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4.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5.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심의의 건

6. 진주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ㆍ임기향ㆍ정용학ㆍ오경훈ㆍ전종현ㆍ최지원ㆍ이규섭 의원 발의)

3.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윤성관 의원 대표발의)(김형석ㆍ최신용ㆍ최민국ㆍ최지원ㆍ최호연ㆍ신서경ㆍ강진철ㆍ오경훈ㆍ박재식ㆍ전종현ㆍ백승흥 의원 발의)

4.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황진선 의원 대표발의)(임기향ㆍ신현국ㆍ백승흥ㆍ강묘영ㆍ정용학ㆍ전종현ㆍ최호연 의원 발의)

5.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심의의 건(박미경 의원 대표발의)(신현국ㆍ서정인ㆍ강묘영ㆍ박종규ㆍ오경훈 의원 발의)

6. 진주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신서경 의원 대표발의)(최신용ㆍ윤성관ㆍ서정인ㆍ김형석ㆍ박재식ㆍ최민국 의원 발의)

(15시39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5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의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와 기업투자 유치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외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40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4년도의 의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의원현황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어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지원비 중에서 노후버스 교체비 2억5,000만원과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 31명에서 38명으로 7명이 증가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 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전문성 강화로 인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의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기를 90일에서 9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회의 운영은 업무보고를 2월과 11월과 12월, 예산심의는 11월에서 12월,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실시하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당 6명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며 직능단체 주요사업별 간담회 개최, 추석 명절 소외계층 위문, 관내 초중고등학교 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생 30명 대상으로 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봄가을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소통 및 의원 역량강화입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의장단 월례회를 개최하며 전체 의원님과 사무직원간 의회소통 한마당을 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더 늘렸으며. 국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정책 견문을 넓혀 가겠습니다.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내실 있는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의회, 유관기관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의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청렴은 시의원의 본분이고 시의회의 근간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024년도 청렴도 향상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렴 결의문 선언 및 서약을 오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비 이행 중간점검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시 의회는 의원님의 솔선수범과 의회사무국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 의정발전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근무자세의 직원에 대하여 연말 정기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은 1월과 7월에 실시하며, 의정발전 우수공무원은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무기구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의원제도 전문교육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직무역량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위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과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정착으로 의정활동 전문화 강화입니다.

정착기에 들어서고 있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입법전문 기관 등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현장 및 비교견학 실시, 역량강화 맞춤형 자체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주요정책 조사연구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총 80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정책 개발 및 주요현황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하며, 주요현안, 그리고 요청과제 및 자체과제를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분야별 정책연구를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회기를 활용한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비교견학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도 개선으로 의사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 등 유형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9,2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TV 또는 신문에 의정주요활동 취재 및 보도자료 저장 및 배포를 하고 라디오에는 음원광고 제작 및 송출을 하고 누리소통망에는 공식 SNS 홍보채널 콘텐츠를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인 진주의정을 연4회 발행해 가겠습니다.

의회 홍보자료를 책자형 또는 리플렛형으로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의회공식 누리집에 의사일정 및 의원발의 조례안 안내, 신속한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홍보 다양화 및 SNS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486만원으로 공식 SNS 4개 채널을 활성화하고 스튜디오 운영을 강화하여 콘텐츠 구축하며 시민참여 누리소통지원단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동영상 및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생방송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TV를 통해 실시간 전송하며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회누리집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반응형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한 PC, 모바일, 태블릿 등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전반적인 의정활동 소식제공 및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정적인 누리집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국장님, 17페이지 보면 반응형 UI라고 되어 있는데 UI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거는 뭐냐 하면 저도 전문용어는 취약한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유저인터페이스라고요. 이거는 일반인 사용자하고 컴퓨터라든지 또는 태블릿 PC라든지 모바일휴대폰을 서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또는 도구를 UI라고 한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 들어도, 반응형 UI를 통한 PC, 모바일, 태블릿 등 접속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웹사이트 디자인 활용?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사용자하고 각 매체들 있지요?

PC가 될 수 있고, 모바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PC는 PC의 틀에 맞게 또는 휴대폰은 휴대폰의 틀에 맞게, 태블릿은 태블릿 틀에 맞게 그런 웹사이트 디자인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PC가 휴대폰에 바로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그거를 그 매체에 맞게 웹사이트 디자인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규섭 위원 좀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이나 아니면 추석 전에, 기타 외에도 우리가 작은음악회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언론에 맞고 나니까 이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거는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의욕적이고 신규사업으로 실시됐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액이 많이 깎이는 바람에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는 좀 지양하자 이래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만약에 행사가 있고 기획을 하고 하면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논의가 되어 갖고 진행을 하다가 언론의 포화를 맞거나 어떻게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공통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건데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 나든 말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공동책임을 지려고 생각하는 게 없죠.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책임져라, 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하든 안하든 떠나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할 때 미리 사전적으로 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의견을 드리고, 세 번째는 명절 추석 전후에 플랜카드 의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달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몇 장이나 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한 10장 정도, 관내에 지정된 게시물 열 군데 정도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정게시대에 달아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지정게시대에 안 달린 건 왜 지정게시대에 안 달리고, 지금 우리가 플랜카드가 워낙 난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정당에 대한 정책 관련된 플랜카드는 어디든지 게재가 가능하니까 많이 달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의장님 명의의 설 인사 플랜카드가 지정게시대가 아닌데 달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 저희들 기준은 지정게시대에 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달기 위해서 사전에 그쪽에 게시대 허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플랜카드가 맞다 안맞다 그걸 논외를 뒤로 하더라도 특정시기가 플랜카드들이 좀 많이 게재가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문구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명절이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장님 명의로 “왜 의장 명의로 답니까?” 하면 이리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진주시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달았다”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진주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다는 플랜카드가 비지정게시대에 달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 진주시의회가 다 욕 얻어먹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15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조례라든지 5분 자유발언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 홍보팀에서 편집을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제가 이리 보게 되면 홍보라는 것은 시점과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보내고 나서 뒤에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 주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과가 안됐는데 통과된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건 문제지만 통과시점에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즉시에 줘야 하는데 이삼 일 있다가 주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작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작을 해 가지고 준다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는 또 그리 생각되네요.

물론 그게 즉시성도 중요하지만 홍보라고 하는 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 한번 났으면 또 카드뉴스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한번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홍보효과는 좀 더 지속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자체에서 자기가 홍보를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의회에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팀이 있으면 그게 더 전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걸 안을 했다. 그러면 제가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을 하는 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죠.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제가 좀 허술하게 만약에 해 가지고 오늘 보냈다, 그러면 이삼 일 뒤에 그게 날라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또 보내기가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낼 때 정말 잘 된, 제대로 제작되어 있는 걸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즉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예.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게 해외연수 부분 같은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민하지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올해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반기에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걸로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정말 또 첨예하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짜고 그 다음에 잘 계획해 가지고 이왕 시작하는 거,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떳떳하게 가는데 몰래 가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결국은 시민들이 진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잘 짜고 정말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한 가지라도 더 알고 와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 그게 효과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8페이지 보면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난해에 2위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2위가 아니고 2등급.

○위원장 임기향 2등급,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감사관으로 계실 때에도 본청 시청이 2등급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임기향 계속 몇 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청렴의식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일가견이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청렴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의회가 독립되고 작년에 그런 성적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고 올해도 그 이상의 기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항상 의원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ㆍ임기향ㆍ정용학ㆍ오경훈ㆍ전종현ㆍ최지원ㆍ이규섭 의원 발의)

(15시59분)

○위원장 황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반갑습니다.

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연구활동비 지원범위 및 환수상황을 명확히 하여 연구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당해연도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하반기에 연구활동을 시작하거나 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연구단체가 보다 심도 있는 정책개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이게 수정되기 전의 13조에 보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해 가지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형석 의원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에 그때  교섭단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역시 연구단체와 비슷하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결과 보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부 모 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인터넷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단체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김형석 의원 인터넷에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전체토론에 맞춰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김형석 의원 지금 현재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답니다.

○이규섭 위원 사용내역도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김형석 의원 예.

○이규섭 위원 활동내역을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공개를 하는 겁니까?

○김형석 의원 용역결과보고서만.

○이규섭 위원 용역결과보고서에 비용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형석 의원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형석 의원 비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한 상태에서 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조례로서 그걸 공개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김형석 의원 규정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석 의원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된다고 수정 제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형석 의원 그건 1차적으로 개정안으로 보내고 또…….

○이규섭 위원 또 추후에 개정하실 겁니까?

○김형석 의원 예, 그렇게 개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리합시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윤성관 의원 대표발의)(김형석ㆍ최신용ㆍ최민국ㆍ최지원ㆍ최호연ㆍ신서경ㆍ강진철ㆍ오경훈ㆍ박재식ㆍ전종현ㆍ백승흥 의원 발의)

4.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황진선 의원 대표발의)(임기향ㆍ신현국ㆍ백승흥ㆍ강묘영ㆍ정용학ㆍ전종현ㆍ최호연 의원 발의)

5.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심의의 건(박미경 의원 대표발의)(신현국ㆍ서정인ㆍ강묘영ㆍ박종규ㆍ오경훈 의원 발의

6. 진주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신서경 의원 대표발의)(최신용ㆍ윤성관ㆍ서정인ㆍ김형석ㆍ박재식ㆍ최민국 의원 발의)

(16시17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한 신청의원을 대표하여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임기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연구회 대표로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활성화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목적입니다.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유치 관련 지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순환 구조의 기업투자유치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가 초청 특강과 국내 벤치마킹 기관 및 제2차 이전 공공기관 중에 유치 대상기관을 방문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9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출범식을 시작하여 4월에 경상국립대 창업지원단의 부단장님을 초빙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추가로 AC 투자관련 강의를 2회 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에서 진행하는 쇼미더 IR 레벨업, 이건 내나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창업 세미나 및 포럼, 창업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은 서울 창업허브, 판교 테크노밸리 등 우수한 창업보육기관을 방문하여 창업기업 육성 성공사례와 창업보육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주 혁신도시로 우수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진주시와 관련된 제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맞춤형 AC/VC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기업들의 AC/VC에 의한 투자유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회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단체 준비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진주시가 우주항공 바이오 방산에 대해서 기초를 구축하는 데는 지금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저번에 시정질문한 내용도 제가 잘 들었고 5분 발언한 말씀도 잘 들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특히 VC/AC를 통해서 재정지원하고 투자를 유치를 받는 쪽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을 보니까 활동 중에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그런 것이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세부추진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뒤에 지금 세부추진이 기획안이 두개인데요.

○최지원 위원 3페이지에 안에 보면 밑에 보니까 유망기업 초청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연구회가 방문을 해서 하는 내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의원 맞습니다.

제가 구)계획서를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신)계획서를 오늘 좀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물론 인제 세부추진계획안 약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진주에 저희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창업투자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AC 같은 경우 엑셀러레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투자를 투자하는 회사 그 다음에 VC 같은 경우에 창업벤처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규모가 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VC, AC들을 만나서 서울에 가서 설명을 좀 했더니 진주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진주 어디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진주에 대한 홍보를 좀 길게 했더니 진주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인가 하면서 그중에 있는 기업 몇 개를 소개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그분들이 방향을 좋게 일으키고 해서, 제가 여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가서 조금 전에 활동했던 기사가 한 개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가져 왔었습니다.

진주에 찾아가는 기업 활성화 간담회, 진주 기업 투자유치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이 계신 분들이 VC, AC들인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연구회 모임에 끌고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 진주에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초기 투자를 못 받는 기업들에게 조인도 해 드리고 또 강의나 교육도 해 드리고 또 상담을 받을 때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학들을 우리 의회에서 연구회 모임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서울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얼마 전에 여기 투자 설명회 했던 이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실제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상국립대 칠암보육센터에서 이렇게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 해서 협약식을 했었는데, 우리 경제복지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갖고 같이 축하도 해 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일들도 겸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좀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모임을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져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기업투자 유치가 정말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의원님, 연구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최지원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두 분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명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는 다른 상임위고 또 구성의원으로서 있는 의원으로서 단순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

보통 우리 “기업유치를 하자” “유치를 하자”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기업유치 연구회’가 아니고 ‘기업투자 유치’라고 이게 명명을 해 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여기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는 의원님도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우리 전종현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지원 위원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AC들 VC들 만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진주에 윙스타워에 얼마 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4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 초도자금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지식산업센터 내에 그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한층을 비워 가지고 이런 AC, VC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그 안에 넣습니다.

그 AC, VC들이 상주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AC, VC들한테 투자를 받아 가지고 왕성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진주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한 회사가 마케팅 회사인데 AC 사업자를 얹어 가지고 1호로 발생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경상대 칠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있는 기업체에다가 거기서 1호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호 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진주에 2호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 하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초기 투자자금, 그 다음에 상장 전까지의 투자자금들을 댈 수 있게끔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대기업들, 지금 우리 항공우주사업단의 기업유치팀은 주로 어떤 걸 하냐면 100억, 200억 큰 단위들 대기업들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은 기업을 투자를 하기 위한 AC, VC들을 유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다르지요.

그래서 투자 유치활성화 연구회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종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지금 20일, 그러니까 엊그제입니까, 20일날 그걸 보게 되면 진주시에서 투자 유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제1회.

그러니까 말은 기업하고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약간 같은 맥락인데 진주시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게 되면 연구회에 지금 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 단독적으로, 연구단체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혹시?

○윤성관 의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회 모임은 경상대 창업중심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진행상황 보시면 세부추진계획 이거 좀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실 거고, 얼마 전에 그 투자유치위원회…….

○정용학 위원 투자유치위원회, 기업이 빠지고 투자유치.

○윤성관 의원 최지원 위원님이 위원이지요.

정확한 명칭이 투자 뭐입니까?

○정용학 위원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회

○윤성관 의원 투자유치위원회, 그거는 시에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우리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실적도 부족하고 집토끼와 산토끼 구분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 안에 들어 있는 진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외부민간위원도 같이 넣어 가지고 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된 단어입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보면 글자 상으로 ‘기업’하고 빠지고 ‘투자유치’인데, 이게 또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상대학교하고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진주시하고 같이, 어차피 저번에 시정질의 시간에 질문에 우리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해서 진주시에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회를 발족을 했는데,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면 진주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회의 같은 거라든지 할 때 진주시의 관계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도 같이 초청해서 연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하시는 게 1회가 아니고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위원이었거든요. 위원이었는데 몇 년 제가 하다가 이번에 최지원 위원님한테 그 위원회를 좀…….

○정용학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1회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윤성관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대기업 유치에 큰 단위들 금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AC/VC들을 진주에 초빙해서 우리 소기업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C/VC에 대해서는 어떻게 초빙해올 근거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고 있고 그걸 지금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에 기업하는 강사들이라든지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토론회를 할 때 우리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좀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원님, 우리 정용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갖고 단순히 연구활동으로, 학자들도 아니고 연구활동으로 끝낼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건 좋은 게 아닌가, 이번에는 꼭 만일에 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윤성관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작년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했지만 이게 얼마만큼 그걸 다시 보고 시책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부 의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안에서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의가 협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용학 위원과 생각이 똑같고.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성관 의원님, 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 보면 결국은 진주에서 투자유치의 절박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임기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결국은 매력적인 부분들에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이 마음을 주고 호주머니를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계속 투자유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거기의 자문위원님들 역량도 대단할지 몰라도 그 부분들과 진주시의회에서 우리만의 색깔로 또 한 번 해 보는 것 저는 굉장히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우리가 행사들도 특별하게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결국은 연구회의 성과나 결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윤성관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오경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서울 가서 유치활동하는 것, 또 성과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제가 작년에 한 1년 전에 진주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창업투자 회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내용 안에 조금 전에 우리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답변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창업투자 회사가 대부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다 몰려 있습니다.

AC/VC들도 거기 다 몰려 있죠.

지금 AC/VC가 진주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1호가 생긴 게 지식산업센터 ‘비즈’하고 컨설팅회사가 AC를 얹어 가지고 이제 기업을 차렸는데 왜 대도시에 몰려있냐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기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우리 연구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실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AC/VC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주거든요 AC/VC들을.

그 분들은 돈을 벌려고 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투자한 회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실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하죠, 소도시에는.

그런데 소도시에 올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홍보가 작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부계획 안에 우리 기업들을 초빙해 가지고 유망기업을 한 10개 뽑아서 초빙해서 서울의 AC/VC들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듣고 같이 조인을 해서 우리 회사제품을 여기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AC/VC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진주에 유치도 할 겁니다.

그리고 반쯤 이야기가 된 분도 있고 해서 이번 연구회 때 시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우리 연구회에서 하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시하고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도 같이 넘기고 우리도 같이하고, 또 이번에 실적이 되면 예를 들면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런 실적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우리 진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지금 계획이고, 또 결과도 지금 실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답변에 그렇게 또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이해는 빨리 됩니다.

저도 진주에 있다가 보니까 진주에서 창업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간 사례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유치가 된 경우면 사실상 좋은 일은 기억에 잘 안 남지만 안 좋은 일은 남지 않습니까?

그걸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도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윤성관 대표 의원께서 첫 타임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까다롭게, 까다로운 건 없죠. 조금 심도 있게 지켜보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책정에 있어 갖고 현지답사에 192만원, 그리고 간담회에 90만원 세부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대충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 해 갖고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 잡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출해 가지고 받아 계신 세부계획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노트북에 들어가 계실 거고 한 가지는 오늘 따로 제가 변경된 내용들을 좀 나눠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의 수정이 변경이 가능한데요.

먼저 진행과정을 보면 세부추진계획 안하고 이 소요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금액이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현지답사부분에 약간 금액이 조금 오버될 수 있고, 강사료는 말씀하신 대로 이 횟수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이 앞에 했던 다른 연구회 모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강사비 플러스 해서 출장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잡아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답사는 저희들이 이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는 조금 모자랄 건데 약간의 다른 경비 지급방법을 강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세부계획에 보면 전문가 초청강연이 타 연구회 모임처럼 연구 초청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강연과 실적을 같이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계획을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용역을 처음부터 준비를 할 건데 실질적인 성과가 일어나기 위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용역을 같이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학연관 교수님과 AC/VC 전문가와 기업체에 실적을 조인을 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예상되는 회사 이런 것들하고 같이 용역을 출발할 때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한 2,000만원 이상 저희들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그리 나오던데 그래도 예산이 이거 밖에 안 된다라고 1,5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는 바람에 일단 1,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실질적인 용역비는 이거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용역 같은 경우면 1,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라도 3,000만원이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1,500 맥심을 정해 주니까 맥심대로 딱 맞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에 의정공통경비에서도 499만원을 맞추고 1,500만원 맞춰 갖고 2,000만원 미만으로 맞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짜왔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저희 하는 일에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는 관대하게 하고 집행부에 심의를 할 때는 칼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개발연구용역비도 하기 나름 아닙니까?

의뢰한데 나름일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못 박아서 고정하지 마시고 그 당시 돼서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 좀 상의를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일단 이거는 저희들 계획안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금액이 이거보다 더 들기는 한데 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맞춰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시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왜 그러냐면 앞 안건을 다루면서도 우리 운영위원들 회의내용에서도 연구회 활동을 인터넷 공개를 하자 말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니까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윤성관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순한 연구회 모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연구회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용역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AC/VC들이 진주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바로 직결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대표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끝까지 응원할 것이고 또 지켜 볼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만일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한 신청의원을 대표해서 황진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선 의원입니다.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목적입니다.

진주시 관광여건을 점검하고 관광정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8명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학 관광정책 간담회를 통해 연구단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세미나, 연구용역,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99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관광정책 간담회 1회,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활동 1회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개최한 관광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관광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진주시 중장기 관광발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계획하고 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배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진주시가 회장님께서 볼 때는 진주시 관광산업에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황진선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어떤 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를 보게 되면 연구단체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도 하는데 이 큰 그릇에 진주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큰 그릇의 중심에 어떤 걸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진선 의원 저희 진주가 사실 옛날부터 있던 우리 관광지라면 진양호라든지 촉석루 이런 부분만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지수 승산마을, 숲속의 진주, 물빛나루 쉼터, 레일바이크 다양하게 사실 관광객들이나 우리 진주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관광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로 엮어지지를 않아서 군말에서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게 엮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쑥 한 군데 갔다가 “아, 진주 가니까 볼 것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엮어서 우리가 여행사 관광업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상품도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차를 이용하면 몇 군데 이용하고 스톱이 되고 하는데 셔틀버스를 가지고 A코스, B코스 이런 식으로도 좀 엮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진주만 갖고는 또 우리 관광객들한테 가면, 우리 진주를 출발점으로 해서 인근 산청 쪽이나 또 A코스는 산청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 B코스는 사천으로 한다든지 C코스는 하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출발지를 진주로 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진주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진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답변이다…….

○황진선 의원 그렇지만 엮여야 되는데 아직 엮이지를 않아서.

○정용학 위원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 주시고.

○황진선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남해안의 바다와 그리고 지리산의 유명한 산 사이에 낑겨 가지고 결국은 진주에서 머물면서 해야 되는데 진주에서 머물지 않고 스쳐가는 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진주가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결국은 숙박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좀 해야 되고 진주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연계한 관광 이런 것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스포츠마케팅은 결국은 동계훈련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결국은 하루가 아니고 머물러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머무르면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황진선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분들이 결국은 낮에 운동이라든지 하고 저녁에 할 거리, 이런 것을 이왕 진주에 방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황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을 어떻게 연계한 관광활성화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의원 그 부분도 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황진선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관광이라고 하면 결국은 진주시는 항상 머무는 관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진주시가 항상 예술제다 하면 100만 이상 오시고 관광에 있어서는 진주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부재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연구회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체류형 관광을 위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미경 의원께서 5분 발언하셨나 그런데 거기에도 야간관광에 대한, 강을 낀 도심 속에서 야간에 다니기만 하는 곳은 사실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실 때,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때 받아봤던 것이 관광 5개년 계획이었고요, 진주시. 거기에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실 때 오히려 제도나 법적 한계를 조금 더 많이 분석을 하셔서, 상위법이라면 결국은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아니라 세방화 시대라고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시대니까 그래서 법률 자체도 건의도 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조례면 변화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티투어 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좋습니다만 이제는 광역화형, 우리가 체류형을 하려면 결국은 주무실 곳도 필요하고 좀 전반적인 구상들을 시의회에서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남도와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인들은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은 연구원들이나 좀 배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만의 똑같은 색깔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색깔을 좀 만들어냈으면 한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의원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 이전에 먼저 지난 1월 23일에 관광정책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 전문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모여 관광산업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근지역을 연계한 통합이용권 개발이라든지 단체관광객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 음식체험 등 다양한 숙박업종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집행부서와 검토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연구단체에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 야간관광 이런 부분,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했던 야행이라 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회에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진선 대표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연구회를 만드시면서 같은 정책지원관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다 499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1급 상당의 강사를 기준으로 했대요. 앞서 하신 윤성관 의원께서는 37만원을 잡았거든요, 2시간 해 갖고.

○황진선 의원 예.

○위원장 임기향 근데 여기 황진선 대표의원님께서 하시는 우리 연구회는 강사료를 47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1급 상당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나는 점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황진선 의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근거하였고, 1급 강사기준 1시간 이상 최저 37만원에 원고료 10만원 정도 추가해서 47만원입니다.

강사료는 추후 우수강사 섭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렇죠. 차이는 원고료가 10만원 더 플러스 되어서 47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황진선 의원 예.

○위원장 임기향 그 원고료는 꼭 그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황진선 의원 아니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고료를 지급하면 강의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도 가능하고 자료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하기 위해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우리 대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료도 강사섭외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소요예산들이 예를 들어 그 전에 우리 단체를 보면 참여인원이 적은데도 책정한 예산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실 있게 그렇게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 우리 연구용역비도 여기는 또 부가가치세도 붙었네요. 용역비가 1,650만원인데 이것도 이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이 적정한 용역비가 얼마인지 한번 견적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의원께서 조금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최대한 긴축재정처럼 의회의 것도 잘 알뜰하게 우리 연구회를 하면서 그 외의 금액이 지출 안 되도록,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잘 담고, 담을 건 제대로 담고 또 그 외의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잘 챙겨서 연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똑같이 연구회가 종료될 시점에 결산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황진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 의원 감사합니다.

또 이다음에 연구용역 과제 심사에서 다시 한 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음은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한 신청의원을 대표하여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목적입니다.

진주지역의 유서 깊은 자산인 교방문화를 활용하여 문화도시 관광브랜드를 창출하고, 나아가 교방문화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여 지역사회·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벤치마킹 현지활동, 민·관·학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주시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 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활동비 41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진주 조성방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올해 5월 ‘진주 논개제’ 테마 방향이 교방의 맛과 멋으로 설정되는 등 진주 관광정책 적용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도시들이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 발굴과 관광적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 교방문화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앵커문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방출신 기생들의 애국 애민정신과 불사이군의 올곧은 정신은 청소년 대상의 교육 관광자원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도 이색적인 관광대상으로 어필될 수 있습니다.

진주는 교방문화의 산실이며 유고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방문화의 관광적 접근은 지역단위의 머물러 있으며 단편적 간헐적 공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의 매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방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규모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교방문화의 부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방문화를 활용한 관광 시책발굴과 전략사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경 대표의원님 연구회를 결성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셨죠?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하셨는데…….

○박미경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임기향 주제가…….

○박미경 의원 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왔고 저희 결과보고서도 그때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거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회를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전과 이랬으면 지금은 할 거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미리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박미경 의원 바뀔 것이다라기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제가 이 교방문화 시작을 할 때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주에 문화적인 자산 이게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아, 이게 그냥 한번만 그냥 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저희가 행정에 함께 가야 되는 방향성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주 교방의 매력은 우리시 고유의 전통ㆍ문화ㆍ예술 그 속에 역사적, 예술적, 교육적 의미인 진주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손길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회를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니까 전에 연구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 하는 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박미경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을 겁니다.

저도 이게 함께 참여는 했지만 다 제대로 습득할 수가 없었었고, 사실 제가 한 7회 정도의 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참여도 하고 초청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봤었는데, 사실 그게 짧다면 짧고 부족하다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선에 전년도에 연구회에서 물론 용역비가 쓰이기도 하고, 올해 저희가 연구회비가 41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전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출은 270 정도가 지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어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접했다 하면, 이번에는 맛과 멋, 그렇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먹거리, 맛거리, 또 악가무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항에 전문가 초청강연이 들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전문가 초청이라 하면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분석 탐색해 볼 연구회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도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도 하면서 줄지, 또 늘어날지는 아직 예상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해 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 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우리 교방문화에 대해서만 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되면 만일에 활동하게 되신다면 한 4,000만원 가까이 용역비가 들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책과 잘 맞물려서 어떤…….

○박미경 의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전년도에 저희가 교방문화를 통해서 맛과 멋이라는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올해 5월 3일부터 논개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맛과 멋이라는 부주제가 따르면서 거기에 접목이 돼서 우리 행정과 함께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학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교방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번에 우리 향당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 발표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할 때 저도 같이 동참했는데 너무 좋고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또 관광자원화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진주시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하다 보면 타의원들도 어떤 연구단체를 갖다가 지금 결성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말할 때는 전반기에 한두 개 하반기에 한두 개 정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다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요, 그리되게 되면 타의원들이 또 다른 방향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에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다가 던져 가지고 이런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다,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를 해라,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되고 그 편성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는, 부족하다든지 하게 되면 내실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연구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주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저도 이건 맞다고는 보는데 예산상이라든지 시기상으로 조금 다른 의원들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저도 사실 우리 사무국에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더 하지 않으신 분들을 먼저위주로 하고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했으니까 하고 나서의 먼저 순번이 그렇게 되면 여지가 있으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용역도 해 보고 준비도 했던 상황이라서 다른 의원이 처음으로 할 수 있으신 분이 준비가 돼서 하겠다 하면 저는 분명히 뒤로 물러서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연락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번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연구회 4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에 저도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용역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행정에 던져라”,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아깝게 책꽂이에 꽂힐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교방문화의,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관광상품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용학 위원 맞습니다.

○박미경 의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한 아주 좋은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발굴해서 우리가 직접 제대로인 상품으로 멋으로 맛으로 진짜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강사를 하신 분이 교방문화거리를 갖다가 콘텐츠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망경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옛날 구)진주성거리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저는 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정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그 반영상황을 보고 조금 늦추어도 안되겠나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교방문화, 화첩반상 이런 저도 연구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정말 타지자체가 없는 진주만의 고유한 관광콘텐츠인데 이걸 잘 개발하게 되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정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런 걸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하고 좀 겹쳐 가지고 이게 조금 연기가 된다든지 보류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해 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좀 있겠다 싶어서…….

○박미경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대 이후상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함께 협조를 해 주셨고, 또 양지선 교수도 진주성 안에 중령에서 굉장히 저희에게도 좋은 강의를 해 주셨고 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 진주에 교방문화를 곳곳에 숨어있는 곳에서 끌어낼 사람이 필요하구나” “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참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향당 거기에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학자층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다른 숭실대에서 그런 부분들도 연락이 오고 해서 “아, 우리 진주 교방문화에 대한 연구회를 하기를 제가 참 잘했었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참 이번에 제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가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용학 위원 본 의원이 보니까…….

○박미경 의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고집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또 충분히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부분에 펼쳐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를 한 거고 참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의 의견이 주어지면 제가 함께 동료의원들끼리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미경 대표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음은 진주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의원을 대표하여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반갑습니다.

신서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회 목적입니다.

진주시 농업의 새로운 가치 발굴과 지역특화농업 성장 방안을 모색하여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9개월 간 연구활동을 펼치고 연구회 구성인원은 총 7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가 특강 및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선진 지자체 비교 견학으로 실질적 사례 위주로 연구회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96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지자체의 우수농업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진주시 농업정책 분야 정책토론회와 특강을 개최하여 진주시 농민들의 실정에 맞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의 농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신서경 대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신서경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주하면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촌인구가 사실상 진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우수 신선농산물이 수출탑을 1위를 기록하고도 있지만 결국은 또 사양되는 사업들을 빨리 스마트팜이나 변경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명성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그걸 위기로 느끼고 이번에 식량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연구주제를 ‘지방소멸 위기의 농업ㆍ농촌대응 전략 방안 연구’ 이렇게 하셨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혹시나 있으실까요?

아니면 자문을 구하는 분께서 이렇게 했으면 싶으시다 했을까요?

○신서경 의원 제목 자체는 저희 연구회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서 정한 것이고요?

일단 지금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것을 주제로 연구회를 만들게 된 까닭은 제가 속해 있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이 일반산업하고 똑같은 부류로 한 산업화되면서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이거는 사실상 국가기반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GDP가 상징하는 경제성장 그 수치만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의 질, 그러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농업 같은 분야는 국가적 정책사안에서 밀려나 있지 않으냐, 그것이 진주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 경남도와 진주시에 반영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법 상당하고 농업 GDP도 전체 GDP 중에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해서 많은 정책들이 농업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여러 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농민들은 힘들다 하고, 또 농업은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농민들 스스로가 그걸 모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민단체에서 이거를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공부할 돈도 없다, 의회 내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서 연구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고 만들게 되었고, 제목도 이렇게 달고 해서 띄우게 된 겁니다.

○오경훈 위원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여기 논문 주제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진주시의 현안들은 워낙 또 신서경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방소멸 위기의 농업ㆍ농촌 대응전략 연구방안’ 이 말을 제가 왜 드렸냐면 이게 지금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판이 2023년 4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죠. 전라북도 의회에서 지금 나온 논문들도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9월 29일날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걸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문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신서경 의원 그러니까 오경훈 위원님, 지금 어떤 논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논문을…….

○오경훈 위원 아니, 용역 논문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하시게 됐는지 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신서경 의원 이 제목은…….

○오경훈 위원 여기 연구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신서경 의원 예, 어떤 논문을 참조한 바는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하실 때 좀 어느 정도 콘텐츠를 당연히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아까 농민단체에서 요구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나 사람들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신서경 의원 비슷한 취지긴 한데요. 정확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진주시의 농업예산이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구는 13%인데 예산은 7% 수치적으로 보면 좀 못 미쳐요. 다른 분야지원에 비해서 못 미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외관상으로 보면 다 지원이 되요.

저런 것도 지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진짜 별거별거 다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이 가장 힘들고 답답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나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으니 시의회에서 대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정책제안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공감을 100%, 200% 하죠.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도 과학영농지원센터를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토론을 하자는 건 뭐냐면 그런 당연히 목마름이 있고 애처로움이 있고 사회적 혜택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못 받는다는 건 당연히 그거는 진주시민으로서 아니면 시의원으로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각을 깎자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작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 변화된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면세류 부분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이런 걸 전부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서경 의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고요. 만일에 연구회 출범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3월 내로 이것을 농업연구체 ‘녀름’과 모든 것을 앞으로 일정, 내용 그리고 그 방향성까지 다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경훈 위원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말했던 녹색혁명이 진주에서 일어났다 하고요. 화이트혁명, 우리가 그게 비닐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비닐하우스의 모태가 진주입니다.

우리 진주가 농업의 역사이며 앞으로 당연히 계승되어야 될 우리 삶에 지역경제를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 혹시 아까 농업단체라고 말씀하셨던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신서경 의원 지금까지.

○오경훈 위원 수많은 단체가 있겠지요.

○신서경 의원 지금까지 의논한 단체는 진주시 농민회입니다.

○오경훈 위원 진주시 농민회, 금산에 있는?

○신서경 의원 예, 본부가 금산에 있죠.

○오경훈 위원 본부가 금산에 있는, 예.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농연에서도 가서 말씀드린 게 있고 한농연에서도 청년부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 이취임식도 본의 아니게 저 혼자 갔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들이 조금 유지되면서, 왜냐하면 여기 용역비 자체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꼭 진주에 반영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서경 의원 연구용역비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비용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기존에 작년에 그런 것 사례를 토대로 저희 양진영 정책지원관님께서 그렇게 구상을 해 오신 건데, 이게 뭐 최대한도인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을 넘기면 안 되겠죠,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를 못하고 최대한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건데, 정책연구회를 운용하는 건데 그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사후 결국은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면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양진영 지원관이 책임져야 됩니까, 잘못이 있다면?

○신서경 의원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오경훈 위원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신서경 의원 뭐를 정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경훈 위원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신서경 의원 아니 내용을 전혀…….

그러니까 저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건 짤 때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지원관께서 이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짠 건데 여기에 비합리성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주셨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건 토론 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오경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오경훈 위원 말씀 저도 위원장으로 들으면서 우리 대표의원께서 어떤 단체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8대 때도 외부단체의 요청에 의해 갖고 연구회를 억지로 열고 또 그분들이 거의 주도가 되어 갖고 하는 걸 보고 했는데 연구회 목적이 아예 처음…….

○신서경 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어떤 계기를, 자그마한 계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단체를 대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는 평소에 이 농업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과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신서경 의원 시 의원으로서 경제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게 될 때도 거기 농업분야 정책에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는 그거 하나에…….

○위원장 임기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회는 의회 주도가 되어야 하고 의원 주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서경 의원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임기향 그래서 그렇게 휘둘리거나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그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워낙 정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신서경 의원 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인적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의논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 수많은 농업단체 중에 그 분들은 한 개의 단체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국한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위원장 임기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기의 목적은 농업을 걱정하시고 농촌을 걱정하시는 신서경 대표의원님 생각대로 연구회가 만일에 승인된다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무런, 나중에 안심할 수 있게 채택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연구단체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농업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짧은 시간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무수히 많습니다.

또 농민신문에 기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리산을 쌓아도 될 정도로 자료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진주만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농업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우리 진주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신서경 의원 예, 진주시 농업정책 예산에,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용학 위원 예산?

○신서경 의원 예, 정책제안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까지 포함해서요.

어쨌건 진주시 농업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증액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서경 의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머물러서만은 우리가 지금 난관을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깊이 공감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기존의 정책을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예산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물이라든지 분야별로, 왜 그러냐면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과수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작물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신선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라든지 어떤 식량작물 분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한 분야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잖아요.

○신서경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주 5일제 52시간 근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혹시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경매하는 시스템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서경 의원 저 잘 알지 못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신서경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일요일 쉬고, 월화수목 이런 식으로 하루를 쉬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이틀을 쉰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진주가 안고 있는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작업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선농산물도 그렇지만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신서경 의원 잘 몰랐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를 하고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라든지 어떤 식으로 풀어볼까 하는 그런 고민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런 그건 아니지만 수당을 얼마 줘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걸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다는.

○신서경 의원 그렇게 할 거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담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적시적소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 우리 진주시민들이 앞으로 과수로 갈 것인지, 신선농산물로 갈 것인지 뭐 그런 게 담겨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만들어주고, 두루뭉술하게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서경 의원 예, 그런 염려가 되실 만도 하고요. 지금 두루뭉술한 것도 사실이고 제가 농사를 실제로 지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농업의 중요성과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부해서 가시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컸던 것 같은데, 이걸 만일에 채택해 주신다면 지금 3월  내로 여기 연구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연구용역 단체와 함께 짜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용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신서경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올해 봄에 같은 경우는 과수가 냉해를 입고 과수 꽃 필 개화시기에 냉해를 입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무더위와 비로 인해 가지고 탄저병이 가을에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신서경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탄저병도 보험을 해 달라 이리 하거든요. 보험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답변을 못하고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신서경 의원 감의…….

○정용학 위원 아니, 감 말고 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신서경 의원 제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탄저병은 감자하고 고추만 돼요, 보험이. 나머지는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탄저병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 가지고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더 연구해 달라. 그 분들이 지금 가슴 아픈 건 생산 다 해가지고 상품화 돼 가고 있는데 탄저병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 연구단체에서 할 때 좀 세밀하게 담아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서경 의원 사실 저희가 연구회가 제대로 수행이 되면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 국회의원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농수위의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급히 결론이 내기가 어렵고요.

만일에 이것을 채택을 해 주시면 정용학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구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연구단체가 어차피 결성된다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의원 예.

○위원장 임기향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연구단체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설립목적에 ‘지역특화농업 성장방안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대응방향이나 연구범위가 수당이나 예산이나 제도나 이슈로 넓은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하게 목적에 이걸 넣으셔서 궁금해서 그러면 진주지역에 특화농업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성장방향을 좀 이끌어 내실지가 궁금합니다.

○신서경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실태 파악이나 공부가 부족해서 정확히 진주시 미래지역특화 농업을 뭐로 키워야 된다 하고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하면 ‘신선농산물 수출 1위 지역’이죠,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결국 딸기나 원예시설작물인데, 지금 그런 작물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기후변화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진주시 지역 특화농업으로 할 것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가장 특화되는 농업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해 주신 말씀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지역특화농업이라 하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초를 해서 그리고 지역계획 통합체계까지 나중에 넓게 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앞으로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신서경 의원 최지원 위원님, 이야기 잘 해 주셨고요.

사실은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단지 공업같이 제조업같이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쇠퇴는 우리지역의 쇠퇴, 그리고 도농격차, 그리고 빈부격차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특히 가려서 어떤 주제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 시키지 못한 이유가 아마 거기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많은 광범위한 문제 중에 정말 우리가 포커스로 삼고 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그 분야를 구체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그건데, 아까 연구범위가 좀 넓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일 좁은 게 보니까 지역특화농업 성장방안이다 이래서, 그러면 특별히 여기 관심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의원 특별히 관심가진 분야가 있다기보다 사실은 관심분야가 너무 넓어서 그걸 특화시키지 못해서 그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일 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 사실 농업이 어떤 분야에서보다 좀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진주시의 농업도 많은 정책을 펴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우리 식량주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우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연구회 단체를 한다면 진주의 특성화를 잘 선별해 가지고 또 진주시의 특화농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화된 농업뿐만이 아니고 또 소외되지 않는 농업인들이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한국농업 전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우리 진주시만의 농업의 문제 이런 것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청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저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결국은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은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연구회가 만약 통과된다면 계속 응원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우리 신서경 대표의원님 제안설명까지 다 듣고 질의 종결을, 이제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율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한 건 한 건 심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연구단체 4건이 지금 의안으로 올라 왔는데 내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개 진주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진주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 소요예산안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책개발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걸 갖다가 연구용역단체에 다시 한 번 좀 세분화해 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안을 올릴 수 있도록 4건 다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 4건 다 보류를 하고 추후에 자료가 다시 오면 재검토해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우리 이규섭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동의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4건 다 같이 일괄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죠?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기향 그러면 이규섭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 이상 4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전종현  최지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윤성관  황진선  박미경  신서경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의회사무국장 ,  임용섭

총무팀장 ,  손양모

의사팀장 ,  박미숙

의정홍보팀장 ,  조정희

의정지원팀장 ,  조현관

○속기사    이향숙

【참 조】

○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활동계획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

○진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

(이상 6건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 의회운영위원장    임 기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