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3일 (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을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기업유치단 포함) 소관

마. 문화관광국 소관

바. 복지여성국 소관

사. 도시건설국 소관

아. 교통행정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9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검토 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희 전문위원 조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3%가 증가된 2조2,777억9,956만6,000원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공보관실 3회 추경 예산은 1,877만원 감액된 24억9,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 운영에 통신사 아이피 정보 이용료 중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1,450만원을 감액하고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수어 통역비입니다.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언론 브리핑 횟수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에 SNS 활동 및 행사추진비입니다.

금년도 포인트 한도 상한과 제8기 서포터즈 활동 실적이 증가하여 1,2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상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후 집행잔액 259만원을 감액하여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기본 경비로 코로나19로 직원들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2,366만원을 감액하여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다 말문이 안 열려서 그런지 말문을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퍼뜩 예산서를 보기는 감액이 되어서하는 일이 없나 이리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관에서 쭉 우리가 하는 주 업무가 어떤 일이죠?

○공보관 조준규 저희들 현재 주 업무는 시정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언론사,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계속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 공보관에서는 거의다 홍보에만 열중하시는 거죠?

다른 외부에 일어나는 이런 수집하는 거는 없고 매일 그냥 홍보로,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만 지금 증액이 되고 나머지 쓰는 여비들은 쭉 다 감액이 되었다, 그죠?

○공보관 조준규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비 중 기본 경비인 국내여비 예산액을 1,536만원으로 기정액 4,352만원에서2,8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필수불가결한 출장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은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다가 심지어 또 삭감까지 하시고 감사관 특징상 크게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정부에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청렴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청렴도가 지금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 조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8월부터?

○감사관 임용섭 8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인 8,000명 명단과 우리 직원들 1,000명의 명단이 지금 권익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있는 게 5개 분야인데 이분들 민원인들 인허가 처리를 할 때 또는 보조금 지원받을 때 공사 용역 제세정 이런 업무를 할 때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았는 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았는 지 설문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7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1,000명에게는 무작위로 한 100명 정도해서 업무 중에 부당한 요구 또 과다한 지시 예산의 불법사용이 없는지 설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9일 나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진주시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종합 2등급을 계속 4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2020년까지 그죠?

○감사관 임용섭 예.

○서은애 위원 본 위원이 6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청렴도 관련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주가 그때 청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좀 향상시키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청렴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조그만한 미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개 소상공인들도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업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인 거 같습니다, 다른 때 보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구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행정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좀하면서 좀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채택이 되었나 봐요.

채택이 되었는데, 큰 규모는 아니고 아주 조그만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분이 너무나 좋아서 공무원들한테, 주택경관과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택경관과에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맙고 해서 본인은 점심값, 식사값 정도하라고 봉투를 조금 준비를 했답니다.

했는데, 과장님부터 팀장님 누구한테 가도 안 받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주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아, 그 말씀을 듣는데 아, 뭔가 좀 뿌듯한 느낌이 들구요.

그분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청렴도를 높이기위해서 노력하시는 점도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아시고 저는 상벌, 이런 게 제대로 좀 이렇게 제도화되게끔,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라도 어쨌든 우리 청렴도를 더 높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들었던 훈훈한 미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청렴도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감사관 임용섭 이 청렴도가 지금 2등급한다고 계속 2등급 되는 것도 아니고 1등급하다가 계속 1등급 유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 하면 외부의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시군 같은 경우는 1등급 하다가 4등급 떨어지고 2등급 하다가 4등급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엄청 조심스런 문제가 민원인들이 답을 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4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이 그만큼 투명하고 청렴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수치로 결과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1등급을 우리가 목표로 삼지 말고 이럴 때 정말 청렴문화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게 만들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없어지지 않는 좋은 문화니까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정말 좋은 분위기니까 이걸 우리가 꼭 만들어 보자고 지금 저희들은 그거 중심으로 1등급 목적이 아니고 청렴 문화 목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좀 든든합니다.

어쨌든 내년 4월부터 이해 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임용섭 5월 18일부터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도 시행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공직문화를 좀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 예, 고맙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은애 위원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하셔서 나는 민원인한테 조그마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말은 못하겠고 식겁하겠는데, 혹시 청렴도는 1등 한다고 보자, 혹시 친절도도 1등합니까?

○감사관 임용섭 친절도는 민원봉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친절도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 일부에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2등급 정도 B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1등급이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죠?

○감사관 임용섭 예.

○백승흥 위원 혹시 9월10일날 제가 이 문자를 받았는데 이대로 살다 가는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죽을 것 같애서 오늘 감사실에 갔다가 민원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감사관 임용섭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못했어요?

○감사관 임용섭 예.

○백승흥 위원 나중에 문자 보시고 마치고 확인 한 번 합시다. 정말 다 잘 하시면 좋은데 이 분들한테 이런 걸 또 받으면 또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 보면 정말 또 미안코 그렇지만 먹고 살거라고 죽을 고생을 해서 공무원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탁 퇴짜를 맞고 아픔을 겪으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 그리 해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나중에 마치고 우리 확인 한 번 하도록 합시다.

○감사관 임용섭 예.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14억3,400만원을 증액한 53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5억8,200만원 증액한 43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유보금은 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이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9억6,700만원을 증액한 1,88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하단에서 211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전년도 제1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전 주민자치센터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 온라인 무료강좌 실시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1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촌면사무소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교부받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 중 2회 추경시 편성된 설계비를 제외한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은 2021년 지역 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총괄) 기타직 보수 예산은 공보관의 시정홍보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에서 1,200만원을 감액한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민원실 내 실내화단의 흙 꺼짐 발생으로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3,800만원을 감액한 7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공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서면회의 실시에 따른 회의수당 미지급분 200만원과 공유재산 유지보수 사업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출장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4,200만원을 감액한 4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정보 통신서비스 회선료가 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인하와 도와 시·군간 분담비율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업무 중에 교통행정 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버스가 몇 시 몇 분 후에 온다, 라는 그런 정보가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BIS입니다.

○윤갑수 위원 예, BIS,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BIS정보시스템 이걸 좀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외곽 지역에서 들어 오는 부분들을 좀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버스가몇 분후에 오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해줘야 좀 답답함을 해소하고 그리되는데 이게 좀 예산을 늘려서 이걸 좀 확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문산이나 금산이나 이런 외곽에서 들어 오는 곳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시내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계속적으로 버스가 이어서 오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답답하거든요.

버스가 많이 오지도 않고 버스 번호가 한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산같은 경우 도 360번이 오는 자리에도 보면 제가 얼마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산, 금산 이런데 제가 스마트 도시과에 한 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께서 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내년초라도 확충이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BIS관련해 가지고 그때 기획문화 상임위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BIS설치된 지가 한 20년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조금 작동에 에러되는 부분이 있어서 7월달에 또 일부 서버를 교체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읍면 지역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윤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동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은 대다수 지금 예산은 정리추경처럼 삭감이 되어 있고 아마 또 자세한 건 담당위원회에서 다 챙겨서 이야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점 이해 바랍니다.

행정과 보시면 주민자치 육성 관련되어서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지금 관활하고 있는 거맞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우리 신안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요근래에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명을 받으셔서 주민자치센터내에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수년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공간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안 주민센터도 지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런데 향후 지금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서은애 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회로, 내년부터는 아마 다 주민자치회로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지금 3개읍면동에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나면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그게 민원으로 넣었는데 도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생각하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 지 국장님 대충 알고는 계실텐데 우리 거기 2층에 가정 폭력 상담소 시설이 주민센터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없고.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예전부터 좀 옮겨서 주민자치회에서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되니까 지금은 서명을, 주민들도 받고 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랬을 때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분들 계약이 내년 2월인가, 하여튼 곧 있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층에 있는 가정폭력…….

○서은애 위원 네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 이야기, 거기 3층에 있는 거는 4,5년 전에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죠?

○서은애 위원 어디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뭡니까, 인사동에…….

○서은애 위원 가정폭력 상담소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니 가정폭력 상담소 말고 평생 학습과에서 운영하는 1개 사무실이 옛날에 인사동 뒤에……. 인사동 사무소입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전한 게 있는데 그 공간도 지금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뒤에 내가 3층 회의실에 안 가 봐 가지고…….

○서은애 위원 예, 또 다른데에서 지금 와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 그리 쓰고 있습니까?

○서은애 위원 예,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좀 지금 계약기간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행정과에서 국장님 이하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안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은애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서명을 받아 놨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다른 곳으로 이전할 데가 있는지 그래 가지 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실제 아마 BIS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점차 좀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윤갑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갑수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금산 같은 경우는 이편한세상하고 두산 위브 그 사이에 보면 360번이 정차되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윤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말씀들은 일부 지역민들 시민들의 민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곽지역에, 농촌지역에 사는 것도 억울한 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볼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BIS가 설치된 곳 안 된 곳 앞으로 향후 2022년도 방향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네, 실질적으로 버스운행은 저희들이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층에서는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윤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촌에 계시거나 이렇게 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아마 그런 걸 잘 이용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어떤 우리 버스 정부시스템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업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외곽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뭘 갖고 뭘 하시겠어요?

시내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한다 이걸 보고 항상 숙지하고 차를, 시내버스를 타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지금 설치 안 된 곳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몇 곳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리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버스 정보 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 지역에 가보면 하루에 버스가 3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좀 빈번하게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민들의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인구라든지 안 그러면 경험적으로 매번 그 시간에 한 서너 번 오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몇 시에 오는 지를,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단지 저희들이 학생들 인구라든지 안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버스라는 게 꼭 정시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실사를 해서 아마 저희들 장기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 반영도 착실히 해서 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농촌지역은 하루에 몇 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몇 시에 버스가 온다 이리 알고 계시는데 시 외곽 지역에도 지금 설치안 된 곳이 많습니다.

시 외곽 지역은 빨리 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업유치단 계속비입니다.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34억5,500만원, 도비 25억9,300만원에 시비 35억6,200만원이 포함된 9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일자리경제과 계속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추진 중인 기업가 정신 전문도서관 건립 계속사업은 2021년 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사업비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9억6,200만원에서 216억4,400만원 증가한 276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 기술 지원센터 보수공사는 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외벽과 건물 연결 다리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가스 복합발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9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각각 2,500만원씩 증액하여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2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산자부의 재정자금 지원으로 국비 69억60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8억6,300만원을 포함한 8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5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수료이며,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3억6,900만원에서 84억5,500만원이 증액된 33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진주형 일자리 3차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90명에 대한 총 23억7,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올해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생활방역 사업 위주로 시행하며, 국비 9억6,500만원, 시비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채용 박람회 행사는 미개최하여 3,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사업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참석 수당 1,092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인원이 130여명 정도였으나, 경상남도의 시·군 사업량 조정으로 26명이 증가되어 시비 1,95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은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경남 과학 기술대학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역이 변경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9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월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대상자 모집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청년근로자가 지원하여 추가인원 700명에 대한 6개월분의 지원금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 계속사업으로 연도별투자 계획에 따라 시설비에 냉난방공조 공사 사업비를 추가하여 총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사용 승인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12월 경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위탁운영 예정으로 시 직영 사무관리비 중 2,500만원, 공공운영비 중 4,500만원 총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도 사업량 확대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형 소상공인 대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하여 시비 1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업체당 200만원, 총 500개소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6% 지원사업은 국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 2억8,250만원을 편성하여 50억원을 확대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바일 진주 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4%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국비 8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는 당초 250억원에서 3차 추경을 통해 250억원을 추가해서 총 500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9,524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진주시 관내 LPG 호스 사용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른 신규 사업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참여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27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신청기업 감소 및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선정기업 수 축소로 2,2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신청기업 감소 및 고용노동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선정기업 수 축소로 1억1,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 보조금반환금 4억8,73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63억7,000만원에서 174억3,000만원 증액된 3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은 진주시 만19세에서 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맞춤형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 창업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사업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해외시장개척 사업 온라인 방식 변경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예산은 코로나19로 교류사업 축소에 따라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은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 기념 학술 대회 개최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외 박람회 개최 축소로 참가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비 매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크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전 지질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관 승강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승강기 교체 공사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근로자가족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행복 드림 강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행복드림 강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지역의 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77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1,800만원에서 4,900만원 감액된 1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 부과관리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지원 인부임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전 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은 사전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등기 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5,2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한 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입니다.

SW개발비, 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안정부의 예산 증액 요청에 따라 우리 시 추가 분담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7,1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된 2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 교육이 불가하여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건수 증가로 특별조치법 통보 우편요금에 4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위원 여러분 장비 점검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있던 일자리도 많이 위축이 되고 중소상인들도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22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채용박람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취소되었다고 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정인후 위원 취소가 되고 230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기념 학술대회 개최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정인후 위원 실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청년들의 채용박람회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채용박람회가 더 우선적이라 보고 그걸 온라인으로 할 수 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채용 박람회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확산으로 인해서 개최를 사실 못했고요.

하반기에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비대면으로라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크박물관 건립 기념 학술대회는 이게 기존 실크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미흡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도 상황에 봐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든지 그게 또 여의치 못하면 비대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인후 위원 예, 그 점을 저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 세대에도 온라인 하고 비대면 회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네.

○정인후 위원 대학 강의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국가 정상회의도 비대면으로 개최를 하는데 특히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다 젊은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룬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자 시스템이 구축만 되면 얼마든지 채용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고 실크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실크가 정말 진주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투입되지만 그 투입 대비 결과는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올여름에 제가 풍기에 간적이 있어요.

풍기 인견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정인후 위원 그냥 코로나인데도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없고, 또 충남인가 한산 모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엄청난 고가예요.

실크 보다 휠씬 더, 한 열배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그런 마케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게 느껴질 정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실크 산업, 실크 박물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촉석루 북문 앞에 실크 판매점 있죠?

그 규모를 보면 없는 것 보다는 낫기는 한데 너무나 좀 빈약하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실크의 주산지답게 실크 구매 마케팅 홍보가 활성화되게끔 정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민원실 옆에 일자리 상담소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정인후 위원 그 부서가 저희 기획문화위원회있을 때 우리가 전주를 답습하러가가지고 거기 1층에 있던 걸 우리 의원들이 착안을 해서 일자리상담소를 내렸는데 그 상담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혹시 결과 나온 거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많은 사람들이 찾는 1층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서 상당한 실적을 내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차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1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실에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그걸 접근성이 편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결과도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애써 주시고요.

231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 근로복지시설, 이번 추경에는 세부사업 내역서가 안 나와서 우리가 일일이 물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이거는 우리가 뿌리산업센터 항공 산업센터 그리고 정촌산업센터 거기에 많은 공장지대가 이리 생기는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필요한 다목적센터라든지 또 소규모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다함께 돌봄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서 이렇게 복지시설을 갖추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정도 이렇게 착공을 할 예정이고 이게 사업비는 180여억원 정도 됩니다.

○정인후 위원 총 사업비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정인후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토지정보과 공정한부동산 보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이 매년있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네.

○정인후 위원 예전에는 2년 마다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법리적인 그런 분쟁이 많았었는데 종사자들에게 실무교육을 매년시킴으로 인해서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집합교육이 불가라고 했는데 얼마 든지 온라인할 수 있습니다.

몇 백명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수강을 이수하게끔 시스템을 갖춰 놓는 다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주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면 비대면으로 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장비가 복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진주뿌리 기술지원센터 보수 공사비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완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201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거금이 들어 가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보수공사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촌 산단에 있는 진주 뿌리 기술지원센터 건물인데 거기 기업 지원동하고 연구동 사이에 연결 브릿지가 있습니다.

연결 복도라 그러는데 거기 2층하고 3층에 이렇게 연결 복도가 있는데 이게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좀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그 부분이 처짐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고 해서 일단 전체 통제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니까 이걸 밑에 어떤 연결부위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떤 구조체를 밑에서 떠받치는 방법으로 해서 이리 보강을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의 외벽 마감을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마감을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소한 하자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에 많이 노출이 되고 하면서 탈락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드라이비트를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시공을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들고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최소한 비용으로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다가 어떤 격자 형태의 그걸 받쳐서 부착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2개 공사비가 3억5,000정도해서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소한 하자 였다가 점차적으로 뒤에 지금 와서는 이렇게 보수를 해야만 되는 경우로 왔는데 이게 보통 큰 구조체 부분의 문제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은 1, 2년 또 3년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진선 위원 이게 원래 설계의 잘못은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연결 통로가 잘못쳐진다는 거는 설계에도 구조적인 원래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가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반 문제로 해서 침하가될 수 도 있고 또 여름 겨울에 신축확장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좁혀지니까 그게 조금 연결 부위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정확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하자로 인해서 시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는 거는 물론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다음에 차후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드라이비트를 또 일부 보완책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보완책으로도 그렇게 또 장기간 못가고 보완책까지 그게 완벽하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큰 하자 발생에, 물론 이렇게 큰 건물들이 영구히 쓸 수야 없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그동안에 뭔가가 좀 물론 당초의 설계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뭔가 꼼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황진선 위원 223페이지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은 이거는 우리 진주시 자체사업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청년들에 대한?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황진선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에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이거는 태양광 패널 지붕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 한 가구당 지원비는 얼마 나되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한 96만원 정도 됩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 가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거는 자부담 20%…….

○황진선 위원 총 우리 시 부담이 96만원이면 또 에너지 공단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거기는 없고요.

사업 대행을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고자 부담이 한 20%정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이게 얼마 인데…….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러니까 당초에 231세대로 자부담에 대한 것은 이 예산서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세대당 95만원씩 해서 당초에 231세대였는데 100세대가 추가 되어서 9,6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물론 많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이 수요가 결국 많아 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들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뿌리산단에 가면 24시 마트 있고 식당 있고 같이 겸해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화석지 밑에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뿌리 산업 기술 센터는 그게 아닙니다.

마트 같은 게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거는 하여튼 정촌산단하고 뿌리 산단 그 경계 지점이라 해야 되나요? 저쪽 동쪽편에…….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2015년도 준공 되었습니다.

○윤갑수 위원 공사비는 얼마쯤 들은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공사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건물인데 이게 분명히 몇 십 억짜리 공사를 했을 건데 지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브릿지가 내려 앉을 정도면 중대한 하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부실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쳐짐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벽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가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녀도 되기는 한데 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일단 사용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본 건물하고 이 연결 브릿지는 별도의 어떤 구조체로 해 가지고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금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윤갑수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설명하실 때 들었고, 이게 지금 2015년도 준공한 게 지금 큰 부실이 생겨서 설계상의 하자인 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자재가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규격이 맞지 않는 자재가 들어갔거나 이런 원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3억5,000만원이라는 그 보수 비용은 대부분이 뒤에 외벽드라이비트 그 보수비가 대부분의 공사비를 차지하고 있고…….

○윤갑수 위원 그러면 원래 감지된 위험이 지금 브릿지인데 브릿지 그거는 그대로 두고 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닙니다.

그거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하자고 그게 보수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전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예산으로 해서…….

○윤갑수 위원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는 1년에서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서 3년이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윤갑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에게 물어서 공사를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부실공사인 지 원래 규격 제품이 안 들어간 건 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건 지 감리가 잘못된 건 지 이런 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공사니까 안 되면 뜯고 새로하고 안되면 새로 돈 들여서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서 이렇게 이미 완성이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본 건물에 이렇게 걸쳐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연결 어떤 그걸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고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쳐짐 현상이 생겨서…….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비전문가들은 모르더라 해도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니까 3억5,000정도의 보수 비용이 든다 공사 비용이 든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벽하고…….

○윤갑수 위원 외벽하고 다 포함된 가격이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 비용이 대부분 비용이고…….

○윤갑수 위원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은 그내용을 알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계상에 잘못된 건 지 부실공사를 한 건 지 아니면 감리가 잘못된 건 지 아니면 규격에 철근이, 철강이 안 들어갔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느냐…….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까 말씀 중에 일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원인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건물에 이렇게 연결 복도를 걸쳐 놨는데 이게 지반 침하에 의해 가지 고 건물이 침하되면서 그렇게 된 건 지 아니 면 건물이 어떤 수축과 확장 이 관계로 해서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건 지 이 부분은 지금…….

○윤갑수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제시하는 그 답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답변을 얻고 싶은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니 그분한테 그리 답변을 받았고, 차후에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니까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에 시설비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6,000이리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 예, 이거는 아마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들었셨겠지만 저희 이반성 가산산단에, 가산산단에 한 5년 전에 이렇게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에서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MOU체결도 했고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금액이 땅값하고 들어오는 비용이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이렇게 좀 들게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윤갑수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윤갑수 위원 여기는 약정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뭐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우리가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 일명 리맥(Limac)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투입을 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에는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거 용역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러니까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약정수수료 용역비, 그게 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는 다르거든요.

용역 수수료 같으면 표기가 맞는데 용역수수료도 아니고 약정수수료, 약정이라는 것은 갑과을이 내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하면서 약정하는 게 약정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무슨 수수료가 드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거는 사실은 용역비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에서는 이 명칭을 일반적으로 수수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리맥에…….이거는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하는 거죠?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사전에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이렇게 해서 리맥에서 여기에 필요한 걸 고지서를 보내오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리맥이라는 업체 선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입찰을 하는 건 지 왜냐 하면, 이런 업체가 전국에 꽤있을 건데 이거 하나 밖에 없체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아니 이거는 일반 개별 업체가 아니고요.

어떤 행안부에서 위탁시킨 그런 기관입니다.

○윤갑수 위원 기관이라고요?

리맥이라는 곳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윤갑수 위원 리맥이라는 곳이 행안부 소속의 기관이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기관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 업체는 리맥이다 다른 이런 업체가 없고 공개 입찰을 하거나 수의 계약을 하거나 그런 단계나 그런 과정은 아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윤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으마한, 생활로 들어가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혹시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작년에는 예산이 2억4,000만원을 가지고 134개 보수를 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올해는 그러면 100개소면 좀 줄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올해도 55개소만 이렇게 하는 걸로 당초는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45개소가 추가 되어서 2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200만원해 가지고 500개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만5,000개소가 되는데 그리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500개소라 해서 불과 2%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를 맞으면서 정말 죽을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한 군데, 제가 예를 든다면 실제 200만원이 없어서 탁자를 넣지 못하겠다 200만원만 있으면 넣어서 하겠는데 없어서, 돈이 없다, 이러는데 혹시 이 200만원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현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 지원, 선제하고 후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먼저 신청이 되면 소상공인이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공사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없어서 정말 200만원이 없어서못하겠다, 그런 아픈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되 정말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길이있는 가, 그리 좀 해 주시고 정말 좋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500개소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단 2만5,000여개에 500개소, 한 2%에 불과한 거는 너무 작다, 지금 격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볼 때 이걸 좀 더 예산만 확보된다면 좀 더 내년에는 늘려서 정말 적어도한 50%대 되게끔 해서 정말 시민들이 정말 힘든분들이 좀 살아 가는데 조금이나 우리가 보탬이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도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하는 물량만 가지고 현재까지는 진행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는 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제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한 2억 정도 1억 몇 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번 에 상당한 10억 정도로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하여튼 올해 추경 상황을 보고 내년에도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내년에도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보다 좀 더 소상공인들이 숨 좀 쉬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뿌리기술 지원 센터 보수 공사 관련해서 우려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들어 보니까 애초에 부실 공사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고 혹시라도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또 다시 이런 보수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올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처음 잘못되면 계속 세금이 투입되는 이게 세금 낭비 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사실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처음 할 때 그 사업 내역있죠?

사업 관련된 전체 현황이랑 그 다음에 집행할 계획 있잖아요, 말씀하신거.

계획했던거랑, 그리고 전문가가 지금 보고 의견낸 거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서은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물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본 건물 사이에 연결 복도형식으로 이렇게 2개 층에 걸쳐서 이렇게 걸쳐놨는데…….

○서은애 위원 그거는 근데 안전하고 또 굉장히 직결이 되겠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안전문제가…….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어쨌든 이게 본 건물에다 정착을 시키고 하려면 본 건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밑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 받치면 거기 면적이 불과 한 3미터도 안 됩니다.

길이가, 폭도 복도면 한 2미터 정도고, 그래서 그렇게 밑에 받치면 큰 문제가 없겠다 보수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은애 위원 예, 일단 줄 수 있는 자료는 좀 주시구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청년 정책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알면 정책이 보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 보면 청년 관련 정책이 나와 있었던 적이없어요.

예산도 세워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 정책 추진해서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반갑고 이거는 정말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은 거의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왠만해서는 청년관련은 사실 예산이 크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위드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뭐든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좀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어서 아쉬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해보고 진짜 정리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해도 될텐데 이렇게 바로 삭감을 다 해 버려서 사업 자체들이 없어지는 거는 대개 안타까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에 대한 거는 다양하게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아까 복지 지원금부터 해서 취업준비 중인사람들한테 주는 거 정장 지원하는 거 그 외에 또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한테 교통비 지급하는 거 그 외 무수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사실은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던 그런 사업인데…….

○서은애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은애 위원 그런데 청년 네트워크 이런 거는 원탁회의도 하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걸 계속 몇 회 분과 별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또 어떤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왠만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은 사실은 적재적소에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223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서은애 위원 이게 4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게 처음 시행 해 보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서은애 위원 청년들한테 반응이 대개 좋겠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더 넣게 되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늘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혹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거는 없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지원은 청년들을 위해서 대개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시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정지원 같아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우리 황진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태양광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지금 패시브하우스 정말 환경적으로 짓는 이런 집도 우리가 지원을 실제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런 부분은 녹색 건축물 이래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거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디서요?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거는 환경부서라든지…….

○서은애 위원 환경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도 지금 제가…….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어린이 집 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은애 위원 우리 여기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하는 거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서은애 위원 거기 한해서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설치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패시브 하우스나 우리 친환경 집을 지을 때 지금 시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230페이지 보시면 기업통상과에 공무원 해외 견학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제연수를 지금 못 가게 되어서 삭감이된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런데 지금 5,100만원은 어디에 지금 사용된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게 사실은 어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2억8,1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은 삭감을 했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은 이렇게 남겨 놔서 혹시나 있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 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연수가 다 거의 올스탑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국외는 하지 못하지만 이걸 국내연수로 좀 전환할 수 없나요?

국내는 그래도 우리가 좀 다니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보고해야 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애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사업자체는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국내여행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해서 이거는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내년부터 다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 전환하기는 어렵고 국내연수는 따로 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8,000만원에서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장애인 E/V 설치와 직통계단 1개소 추가 등 공사비  4억4,0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석 지구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0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중장기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7페이지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2,100만원이 증액된 1,21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문화예술과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9,200만원이 증액된 3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22억1,200만원이 증액된 21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문화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500만원과 명절 민속놀이 행사 1,000만원은 문화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시행하지 못하여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KBS 가요 무대 지원 1억2,900만원 코로나 19 방송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중문화축전 新진상품 진주실크 홍보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에서 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문화재청 주최, 한국문화재재단 주관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올 행사는 궁에 담은 지역문화로 원주 한지, 이천 도자기 담양 대나무 등 경상도 대표 진상품으로 진주실크가 선정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단 등은 주최 측에서 구입하고 우리시에서는 진주실크 홍보를 위한 실크유등 2,000개를 대여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한복 문화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한복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사는 4월 9일(금)부터 4월 18일(일)까지 봄 시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올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가을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복 문화주간 행사의 차별화를 위해 행사기획 컨설팅을 위촉하여 다양한 실크한복 행사를 추진하고자 전문기획가 건설팅비로 1,000만원, 2021년 한복 문화 주간 사업비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 공간 만들기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보강 등 추가 사업비로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급 대상자가 1만2,132명에서 1,229명이 증가하여 1만3,361명으로 확정되어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으로 익룡 발자국 전시관 수유실 설치 사업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6,000만원은 코로나 19 시행이 불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탈춤한마당은 경상남도 지역대표공연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편성된 도비 1,300만원은 삭감하고 도비 1억원은 신규 편성과 시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대한민국 가훈 미술대전 지원 6,000만원은 경남도 추가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차량정비고 등 유휴 공간을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진산 KBS 철탑 레이저 쇼 7,000만원, 송년 기념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1억7,000만원과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9,6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으로 8억4,000만원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전문가 활용으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주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문화도시 포럼으로 2,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유산 전승 보호 활동은 7억6,500만원을 증액된 8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마을 기록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승산마을, 구)진주역 주변마을 기록화 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제공할 책자 발간비입니다.

다음은 청곡사 관음전 해체 보수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류씨 부부묘 석물 및 석축 보수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오광대 오(五)색 오(五)탈 사업은 우리 지역문화재 알리기 위항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광대 전수 교육관 증축 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육성 진주 문화관광 재단 옥상건물 보수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로 6,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고, 24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1,300만원이 감액된 21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국비 포함 2억6,900만원이 증액된 14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모 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사무관리비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광 홍보물을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월경 지수 관광안내소가 지수면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이전 시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상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감액으로 5,0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국비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8명에대한 6,400만원과 방역물품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부터 축제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억9,200만원이 감액된 7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촉석 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는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 예술제 행사지원은 우수 문화 관광축제 재정지원기간 종료로 도비 5,000만원 감액하고, 시비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국도비 미확보에 따라 국비 9억원, 도비 1억 총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광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는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도비 집행 잔액 500만원과 청년기획단 운영 도비 집행 잔액 2,100만원을 반납하고자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48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4,400만원이 증액된 30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3억8,700만원이 증액된 8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조정부 운영비 지원에 2,9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 스포츠클럽의 자립기반 운영 지원에 3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에 21억3,800만원이 증액된 21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49페이지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대해 4억원, 종합경기장내 훼손된 천연잔디 보식 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모덕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미 보상 토지 수용비로 1억7,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 10억원과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4,500만원, 정촌면 우수저류지 내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48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500만원이 증액된 261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주시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3년차에 3차연도 사업비 변경으로 2억4,4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중앙·자유시장에 온라인 전국배송 및 장보기 사업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비 1,300만원과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팜조성 사업에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에 2억7,5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과 중앙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 2,000만원,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강남지구 도시 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주교에서 천수교 간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보행안전 확보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강남로 보행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비 부족분 2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25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영업 효율적 관리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명예 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1,000만원 증액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관내 외 출장 최소화로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20201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억700만원입니다.

500페이지 식품 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501페이지 상단 수입계획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도 식품진흥 기금 7,600만원이 교부되어 1억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상단 지출 계획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접객업소 비말 차단 마스크 지원 등으로 7,600만원 증액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504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0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9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8,700만원 증가한 3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자제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등이 1억3,126만원인데 담당자 착오로 5억1,376만원으로 과다 편성하여 부족한 예산 4억1 48만원을 증액하여 15억4,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358만원이 증액된 55억1,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주변 수목 정비 사업은 북장대 주변 위험목 제거 및 수형 조절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국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루터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죠, 시민 민원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박성도 여러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접수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루터를 통해서 민원인 제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박성도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민원은 다양하게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갔을 때 다양한 민원들 그 다음에 전화상이나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물론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아마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첫째, 우리 국에 소관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에서 그 민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민원입장에서행정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민원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들리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 민원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위원님들 민원은 그렇다 해서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이리 있는데, 전화를 하시더라 해도 그 민원을 절대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결과가 반드시 그 의원님한테 다시 갈수 있도록 어떤 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함흥차사입니다.

그럼 그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지 다음에 또 민원인을 만나면 ‘의원님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내가 집행부에 또 물어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결과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걸 좀 우리국 과에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답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 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만 되면 질의 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 민원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편성이 많이 되었나 작게 되었나, 어찌 되어가나 이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우리가 이런 민원을 받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말씀 꼭 그것만 실천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겁니다.

다 같은,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좀 중요시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궁중 문화 축전 신 진상품 진주실크홍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자세히 못들었는 지 모르겠는데 박람회처럼 부스를 설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239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홍보 말입니까?

○서은애 위원 진주 실크 홍보하는 게 박람회처럼 부스를 설치하는 걸 이야기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우리 궁중 문화 축전 자체가 이게 궁으로는 팔도강산 대동여지도 참여에 따른 진주실크 홍보물 자체를 한 2,000개 정도를 실크로 만든 걸 구매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궁중 문화 축전 자체를 서울 경회루에서 축제를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서은애 위원 이거 매년해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거는 처음입니다.

매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서은애 위원 우리가 출전하는 거는 처음 이고 가서 홍보하는 거는 처음이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실크로 해 가지고…….

○서은애 위원 그래서 진주실크 부스가 만들어 진다는 겁니까?

무슨 부스나 이런 모든 걸 만드는 걸 진주실크로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실크등을 구입해 가지고 그 원단을 저희들이 빌려서 한 2,000개 정도 유등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은애 위원 2,200만원이면 충분히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실크등이 조금, 이번에 우리 아마 저희들이 실크 우리 등을 유등축제할 때 전국에 유등 희망등을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유등실크로 해서 전국에 아마 1만5,000원 정도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은애 위원 혹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는 실크라는 게 우리가 세계 5대명산 중에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적인 홍보는 굉장히 큰 홍보역할을 할 것이고 원단 자체는 우리가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자체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돈 드는 거는 아닙니다.

○서은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시행을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 지 어떤 반응이 올지 알 수 있겠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241페이지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가 이번 송년회에 이거는 실제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희망 콘서트 말입니까?

○서은애 위원 예,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  없이 1억7,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디 가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희망 콘서트 이거는 종전에는 우리가 케이비에스 가요 무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은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때는 1억9,000만원이었거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행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9,000이었는데 1억7,000같으면 실제로 콘서트하는 부분에 큰 어떤 그에 비해서 큰 경비는 아닙니다.

○서은애 위원 케이비에서에 이것도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아니요. 이거는 케이비에스하고 상관없습니다.

서경방송입니다.

○서은애 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인 집행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42페이지 보니까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교방문화 활성화를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해 보겠다고 수립한 첫 용역인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이번 올해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이월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아니요. 이게 추경이 되고 나면 용역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올 연말이나 어느 정도기본적인 어떤 용역 자체가 결과까지는 나올려면 중간 정도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중간보고서 정도는 나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혹시 보고서 나오면 좀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내년에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거는 용역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보니까 수상 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수상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와중에 지금 삭감이 되는 거예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면 어디가 수상 레저 스포츠를 담당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수상레저요?

○서은애 위원 예, 해양 스포츠단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지금 그거는 아직 해양소년단에 지금 까지 해 왔는데 해양소년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해양소년단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양소년단이 하게 된 연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일단 해양소년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기술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들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서은애 위원 지금 진주는 그러면 수상레저스포츠 할 수 있는 데가 해양소년단 외는 지금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3,000만원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한 번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하반기에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지금 현재 우리 남강 이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서은애 위원 아, 정리하신 거예요, 사업 끝내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거는 이 사업은 6월 해서 8월말에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이고…….

○서은애 위원 끝난 사업이지만 내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보니까, 248페이지입니다.

진주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지원이 추경에 이렇게 3억5,200만원이나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비가 수영장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 연말까지의 운영비입니다.

지금 까지는 스포츠클럽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영장 못하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시가 채워주는 그 지원금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서남부권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것도 지금 현재 자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 부분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생기는 군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니까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은 삭감이 되어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향후도 겨울 야외 스케이트장 계획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아니, 이 겨울 야외 스케이트장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이게 10월달까지 봐서 저희들 코로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그 분위기를 봐서 이거는 스케이트장 설치 판단은 10달되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본 위원이 야외 스케이트장을 사실은 설치를 제안을 한 사업이어서 신안동에 음악 분수대 쪽에 사실은 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초전동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아이들 야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탑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행되면 결국 초전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이거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서은애 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가 봤습니다.

○서은애 위원 굉장히 좁지 않던가요?

저는 막상가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는 좋았는데 공간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다음에 여건만 되면 이런 사항들도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신경을 써셔서 계층을 좀 나누어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4,500만원 밖에 들지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이거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사업비입니다.

○서은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궁금한 거는 여기 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서은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서은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는 줄 알고, 궁금한 것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제 담당위원회가 아니어서 지금 아니고는 한 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구요.

예산 관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측 주민협의체에서 8월 중에 소송을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행정상에서는 어떤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지와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다목적문화센터는 아마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행정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제 공모가 끝나서 거기에 대한 선정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고 있고 보상부분에서도 일부 보상을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고 나면 아마 9월말 10월 되면 보상이 진행됩니다.

○서은애 위원 9월말, 10월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우리 직원들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그리고 우리 다목적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강남지구 뉴딜사업을 위한 주민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3개 협의체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있고 상인협의체가 있고 문화 예술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인원이 한 78, 9명되거든요.

○서은애 위원 예, 78…….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각 회원별로 29명,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직접 협의체에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다목적 문화 센터가 센터만의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고, 시설이 아니 고 구 진주에서부터 해서 문화거리 20미터의 1.5킬로의 문화거리가 생기면서 거기에는 백년 공원이 있고 지금 국립박물관이 확장해 오고 그 다음에 우주 과학관이 들어서고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문화거리가 생기면서 문화거리 옆에 문화센터가 하나 촉석루 마주보는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예술인들이 필요로 했던 시설이었고 소중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공연만 목적이 아니고  다양하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청취를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들어 보상부분이라든지 이주 대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디까지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행이 되든 철회가 되든 간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1번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아직도 그 소통은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소송이 정비구역 변경한 거 있잖아요.

문화시설로 만들고 하는 이 변경 신청을 변경 취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송을 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정적절차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 절차와 무관하게, 소송과 무관하게 절차는 계속 해 나갈 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우리가 행정에 진행되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서은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난 달에 이분들이 사실은 반대 대책위에서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하는, 아시다시피 녹물든 팻트병을들고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2019년도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만 딱 빠져서 노후 교체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통보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까지 사실은 아침마다 물을 틀면 녹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 그걸 다 흘려보내야 사라진답니다.

매일 아침 그렇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이 일이 진행되는 거에서도 배제되어서 무시당했다고 지금 그말씀들을 하시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녹물먹으면서 그걸 또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말로 지금 곧 추석이고 주민들한테도 무슨, 이 추석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위원님 그 말씀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청취를 하려고 하고 가까이서 어떤 의견이든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 지역 자체가 보면 지적 불부합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적 불부합은 일제 강점기때 이게 토지를 제대로 정리 안된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분 아닙니까?

7필지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를 자르다보면 내 토지가 없어요.

붕,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지역도 뭐냐 하면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030년도까지 지적불부합 정리를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지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내 집을 짓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지적 불부합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공익적인,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낼려고 하면 이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발생됩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사실 행정적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알리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지역만 그렇게 배제된 것도 모르는 채 여기 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아마 우리 행정에서…….

○서은애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일은 주민들과 소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그 과제는 또 행정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입장이 되어서  주민들 편에서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같이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도 있고 그분들 이렇게 명절이다가 오니까 사실은 더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들을 우선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국장님부터 과장님들 모니터보고 회의 진행하는 거보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가했던 말은 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3억3,700만원이 증액된 5,20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억9,700만원 증액된 97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중간,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지원 대상이 2,200가구에서 4,400가구로, 국도비 3억6,3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집행하는 등 15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어려운 가구에게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코로나 19로 사용기간 연장 등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었던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와 자가격리자 증가로, 국도비 24억9,9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집행하는 등 6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24억4,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 집행 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2억1,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전 시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지원비, 인건비 등으로 151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생계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로 1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의, 양곡할인 사업도 수급자 수 증가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 부분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은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수급 법정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9억3,4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 근로사업 중 위탁 자활 근로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매월 근로 소득 공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이 증가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7,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 총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노인 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9억500만원 증액된 2,723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4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66페이지,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따른 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사업비로 128억9,000만원 증액된 196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와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중 시설비는 문산읍 주정 마을경로당 도로편입에 따른 이전 신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급여 수가 상승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된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중 운영예탁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억2,000만원 증액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건축비 인상에 따라 4,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대동 경로당 건립 및 금산면 경로당 건립은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7억원과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감액된 1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활동 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 학생을 위해 활동 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7,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은 영호남 지역 간의 화합 기여를 위한 행사 지원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인력 증원은 행복한 남촌마을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운영비는 진주 기독육아원에서 보육사 3교대 5명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3,0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 증액된 13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주간행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를 반영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2021년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9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자원봉사활동사업 여름 무궁화캠프, 초청어른 위안잔치,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단체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3개 사업 총 1,3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노고에 대한 격려를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단체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88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 개최 결정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사업비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각종 교육과 행사 축소 등을 반영하여 여비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 총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600만원 증액된 1,36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 아동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보호 및 지원 체계마련에 따라 각각 900만원,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중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지원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내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설비 중 국도비는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아동 현장체험활동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중 놀이체험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3,500만원 증액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아동친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LH의 지방세법 개정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기관 지원은 심리치료 전문인력 신규배치에 따라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은 차량 구입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은 한시지원 인원 수 증가에 따라 각각 2억9,0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의 추가 발굴 필요성에 따라 국비 2억8,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입니다.

진주시의 독립된 아동 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 증가에 따라 8억4,500만원 증액한 110억7,6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지원대상 수 증가에 따라, 10억400만원 증액한 4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의무시행과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등에 따라 8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7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하단,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제 보육실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업비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7,2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예,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니까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1억5,200이 있던데 이거 국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이게 청년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대일 매칭 사업입니다.

본인이 월 한 20만원 저축하면 정부도 20만원 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목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국비가80%, 도비가 6%, 시비 14%로 구성된 재원입니다.

○윤갑수 위원 대상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수급자중에…….

○윤갑수 위원 수급자 중에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수급자 중에 일하는 청년들…….

○윤갑수 위원 다 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윤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니까 상대동 경로당 건립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시설비 7억 되어 있던데 이거는 작년에 준공한 그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거는 이미 지었고, 그거는 시비로 했고 법원 뒤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윤갑수 위원 거기다가 새로 하나 짓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구, 진주 법원 뒤쪽…….

○윤갑수 위원 법원뒤쪽에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자원 봉사자 한마음 대회 해 가지고 7,5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게 매년 하던 행사인데 작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 봉사자들이 각종 코로나시국에 투입되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은 사실 예방 접종을 봉사자기 때문에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여건이 괜찮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 사기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 이 사항이 계속 지속 된다면 행사는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윤갑수 위원 예, 일단은 이게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가 임박해서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으로서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런 대규모행사, 많이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감사합니다.

○윤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동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급된 건수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1,300만원은 여기 명시된 거는 서울세브란스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그것이고 이 외에 2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까지 세 분입니다.

○황진선 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라는 게 확정이 난 상태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일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돈 자체는 1,300만원입니다.

○황진선 위원 일인당 1,300만원인데 계속 그러면 만약에 확진자가 사망을 하면 계속 이렇게 우리시에서 부담을 1,300지원을…….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돈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100%국비입니다.

○황진선 위원 아, 국비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이 확진으로 인해 사망을 하면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1,300만원 해 준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 인과성이 증명이 되면 아마 돈이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평거동 경로당 건립 사업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철근이나 이런 자재비가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사업이 평거동 경로당하고 신안동 경로당이 같이 지금 경로당 건립 사업을 할 거 아닌가요?

평거동만 올라와 있길래, 신안동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우리 황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재 값들이 올라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 부득이 더 올려서…….

○황진선 위원 예, 올린 거는 알겠는데 이게 신안동하고 평거동하고 건립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안동은 안 올라 왔길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동시에 진행 중인데…….

○황진선 위원 동시에 이 돈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황진선 위원 신안동은 증감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황진선 위원 평거동만 증가가 된다고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왜 그렇지?

자재가 같이 올랐는데 신안동은 증감 안 해도 건립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돈이 있다 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서류를 두 번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서 이쪽은 그대로 추진하고 부족 부분을 이쪽에다가 신청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올 연말 완공 가능합니까, 경로당이?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지금 좀 딜레이 되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황진선 위원 예, 잘 준비 하셔서 빠른 시일에 완공 하셔 가지고 지역에 어르신들이 좀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이 있는데 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딜레이 되고 하는데 이거 행사는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것도 조금 전에 앞에 자원 봉사자 행사와 좀 비슷합니다.

작년에 1회로 광주에서 우리 지역에 경남일보하고 전남매일이 손을 잡고 장애인하고 자원 봉사자들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10월말경 가령 코로나 시국이 조금 잠잠해지면 저쪽에서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편성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진주 차례입니까?

진주에서 개최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그래도 유동적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큰 문제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시교통환경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복지여성국가 계시니까 체질에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고향 찾아왔습니다.

○백승흥 위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국비 도비 거의 매칭 사업인데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데 현재 국민 88%했는데 과연 12%가 어디 까지 해당 되는가 우리가 늘 이런 소리를 쭉 시중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은 12%에 해당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도 그 지난 5월달 까지는 거기 해당되었는데 저도 이번에 아마 상생 지원금을 받을 거라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제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집사람하고 백수 아들하고 치매걸린 할머니하고 이래서 탈거라고 봤는데 이 지원금이 6월1일 기준입니다.

6월1일 기준인데 아들이 임시직으로 5월20일날 취직을 해 가지고 못 받게 되었습니다.

12%에 해당이 됩니다.

○백승흥 위원 상위 12%, 국장님 정도되면 상위 12%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늘 빚만 갖고 있는데 소득세만 많이 낸다고 이래 가지고 나는 늘 혜택을 한 번 못 받고 마는데 혹시 이 기간제 근로자가 보니까 채용이 100명되어 가지고 7,360만원이 있는데 제가 일인당 나누어 보니까 73만6,3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 까지 기간제를 쓰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9월6일부터 지금 읍면에 투입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읍면동에서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간 사업입니다.

○백승흥 위원 한 달 간에 73만6,000원이면 좀 작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짧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25만원이 목이 말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혹시 시민들이 찾아간 프로테이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어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 고 진주시민 16만8,000명, 56%입니다.

56%에게 421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이 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오늘 아침에 한 예입니다.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전산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한 10시 정도 잠시 멈춤이 있어 가지고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희 국, 심지어 저한테 도 전화가 오고 저희 아버지 띠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 띠가 개띠인 줄 우찌 알았는 지 ‘야 ! 이 개새끼야 와 돈 안 주네 !’ 사면서 이런 욕까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읍면동을 순회해서 신청 자금 현재 접수 상황을 한 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백승흥 위원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시민들이 힘든 분이 많이 계신다는 그건데 띠를 알고 그리하니까 그거는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이게 읍면동에 가니까 상당히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좀 해라 또 복지에서 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서로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순회를 쭉 한 번 하시면서 원활하게 정말시민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비록 25만원을 타가더라도 편안하게 타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저희들 생각으로 추석 전에 한 80% 이상 타 갈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접수되는데 동에는 저희들이 2명 내지 3명 임시직을 뽑았지만 우리시 행정국을 통해서 직원들이 오늘부터 계속 투입되어 가지고 또 돕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백승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반환금이 한 17억3,500만원과 여성가족과에 반환금이 1억3,600만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반환금이 한 17억7,000만원해서 한 36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에 저희 국 예산이 5,200억이라고 했습니다.

5,200억에 36억은 1%도 안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당초 우리가 생계비 같은 경우 올해 이 정도 포함이 되겠다 이리계획을 잡아놨는데 중간에 사망자도 생길 수 있고 탈락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36억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보통이 정도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철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하시는 거 같던 데 아동 친화 복합 공간 조성 천전동 하고 상봉동에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돈이 뭐냐 하면 상봉동, 천전동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하게 되면 LH에서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곳에다가 아동 돌봄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법인이 일정 이상 차지하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당초 저희들한테는 해 준다고 했다가 못해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LH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취소된 거는 좀 안타깝지만 지역적으로 천전이나 상봉은 구도심이고 또 물론 구도심, 도심 재생 차원에서 사업이 필요한 데 아동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신도시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 또 이런 사업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한 4,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아동학대 건수가 좀 우리가 우려하는 것 보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정인후 위원 그래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데서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교사들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정인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 학대 방지 교육 같은 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 또 외부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또 많이 시키지만 전체 숫자에 비하면 소수인데 참 방송을 타게 되면 큰 전체가 매도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학대로 인해 가지고 법 처벌을 받아가지 고 자격도 취소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생기면 개인이 제일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이 구상봉동 사무소 그쪽에 팀이 우리가 올초부터 한 팀 만들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 홍보도하고 활동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담팀이 있어서 그 방지책 같은 걸 안내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 이런 거는 관에서 행해지고 있지는 않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조금 그런면도 있습니다.

올초에 생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서 좀 배우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이나 성폭력도 마찬가지 그 피해자를 위한 교육과 대책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선교육이 된다면 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280페이지에요.

코로나19 결식 아동 급식비 한식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억8,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결식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 부분이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집에서 거주하는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결식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하라고 내려오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리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급식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아이들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을 할 때 표시가 나지 않게 하고 있는 지…….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정인후 위원 카드를, 신용카드를 주나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바우처 카드입니다.

○정인후 위원 전혀 제3자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습니다.

본인만 가서 쓸 수 있습니다.

1식 6,000원 해서…….

○정인후 위원 잘 하시네요.

식당에 가서 만 쓰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아니 마트 같은데도 가서…….

○정인후 위원 생필품도 구할 수 있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정인후 위원 예,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그런 국가적인 혜택을 받을 때는 우리가 본인들이 그런 소외된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인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오시고 싶어 한 대로 오셔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웃음)

지금 전체 예산 심의는 해당 위원회에서 아마 꼼꼼하게 심의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해서 말고 제가 다른 궁금한 것만 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279페이지 아동보육과에요.

전용 차량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용 차량은 아보전에서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보육과가 지금 소유한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과에서…….

○서은애 위원 과에서 그러면 여기 거의 담당 아동 학대 관련 담당자가 이 차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 팀에서 학대담당팀이…….

○서은애 위원 팀이 움직일 때 이 차량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이 뜻인 거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서은애 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되는데 전기차입니다.

넥소 수소차입니다.

○서은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 생각 보다는 굉장히 빨리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세우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신 것 같애서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와 덧 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티프라디움 공립 어린이집 소송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서은애 위원 어떻게 나왔고 지금 어떤 상황인 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동 학대 건으로 학부형들이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작년도에 일어 난건 데 최근에 원장님은 벌금 500만원, 담당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서은애 위원 집행유예 2년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위탁 취소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의안을 해당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원장 안 하시는지, 지금 원장님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자기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항소를 하고 결정이 잘 되어 가지고 돌아 오면 다음에 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서은애 위원 항소를 한 상태인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개인적으로 그리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원장님은…….

○서은애 위원 그러면 대체원장님이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지금 대체원장님이 있습니다.

10월말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대체원장을…….

○서은애 위원 대체원장님은 계세요?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지금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받은 선생님은 퇴사하신 거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 상태에서 뭐…….

○서은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사들이 있던, 그때 있던 교사분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학부형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분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걸 좀 방조했다 그래서 그 소송 제기한 부모님은 그분들도 좀 사실은 교사로서의 자격은 박탈해야 된다, 자격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을 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동보육법에 이런 방조한 책임, 교사가 아동학대를 봤을 때 방조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혹시그 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해당이 있으면 거기 관련된 처분을 하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이렇게 아동, 왜냐 하면 같은 교사로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교사들이 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많이 교사편에 들고 원장편을 드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게 물론 우리 교육도 시키기도 하겠지만 교육이나 관리감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주의나 경고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되어져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한다고 봐지거든요.

끊임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도 계속 아동학대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아주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잘 살펴 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거는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사실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들은 가령 학대라든지 그런 정황이 있으면 그 정황을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에서는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면, 방망이를 세 번 두드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게 뭐 사실 없고, 항상 저희들은 예방 활동 이렇게 이런 것을 좀 조심해 달라 주의해 달라 그 정도인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속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도로과 소관 계속비는 경상대에서 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 증액된 456억입니다.

이는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과 함께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26억4,500만원이 증액된 24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 복합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구간 내 국유지 및 철도공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지 보상비 21억원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1억원 등 2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폐선부지 임대료 1,000원은 구)진주역 철도부지 임대 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 예산은 153억900만원이 증액된 56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조성사업은 국토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망경탕에서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한전과 통신주 지중화 사업 분담금으로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문산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와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둔치 정비사업은 남강 둔치 대경빌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5,000만원과 판문동 남강변 화장실 설치공사 1억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남강 둔치 상평동에서 초장동구간이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입니다.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수 필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일반성면 반성천 신촌과 개암 둑마루 정비공사에 6,000만원, 진성 월정 소하천 정비 2,300만원, 금산 월아마을 구거 정비 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본격적인 공사조성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99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마을 가꾸기 소액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고 이반성면 대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가 선정되어서 국비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53억400만원이 증액된 1,07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30억원, 말티고개에서 장재 도로 확.포장에 49억원,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 확.포장에 62억4,500만원, 문산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그리고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50억은 토지보상비 49억원, 지장물 철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부흥교에서 장흥교간 연결도로 확·포장에 13억원을 증액하고 초장국도 33호선 부체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사업에 3,500만원, 명석나불 마을 안길 정비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결빙도로 발광표지판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가좌동 주게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에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평교 부근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5억원,  호탄탑마트에서 정보고교간 도로 덧 씌우기에 1억원, 사봉 우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 나불천 복개도로 내부 보수공사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설치공사에 1억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은 3억100만원이 증액된 14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대신에 안전보안관 활동 실비 1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 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전 관리단 조기정착 지원 사업으로 장비 구입비 국비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으로 6,900만원이 증액된 7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사업으로 4,600만원이 증액된 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사업으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동 대동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민간개발 사업으로 별도로 하기때문에 5억8,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방서와 협조체제 구축 강화를 위해서 소방서 부지 매입비 2억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700만원이 증액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정비 빈집 정비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허가관리 공공운영비에 700만원, 농촌빈집 정비 계획사업에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예산은 20억1,200만원이 증액된 25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8,4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9,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복지 주택사업에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거리갤러리 조성사업에 3,000만원, 범죄예방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관문지역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면에 김시민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에 1,000만원, 경상국립대 후문 가로등 추가설치 공사에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신규 설치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1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1,88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 248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25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 기금은 5,900만원을 증액하여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사업에 3,9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1,000만원, 지정 게시대 보급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에 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억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으로 예치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291페이지 하단 한 번 봐 주십시오.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15억원인데 8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원래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원래 총 사업비가 43억5,000만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20억하고 2021년도에 당초 예산에 15억하고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 증액된 금액이 8억5,000만원하고 해서 전체가 43억5,000만원 증액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더라 해도 이게 증가되는 사유가 좀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는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거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배수장 이런 거에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직접 가서 수문을 개폐했습니다만 이제는 시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상황실에서 바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국가 하천에 국한된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국가 사업이라 해도 어쨌든 시스템이 보강이 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처음부터 잡은 예산이기는 한데 저는 이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안에 예산서상의 내용으로 봐서는 검토가 조금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거는 연차 별로 국가, 한 꺼 번에 이 사업비가 안 내려 오고 분할해서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추경에 3차 반영되고 또 2차 반영되고 하는 것도 지금 예산 잡히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29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남강변 다목적 문화 센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장물 철거비가 1억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가 49억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지 지상물 보상비가 69억원에 달하는데 지상 철거비가 금액이 너무 작은 거 같애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토지 감정을 하고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면 총 73억인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사업이 원래 우리가 이거를 한 몇년전부터 계속 이걸 계획을 잡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당초에 우리가 저 이 그림 한 번 보시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설명)

이 부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식 산업 센터에서 망경탕까지 일부분 이거 개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초 되면 이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여기서 부터 여기 까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쭉 해 가지고 망경동에서 우리 가호동에서 망경동으로 올 때 그 입구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남강변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다목적 문화회관도회관이지만 도시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규모하고 기간을 놓고 제가 보면 이게 2021년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쓰기위해서는 이게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2021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거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싶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특정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고 보완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도 다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볼 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판단을 이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국장님은 괜찮으시다는 설명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윤성관 위원 29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상단에 보면 금산교 접속 개량 공사비가 지금 30억인데 이게 원래 총 계획 잡고 있는 돈이 100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103억 정도됩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다니면서 저도 금산에 계신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숙원 사업이고 여기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을 잡고 있던 속도하고 지금 현재 속도가 맞습니까?

언제쯤 준공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원래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시설은 연말까지 개통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래서 예산확보는 지금 이 예산만 들어가면 확보가 다 된 걸로 그리됩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살펴서 돈이 지금 속도가 늦은 그런 개념이라서 보니까 2020년도 2회 추경에 10억, 2021년도 당초 예산에 42억, 2021년도 1회 추경에 11억, 2회 추경에 30억, 이렇게 확보가 되어 현재 지금 93억이던데 그러면 이것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100억이 넘는다는 돈은 원래 103억인데 나머지 돈은 또 어떻게 구합니까?

내년에 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거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 70억 정도 확보가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30억만 추가되면 다 확보 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2회 추경까지 해서 30억까지 확보해서 93억인데 이번에 3회 추경까지 확보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지금 30억 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성관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거 확보되면 103억이 다 확보됩니다.

○윤성관 위원 완전하게 103억이 되는 거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윤성관 위원 저는 지역구가 다르기는 한데 그쪽에서도 이게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좀 서둘러서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최대한 우리 교통 시설은 공기는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개통을 시킬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꾸듣고 있어서 조속하게 서둘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윤성관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분들하시고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7월5일부터 8일, 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이게 신규 6,950만원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풍수해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7월5일에서 8일까지 비피해로 인한 사유재산에 대한 우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작게는 70만원 많게는 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거는, 다른 거는 앞에 당초 예산은 보험이죠.

○윤성관 위원 그러면 그 보험금에 3,600만원해 가지고 일인당 한 5,000만원씩 해서 집행 현황이 지금 설명이 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재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지원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거는 추경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시행하는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도 18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 내역하고 비교해서 보고 또 우리 재난 안전과에서 반영된 풍수해 보험하고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으면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가 어떤 건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보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거는 우리 풍수해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농업 같은 경우는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리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 재난지원금에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이런 걸 많이 담당하고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험, 풍수해 보험금도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보험은 피해있을 때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법령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작물이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 자료 보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잡혀있는 보험하고 그 다음 에 농협에서 우리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보험 넣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 전체적으로 연관을 해서 업무가 교류가 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정책 제안 한 번 드리고요.

여기 지금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302페이지 아래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 잠깐 보니까 우리 서정인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보니까 소방서 신축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임기향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고 또 우리 서정인 의원도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소방 용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칼럼도 쓰고 저도 우리 울산에 화재 있고 나서 고가사다리 구입 필요하다 해서 소방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신축 매입비가 지금 현재 들어 있는 2억3,000만원, 이게 토지하고 교환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매입비가 이 돈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들어 가는 거하고 교환만하면 땅 매입은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 땅을 가지고 소방서에다가 기증을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짓고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소방서 건물이 한 812평 정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부분이 소방서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차장 부분, 353평을 추가로 저희들 시에서 무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시군에는 새로 짓는데는 부지가 크고 이렇는데 아시다시피 소방서 부지는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 시내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지역에 지으면 좋겠다 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지금 현 소방서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그거면 충분하다 이리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또 추가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소방서 부지 옆에 보면 바로 옆에 개인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또 그 옆에 보면 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자기도 그 지역이 또 활성화 구역이고 이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자기도 땅효율 가치도 높이고 또 저희시라든지 소방서 부분에는 소방서 신축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래서 교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 자기 개인 소유하고 시소유하고 부지 차액 부분만 보상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뵈었는데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산교 접속 차량 공사비해서 83억인데 이거는 개량 확장 공사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 금액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 103억원이 토탈 사업비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103억이 토탈 금액이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윤갑수 위원 교량 확장 공사비하고 진입로 확충하는 거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103억이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말난 김에 우리 혹시 환경관리 과장님 오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윤갑수 위원 아니죠, 다음 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지금 대유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방역과 안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정말 우리가 올초부터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오랜 고도 도시로서 주민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그런 원인이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협조와 우리 행정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는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혹독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 공사 가 총 사업비가 지금…….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총 사업비가 286억 정도 됩니다.

○정인후 위원 286억중에서 이번에 62억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작은 로터리를 만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로터리 과정에 그 로터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가 286억이고 부족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정인후 위원 로터리 비용도 포함되고 그냥 이 금액 자체가 로터리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 로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남진 비니루를 그 자리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정주마을과 진입을 하려고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삼거리 까지 확장하는 과정에 로터리가 생기는데 그 보다 더 좋은 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바로 오버브릿지로 해가지고 로터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담당자분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할 때 단지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러면 좋겠다, 저리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일단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교통관련 전문 기관 경찰서 여러 가지 숙의를 거칩니다.

숙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 안이 최적의 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또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다가 현지에 있는 분들의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이라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로터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로터리를 좀 더 확장해서 그 주위가 주택지도 없고 또 시부지도 있다 하니까 좀 더 확장을 하면 휠씬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제가 들어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내동 삼거리 지금 기존 5차로에서 3차선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해진 거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 정촌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와 가지고 휴먼시아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예전에 남진 비니루로 빠지는 길이 있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정인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회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차 선로에서 유턴을 합니다.

불법 유턴을, 불법유턴을 해 가지고 경상대가는 오버 브릿지로 넘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선에 있는 중앙 분리봉 이게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유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 보니까.

워낙 봉이 없어져 놓으니까 봉을 다시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만큼 유턴이 많다는 증거인데 지금 유턴체계는 내동 휴먼시아로 가서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하고 또 삼거리 가서 또 신호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바로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위원님 보시기에 간단하지만 실제 교통체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 편의도 편의지만 또 사고 예방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그래서 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정촌에 있다 보니까 정촌 그린빌에서 정촌으로 가는 인도가 가다가 중간에 끊겨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우리 진주시 것이 아니고 도로 사업소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그거는 공무원이 할 소리가 아니죠.

우리 진주시 지역인데 시민들이 이 땅은 도로사업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저 땅은 진주시에 가야 되고 그런 판단은 없거든요.

그냥 단지 우리 진주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청에 이야기하는 거고 또 지역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도로 사업소에가라고하는 말은 정말해서는 안될 그런 말씀인 거 같애요.

그리고 정촌에 워낙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또 그린빌에서 가는 기간이 짧잖아요.

시내버스가 거기서 바로 정류소로 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전거를 타거나, 그랬을 때 가다가 인도가 없어지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자전거를 들고 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공사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지만 그것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정인후 위원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 들었는데 국장님한테 아직 한 번 도 안 들어서…….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살펴보는 것도 행정의 의무다 이리 생각합니다.

○정인후 위원 ‘살펴보는 것도’가 아니고 살피는 게 당연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정인후 위원 꼭 좀 살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306페이지입니다.

경관 조명 유지 관리에 있어서 김시민 대교 경관 조명 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이 2억5,000이 신규 편성되어 왔습니다.

물론 경관사업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진주시는 물과 빛의 도시라서 밤되면 정말 야경도 아주 아름다운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보행을 하다가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철근 도색한 부분들이 떨어져있어서 녹슨 부분도 보인다 그런 것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경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먼저 챙기고 경관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정인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지금 현재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 지중화 사업을 얼마 전까지 하는 걸 봤는데 지금 그 다음에 도시 계획 도로 쪽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지중화사업을?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지중화, 한전하고 통신주 이거 말이죠?

○황진선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통신하고 전주를 지중화할 경우에는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50%, 한전 50% 또 우리 시가각각 50%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비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부담비인데 그러면 지금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는 거의 지금 지하 일단공사는 마무리 되었잖아요?

아직 전주까지는 안 없앴지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황진선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별도로 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경탕에서…….

○황진선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망경탕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거든요.

○황진선 위원 계획되어 있는 도로 끝까지는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망경탕…….

○황진선 위원 일부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게 300미터 가까이 됩니다.

○황진선 위원 이래 가지고 언제 우리 진주시 다 하겠노…….

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그래서 전체를 다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이번에 부담이 한 50%되기 때문에 올해하반기에 진주교에서 진주 고등학교 앞까지 중앙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지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도시재생 구간 이런데 연차별로 조금 씩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전 또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간 협의를 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좀 빠른시일 내 많은 진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에 판문동 남강변에화장실 설치 공사 1억5,000이 있는데 현재 엠코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1억5,000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라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평거동에 남강 댐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황진선 위원 예, 습지 있는 곳?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습지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상당히 노상방뇨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둔치 부분에 비가 많이 오고 남강 댐에서 방류를 하면 화장실도 잠기기 때문에 그 둔치 부분에 저희들이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물을 방류를 해도 문제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물론 이쪽에는 90년대 초에 많이 동네가 형성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많고 화장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 실 많습니다.

운동하는 인구도 많고 해서, 예,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293페이지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 이제 활기를 띌 것 같은데 완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아직 좀 시간이 지금 까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15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모든 문화재 허가를 다 받고…….

○황진선 위원 이제는 진행이 되는 단계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예, 설계도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설계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내년말 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내년말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도 길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에 관해서 이거는 집안 건축물에 관해서 만 지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이 부분이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주택부분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철거하고…….

○황진선 위원 집안에 주택 부분 그러면 창고 같은 거는?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창고 같은 거는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공원관리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 사업은 280억으로 잔여 사유지 매입 및 수용 절차 이행을 위한 보상비 및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투입 시기 조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3억2,674만원이 증액되어 631억2,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추경 3회 성립 전 3차 사업으로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전세버스 임차 용역비로 지난 4부터 7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 사업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확보 사업으로 균특 보조금 3억5,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은 교통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수 업체가 기피하는 적자노선 운행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증가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0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3억7,468만원이 증액된 675억5,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사업으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 발생과 인정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430대분 5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으로 공용 전기화물차 구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공용화물차 1대분 예산을 1,9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시비분을 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아동보육과 공용 수소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1대분 자산취득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환경부 예산 삭감에 따라 3억400만원을 감액한 6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그리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유수역부터 구)수목원역 구간에 대한 경전선 폐지부지의 2022년분 임차료 납부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교차로 정비 등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에서 금산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보상비 7억 및 전기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평 딸기 특화단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1년 2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이주단지부터 딸기 특화 단지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및 반환금 기타, 내부거래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억9,000만원 증액한 314억1,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공동, 단독주택 지원관리)은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억8,400만원, 사무관리비 2,700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16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고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자 여비 증가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8억3,215만원 증가한 366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부터 319페이지 하단까지는 국비 삭감에 따른 부족분 시비 확보 및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 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경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노거수 중 보호수 및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수목을 조사 및 진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6,4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4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산림레포츠단지 준공에 따른 교육지도, 시설운영 인부 추가 사역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속 어린이 도서관, 숲속의 진주 관리 및 운영비, 수목관리 및 시설물 확충 정비를 위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편입 토지 손실보상을 위하여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등산로 조성 시설비는 비봉산 데크 설치 등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하여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자연휴양림 내 경관조명 및 물놀이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시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시설비는 공공건축의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 위탁사업비는 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로 특색있는 생활림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는 치유의 숲 대상지 단지화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포레스트 슬라이드 설치 시설비는 기존 시설 외 포레스트 슬라이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13억5,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기 확보 하였으며 시비 8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2억9,080만원 증가한 631억3,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양호 근린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매입한 노후 시설의 철거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썬셋플라자 포장 및 편익시설 정비는 진양호 일원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문화.휴양 등 공간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진양호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진양호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따라 7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공원 기반조성 토지보상비는 가좌공원 보상비 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 보상비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 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공원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예산 절감을 위해 9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540만원 감액한 143억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2021년 위탁운영 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 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2,634만원을 증액한 147억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의 진주 택시앱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결제의 필요성과 진주 택시앱 활성화를 위한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카카오택시 잠정중단으로 인한 진주택시앱 이용률 증가로 인해 통신비 지원과앱 이용 택시기사 마일리지 지원에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1만원 이하 택시요금에 대해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이동권 확보 등 교통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3억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 사업부터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까지 3개 사업은 추경3회 성립전 6차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국도비를 교부받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안성당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1,961만원을 감액한 87억5,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부거래-하수관로 설치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4억1,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부 및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진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출금 3억2,85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 6억4,642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467페이지 하단에 신안동 공영 주차장 조성에 30억원이 신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은 아까 신안 성당 주위에 노상 공영 주차장들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신안성당 옆에 댓수가 몇 대였습니까?

기존에 지금 있던 대수가…….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거의 43대 정도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걸 대체해서 우리 신안동 공영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35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어찌되었던 숫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공영이 대체가 된다, 이리 이해하면 된다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하고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으로 두 개다가 개정이 되면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좀 과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우리 지금 천전동에 천전 초등학교 옆에 보면 67대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40몇 대 없어지는데 천전초등학교 옆에 67대가 없어지면서 이것보다 더 심한 지금 저항이 있을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아직 까지 그 부분은 대책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67대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은 제가 우리 진주시 전체에서 진주시 전역에서 공영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천전시장만 없습니다.

서부시장, 자유시장 우리 여기 동부시장 또 중앙시장 다 지금 주차장이 다 있는데 천전시장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거기 천전시장내 주차장인데 이제 옆에 천전 초등학교, 내나 우리 천전시장이 천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천전초등학교 바로 옆에 주차장이 67대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플러스 해서 하면 제일 급한 데가 지금 거기입니다.

거기는 지금 왕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국장님 모시고 또 우리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과장님 와 계시죠?

교통과장님 모시고 천전시장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그 안에 제가 대안까지, 정책 대안까지 다 제출해 놨고,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천전시장만 지금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우리 전임 담당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저랑 같이 방법을 의논을 했는데 제가 천전시장 안에 거기에 대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520평짜리 대저택이 있는데 그 집을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집을 여러 개를 사면 사기도 힘들고 또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분이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얻어가지고 우리 전임 국장님하고 지금 현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그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주식회사 신흥, 저기가 주인을 대리합니다.

주인은 7명이 되는데 일본분입니다.

일본사람들, 그래서 가서 우리가 회사를 찾아가서 미팅도하고 그걸 공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까지 했고 거기서도 검토해 보겠다 해서 아직 까지 그쪽에 땅주인이 2세 들이다 보니까 원 땅 주인이 2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7명이 지금 조율중인데 아직 까지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가 타서 계속 이쪽에 대리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적인 이런 취지를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아직 결정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관에서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통하기도 하고 또 저쪽에 일본사람들 전화번호도 받아 내서 저랑 같이 공조해서 좀 협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이라도 늦은 감이 있는 상황이고 진주 통 틀어 가지고 저기가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담당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또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챙겨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해 주시고 또 저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윤성관 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하면 또 희석될까 싶어서 제가 이것까지만 딱하고, 좀 제대로 이거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한 번 나와 보세요.

국장님 답변이 너무 부드러워서 안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식회사 신흥을 찾아가서 공문도 전달하고 했으나 현재 일본 제일교포 7분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안 되는 쪽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신흥 주식회사 거기 사장단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의도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뜻이 전달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거 기록을 남기는데, 저도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달력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어떤 공익적인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서 그분들한테 전화번호로를 좀 받아내든지 해서 우리 관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그분들도 좀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 일본에 있는 2세들이 저희하고 직접 대화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 보자 하지 제가 쉬운 일이면 그리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시장님한테도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고 전임 국장님하고도 또 긍정적으로 추진을 했고 후임 국장님도 지금 제대로 하신다 하고 그 업무를 두 개다 잘 아시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리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납득할 만큼 답을 안 주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계속해서 신흥주식 회사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같이 해서 지금 거기 아니면 그 주위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할 만한 데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대체 부지라도 마련해야될 상황이다 그런 심각성을 제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한 100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시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지원금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일부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던 그런 말만 듣다가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모처럼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의지와 노력을 굽히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를 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혹시?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윤갑수 위원 선학산 화장실 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하셔도 되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그러면 그 위에 배드민턴장에 비니루 천막이 낡아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 왔던데…….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윤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 관련은 아니고 지금 산림과 보면 공원지역 이런데 산림 공원 지정된 곳 선학산이나 이런 곳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인 석갑산 등산로는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많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제때 이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등산로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훼손도 되어 가지고 위에 깔려있는 것도 다 훼손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미끄러져서 다리를 많이 다쳐 가지고 119가 와 가지고 실려서 가신분도 있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기구들 교체를, 민원인들 제가 한 번 씩 산에를 갔는데 여름에 한 6월경 가서 지역구 동장님과 같이 올라가서 현장에 있는 운동기구들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 지적을 하고 왔었는데 그게 되었겠다 생각을 하고 8월에 올라갔었습니다.

8월말경 그대로 넘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날씨가 그래서 그랬다 이유들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시 행정이 이렇게 안 돌아 가냐고 저한테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봐도 흔들흔들 위험해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줄을 쳐놓고, 그때 제가 석달 전 봤을 때의 상황 그대로 되어서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대대적으로 공원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약소하나마 그런 운동기구하나하나라든지 미끄럼 방지용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꼭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꼭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주요 등산로라든지 이런데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챙겨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운동 기구는 준비는 되어 있데요.

그런데도 지금 까지 안 된 이유가 날씨탓을 하는데 날씨가 늘 굳었던 건 아니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내내 비가 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차가 미끄러워서 못 올라갔다고 하지만 몇 달 동안 미끄러워서 못 올라 갈 상황이 아니고 8월말 이때만 가을장마가 왔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지연이 되었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늘 그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입니다.

그게 지금 자기들 말로는 6개월이 조금 안 되었답니다, 민원을 제기 한지가.

6개월이고 제가 올라간 지가 3개월인데 그게 지금 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는 물론이고, 거기가 사유지가, 석갑산은 사유지가 일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시에서 물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건데 비가 오면 마구 쏟아지니까 참, 시에서도 우리 시 땅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은 이해는 가지만 일단, 사람이 우리가, 시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사고 위험은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에 지금 우리 주차장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민식이 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설치가 되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성당 앞에 학교 근처에 성당 앞에는 CCTV도 설치가 되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벗어나서 조금 더 남강변 방향으로 보면 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 신호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신호대로 인하여 전체 주민들이나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신호가 삼거리인데 직진은 사실 없어요.

직진은 막혀있는데 직진 신호가 있다고, 차라리 우회전 신호가 있고 좌회전은 비보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내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파란불이 오면 사실 가야될 좌회전 방향은 비보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신호 필요 없어도 가요.

횡단보도 불만 없으면 갈 수 있는 걸 그 신호를 위해서 파란불이 와 가지고 있고 좌회전할 거는 비보호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가 빨간 불이와 어디까지 그냥 점멸등이면 얼마든지 그 교통량이 많지를 않아서 소통이 다 하나도 막히지도 않고 될 위치에, 학교 거리도 멀어요, 사실은 뭔데, 거기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거기 빨간 불이 되어 버리면 성당 앞까지 딱 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꼼짝을 못합니다.

우회전도 못가고, 그 신호를, 물론 그게 우리 신호등은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현장에 좀 나와 보셔 가지고 진짜 그거는 주민들 전체가 다 불편해 합니다.

저 신호를 왜 설치를 해 가지고 점멸등이며 그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학교도 좀 떨어진 위치이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성당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당뒤쪽으로?

○황진선 위원 성당에서 직진 거리로 교대쪽말고 아래쪽으로, 아래쪽 삼거리입니다.

잠비어 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나가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좀 유관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알겠습니다.

신호등이나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황진선 위원 보충 질문더 할 것 없죠?

○황진선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윤성관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마치기 전에 우리 환경국은 과장님 다섯, 여섯 분입니까?

제가 아까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소한 민원에 대한 소홀함이 위원님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 내고 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여기 계시니까 우리 교통환경국은.

의원님들 민원이 시장님한테 가는 민원입니다.

시장님은 전화 통화 안 되잖아요?

사무실 방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을 찾아갑니다.

도 의원도 안 찾아 갑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내나 집행기관에서 받아서 처리해야될 문제들인데 빨리빨리 처리 결과를 답도 주고 소통을 좀 자주하셔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소통 안 되는 거는 우리과장님, 국장님들 다 인정하시죠?

위원님들을 좀 쉽게 봐서 그런 지 나이도 젊으신 의원님들도 있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최대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하고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세월이 가다 보면 지역구 위원이, 내같은 경우도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일일이 다 메모를 할 수도 없고 깜빡깜빡해요.

한 3개월 있다가 ‘의원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뭐 말입니까?’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한 표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바쁘시면 밑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민원에 대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해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게 서로가 불편합니까?

우리가 불편하면 이렇게 앉아서 좋은 대화못 나눕니다.

국장님 꼭 우리 교통환경국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또 누가 보고 있는, 우리 시청에 직원들 관심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다 좀 들어라고 내가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통환경국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 국장님이 여기서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자세도 바르지가 않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나이로 쳐도 더 하고 그렇는데 국장이 서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삐딱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있고 그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누가 시민이 보고 할 거 아닙니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본청에 직원들이 보고 계시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도  정인후  백승흥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참석공무원(11인)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공보관   조준규

감사관   임용섭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속기사    박정이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