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공보관 소관(계속)

사. 감사관 소관(계속)

아.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차.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계속)

카.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파.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공보관 소관(계속)

사. 감사관 소관(계속)

아.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차.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계속)

카.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파.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계속)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바.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사.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바. 공보관 소관(계속)

사. 감사관 소관(계속)

아.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계속)

차.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계속)

카.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파.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계속)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마. 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바.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사.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포함)(계속)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강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 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266억8,200만원으로 12억2,9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국비에서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 6,800만원 도비에서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됐고, 시비에서 16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391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1억700만원 감액된 65억6,9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보건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와 아래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 관리비는 코로나19 업무조정으로 인한 코로나 업무 감소와 코로나19 환자 장거리 이송 감소 등으로 3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 엑스선촬영기 수선은 올해 미수선으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투약처방 감소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시설 설치 6억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4억원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따라 4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건진료소는 2023년 10월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선정 통지로 문산 갈곡진료소 개보수에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단위사업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근무일수 축소로 2억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아래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은 2억9,900만원 감액된 77억9,500만원 편성으로서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에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미채용과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부품 등 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연 1회 절기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접종이 전환됨에 따라서 확정내시에 의거 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에서 394페이지 상단까지로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은 2억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394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사업은 검사자 수 감소 및 도 감염병관리과에서 의 방역물품 지원으로 인해서 구입량이 감소됨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급식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 및 자율치료자 관리 종료로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용 휴대전화 6대를 해지하여서 통신료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입니다.

394페이지 중간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의 영양급식비 지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결핵환자 가족 검진은 각각 목간 조정 변경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병리검사실 장비 수선비 그리고 시약 구입비, 병리검사장비 구입 후 잔액 등으로 전체 1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의약무 관리는 700만원 감액편성으로 아래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 내 CCTV설치 지원비로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상단 서부보건지소는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으로 서부보건지소 운영은 홍보물 제작에서 그리고 서부보건지소 임시 이전에 임차료, 전기요금 등은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시기가 내년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코로나19 업무감소에 따른 수당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현원 감축으로 3억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내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397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액 집행 후 잔액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39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8억3,500만원으로, 2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기금에서 200만원 도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래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목간 조정 편성으로서 39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399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에서 각 200만원을 증감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운영비 잔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각 200만원을 예산 증감 변동 없이 목간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 건강관리는 1억6,300만원 감액 편성으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도 사업 목표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은 5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중간부터 404페이지까지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전체 5,0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11개 세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을 행정안전부의 목 변경 협조 요청에 따라 사업 대상에 맞는 통계 목으로 현행화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여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외 예산액 변경사항으로는 세부사업에서 모자건강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출산부 영양제 구입 입찰 구입 후 잔액과 신혼부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체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2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은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부터 403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까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 목 변경사항이며, 404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밀양에 있는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중도 사직 등 결원에 따라서 시간외수당과 기본경비로 상시출장직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26억8,700만원으로서 3,400만원 감액 편성분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는 증감없이 편성되었고 시비에서 3,400만원을 편성한 편성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406페이지 상단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관리는 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일반운영비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보조사업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8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예산 변동없이 인건비 감액분을 코로나 후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비로 목간 변경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상단부터 408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 증진은 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에서는 예산 변동없이 목간 편성하였으며, 다음 407페이지 중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900만원 감액으로 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중앙부처 홍보물 디자인 활용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정신건강심리상담지원 기금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비 지원 9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목 변경 협조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에 맞는 통계 목으로 현행화하여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에는 치매정신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자진퇴사 및 시간외수당 감소와 그 아래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안정화로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른 급량비 감액 등으로 총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관련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시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씩 변경한 부분이 대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2페이지 3페이지 건강증진과 사업인데요.

우선 궁금한 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각각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수요가 적어서 3,0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사업은 난임부부들이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진주시 한의사회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관련이 되는 또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한의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의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대상이라고 목표량을 정해서 사실 올렸는데 그것만큼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난임부부들께서 앞 페이지 40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볼 수는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사업신청을 하고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동시에 하는 부분들은 양의하고 한의가 같이 진행되게는 못하게 하고 일정기간이 떨어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정할 때 이미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한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지정된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진주시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혜택을 좀 보시려면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여기서 바로 하시면 한의 그걸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그렇게 하고 모든 난임 관련된 지원사업은 물론 저희들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병의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우리 진주에는 난임부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전에는 이도근 산부인과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창원 가셔서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원금은 진주에서 받아 갖고 치료는 창원 가서 ……

○보건소장 황혜경 일부 주사 맞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해도 산부인과 선생님들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다 폐업해서 다른 데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활발히 하는 건 창원, 부산 정도…….

○최민국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진주시 한의사회에서 여러 진료 항목이 있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관에서도, 물론 진주에 난임부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좀 많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의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의사회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걸 보면 한의치료를 먼저 받고 양방치료를 받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최민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진주 한의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결국 난임부부 치료로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한의 진료비보다 진주시가 더 많이 하실 거고 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에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받아도 왔고 따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했는데도 약간의 수요가 그 정도는 좀…….

○최민국 위원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소장님, 40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경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밀양에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취약계층에게만 입소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애초에 5,600만원 잡아 놨다가 25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도에서 밀양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놓고 실제 목표량을 경남에 있는 시군에 조금씩 주셨습니다.

사실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진주 분이 간다든지 남해 분이 가서 거기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목표량이 5명이 왔는데…….

○신서경 위원 5명요?

○보건소장 황혜경 신청이 3명 정도밖에 안 되셔 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진주시에 있는 시민이 산후조리 관련해서 이용하는 방법은 민간산후조리원, 몇 군데 있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아니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밀양으로 가서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또 집으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산후도우미가?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제일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민간산후조리원이겠죠?

요즘은 다 가격이 좀 있어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일단은 지금은 국가적으로는 산후조리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들이 생기면서 실제 집안에서 아기하고 엄마를 돌봐주는 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서경 위원 건강관리사 말씀이시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이제 집으로 가서 쭉 돌봐주시는 그런 건데 ……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건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모든 신생아, 산모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혜경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률들이 조금 떨어지고 또 실제 산모하고 애기들 하고 같이 동실을 이용하게 하는 게 좋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실제 저희들이 많이 권하기는 집안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관리사를 파견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권장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그래도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관리사에 대한 부분을, 관리사 제가 일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같이 생활하시면서 모든 부분을 다 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대접까지.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일절 산모 측에서는 그 관리사가 와서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따로……

○신서경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혜경 정해진 그 안에 지침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신서경 위원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기를 낳아서 앞으로 육아나 이런 짐을 짊어진 산모나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쭉 사회적으로 뒷받침되는 복지체계가 더 촘촘하게 탄탄하게 강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도비하고 시비에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같이 경상남도에는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되고 있네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진주보건소는 지금 보건행정도 있지만 안에 진료업무도 이렇게 다 보고 있지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현국 위원 진료과가 지금 몇 개쯤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진료과는 일반 진료만 보는데 이마트 앞에 있는 이전 보건소 자리에 있는 서부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 서부청사 안에 있는 본청 보건소 안에서 진료실이 지금 개소되어 있고, 두 군데서 보고 있는데 스페셜하게 따로 과를 정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만성질환 관련된 일반 진료 정도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증명서들을 하는 건강검진하는 검사결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거기서 내 드리고 요양등급 판정 같은 부분들을 대부분 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해당 과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해당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신현국 위원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그냥 일반 진료입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보니까 진주보건소 의사 채용공고라는 문구를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일반 진료를 하는데 대부분은 골관절염 관련된 만성질환 관련된 거 특별히 과가 완전히 필요한 부분보다는 약간 가정의학에 가까운 일반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타 지역에는 보건소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성과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혜경 근데 의사들이 보건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 의사들 뽑는 걸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낸 이유가 모집하면 잘 안 와서 방송에도 내고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사협회도 보내고 하는데 보건소 진료의사들이 다른 데 보다는 좀 페이가 낮다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를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공고, 홍보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죠,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어제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75세 되시는 의사분 한 분하고 이전에 퇴임하신 보건소장님이 지금 진료를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75세 의사선생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젊은 분들 또 유능하신 분들은, 또 유능한 분이 보건소 와서 진료를 볼 필요도 사실 없고 그런 정도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능력 있으신 의사 선생님을 모셔 보려고 이렇게 방송에도 내고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페이를 좀 높여서라도 좋은 의료진을 좀 확보해서 질 좋은 의료 환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사실은 보건소의 역할들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민간의료하고 달리 역할정립을 해서 보건소 진료는 만성질환 위주의 예방교육 위주로 많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환자들이 진료가 필요하고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건소 업무들은 이전에 보다는 감염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또 긴급의료, 응급의료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조금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약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신현국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 많이 감액하셨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395페이지요?

○신현국 위원 가운데.

○보건소장 황혜경 39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시약비 말씀이네요.

○신현국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1억6,000이상 감액을 하셨는데 애시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연간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져서 예산을 책정했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이 부분이 보시면 이 세부사업명이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라서 이 부분은 진료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보다 병리검사실이나 검사에서는 그런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장비 시약비거든요.

근데 옛날 간디스토마 치료제 같은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그 부분은 전액 감액이 되었고 또 실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중복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에이즈하고 성병 사업 진단 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국비가 오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실제 코로나가 거의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실제 검사 오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쭉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가책정해서 예산을 애시 당초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건 저희들 앞으로도 더 오시는 검사 건수하고 잘 비교를 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중복으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액도 시켰고 상반기 정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을 이용해 갖고 검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그렇게 국고보조금까지 참조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국고보조금 부분은 조금 저희들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 못해 보고 왔는데 혹시 그 부분이 있으면 확인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 잘 고려해 가지고 적정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오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26억5,300만원에서 6억6,500만원을 증액한 533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억3,800만원을 감액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한 7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바우처 지원금액 증액 및 청년후계농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300만원을 증액한 10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중간의 대곡 신흥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67페이지 중간의 이현동 두곡마을 농로확장 및 선형 개량 공사는 2023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2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7페이지 하단의 명석 내율 1저수지 정비공사와 미천 덕진저수지 정비공사는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5,000만원과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9억4,000만원에서 3억3,600만원 증액한 172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포기자 발생 및 꽃양묘장 차량 및 꽃탑 구입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1억900만원을 감액한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경상남도 사업지침에 따라 미추진하게 되어 1억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바로 아래의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협력은 시설하우스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6,400만원을 감액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억1,600만원을 증액한 3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64억3,000만원에서 5억2,700만원이 증액된 36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3년도분 설계비 등으로 1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도매시장 주차장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한전불입금 잔액, 석면 건축물 제거 공사의 입찰 잔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300만원을 감액한 1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100만원 감액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의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8,000만원 감액한 10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100만원 감액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75억2,800만원에서 5억3,000만원 증액한 48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입찰잔액 발생으로 6,600만원을 감액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2억1,600만원을 감액한 19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농업재해복구 4월 농작물 냉해 피해 복구지원과 농업재해복구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각각 1억8,700만원과 5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8,800만원을 감액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의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에 따라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의 가축매몰지 소멸은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매몰지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의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의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은 가축 사육제한 명령 법제화에 따른 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 두수 증가와 진료비 증가 및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9,000만원을 증액한 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의 대곡 월아마을 농로 및 소교량 정비공사부터 29페이지 지수 마실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는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사업단가가 ha당 58만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억9,600만원을 증액한 19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하여튼 어려운 농업의 현실에서 부딪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에서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가 2억1,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이건 경남도에서 도비로 시군 교부액이 조정됨으로 해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농업수출탑 시상식이라든지 농민의 날, 농업의 날 기준으로 해서 행사할 때 보면 그때는 파프리카도 있고 풋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파프리카 부분에서는 수출이 좀 10만불, 20만불 좀 작더라고요.

그 부분 딸기가 지금 주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가 일본 자체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수출물량이 80% 이상 딸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파프리카가 한참 활황기 때 유리온실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로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지자체 별로 고성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많이 늘어 있거든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파프리카도 옛날에는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자그마한 고추모양 그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에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우리 센터에서는 애로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출다변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출다변화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도 도에서 일단 내려와 가지고 삭감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진주시에서도 배도 요즘 하고 그러더라구요.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위원님, 방금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2회 추경 때 우리가 8억인가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좀 많이 1억9,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면서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수출이 안 되면 농업이 참 힘들어지거든요.

특히나 엔저 때문에 수출해도 남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수출도 못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그래도 수출탑 시상식 가면 타 농협이 있는데 요즘은 수곡 이쪽으로만 좀 편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좀 준해 가지고 제가 저번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제가 사실 농업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최근 제가 벼를 생산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납품을 했다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틀 동안 중단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갔는데 11시 정도 돼서 납품을 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일찍 간 부분이거든요.

7시 반 정도, 8신데 직원들이 7시 반, 30분 땡겨 나와 가지고 받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된 부분인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최민국 위원님이 또 그런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가장 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매에서 한 45만톤 하고, 시장격리곡에 45만톤, 90만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작년에는 40㎏ 짜리 포대로 했을 때 한 249,000포대 정도 수매를 했는데 올해는 120,000포, 그러니까 작년의 절반 정도를 수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산물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쪽에서 해 가지고 별도로 산물벼를 수매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식량산업 5개년 계획에 사봉RPC 증축하는 걸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농수산 과장하고 농림부에 가 가지고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12월 중 되면 결과가 내려올 건데 일단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증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번에 계획은 수립되고 서류심사 끝나고 현장실사까지 끝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발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월요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월요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다른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두 군데 정도 선정될 건데 네 군데 정도 해 가지고 경쟁이 좀 있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건 몇 개를 해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점수를 해 가지고 일정점수 그러니까 85점 이상 되면, 점수만 이상 넘으면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두 개 정도를 선정하고 나머지에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몇 개 있다 이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점수가 해 가지고 일단 85점 이상 되면 승인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몇 개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못할 건데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일단 식량산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RPC라든지 이런 걸 증설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런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품질 유통활성화 사업 중에서 진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RPC라든지 여러 가지 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누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진주시에서 지금 선정되고 나서 한 해, 두 해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또 설계하고 부지매입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고 자부담도 있을 거고, 이런 준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빨리 되게 되면 내년에는 안 될 거고 지금 계획도 보게 되면 24년도에 정책을 해 가지고 25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결산 부분이니까 다음에 답변을 따로 좀 받으세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국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황진선 위원님, 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소장님, 373페이지 보면 우리가 농작물자연재해 등 피해 때문에 재해보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황진선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증액이 한 10억 넘게 된 것 같은데 이 10억 이상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되어 가지고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과업내용이 변경도 있은 겁니까?

그냥 도비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도 지원이 다른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사업 면적하고 감안해 가지고 도비 확정된……

○황진선 위원 사업 면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저도 덧붙여서 그러면, 사실 저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재해보험이 재해성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 배제되고 아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문산에 봄에 냉해가 엄청 심해서 수정이 안 되고 그래 갖고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저병도 심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 앞에 10월 18일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 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냉해 피해는 7월에 생육촉진제라고 해 가지고 1억9,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갔었고…….

○위원장 강묘영 해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지금 냉해 피해 재난지원금이 확정돼 가지고 8억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냉해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장기 호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탄저병은 자연재해로 인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하고 도에서는 탄저병에 대한 피해가 아니고 호우피해로 인한 낙과피해 이래 가지고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우리가 848농가 630ha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국도비 합하면 17억 정도, 농약대 ha당 249만원 정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12월 중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물론 농약대도 좋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약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해 농사가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걸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내년에 또 비료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대금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농업기금을 갖다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기금에 대해서는 올해 냉해 때문에 20억원을 특별히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기금에서는 여유가 없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90억원 정도 융자를 할 건데 상반기에 70억 정도 할 겁니다.

○위원장 강묘영 기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갖고 올리시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방법도 있는데 도내에 우리 진주시가 두 번째로 기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적은 편이 아닌데,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탄저병이라든지 병충해 이것도…….

○위원장 강묘영 농림부에도 건의를 자꾸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포함되게끔, 9월 22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 바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화요일날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로 시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말씀 거들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농업 분야에 기후변화 따라 가지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냉해라든지 온도상승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욱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서 안에 지금 이런 냉해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감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올해 있던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신현국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쟁점이 되는 게 탄저병이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보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시의원님들도 많이 좀, 국회의원님들과 해 가지고 하여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소장님, 382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시설 개보수 부분에서 이게 민간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2,5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지금 가축분뇨 이 부분이 해양투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환경적인 문제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이게 사실 업체 사정에 의해서 처음에 한다고 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근데 이게 미천에 있는 그 분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미천에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 제가 국회사무처에 근무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계속적인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악취, 그 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다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이 환경기준이 더 강화될 거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왜 포기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먼저 맑은물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35억9,700만원, 자본예산 632억7,500만원, 총계 968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비내역 조정 및 시비매칭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2 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5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축 건축물 등의 감소로 급수공사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 신설공사수입 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6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수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원, 정수구입비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수돗물브랜드명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과 475페이지는 직급별 인원 조정, 장기근속자 퇴직 등에 따라 배급수 보수 1억9,90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 동력비 5,100만원, 배상금 등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건축물 등의 감소에 따라 급수 공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공사비 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과 47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여비 2,100만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100만원 증액,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3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원을 감액한 25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0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2정수장 건축물 내진보강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등의 사업에 집행잔액 총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의 총 유기탄소 분석장비 구입비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3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원을 감액하고, 시비매칭금 150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수입 지출예산 변동에 따라 136억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에서 484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1차 수정예산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비 내역 조정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도 국비 내역 조정 및 총 사업비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46억5,800만원, 자본예산 428억7,000만원, 총계 775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34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과태료 및 그 외 수입은 세입 추계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8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조류피해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은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차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2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만큼 내년 내역조정 시 변경 예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9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차 2단계 및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및 국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월 예상 금액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보조금반환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2년 사업 종료한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정산에 따른 수계기금 반환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3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맑은물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소장님, 지금 현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소속 수도검침원들이 소송도 하고 또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분들과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간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세 건이 있었죠, 세 번이?

소송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 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두 번이요.

○신서경 위원 두 번 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소송은 누가 누구한테 제기한 것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첫 번째 건은 2020년도에 수도검침원 노동조합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와 법정 수당 17억5,400만원 하고 1인당 각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었었는데 ……

○신서경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 결과는 올해 5월인가 3심으로 해서 최종판결이 되었는데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런데 법정 수당 17억5,000만원 하고 개인당 위자료 100만원은 이유 없으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서경 위원 아까 권고사항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 없으므로 기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이 열 두 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지요, 퇴직금 지급소송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진주시의 입장은 제가 기자회견문이나 보니까 우선 민사소송에서 결과를 보고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퇴직금 지급소송을 내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청을 넣었는데 그 거절 이유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대셨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상…….

○위원장 강묘영 신서경 위원님, 이건 예결 추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그냥 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대충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화해권고가 법원에서 내려졌는데 그것도 진주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어쨌건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세부적인 건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평생학습원장 이남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 만원 이상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42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중간부분 교복구입비 지원은 편성 통계 목 변경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 목을 변경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집행잔액 반납 및 유치원 폐원에 따른 교부 미신청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부분 유치원간식비 일부지원은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 부분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행복교육지원사업은 진주교육지원청 사업 축소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저소득 및 다자녀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이자 대출금이자 면제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14페이지까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5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은 워크숍 기간 축소로 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은 정기간행물 발행 및 홍보물 제작 감소, 강사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은 상담 신청자 감소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6페이지 상단 온라인클래스 운영은 조달청 입찰 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 공사에 따라 야외가로등 철거 및 강당동 폐쇄에 따른 건물 유지보수비 감소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8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간제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35억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로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 직원 의원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평분관 난방용 연료비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평분관, 홍락원 경로식당 중식 식재료비 지출 잔액 발생에 따라 식재료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공사 및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이 예상 인원보다 적어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민간위탁금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자원봉사 참여자 인원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2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홍락원 경로식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21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부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인해 하반기 정기과정 교육 단축 운영에 따라 강사 수당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에 동부센터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검증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0억4,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 및 작은도서관 인력 중도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여비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중식비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평분관하고 홍락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식재료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게 이용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그렇습니다.

약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조금 꺼리는 분들이 상반기에 좀 많아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에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줄어들은 겁니다.

○황진선 위원 밑에 아랫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 위쪽으로 보면 홍락원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늘고 있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그게 아니고요,.

홍락원에 공무직 조리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대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조리사가 퇴직을 했으면 그 인건비는 줄어들고 이 인건비가 들고 그러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데 증액이 된 건 ……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기능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증액되고 일반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예.

○황진선 위원 어르신들이 이 점심식사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어떤 홍락원에 상평 전체 어르신들이 대체로 요즘은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침식사를 거르시고 식사를 하러 가시고, 저도 봉사를 해 보지만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절감된 부분은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의 식재료비에 알차게, 물론 지금도 참 알차서 인기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삭감이 안 되고 꼼꼼히 챙기고 좀 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대체가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더 많이 서운한 감도 있고 하니까 우리 먹거리라도 충분히 잘 챙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중식비 해 가지고 상평분관하고 홍락원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죠?

2000원, 2500원 이건 왜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홍락원은 처음 생기면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단가를 기존 상평분관 하고 차등을 뒀습니다.

○신현국 위원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 재료비라는 게 어느 분관에 가든지 간에 단가는 비슷할 것 같은데 메뉴가.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기존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상평분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 그에 따라서 식재료비가 차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라는 게 또 달라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원장님 413페이지 보면 진주교육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올해 진주교대가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어떤 지원을 합니까, 주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기념 축하음악회하고 특별전시회, 학술대회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혹시라도 대학 말고 초중고도 100주년이 되면 혹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초중고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묘영 대학교만 해 주네요, 우리 진주시에서는?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지금은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안 그래도 2025년 되면 진주여고가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지원사업이 해당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2,300만원을 감액한 23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경남시군의장 협의회 미개최와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안내책자 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1,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유지비는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2,300만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계약요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밑에 의회생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도 계약요율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외연수 미개최로 인한 예산반납금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동행경비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리고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초청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계약요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정책지원관님들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 개인적으로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93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역량개발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민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9대 위원님들은 굉장히 학구열도 높으시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데 조금 내년부터는 중간 중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6,6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연구용역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증가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연구용역비가 지금 의원님 1인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6,600만원이 이번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증가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고요.

○최민국 위원 연구용역비 300만원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것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리 의회도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이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국 위원 예, 어쨌든 연구회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일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민국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틀 전에 계셨지만 이렇게 쭉 시민들께서 의회를 볼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의회 홈페이지라는 이런 설문조사도 이번에 나온 게 있던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민국 위원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조례안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내용들, 좀 진주시가 변하는 모습들을 시민들께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바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의회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통신비라면 어떤 세부사항이 어떻습니까?

○최민국 위원 전화나 이런 여러 가지 통신에 관련된 비용들은 시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의회 별도…….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의회에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들께서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걸면 컬러링이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컬러링, 예.

○최민국 위원 근데 이 컬러링을 들어 보면 진주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컬러링이 나옵니다.

우리 열린의회 바른의정이라는 좋은 슬로건도 있고 의회에 전화주신 분들께는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멘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잘못하면 전화를 잘못했다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다…….

○최민국 위원 그 부분 우리 통신에 관련된 지출을 우리 의회에서 하고 계신다면 좀 빠르게 좀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의 의사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발언을 듣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총칙 8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나 보고나 설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과 동일한 형태의 아니면 기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의장단의 결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장단 의원님들 외 일반 의원님들께도 동일한 그런 설명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는 부분도 내년 정부지원 예산이 어렵다 보니, 살림이 어렵다 보니 1차 추경은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 역시도 한시적으로 내년 올 3차 추경에 한해서 한다는 것도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이 간주처리라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사와 의결권의 침해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사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방금 최민국 위원님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 설명에 동의는 하고, 그런데 성립전예산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성립전예산은 우리 전문위원님, 부위원장, 위원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간주예산은 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전도 마찬가지, 전 의원한테 보고로서 이걸 전체 사인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 부분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일단 잘 알겠고요.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박재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재식 부위원장 박재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조2,841억3,053만4,000원에서 총 3억1,56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 3억1,56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총칙 제8조 중 “조정교부금 등은”을 “조정교부금”으로 수정합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재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묘영  박재식  신서경  신현국

정용학  최민국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보건소장 ,  황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이남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본 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