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18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8.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형석ㆍ최지원ㆍ서정인ㆍ오경훈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14인 발의)

8.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최모석 복지여성국장은 관외 교육참석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당면업무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ㆍ최지원ㆍ서정인ㆍ오경훈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지원 의원, 서정인 의원, 오경훈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와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우리 진주시는 47개국이 참여한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의사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고, 이것이 진주 K-기업가정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청년과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기업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주는 예로부터 수많은 서재와 서원이 생겨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육도시로서의 자리를 잡았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ㆍ경제 인사들을 많이 배출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주항공도시 진주로 도약과 명품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진주시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국가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완성되는 현시점에 우수한 해외인력의 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자녀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과로 가족 동반의 이주가 저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육 및 정주여건이 수도권 수준으로 조성되어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의 적정한 배분과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우주항공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자녀들을 위한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자녀교육 정주여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진주시는 지역정주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특화된 운영방안으로 특성화고 기술 인재양성을 중점으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전략에 더하여 나아가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부터 교육 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국제고등학교는 8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가 교육 국제화 특구 3기로 6개 지역이 재지정,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에 제4기가 신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 여건을 갖추고, 기반 구축 기여도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와 관련하여 진주시가 시행 중인 우수학생 해외선진 문화탐방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과 청년포럼, 에어로스페이스 국제 콘퍼런스와 같은 우주항공 분야 국제교류 세미나 등 지역특화 행사들과 유기적으로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주항공도시 진주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진주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국가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에 적극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ㆍ하대동ㆍ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주항공 도시 진주!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

교육의 도시 진주!

바이오산업도시 진주!

우리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마중물은 우리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들이 인식하는 학위 가치에 관한 설문을 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크며, 이에 더해 석사학위와 4년제 학위자에 대한 인식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007년 진주시는 불합리를 이유로 진주시 공무원 대학생 및 대학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일부개정 이유 중 하나는 대학 및 대학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정상화라고 명시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가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오히려 법령이 국내대학 위탁교육을 불합리라는 이유로 있던 조례를 폐지한 우리시와 같은 사례를 우려하여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실제 위탁교육 시행사례를 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국내 석사ㆍ학사 과정이 명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국내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살펴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중이며, 일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의 유치와 우수한 공무원의 역량개발은 사실상 상위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우리시의 자치 사무입니다.

우주ㆍ항공ㆍ방산,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산업단지의 성공을 이끌 창업생태계와 투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지역 대학과의 유기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교방문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우주항공 중심의 교육발전특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핵심인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분야의 준전문가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다시금 활성화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주항공도시, 문화ㆍ예술ㆍ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 지역 의료 거점의 도시 진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서정인 의원입니다.

올해 진주시 예산 규모는 1조8,418억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00억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난 11년간 연도별 진주시 예산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8% 증액되어 왔습니다.

예산규모도 9,900억에서 1조9,700억으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증액되다가 올해 들어 1,300억 규모의 예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국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정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큰 폭의 예산 감소는 각 부서 계획된 많은 사업이 축소 철회되거나 차질이 생기고, 머지않아 시민의 삶에도 적잖은 영향이 돌아오게 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조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 감소의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예산집행은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 주민의 삶 개선, 또 세수 증대로 이어져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조기 추경을 하자면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입니다.

전년도 결산으로 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 초과분 추경 재원으로 해서 세출사업을 신속히 실시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 규모를 대폭 낮추고,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추경 재원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예산에 584억 반영되었고 현재 738억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좋을 때 저축했다가 세입이 좋지 않을 때 쓰는 돈입니다.

기금에 얼마의 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집행부의 정무적 판단만이 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올해처럼 당초예산이 1,300억 감소하는 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규모는 당초예산의 예비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시 예비비는 115억입니다.

안정화기금에 115억만 남겨 두고, 나머지 623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돌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1,300억 줄어드는데 기금에 700억을 쌓아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시 각종 기금 중에는 기금규모에 비해서 매년 집행액수가 턱없이 적은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세대행복기금 같은 경우 500억 규모로 기금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해 쓰는 돈은 겨우 15억에 불과합니다.

그 돈 쓰자고 500억이나 되는 큰돈이 시 금고에 저금리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깨워야 합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 수준만 남기고 기금에 출연된 시 예산은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으로도 추경 재원은 차고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5월 추경이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7월 추경이면 해를 넘겨야 하는 일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5월 추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ㆍ하대ㆍ상평동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업계나 언론에서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을 우려하여 진주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이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에 자금난을 겪으며 생존의 기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 중대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원자재 인상, 건설경기 악화 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는 종합건설업 83곳을 포함 704곳으로 전년 동기 621건과 비교해 폐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종합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2005년 629건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점을 보면 올해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주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시공 능력 전국 16위 대형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올해 4월 11일까지 채권 상환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개선작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신)진주역 연립주택 부실공사 또한 현재 고금리 상황 등 외부 영향에 따른 건설경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사유지 주택단지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연립주택 부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 개최와 동시에 진주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진주시의 건설적인 대응은 칭찬할 만합니다.

2024년 이후 진주시에 준공예정 공동주택 단지는 총 6개로 세대수는 3,343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설업 위기 대비를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입주민 피해나 지역 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응반을 사전에 구성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입주 아파트 단지 임차인들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조사,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진주시 내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점검하여 관내 건설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 챙겨봐 주십시오.

또한 경상남도의 하도급 기동팀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안들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대형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와 같은 위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종합건설사의 붕괴는 단순히 하청업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면 입주민과 하도급 업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의 주축인 건설사와의 상생을 위해, 국토부와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나 지방재정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8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었으며,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총 건수는 930건으로 공통사항은 96건, 일반사항은 834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회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상향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두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투입 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 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주시 하대동 73-1번지 일원을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해당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현재 거주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진행, 둘째 재건축은 주민동의가 필수 전제조건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추진, 이 두 가지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기타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두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외 14인 발의)

8.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중증장애인의 근로 기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다양화로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0인)

시장 , 조규일

부시장 , 차석호

기획행정국장 , 박홍종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성진

교통환경산림국장 , 허현철

도시건설국장 ,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해숙

맑은물사업소장 , 이남민

평생학습원장 , 김기식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장수진

【참조】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 양해영

서명의원 , 윤성관

서명의원 , 이규섭

의회사무국장 ,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