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민국ㆍ서정인ㆍ박미경 의원)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민국ㆍ서정인ㆍ박미경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민국 의원, 서정인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면ㆍ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조세 감소로 고통 받는 민생위기 속에서 여러 예산들의 감액, 시민들의 걱정과 심려를 보며, 튼튼한 진주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위한 진주시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방세수의 급감이 현실화되었고, 내년부터 정부의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구축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방안입니다.

첫째, 오늘 2024년 본예산이 비록 통과되겠지만, 현재 가용 가능한 기금 활용에 대한 수정계획을 다시 잡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국·도비의 확보를 위한 정무·정책 담당의 소통창구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활발한 정무 활동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나 입법 활동을 수시로 요청하여 우리 시 주요 현안에 있어 우리 시의 정무기능이 숨은 해결사로써의 역할로 지방정부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현안설명과 예산확보에 필요한 예산정책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읍면동 지역 숙원사업과 재난 및 안전, 교육에 관련된 사업비 확보 역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원활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부담이 적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보조율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방안입니다.

첫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비율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본질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통합과 폐지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사무 및 출자 또는 출연 등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리한 공공시설물 건립은 총사업비에 따른 예산상 부담과 함께 향후 운영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립이 완료되면 당초예산 대비 과도하게 추가 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초기 투입부터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적자운영의 사례가 많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용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초장ㆍ집현ㆍ 미천ㆍ 대곡 서정인 의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은 약 30년 전, 그러니까 1994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행된 진주시사 상권입니다.

이 책 앞부분 진주시 연혁, 가야시대를 보면 ‘AD 42년에 시작된 가야시대에는 가야연맹의 고령가야로 추측되고, 삼국시대 후기에 와서는 백제의 영역 안에서 거열성으로 불리어 지다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뿐 아니라 2001년도 발간된 진주시 의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고령가야의 고도로 추정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책을 들어 보이며)

같은 책 진주시사 300페이지를 펴 보겠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진주의 자존심과 향토애가 작용하여 가야를 대표하는 6가야 중의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다는 주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주장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6가야 중의 하나인 고령가야가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어떤 정치집단이 있었더라도 작은 가야 소국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사 한 권의 책에 앞에서는 고령가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뒤 서술부분에서는 고령가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고령가야라는 학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은 지금부터 65년 전 그러니까 1959년 진단학회 이병도라는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고대편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서 활동한 식민사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388페이지를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가야는 현 함안, 대가야는 현 고령, 성산가야는 현 성주, 소가야는 현 고성, 고령가야는 현 진주? 그리고 고령가야 진주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연맹 지도에서도 진주지역 고령가야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령가야는 주에서 함녕이라고 했으나 다른 가야와 거리를 비교하면 너무도 떨어져 있으므로 저 상주 위쪽이니까요, 잘못된 비정인 듯하고, 비교하여 정한 듯 하고, 나로서는 진주의 옛 지명 거열이라든지 거타라든지 그런 이름과 그리고 거리를 고려해서 진주에 비정하고 싶다.’ 이렇게 매우 역사책에는 보기 드문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의 옛 지명 거열과 거타가 첫 음이 기역이고 고령도 기역이니까 그 말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다른 가야와 가까운 진주를 고령가야로 정하고 싶다는 필자의 바람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 이후 ‘진주는 고령가야로 추정한다’라는 하나의 학설로 고정화된 것입니다.

진주 ‘초기역사’를 바로 밝히는 것은 우리 시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여야만 역사가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일명 가야사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동료 의원님들과 구성하여 학자의 강의도 듣고 현장 답사도 가는 등 진주가 고령가야가 아니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는 30년 만에 14억의 예산으로 진주시사 편찬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 9월에 진주시사 편찬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두 사서에서도 고령가야가 지금의 상주, 함창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음상사와 거리를 근거로 고령가야를 진주라고 추정하는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진주는 고령가야가 아니라 소가야 계통임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부디 본 연구서가, 본 보고서가 진주시사 편찬에 꼭 참조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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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주시를 위해서 일해 주신 오늘 퇴임하시는 국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해영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ㆍ성북동ㆍ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 교방문화는 진주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 유산이 농축되어 전승과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교방은 고려시대 때부터 구한말까지 예기들의 예술과 인문교육을 담당했던 종합예술학교로 최고의 예술적 완성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방문화는 악․가․무와 시․서․화 등의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음식, 의복, 가구, 소품 등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확장력을 지니고 있어 K-컬처의 특화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진주검무와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교방 굿거리춤 이외에도 한량무 등 우수한 교방문화 유산의 전승지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특색있는 문화인 교방문화는 역사ㆍ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높으며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로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진주 교방문화의 역사와 문화ㆍ예술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교방문화 연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주 교방문화의 3대 핵심과제인 교방악가무, 교방복식, 교방음식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첫걸음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교방문화 발전을 위한 두 번의 특강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현장체험으로 전통차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야금 병창, 무산향, 민살풀이 춤 시연을 통해 예술의 꽃이라 불리는 교방문화는 진주시가 전국 교방문화의 본산이자 전통문화예술의 본고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관기들의 얼이 남아있는 진주성 내 중영에서 강연회를 열어 진주교방문화의 현황과 실태를 재조명하고 황차 체험을 통하여 교방문화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교방문화의 유형과 전승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연구로 활용하고자 ‘교방문화 특화 관광도시 진주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교방문화 연구회에서 제시한 기본 구상을 통하여 전략과제로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교방문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진주 관광문화의 관광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관이 조성되면 진주를 대표하는 현대적 감각의 전통문화 체험공간이자 진주 교방문화의 멋과 맛을 오롯이 담아 낼 진주만의 특화된 전통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 보유자 등 지역전통 예술인들이 만나 문화재 전승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가적 관심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방문화를 모티브로 한 관광사업 활성화와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진주를 대표하는 교방문화가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에 함께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안 대비 6.54% 감소한 1조8,418억4,048만4,000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는 1조4,917억5,11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00억8,934만6,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수정 요지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과다 계상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8,418억4,048만4,000원 중 세입예산에서 6,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3억4,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6,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2억6,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개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자료준비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4년도 본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출석공무원(12인)

시장 , 조규일

부시장 ,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 박홍종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성진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보건소장 ,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 이남민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속기사    장수진

【참조】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본예산안

(본 호 부록에 실음)

○회의록 서명

의장 , 양해영

서명의원 , 서정인

서명의원 , 신서경

의회사무국장 , 임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