예산에, 또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 것이고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이런 내용은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보강은 더 안 해도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반영을 안 해도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고 따라야 되는 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따라야 되는데 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보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보강은 안 해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방자치법이 있어서 따로 보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게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아 가지고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부분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더 저랑 같이 고민을 나누어 봅시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뒤에 단장님, MRO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지금 인천에서는 일반 해외에서 들어 오는 여객기, 항공기를 정비하고 우리 사천에는 국내 민항기하고 군용기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었고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천에서는 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천하고 지금 협력해서 반대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관내에도 MRO 관련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등 4건으로써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관리 철저 요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한국간편결제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벤트 개최 등 소비진작과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랑상품권 탑재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는 출시 당시 준비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둘 수 있는지는 MOU 체결 업체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의 진주’는 1,000여개, ‘띵동’은 420여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가맹점 확보 지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과 소비자 및 가맹점의 욕구사항들을 지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관련된 기관의 장을 위촉하였으나 차후 기관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 추천으로 양성 비율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요구 적극처리 요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재원사업으로 희망하는 수요가의 요청에 의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가스 사용량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에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가스공급에 취약한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신청 절차, 시설분담금, 시공업체 선정, 지원조례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여, 또한 도시가스 회사와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님과 지에스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도시가스 공급률을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진주시 전체 8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95%다, 단독주택은 34%다,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 지역에 관한 통계는 사실 아파트가 아니면……

(팀장, 과장께 자료 전달)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이 가져 오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지금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사실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질적인 관리가 되려면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대부분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치로는 90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고 100%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3, 40%, 채 50%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쭙는 이유는 도시가스가 어차피 단독주택에만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도시가스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단독주택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망경동쪽, 옥봉동쪽, 좀 오래된 지역에는 확대를 속도를 좀 높여서 보급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율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추진을 잘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앱에 대해서 우리가 MOU를 맺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일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간섭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배달의 진주와 띵동하고 배민하고 써보면 배민이 지금 우리것보다는 훨씬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 1회로 또 쓰면 또 추가금으로 만원도 주고, 처음 쓰면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입자 수도 엄청나고,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일정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따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긴 합니다.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해서 뒤에 출발하지 못한 업체들도 같이 합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단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2페이지,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지에스이에서 도시가스 지하굴착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박성도 위원 계획은 세워 놓고 시작은 했는데 지하굴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묻혀 있다든지 암이 받힌다든지 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도 위원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들떠 있는데 지하굴착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시설물이 방해가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저희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느 지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지에스이의 결정이 있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시에 어떤 장애가 되는 시설물이 있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지에스이 측에 그러면 이 구간에 왜 안 되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한 사업이 시에서 바르게 하지 못하면 누가 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도시가스를 못 넣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걸 사업구간이 확정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걸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최근에 올 여름에 내가 도시가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도저히 저 지역으로 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밑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고 등등 암이 받히고 도저히 찾아갈 수 없어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누굴 원망을 하느냐, 진주시 뭐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은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에스이에서 못한다면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지에스이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 국장님 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예,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종전까지만 해도 년 4,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급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중에 70%는 취약지역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은 산비탈에 있는 단독주택들인데 보니까 밑에 지반 자체가 암이고 또 좁고 해서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 자체도 어렵고 또 조그마한 공간에 기존 상하수도배수관이 기 묻혀 있으니까 이게 관습이 되어서 도시가스 배관을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끝까지 안 넣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부서인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에스이에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원인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143페이지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철저, 이 내용은 조례상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시스템상 최저가 낙찰 등으로 타 지역업체의 수주가 이어져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계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부서별 적극적 협의로 시 지역업체를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그 다음 혁신도시의 복합 혁신센터나 정촌 항공산단 등 국비가 수반된 대형사업이 많은데 지역업체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 7월 14일 관내 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공문을 각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전부 다 공문을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다했고요.

그리고 관내 공장등록 업체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를 저희 온나라시스템에 매월 게시를 해서 관내 업체들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부서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과에 계약팀, 각 사업부서, 저희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계약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미팅을 가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대형건설에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구매토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신진주역세권 주택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업체를 50% 이상 우리 지역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는 장재공원에 있는 민간특례사업 주택건설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해서 여기도 지역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144페이지, 상평 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사항 정확한 업무 이행 요청, 이 건은 공사의 설계변경 이유가 기존 공사구간에 차선도색이 완료되어 공사구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공사구간 차선도색에 반영했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완료된 상태였다면 현장조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처리 시 철저한 이행을 바란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의견을 주셨느냐 하면 20년에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공단로와 김시민대교 구간 내 도로파손 상태가 심해서 상단에 입주협의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공사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이 완료되어 있어 부득이 저희 과에서 차선도색 구간을 변경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도로 차선도색이나 아니면 포장된 이런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과에 미리 알아보고 이게 구간이 겹치지 않나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나 우수관로 이런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먼저 확인한 후에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평일반산업단지 제조업, 비제조업체의 실태조사 실시 요청, 이 건은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제조업, 비제조업체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문제점에 대한 단기. 장기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평산업단지가 지금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재생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평산업단지는 진주시에 12개 산업단지 중에 입주업체 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436개소가 됩니다.

이게 분야 별로 구분을 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희가 비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음식류 관련 업종이나 아니면 자동차 운송정비나 기타 이런 부분이 60여개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평 산단 내에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현재 이걸 단기대책으로 비제조업으로 어떻게 덜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상평산단이 재생사업지구계획이 진행 중이니까 이 계획과 맞물려서 비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추진 중,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미팅을 해 나갈 예정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조금 소통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산단에 있는 대성정밀을 방문하실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기업체들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역제품 우선구매가 정말 지역업체들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크나큰 약이 되기도 됩니다.

왜 약이 되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제품을 먼저 구매를 해주면 당장에 지역업체들은 실적이 있으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지역 제품만을 우선구매 한다면 우리 지역제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팔릴 수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입찰 조달청 올라가는 걸 저희들 우선구매할 수 없는 거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회계과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정재욱 위원 권미경 팀장님하고 제가 논의도 많이 했고 내용을 사실 주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시장 논리에서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과에서 선정을 할 때,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걸 선정을 할 때 최저가를 지역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해 달라하고 경남도 감사 때는 예산낭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스템화 하자는 거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렸었고, 회계과하고 사업부서와 미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지역업체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 중지가 모아지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거는 우리 과만 이렇게 국한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회계과나 사업부서 거기도 동의가 되어야 되고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 뭔가 사업부서에 눈에 띠는 실적들도 요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만이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시장 근간을 흔드는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기업의 어떤 목소리도 아까 과장님 하시는 그런 시각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분들도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조업은 436개소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상평산단에 있는 업체, 공장등록한 업체가 436개소고요.

○박성도 위원 비제조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그 436개소가 제조업 플러스 비제조업 전부 합친 개수가 436개소라는 거고요.

상평산단에 있는 업체를 음식류, 섬유 의복, 종이, 목재, 금속, 전기. 전자 이렇게 세부사항을 구분해 놓았거든요.

여기 보면 비제조업체가 60여개 정도됩니다. 436개소 중 60여개.

○박성도 위원 그걸 처리결과에 비제조업체 수도 표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아,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빠져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입주업체들 혹시 불만이 있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면 재개발이 들어가고 나면 지금 공장 단가보다 향후에 공장단가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접한 일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 안에 있는 비제조업체, 특히……

○박성도 위원 우리 부서에서 비제조업체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은 그런 명단이 있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저희가 비제조업으로 딱 구분을 해 놓지는 않고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을 해 보니까 이건 제조업이 아닌 게……

○박성도 위원 아까 60개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제조업체 60개소.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위원장 윤성관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436개소, 그 중에 비제조업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비제조업은 들어올 수가 없는 데죠.

그래서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를 아마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제조업은 들어올 수가 없는 데고 또 지금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평공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내가 원하는 답이 집행부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공개도 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고 자료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답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436개소라는 게 상평산단 내에 등록된 업체를 436개소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구분된 자료는 그 436개소에 대해서 구분된 게 음식류, 먹는 것, 마시는 것 관련한 업체가 13개 정도 되고 섬유, 의복, 종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금속 가공하는데 전기. 전자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업종별로 해서 제가 그냥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여기 답변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본 거예요

이건 제조업이다, 이건 비제조업이다, 제가 판단하건데 비제조업으로 들어간 게 기타 부분하고 자동차정비는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그걸 비제조업으로 넣고 음식류 같은 경우도 이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제조업으로 넣어서, 이 개수를 합하니까 60여개가 되었습니다.

산단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436개소라는 거고요.

○박성도 위원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 뭔가 개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본래대로 하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올해 승인이 났습니다, 재생사업지구 승인이.

○박성도 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말씀을 국장님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벌써 6, 7년 된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최고 문제가 복합용지를 지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 공단용지 중에 50% 미만을 복합용지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이 되면 그 공장이 제조업뿐만 아니고 비제조업까지 50% 범위 내에서 같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선 기반시설부터 하자, 이래 가지고 도로확장이라든지 또 공원 조성하는 것, 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이런 걸 우선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용지개발에 대해서는 공모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할 때 큰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를 얼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할 거냐, 아마 용역계획상에는 10,000㎡ 단위로 해서 이렇게 블록을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했는데 업체 쪽에서는 너무 면적이 많다, 5,000㎡ 정도로 해서 개발을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평산단이 활성화가 될 거고, 지금 현재 상평산단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보시기에 갑갑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업지구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발전협의회라든지……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입주기업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성도 위원 재생사업지구에 자체 입주업체들 협의회 그런 것 없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산단 내에 입주기업협의회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있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박성도 위원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난번 상공회의소 가서 상평산단협의회 회장님 뵈었습니다.

LH 앞에 가서 시위도 해주셨고요.

○박성도 위원 이 사업지구에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 구간에 사업을 할 수 없고 떠나야 할 기업들도 있습니까?

그런 파악은 아직까지 모르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일부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잘 경청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시민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기업체인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평공단 안에 있는 입주기업협의회 그것 말고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생공단 안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느냐 그걸 여쭈시는 것 같은데 맞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장님, 여기 재생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질의의 취지가 박성도 위원님께서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436개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명쾌하게 이 숫자를 드러내셨는데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에 있는 자료는 오백 몇 십 개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1,150개에서 분류해 가지고 오백 몇 십 개, 또 사백 몇 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는 제조업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60개가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업체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145페이지, 상평일반단지 내에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에 장기. 단기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주신 처리결과의 내용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답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상평공단 내에서 재생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 요구내용하고는 다른 별도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 재생사업은 어차피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실태조사는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조사를 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할 의지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해서 이번에 처리결과는 제출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이번에는 이 답변을 주신 거에 플러스해서 좀 강한 내용들이 더 채워져야 된다, 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저희 상임 위원하고 같이 이 부분에 더 보강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취득세 감면규정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처리 시 행정처리 오류로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규정은 취득일 현재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이미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그 규정을 신뢰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할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이 된다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하였기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한 건입니다.

앞으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 2건의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수 확보를 위해 책임징수제 공매징수관 등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세 징수 노력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년 2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를 징수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은 코로나19 소멸 후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시 균형적인 계약 요청 건의 답변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금고의 지정방법, 평가기준, 지정절차 등에 따라 선정 계약하나 취급회계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규에 금고별 회계를 규정할 경우 회계신설, 폐지, 예산 폭의 등락 시 금고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회계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기 시금고 계약 시 회계 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답변이 공매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징수과장 김윤혁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 체납률이 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 같은 경우 현년도는 93% 정도, 그렇게 세목 따라 조금씩 틀리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체납세는 금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체납징수가 낮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결과가?

○징수과장 김윤혁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매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이걸 일정한 수치가 실적이 나와야 명확한 처리결과 답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오늘.

○징수과장 김윤혁 금년 8월에 징수율이 93.5% 정도 되고 작년 8월 경우에는 93%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예, 이것은 체납세 징수 부분만 제가 율을 드렸고요.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별도로 박성도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릴께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챙겨 가셔 가지고……

○징수과장 김윤혁 예.

○위원장 윤성관 책자 만드시면서 토지정보과 내용을 넣으셨다, 그죠?

○징수과장 김윤혁 당초 의회에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좀 조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삽입하고 설명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책자 만들 때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책자 제출하실 때 두 번 세 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의 대상 여부확인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안내하는 공문과 사업 준공 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실과소 관내 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에 개발부담금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검토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게 취약.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적측량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복나눔 측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에 측량 협조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 읍면동에 21년 6월 8일자 공문을 발송하여 기초수급대상자, 소녀소년가장 등 취약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무료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150쪽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의 사회공헌사업 확대 건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복지차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대, 올해 3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부자가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역할을 다하고 또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KT&G 등에서 기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복지재단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업무 시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을 배송 요청 건에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응급구호세트, 취사세트는 법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진주시가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양질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후원은 어디서 했어요?

후원처가 어디입니까, 2대?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박성도 위원 차량 2대 어디서 후원을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작년에 2대는 남강라이온스클럽에서 받고 그리고 재단에서 3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무슨 재단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박성도 위원 지금 수요가 더 필요한 곳이 차량 몇 대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래 재단에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

○박성도 위원 재단하고 복지정책과하고는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재단사업의 일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박성도 위원 재단에만 미루지 말고, 복지재단에만 미루지 말고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이 되어야 대체를 하든지 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요청으로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은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에서 해결되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까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로, 기초연금의 이의신청 건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심의. 의결 기능이 있어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이의신청 해결을 위해 필요하므로 기능을 대행할 복지 관련 위원회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장애인복지관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의 채용문제와 잦은 직원들의 입. 퇴사 등 허술한 관리 등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활동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설 현지 조사를 하여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준수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복지수요에 맞는 확대 요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216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현재 5시간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비해 짧아 8시간으로 확대 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을 통합 시행된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선발, 계약을 체결해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생활지원사에 대한 근무조건은 주 5일, 일 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 8시간 확대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2페이지에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여기에 회의비가 해 년마다 책정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심의위원수당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게 검토하겠음, 기능을 대행할 복지관련 위원회를 검토하겠음, 그러면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를 가져와서 이거는 덜어내고 거기서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이 위원회가 없어지면 그 회의비도 안 잡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그대로 있는데 회의가 안 열리니까 회의비는 잡아놓고 해 년마다 사장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불요예산으로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완료된 내용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 조례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역할을 한 줄 삽입을 시키면 그 대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이게 완료된 내용이 아니니까 검토 중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시정요구사항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에 결정이 났을 때 다시 결정이 났다고 통보를 한번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153페이지에 여기에 있던 사무국장 그만 두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그만 두고 다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디 계신 분이 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최초에 장애인복지관 개관할 때 사무국장이 다시 본인이 의지도 강하고 심사위원들도 적합하다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같은 것 안 열고 그냥 관장이 바로 임명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개채용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결정이 났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일어났던, 언론에 나왔던 잡음들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완전히 해소되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위원장 윤성관 한번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의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155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의 관리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 이용 지원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방문교육 및 재능기부자를 통한 한국어교육, 생활지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엄마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녀들을 직접 교육시킬 수 있도록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녀들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미래설계,  위기사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 부모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보미교사에 대한 지원 요청 건입니다.

아이돌보미교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횟수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 및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 및 돌봄 횟수가 줄지 않도록 2020년부터 서비스요금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이 줄어든 교사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혜택안내 및 관련서류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이 없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예산편성에 빠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추경에 편성하여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연수실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할인가맹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마련을 협조 요청 중에 있으며, 2021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사기양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용도 및 지원대상사업 수행 철저, 경남형 가사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신청 홍보 요청 건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금사업은 이율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에는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자액 1,700만원과 적립기금 일부인 2,000만원의 사업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가족친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형 가사지원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가사관리사는 배정된 인원 4명을 모두 채용하였으며 가사지원가구는 8가구 배정되었으나 13가구 신청하여 현재 9가구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7페이지 상단에 공공시설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늘려서 지원하도록 해라, 그런 취지인데 다른 내용 쭉 설명 잘하셨고 공공시설물 이용료 면제, 이거는 어떤 것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저번에 시내에 주차장 좀 싸게 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 추진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시청 같은 경우는 사용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시청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가맹점 운영은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됩니다.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지금보다 늘려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분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있는 마크 철저히 챙겨 가지고 가맹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공공시설이용물 이 부분은 시내 전 지역에 주차장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하러 가면 주차를 못해서 뺑뺑이를 돌고, 그 다음 할인해 주는 이 문제는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사기진작에 도움에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꼭 챙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명 선정 시 순우리말 사용 권장 요청사항으로 최근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명이 대부분 외국어로 되어 있어 어린이집 선정 시 명칭 공모 등을 통해 순우리말 사용을 확대해 나가게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명 명칭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인 진주포레나, 진주시티프라디움 2차, 중흥S클래스 3단지, 4단지에 대해 명칭 공모한 결과 28개 명칭이 접수되어 1차로 부서 심의를 통해 어린이집별로 5개 명칭을 선정하여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명칭 선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중 입주민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순우리말 명칭 사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는데 짧은시간에 시책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중흥 3단지 제가 살고 있는데, 붙어 있어 가지고 저도 응모 신청을 했어요.

이 4건을 다 했는데 저는 아쉽게 떨어졌는데 좌우지간 후보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다 순우리말로 되어 있고, 보면서도 우리 주민들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시책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로 삼아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관여한다고 할까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려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튼 이번 감사보고에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사 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마을이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창업자금,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 귀촌인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청년 후계농 및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많으며 지원 받는 혜택 또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 및 시책을 전화 및 일대일 맨투맨 상담으로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 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 귀촌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농촌 빈집들 수리를 해서 전세를 달라, 이런 내용 요청들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으로 받은 것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화상이라든지 상담 온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요청하는 게 1건도 없어요?

우리 농촌으로 들어와서 빈집 같은 것 이용하는 것,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다른 지역에는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주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황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그 과에서도 자기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거기서 관장하니까, 그렇지만 귀농 귀촌은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조금 묻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챙겨봅시다, 같이.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재배농가에 꽃가루 사업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3개소에 6㏊를 추진하고 병해충 방재비 지원사업을 1억6,900만원을 추진하였는데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16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조서 자료 작성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농축산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리 철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351두를 실시하였고, 예산 소진에 따라 3회 추경 시 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량을 200두 추가한 550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 강구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소농 및 고령농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대행료 소농 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읍면동 이장 회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소농, 고령농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지금까지는 개체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개체수를 늘려야 된다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주셨고, 길고양이 급식소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는 많이 운영하고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소에서도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현장방문도 있고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면 공무직을 더 채용해서라도 운영상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과장님 연수 가셨을 때 저희들이 갔는데 과장님 못뵈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농, 고령농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 조합장 협의회에서 저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저하고도 소통을 했고 그런데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조합장협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었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이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또 위원님들 중에는 농촌 면단위가 없는 위원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구를 많이 두고 있는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소농, 고령농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진지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박성도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으로 민원이 많은데 진주교육지원청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처리요구사항으로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현안에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병가인 관계로 평생학습원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몸이 좀 불편해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위탁사업자의 입찰금액과 집행금액 차익분 보존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진주시 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운영경비보조에 따라서 위탁운영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 수입에서 충당하고 매월 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건의사항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자의 입찰 당시 사업계획이 금액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자의 과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되지 못했을 때 발생분을 보전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 법령에 따라 위탁경비를 산출하고 사후에 정산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로식당이나 운영 중단으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내역은 주부식비나 연료비, 자판기 재료비, 사기진작 행사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민간위탁금 차액분으로 발생해, 바로 해 드리는 거는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능력개발관장 배인엽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요청입니다.

올해 저희 진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 취업에 용이한 회계실무과정 외 2개 과정을 위탁 개설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모두 61명이 참여하여 이 중 40명이 해당 분야에 취업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소관부서 확대 요청에 대한 건입니다.

2020년 7월 6일 능력개발관 본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한 사례를 소관 타 부서에도 설비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특히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시에 적극 검토토록 하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명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신설된 1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2기 위원 위촉 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2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올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경숙 위원 23년요, 2기가?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김경숙 위원 추가로 1명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위원님을?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 운영현황 이런 걸 아는데 대해서는 추가로 시의원 정도 같으면 추가로 1명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진주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장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이걸 보니까 우리 시의원을 임명하는데, 위촉하는데 저촉이 안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지금 현재 당연 규정은 없고요. 관련부서의 장하고 일반 전문가들을 위촉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시의원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 저촉은 안되었네요?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데는 위원회 저촉이 되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의원들이 위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그런 사유가 없었는데도 시의원을 안 넣어 놓으니까 위원회에서 추천했고 거기서는 또 검토하겠다, 임명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박성도

정재욱  제상희

○출석전문위원  김낙중

○참석공무원(9인)

경제통상국장 , 김병무

복지여성국장 ,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성형

평생학습원장 , 류완근

기업유치단장 , 김성일

일자리경제과장 , 김성호

기업통상과장 , 문영선

세무과장 , 양용주

징수과장 , 김윤혁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박해철

노인장애인과장 , 강신수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 정종범

기술지원과장 , 조해숙

농산물유통과장 , 김성환

농축산과장 , 박춘수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능력개발관장 , 배인엽

시립도서관장 , 정숙란

○속기사  이향숙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숙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