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앞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54페이지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94억1,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7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노인장애인과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 공사와 173페이지 아동보육과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공사,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주요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9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98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5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4억8,000만원이 증액된 9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 대상자 증가로 보훈명예수당 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 신규 지원으로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지원금 인상으로 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페이지 기미년 4.3 반성 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4,000만원을 489페이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도 도비 가내시로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493페이지 복지지원 강화로 4억8,200만원이 증액된 3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5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지원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인공지능 로봇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부터 497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으로 1억3,700만원 감액하여 5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495페이지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은 공동모금회 기부금으로 집행되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복지사업 예산 소진으로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단가 인상으로 3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165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64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인상으로 16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해산장제급여도 사업량 증가로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준금액 상승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1억6,700만원이 증액된 6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중간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중간까지 노숙인시설 운영으로 1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노숙인 복지지설 관리는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라 진주복지원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5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12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339페이지 자활기금은 3,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임대비 등 8,800만원을 사용하고 9억4,0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58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3,13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8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증진으로 294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2,20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8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510페이지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27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돌봄 어르신 증가와 돌봄 종사자 증원으로 6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은 도비 신규 지원으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에 안락공원 조성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4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노인복지지설 운영으로 14억1,900만원이 증액된 28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은 사업수요 감소로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과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은 4억원과 3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급여 지급 기준 인상으로 2억200만원을 증액하였고 519페이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급여 수가 상승으로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급여 수가 인상으로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45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52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수당 기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억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523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25억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6억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52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단가와 이용시간 증가로 3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복지시설 운영으로 5억1,000만원 증액된 1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1억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533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으로 2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6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00만원을 노인단체와 노인회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고 11억6,9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7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9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7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여성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으로 8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7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중간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545페이지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자격완화 및 지원확대에 따라 9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출산장려사업으로 1억5,300만원을 감액하여 6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출산축하금 지원은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결혼축하금 지원은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동으로 6,100만원이 감액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0페이지 중간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육성지원으로 7,9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2페이지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다문화 정착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는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부터 568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가족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3,8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8,000만원을 사용하여 20억7,1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85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48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 지원으로 22억7,800만원이 증액된 33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75페이지 중간의 자립준비 청년 심리정서 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은 소득기준 완화 및 가입 연령 확대로 12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중간에 아동수당 지급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15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급식단가 상승으로 14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3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58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에 따라 인건비 증가로 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신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비용 등 1억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은 설치공간 확대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하단의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은 국고보조금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아동학대 발생 가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63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1,085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중간에 구슬모음 어린이집 지원은 공유어린이집 확대 운영으로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593페이지 중간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3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594페이지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1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9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지원금액 증가와 지원 연령 확대로 99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대상 아동 수 감소로 43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간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대상자 수 감소로 17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신규 지정 어린이집 증가로 1억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600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1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보육환경개선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3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은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4,1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여아전용 쉼터 신규 개소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보험료 증가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도비하고 그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 있죠?

511페이지 중간쯤.

이 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7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각 가정에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노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해소를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교통통신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1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거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아닙니다.

한 달에 그냥 7만원, 교통통신비 정액으로 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7만원을 정하면 거리가 먼 곳 같은 경우는 혜택을 좀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사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노인들의 인근에 다 그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대체로는.

○박재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농촌이나 이런 데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있는데 약간 좀 편차가 있어야만 그 쪽도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가까이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거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좋지만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래야 지원사들도 들어가고 할 것 같아서 잠깐 질의 해 봤고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박재식 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 제일 위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박재식 위원 금액이 3,300원 되어 있어서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단가 말씀이십니까?

○박재식 위원 좀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2,500원에서 3,300원으로 올해 물가를 반영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박재식 위원 이게 지금 도시락 한 끼 하는데, 우리가 식사 한끼라도 8,000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식당을 이야기하면 팔 구천원, 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 무료봉사로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안 들고 실제로 여기에 재료비를 산정하면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좀 싸기는 하겠지만 이 3,300원 그래도 예산이 좀 들어가면 반찬도 좀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박재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 되어 있네요, 예산액이?

대학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이거는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아동들에게 1회에 한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게 18세까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아닙니다.

○박재식 위원 시설에서는 그대로 있고……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대학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재식 위원 대학까지는 가능하고, 그럼 1회 지급되는 게 용돈입니까, 뭡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용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박재식 위원 그럼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재식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컴퓨터를 산다든지 또 교재를 산다든지 학교 갈 때 용품을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식 위원 보호소에서 18세부터 대학생까지는 가능하고, 있으면서 첫 그것 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대학생활 할 때라든지 그런 건 보호소에서 다 용돈이나 이런 건……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건 준비하는 그 자금이네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대학에 가기 위해 최소한의 학생에게 필요한 용품을 사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보통 그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지원받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매월 40만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이 질의한 이유가 학생들도 물론 그나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숙식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제가 처음 알고 있기로는 18세 되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대학교까지 이렇게 해 준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크다 보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대학생쯤 되면 100%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주위환경이나 이런데 보면 이 아이들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다시 한번 더 ,좀 더한 방법이 있으면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547페이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부터 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다른 데는 진주시 예산 큰 틀로 보게 되면 많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진주시 예산을 보게 되면 많이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진주시에 대충 보니까 한 35%에서 한 40% 정도까지 지금 차지하는 기조가 맞죠, 그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복지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지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많이 하는 건 제가 좀 생소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47페이지 중간에 출산출하금 지원 부분에서 다른 건 보통 많이 늘었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좀 늘어야 진주시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예산인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이제 결혼축하금 지급 이 부분 2개 아마 연관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나 결혼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는 여타 시군보다 좀 더 나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출산아가 적었다 보다 적었다 그래서 조금 6,6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결혼축하금 지원도 이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는데 결혼 건수도 조금씩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또 미래의 암울함 그 다음에 내가 과연 가정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될는지 하는 불안감 같은 것도 많거든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 하는 가장에 대한 그런 압박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다 겪었지만.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청년이나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거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공공영역에서는 결혼한 것 하고 안 한 걸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하여튼 공공부문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감액을 시키지 말고 혜택을 달라는 건 좀 어폐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공영역에서부터 늘어나야만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출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게 계속 인구도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안정이라든지 주거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주거안정 이런 부분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정용학 위원 우리 진주시만의 특화된 대책……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주거부분은 복지국에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체적으로는 청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기업유치에 따라 가지고 청년들이 진주시에 머물고 진주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많은 보완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주가 소멸을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여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 되고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안을 할 때는 증액이 되는 그런 계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7페이지 방금 정용학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한번 동료의원이 다룬 부분 같은데 출산축하금 지원에 있어서요.

셋째, 넷째, 다섯째 셋째 아 이상 출산 지원금 이렇게 인원수를 잡아 놓으셨잖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최민국 위원 이거는 전년도나 올해에 대비한 숫자를 적용을 시킨 건가요?

그런 거겠죠, 그죠?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추이를 저희들이 쭉 지켜보면서……

○최민국 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한데 제 생각은 저희 젊은 세대, 청년세대에서 바라볼 때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이 첫째는 또 대부분 출산이 됩니다.

첫째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둘째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최민국 위원 둘째에 대한 좀 더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첫째에 대한 부분은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첫째아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게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둘째를 낳는 게 참 현실적인 조건 속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둘째 아 출산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이고 차별화 된 우리 진주시만의 전략을 펼쳐주시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둘째 아 출생 수가 늘어나도록 한번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60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보게 되면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이 부분은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우리 진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주고령자복지주택을 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령자만 들어가면 공동주택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안 좋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 아니면 사람이 활기찬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 청년세대도 일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1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시 고령자복지주택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지금 곧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정용학 위원 아, 준공을 하면 거기에 고령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젊은 청년도 넣고, 넣게 되면 결국 자녀에 대한 어떤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진주시에서…….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청년에게 특별히 공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건 도비나 국비 내시 없이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건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이런 걸 잘 해야 또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참 특이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1시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 계속비는 총 14건으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2,500만원 증액된 3,437억2,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1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 증액된 총사업비 29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에 총사업비 87억5,6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에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증액된 1,558억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장재 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35억7,3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추진단 소관으로 진주대첩 광장 조성 등 3건에 총 사업비 1,164억7,000만원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 명시이월은 총 37건으로 이월액은 462억4,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8건에 이월액은 224억2,300만원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등 5건에 이월액은 24억6,3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제2금산교 가설 등 23건에 이월액은 212억6,500만원입니다.

주택경관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이월액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21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억9,300만원이 감액된 2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 등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하단부터 6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7,100만원, 도시정책 학술 세미나 2,200만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시설인가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7,000만원, 개발행위 업무용 드론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에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5,000만원,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5억원,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중간 정류장 및 기존시설물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622페이지 하단부터 623페이지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맹꽁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2차 년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부터 630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8억9,500만원이 증액된 75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개발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산단조성 및 지원 관리에 1억6,400만원,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에 3,000만원, 625페이지에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주변 정비공사 1억 2,300만원과 진주뿌리산업단지 보증채무 상환금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중간부터 630페이지까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7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200만원과 유지보수사업비 6억3,9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1,000만원과 문산천 기성제정비 외 54개소 2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3억원, 노후 배수문정비 3,500만원과 표지판 정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터 하천제방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해서 2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하단부터 629페이지를 보시면 하천둔치 관리에 8억9,7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5억500만원과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문산 정동천 정비공사 외 18건에 14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하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15억원, 가좌천 산책길 정비 및 꽃길 조성사업 등 하천관리 주민참여 예산 3건에 대해서 8,400만원과 기본경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3억7,700만원이 감액된 17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에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농촌교통량 조사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하단부터 63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 등 4건에 18억3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1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등 22건에 18억8,1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 주민참여 사업 2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간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이현 웰가에서 유곡 한보아파트 간 도로 재포장공사 외 17개소에 29억7,000만원, 634페이지에서 6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보수관리에 4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에서 638페이지 중간입니다.

위험도로개선 사업에 2억5,000만원, 도로관리 주민참여 사업 5억6,600만원, 교량유지관리에 19억7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비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중간부터 639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관리에 15억9,1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15억4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에 2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부터 656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10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부터 642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안전 추진, 안전문화운동, 도민 안전교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생활안전 분야에 2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사회재난관리에 7,600만원, 유도선 관리에 1,500만원, 안전점검 추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하단부터 6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9,500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1억2,200만원, 비상대비 업무에 4,9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4,4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교육운영 및 훈련경비 등 1억4,800만원과 중대재해관리에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방재관리입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2억3,700만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부터 653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에 11억4,500만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에 9억1,10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고, 654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3,1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6,400만원을 편성하고,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6,300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4억9,2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3,000만원이 감액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에 3,000만원, 주거환경정비에 3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허가관리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 건축행정건실화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1억3,800만원이 증액된 28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170억1,1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억200만원을 편성하고 661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1억2,200만원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200만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1,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에 15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억1,900만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7,200만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1,000만원,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3,4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기반시설 조성비 21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하단에서 667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4억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도시경관 디자인사업에 1,0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3억7,20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52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1억1,200만원과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 연회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에서 669페이지 상단입니다.

광고물관리 분야 1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669페이지 기본경비로 9,300만원, 보조금반환금에 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부터 671페이지 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억5,200만원이 감액된 7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으로 70억, 공공시설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으로 1억7,200만원, 건축문화제로 9,800만원과 공공기획운영과 공공건축사업관리 일반운영비로 각각 300만원, 기본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1,501억원입니다.

1146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로 예금이자수입은 32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68억8,900만원입니다.

1149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485억300만원과 예비비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에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페이지 재난관리 기금 예산입니다.

1360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6억3,000만원, 보전지출 예치금관리에 6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입니다.

1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 정비는 1,300만원, 예치금 관리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지금 진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게릴라성 폭우, 이런 부분들 재해 위험이 상당히 좀 높아가는 시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정용학 위원 결국은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50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지금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예상치보다 좀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폭우라든지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지구가 많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정용학 위원 629페이지 보게 되면 소하천 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예산에 14억2,500 정도 했는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첫째 이유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상 가장 중요한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배정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이 한 182개소가 있습니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수해에 대한 위험지구는 거의 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지금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호우성 강우,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용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지역구에 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물흐름이 괜찮았는데 마을을 덮치는 경우, 또 신문지상이라든지 다른 경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른 걸 좀 삭감시키더라도 폭우 때, 저번 폭우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험 지역에는 마을회관으로 이주해 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주무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정용학 위원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2024년도 내년 본예산에 이게 편입이 안 된다면 2025년도에는 다른 걸 좀 줄이더라 해도 주민의 안전이나 마을이라든지 공동체 생활하는데 좀 부족한 그런 위험지구 정비는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역구에 가보게 되면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한 76%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위험이 있다면 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즉각 즉각 이런 걸 대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버리게 되면 저희들 할 일이 없는 거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62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나 628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하천 지장목 제거나…….

○정용학 위원 지장목 제거 사업도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3억, 3억, 한 6억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찰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해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투입해서 우선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만약 있다면 선제적으로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마 재난목적으로 써야 되는 목적사업비일 수 있는데 산사태위험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다 쓸고 가서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보강하기 전에 예비를 하는 게 좋다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관련된 부서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최하는 부서에서 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예방을 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본예산을 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할 때는 주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도 최우선으로 주민안전에 우선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국장님, 638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아래 건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각각 사업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하고 차이점은 노인보호구역은 상락원이나 청락원, 그 쪽에서 1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지금 현재 아마 요즘 계속 보고 계시는 부분이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관리 부분들이 CCTV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안전한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은 노인보호구역 위주의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위에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이 풀사업비로 6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전환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황진선 위원 예, 며칠 전 방송을 통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나 이런 설치가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황진선 위원 민식이 법 이후에, 그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이런 사고가 한 40% 정도 감소되었다는 뉴스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잘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정확한 부분을 한번 짚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분들은 아시면서도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무단횡단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대비하셔서 우리 시가 좀 더 안전한 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 국장님, 624페이지와 625페이지에 걸쳐 있는 뿌리산단, 보증채무 이행과 그리고 뿌리산단 기업유치 홍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625페이지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경과 과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이 안 되서 그죠?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이런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진주시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670억을?

지금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뿌리산단 분양률요, 국장님.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분양률은 지금 현재 65.7%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게 분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분양이 지금, 준공된 부분이 한 5년이 내년,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

○신서경 위원 5년 동안 65,7%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진주시가 지금 보증 채무를 갚아주고 차후에 더 분양을 시켜서 분양수입금 1,073억 중에서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전체를 또 진주시가 소유권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걸 뿌리산단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뿌리산단은 처음에 진주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진주시가 사실상 예산 없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진주시가 준공 5년, 그 다음에 대출 부분이 발생된 그 시점으로 8년 이내에 준공이 지나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40%라는 진주시의 어떤 비율부분이 그게 800억 중에서 지금 627억, 이번에 갚아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서경 위원 670억원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670억입니다.

우리 출자비율 부분이 40%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출자는 1억원에 대한 진주시와 그 다음에 공사를 한 현대, 현대 부분은 공사준공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한투에서는 자금을 대 주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국제디엔씨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특수목적 범위를 만들어서 뿌리산단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670이라는 돈은 나중에 분양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95% 정도 분양이 되면 지금 현재 670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됐을 경우에는 11억 정도의 진주시는 순이익이 발생되는 거고……

○신서경 위원 분양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지요.

○신서경 위원 분양이 그렇게 거의 90% 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주시가 처음에 애초에 이 산단을 조성할 때 계획했던 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65.7%에서 분양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 과거 5년 동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금 조금 정체상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아니요.

지금 분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자신을 하시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럼요.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왼쪽 페이지 624페이지 하단에 기업유치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억5,000을 들여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서경 위원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서경 위원 작년에도 1억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셨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1억5,000 홍보비를 들인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홍보만 하고 분양조건이나 이런 걸 더 기업 쪽에 유리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변경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해서 뿌리산단은 한마디로 산업의 뿌리기업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고, 지금 현재 뿌리산업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염 없는 업종들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업이 하나 오려면 사실은 부지매입비 이것 하나만 보고 오는 거 아니고요, 타 조건들이 그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전체적으로 조성되어야 기업이 오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90%를 넘길 때까지 계속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분양률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기준치 미만에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전혀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은 이제 조만간에 퇴직을 하시지요?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남은 분들께서 또 향후에 같은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신서경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천수 도시건설국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마무리 인사말을 하라 하시니 좀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진주에 근무한 지가 한 34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누구나 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심지어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동료가 버팀목이 되었고 가족이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들도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서 일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더 열심히 더 진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진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실 거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열정적인 모습 멋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출예산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의 사업에 159억이며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1건에 6억4,000만원, 산림과 일반회계 5건에 70억4,200만원,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5건에 185억3,000만원, 총 13건에 사업비 42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건의 사업에 102억2,200만원이며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17건의 사업에 76억8,100만원, 청소과 일반회계 1건의 사업에 1억원, 산림과 일반회계 29건에 61억7,800만원,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14건에 69억900만원,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3건에 18억6,300만원으로 총 69건의 사업에 329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6페이지부터 1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761억7,400만원 대비 176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58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시설물 효율적 관리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3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확립 분야는 전년 대비 28억200만원이 감액된 49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표준운송원가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2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2019년 국비 확보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28대분인 2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인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도시교통사업 수행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1억5,700만원 감액된 28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등입니다.

다음 68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억7,800만원과 681페이지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93억2,700만원 감액된 18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86페이지 중간부터 688페이지까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 구매지원 사업으로 환경부 구매지원 대수 감소에 따라 총 86억4,800만원 감액하여 12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남강수질 관리사업은 1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중간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8페이지 자전거도로 기반구축 분야에 2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5억3,700만원,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3억원,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8억원, 독산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에 3억원, 주민참여 사업인 충무공동 자전거 휴게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7,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부터 705페이지 중간 부분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먼저 702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29억8,000만원을 증액한 28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금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대행 업무에 29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2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2억8,900만원을 증액한 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업소 판매용 봉투, 마대 등의 제작 단가 상승 및 제작수량 증가로 인해 2억7,600만원, 수수료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해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상단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1억3,100만원 감액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유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차량 유지비를 1,300만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대비 교체 차량 감소로 1억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의식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9,100만원을 감액한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에서 708페이지 폐기물관리입니다.

70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집약화를 위한 통합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원, 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하단에서 710페이지 자원의 재활용 촉진입니다.

708페이지 하단 자원 재활용입니다.

9,400만원 감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 1,200만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3,1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10페이지 하단에서 711페이지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비 및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500만원을 감액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712페이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8,400만원 증액한 2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환경공무직 보수 1억8,400만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환경공무직 퇴직수당 2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3억3,800만원이 감액된 25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3,200만원 감액된 6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부터 718페이지 하단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까지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 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부터 723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까지는 관내 조림 및 숲가꾸기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6억2,200만원을 724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간선사업부터 725페이지 중단 임도시설 산불진화임도 사업까지는 균특보조사업으로 각 2억3,100만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1,400만원 감액된 8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중간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26페이지 하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로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하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부터 7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사업은 전년도보다 50억원 감액된 3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 10억원,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12억원, 숲길 조성관리 5억원, 치유의 숲 조성 전환사업 22억원입니다.

739페이지 중간, 정원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19억700만원 감액된 1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 활성화사업부터 740페이지 정원박람회사업까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방정원 및 작가정원 조성사업비, 정원박람회 개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진주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3,200만원 감액된 5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숲속의 진주, 월아산 우드랜드, 휴양림 및 산림레포츠단지, 진양호 우드랜드의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6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25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53억800만원이 감액된 10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로수 관리사업에 13억5,600만원,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에 2억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5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하단 공원조성은 전년도 대비 10억4,200만원 감액된 11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원시설 조성사업에 5억6,600만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4억300만원,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에 1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0억600만원, 대곡면 지내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중간 망경공원 내 전망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진산 전통문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상단 진양호공원 관리는 진양호 관광산업 육성과 시민에게 최상의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83억2,600만원이 감액된 3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에 8억원,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진양호 시설물관리 사업에 13억6,900만원, 755페이지 중간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사업에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3,400만원이 증액된 9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과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교체 등으로 3억4,900만원이 증액된 1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5,000만원 증액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6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28억5,500만원을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위탁운영비 등으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47만원이 증액된 1억2,439만원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1억3,600만원을 감액하여 14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활성화 부분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 등에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 하단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5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214페이지 중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집현면 신당리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4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교통행정개선 부분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등을 위하여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와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금산면 교차로 건널목 LED 노면 신호등 설치를 위해 2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주차장 관리 부분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3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219페이지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 하단 주차질서 확립은 CCTV 교체 설치비 및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85만원 감액된 총 3억4,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등기 우편 발송 건수 조정 등에 따라 1,645만원 감액된 2억4,5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외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3,350만원, 기본경비는 5,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라 총예산은 8억5,900만원 감액한 9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관리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6,600만원 감액한 2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지난 해 대비 3,300만원 증액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8,400만원 감액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기반 구축사업에 5,900만원 감액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6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1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6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 배제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열교환기 등 기타 설비 교체 등을 위해 57억원, 감리비 1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원 증액한 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및 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6페이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토지보상비와 반환금으로 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교통환경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68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해서 이게 건축과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35세대가 잡혀 있었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 여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거주하는 곳도 있지만 주로 들어오는 곳은 지금 거주를 안 하는 노후가옥 이런 곳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총 내년도 물량이 한 235세대 그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면 지역에 축사나 창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황진선 위원 건축과에도 내년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 16동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 환경관리과에 전체적인 슬레이트 관리 현황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과?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은 각각 건축과하고…….

○황진선 위원 내용이 다른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다른 내용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 지원에 주택……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양쪽에 각각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같이 중복지원 안 되도록…….

○황진선 위원 차라리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한 곳에서 전체 일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쪽은 그 쪽 나름대로 또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황진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아무튼 안전한 석면관리를 당부드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건 힘들겠지만 지금 보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황진선 위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믹서, 갈아서 이렇게 바로 물로 흘려 보내 가지고 더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은 발효를 해 가지고 가정용에서부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바로 나오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괄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사람들이 모여 계시는 경로당 이런 쪽으로라도 우선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 시에서 일괄 수집해서 처리보다는 가정용에서부터 첫째 음식물이 작게 배출되고 자가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아주 좋은 건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한번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황진선 위원 예, 그렇게 차츰 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좀 더 높여가고 물론 음식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일괄 처리하는 비용보다 이렇게 주민 스스로가 그러다 보면 그게 홍보가 돼 가지고 일반인들은 자가 설치를 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가정이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지원을 해서 처리기에 대해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1276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이게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도 지금 안 되고 매립도 지금 못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일부 우리 위원님들 통합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통합시설물로 하자는 그런, 지자체 별로 한 군데서 하지 말고 광역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이게 용역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진주시 소각시설 업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나 있고,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도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각각 여기는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지금 사실 전국에 기초지자체에 보면 광역도 있고 개별 시에서 하는 것도 소각장이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정용학 위원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급히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현재 직매립하는 것에 비해서 부피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매립 연한을 아주 많이 늘릴 수 있겠죠, 내동 쓰레기 매립장을.

○정용학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런 내용도 있고 법적으로도 강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지후보지 타당성 용역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이 편성이 되고 일단 내동에……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하고는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분리발주 용역을 주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건 각각의 별건입니다.

○정용학 위원 별건으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그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영향평가 업체하고 지금 입지 후보지 타당성하는 업체하고는 서로 면허나 종별이나 이런 걸 달리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별도로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안 되면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2030년 금방 돌아오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3년에 비해 가지고 2024년이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는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죠, 시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무래도 그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관계로 생활의 불편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갈등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 모 언론을 보니까 지역 주민께서 우선 고용을 해 준다고 분명 쓰레기 매립장이 왔을 때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는데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매립장을 옛날에 그 쪽에 하기로 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그런 내용 고용이나 이런 관계가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 정한 요건이나 또 주민의 자격요건이나 이런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왜 그렇냐면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혐오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 님비현상으로 내 집 옆에는 안 오고 싶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필요는 한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던 주변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교감과 함께 민원 같은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7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기계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곳은 1처리장은 내용연한이 지금 종료가 되어 가지고 지난 상태고, 2처리장은 아직 범위 안에 있는데 1처리장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되어야지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만약에 이 음식물처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이는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나중에 입지 선정 때문에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로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 관련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동 쓰레기매립장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2가지가 있고, 침출수 관련 시설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소각장 설치사업과 함께 지금 음식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가축공공분뇨 처리시설 설치도 용역에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 축산분뇨하고 음식물류하고 같이 합쳐진 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도 지금 새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동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보면 현재 사업소가 있는 부지 그쪽 말고는 현재 매립장 위에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 전체적인 부지정지라든지 그런 시설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개별적인 품목은 다르지만 개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진주시에 대한 환경 그 다음 쓰레기에 대한 시설 부분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 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가 지금 기초환경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해서 기초환경시설이 복합화 되어 가지고 아주 현대적인 그런 설비를 갖춰서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근로하기에 상당히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정용학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런 부분도 광학적 선별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법규에 준수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아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져서 추후 우리 진주 시민들의 기초환경시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도 좀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염두해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국 위원.

○최민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은 각 읍면동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언론에 보도된 우리 인근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CCTV를 설치를 하는데 CCTV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내기도 어렵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 불법쓰레기를 예방하는 CCTV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지역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를 녹화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시 CCTV를 돌려봐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AI라든지 빅데이터 쪽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행동이상을 잡아 내는 그런 기술관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효적으로 CCTV를 이용한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예방효과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그럼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시는 이유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인근은 불법투기가 안 된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어떤 계도나 예방효과는…….

○최민국 위원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면에서 요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읍면동이 쭉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던 게 일반성 시장에 가 보시면 상당히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나오는 생선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일반쓰레기까지 해서 그런 게 여름철 되면 구더기에 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들고 그래서 그 지역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담당부서에서 한 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조직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작년부터 기업유치단이라는 부서명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우리 항공우주의 도시에 걸맞게 부서명도 항공우주, 우주 항공이 들어가는 진주시의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 현재 하천 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부서가 건설하천과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근데 실제 하천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 쪽으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상남도도 하천관리라는 부서가 환경국 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정부 부처 예산도 환경국에서 받아야 되고 경남도와 협의도 환경국과 해야 되는데 진주시는 지금 하천관리에 대한 부서는 또 도시건설국에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고 애로사항은 없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 직렬을 보면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이분들이 시험 쳐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될 때 환경 관련 자격은 수질이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설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토목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무원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하천 관련해서 공사 관련 부분은 건설하천과 시설직에 있는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환경의 수질이라든지 진주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계해 가지고 관리 지역이고, 오염총량제 적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 관련은 환경 쪽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의 균형에 맞춰서 그렇게 업무가 배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하천 관련 일원화 측면에서 보자면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천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금 정부 추세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으로 다 이렇게 이관이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최민국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도 토목직 직원들이 근무를, 도시재생 하면서 공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공사가 어렵다 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 국가에서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기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는 애로사항은 현재는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중앙 부처 관련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하천관 련 조직이 낙동강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청에는 하천 관련 담당을 하는 토목시설 공무원이 같이 넘어 왔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일원화가 되었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환경 부서에 하천 관련 조직이 들어와서 그렇게 일원화가 되는 체제로 가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조직적으로 좀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

○박재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사용자 자동차 유가보조금 되어 있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운수업체 보조금.

○박재식 위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그러니까 운수업체 보조금.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 관련한 건 유류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져 가지고, 어차피 전부 다 정부에서 정유회사들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금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안분을 하게 되는데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리터 당 239.79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152.37원으로 87.42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선버스도 그렇게 줄고 화물차 택시도 그렇게 줄어서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그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유류세가 만약에 그렇게 줄어들면 사업자 부담은 많이 더 늘어났겠네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똑 같을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똑 같다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부분, 자기들 세금을 낮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셈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 앞에 하고 별 상관없다는 이 말인가 보내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산림과 쪽에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앞에도 제가 산림과에 태풍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하고, 산림과 하는 거 하고 과수 피해 그 이야기는 좀 들어 보셨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품목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봉 감 자체가 여기 산림과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임산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건 농업기술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피해 그게 좀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대봉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어떤 ……

○박재식 위원 대책 ……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보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농작물하고 좀 특이한 게 단감은 농작물이고, 떫감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업, 재해보험이나 이렇게 가입해서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떫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상부 기관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도 해 가지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우리 진주시에서도 보면 생산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박재식 위원 처음에는 떫감이라고 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단감이나 배 못지 않게 생산량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서경 위원 국장님, 682페이지하고 683페이지에 걸쳐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책에서 세부사업에 보면 683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로 각각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떨 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개인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이런 게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여기 가입한 가구 수가 진주에서 제법 돼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현재…….

○신서경 위원 전년도에 에너지 분야에서 그죠?

8,600…….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10,000가구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15,000가구 정도…….

○신서경 위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 잡으셨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가정도 많을 것 같아서,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분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에너지 분야는 그렇고, 에너지절감액이 몇 % 이상 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자동차도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가입자가 492명인데 내년도 한 600명, 이렇게 하면 개인당 아마 지원금액이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대당,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금액도 적지 않은 인센티브 금액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좀 더 홍보도 널리 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 금액도 조금 앞으로 늘려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맨 밑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이 5가구에 대해서 8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뭐예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도배하고 장판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도배, 장판 교체사업이에요, 취약계층에?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도배 장판 이런 것이 오래 되고 낡으면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데…….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건 복합적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환경성 그죠, 예방사업?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 다 들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예산 관계 상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우리 국에도 나오고 청소과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CCTV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진주시 쓰레기 한 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8억2,700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 그 중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성 삼거리에서 대곡 가고 그 다음에 진성 삼거리에서 다시 월아산 질매재로 올라오다 보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그 우성사료라는 특정 업체 앞에 있는데 거기가 몇 년째 산더미 같이 하우스 하시는 분도 지나가다 버리고 근절이 안 됐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시게 되면 깨끗합니다.

쓰레기 하나 없어요.

몇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진성청년회에서 첫 번째는 청소과에다가 CCTV를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진성청년회에서 관리한다는 플래카드를 달고 그 다음에 청년회하고 면사무소에서 말끔히 치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정용학 위원 이 삼일 정도 있으니까 깨끗한데 누군가 한 사람이 타 면의 사람이 버린 걸 진성면 청년회 회원들이 가 가지고 일일이 다 분리를 해 가지고 택배상자에 있는 전화번호를 해 가지고 연락을 드려 가지고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바로 신고하겠다, 그 분이 타 면에 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와 가지고 가져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진성면 청년회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왔다갔다 맨날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고장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건데 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불법투기가 많은 그 지역에는 우리 면 같은 데는 각 동 단위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에다가 어차피 돈은 안 가지만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자,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좀 지정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럼 관하고 민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 관에서 하게 되면 행정이 너무 딸리고 그렇다고 민만 맡겨두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합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취약 지구,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관련해서 지금 행복 홀씨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이 가입이 돼 가지고 행복 홀씨 입양사업인데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 상에 보면 30개 읍면동에 72개 단체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입양 사업하는 단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주신 진성 청년회라든지…….

○정용학 위원 그런 우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건전한 사례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역주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관리하는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그런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교통환경국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오늘 언론보도 보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잡았습니다.

진주시는 환경부 주관 2023년도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관계 부서의 혁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쾌거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해 가지고, 좀 더 열정으로 다음에는 최우수라는 더 높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꼭 달성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축하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우리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빨리 그런 걸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또 좋은 뉴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정책과 3건, 농산물유통과 1건, 농축산과 2건 하여 총 6건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외 5건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0억8,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업정책과 10건 기술지원과 1건, 농산물유통과 7건, 농축산과 5건 하여 총 23건입니다.
농정시책 운영 외 22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60억9,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 목이 많은 관계로 1억원 이상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8억5,600만원에서 28억6,600만원을 증액한 437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0억1,500만원을 감액한 7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64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2억1,400만원을 감액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5페이지 상단의 청사 유지관리비에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6페이지 중간의 농지시책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중간의 농촌고용인력지원은 구인 구직자 수요 증가에 따라 1억6,200만원을 증액한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8페이지 하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바우처 지원금 증액 및 선발 인원 증가에 따라 4억8,700만원을 증액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지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마약검사, 산재보험 등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 수요조사에서 277농가 846명이 신청하여 800명에 대한 지원액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및 계수조정에서 올해 집행액 저조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중 마약검사 2만원과 외국인 등록비 3만원 합하여 5만원은 바로 지급이 가능하나 산재보험은 월 4만원씩 5개월간 20만원 지급은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지급하므로 5 내지 5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올해 10월에 입국자는 내년 3월경에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에 2억원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사업단가 인상, 지원조건 확대,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3억7,600만원을 증액한 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 단체에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5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해외연수는 사업축소 운영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8페이지 하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분야별 대행업체 공고 및 선정 등 행사 조기 추진을 위해 11억1,000만원을 증액한 1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하단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0페이지 중간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도유지 매입 완료에 따라 9억9,900만원을 감액한 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 개최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783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운영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농업기반정비는 문산 이곡지구 배수장 배수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억8,300만원을 감액한 1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6페이지 중간의 농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억5,900만원을 감액한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중간의 소류지 준설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2,800만원을 감액한 1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간이배수장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2억8,000만원을 증액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1억7,000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억5,000만원을 감액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9,000만원을 증액한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소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미천면 미곡, 명석면 조비, 집현면 대암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진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로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부터 793페이지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까지 7개 사업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51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이반성면 대동지구, 대곡면 대곡지구, 금곡면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로 5억5,700만원, 5억5,500만원, 6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 대비 예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는 완료 지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군역량강화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의 명석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바로 아래 수곡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하여 18억3,000만원과 13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본예산은 전년도 150억4,100만원에서 19억3,400만원 감액된 13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은 양묘장 시설 보수 및 노후차량 교체 완료에 따라 5억1,800만원을 감액한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에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2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부터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토양검정 장비구입을 위해 1억7,300만원을 증액한 1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08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지역 농촌여성리더 육성은 과제교육을 위한 재료비, 행사 참가 보상비 등 1억4,900만원 편성하였으며 812페이지 중간의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노후화된 지열시설 개보수 및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6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하단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은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유가 상승 등 수요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상단의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의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수요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의 시설채소 장기성필름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17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은 약제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라 2억2,200만원을 증액한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소형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상단의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사업은 아열대 과수 묘목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19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2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하여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하단의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4페이지 하단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하단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26페이지 하단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6억2,800만원에서 37억5,200만원 감액된 28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공동선별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7,600만원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32페이지 중간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 연차별 사업비에 따라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중간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은 산물벼를 출하하는 농가의 벼 건조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진주드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조직체의 선별비 및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율 하향 조정으로 2억8,000만원과 3억400만원을 감액한 11억2,000만원, 10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34페이지 중간의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은 농특산물 옥외광고, 차량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6페이지 상단의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수출 기술 시범은 물류비 폐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 수출에서 물류비가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 진출 물량 증가에 따른 7억8,000만원을 증액한 4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K-농산물 우수 농가 농단 지원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 인건비와 농가 및 농단 지원사업으로 3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등 K-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 특판전 참가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반영하여 2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1페이지 하단의 로컬푸드 유통 기자재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유지관리는 전기요금 및 각종 시설 유지비로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3페이지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전기실 수전반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3건에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중간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의 기타회계전출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부담금을 특별회계 신규 편성 자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86억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371억5,800만원 대비 6억9,900만원이 증액된 37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육묘상자 처리형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단체 행사 지원과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억300만원 증액한 2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전략작물직불제는 재배 면적 및 품목 확대, 단가 인상에 따라 5억3,100만원을 증액한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하단의 고령인 벼 육묘 지원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5페이지 하단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 중간의 FTA 대응 축산 경쟁력 강화, 하단의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7억4,300만원과 1억6,000만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하단의 지역작목기반조성은 산란계축산농가 또는 법인에 계분 가공용 기자재 및 소포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사업 미시행으로 7억800만원 감액한 39억900만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업육성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1,500만원을 증액한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5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3,800만원을 증액한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7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백신 지원은 소, 돼지 사육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브루셀라 결핵병 근절을 위한 채혈 검사 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공수의 수당 보조는 공수의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축사 및 가축 전통시장 방역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를 운영비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1억2,400만원 증액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에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5페이지 중간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877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길고양이 임시보호비 증가에 따라 1억8,700만원 증액한 7억6,100만원 편성하였고 879페이지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사업량의 감소로 1억500만원을 감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1259페이지 세입은 151억4,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81억9,6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67억4,200만원을 편성했고 1260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5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1293페이지 세입은 172억1,400만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5억3,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50억1,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4페이지 세출은 172억1,4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학교 급식비 지원은 초·중·고·특수학교 91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24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참여 학교에 대한 학생급식 식재료 구입을 위해 3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95페이지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식재료 배송, 전처리, 시설 보완 등을 위해 6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관련 상임위에서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원래 2억원인데 1억원 감액해 가지고 예결위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 중에서는 상반기에 한 800명 정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들어오면 옛날부터 마약검사라든지 이런 건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원인이 올해 1억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2,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25만원 지원하는 것 중에서 20만원이 산재보험이고, 마약검사하고 외국인등록비하고 그게 5만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럼 그 예산 삭감된 부분만큼은 800명이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8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농가 쪽에서 부담이 되는…….

○정용학 위원 농가 쪽에서?

가뜩이나 유류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시세도 안 좋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계절별 근로자도 들어와 가지고 숨통이 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하고 다르게 6촌 이내의 친인척이 오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4촌 이내에…….

○정용학 위원 4촌, 그렇게 되면 지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 58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480여 명이 들어 왔습니다.

○정용학 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들어 왔는데 10월 경부터 많이 들어 왔는데 산재보험료는 지급하려고 하면 근무기간이 5개월 끝나야 지급이 되니까, 선지급이 안 되거든요, 산재보험은.

○정용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정도 돼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억원 중에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도에서 돈이 만약에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도에서 내려온다면 우리 시비 보조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용학 위원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꼭 필요한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상임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상임위원장님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 꼭 살려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사봉RPC 진주시 농협 미곡처리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책을 간단하게 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든지 진주시의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지금 공모사업 준비하는 거는…….

○정용학 위원 고품질……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준비하는 것은 우리 사봉RPC 측에서 그걸 ……

○정용학 위원 법인에서……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할 겁니다. 우리 시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할 거고, 지난 번에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 27일 농림부에 가서 현황 발표를 하고 왔고 지금 우리가 일단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한농연 중앙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농림부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하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세 번씩 떨어지고 있다니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선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국비가 확보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사업 할 수 있는 ……

○정용학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베이스만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한 해, 두 해의 불편함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맞춰 가지고 계획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주시에도 대형 투자를,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된다는 가정 하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토대를 미리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거는 사봉RPC하고 계속 협조체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83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유통과 내용인데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폐지됨에 따라서 수출 농가의 어려움은 뻔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설명하실 적에 보니까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이라는 이 사업명으로 이렇게 좀 따로 지원을 하려고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대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일단 WTO 협정에 의해서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올해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농업인 농단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래 가지고 일곱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물류비가 10%가 되는데 그게 3%는 수출업체고 7%는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물류비 10%에 상응하는 그 금액만큼은 다른 명목으로 하더라도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품목을 다르게 해 가지고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전년도에 보니까 수출물류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경남도하고 아까 일곱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발표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그건 발표되기보다 도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올해죠?

2회 추경 때도 8억원인가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잘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주시에 농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신현국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가 농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과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좋은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잘 대응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항상 이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센터와 상임위가 아니고 한 번씩 전화통화라든지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간담회 자리를 가지다 보면 센터에서, 농업은 항상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신현국 위원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담당 팀장님들 제가 한 번씩 전화드리면 정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778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이게 전환사업으로 11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위원장님, 농식품박람회 개최……

○위원장 강묘영 예.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박람회 하면 보통 모든 예산을 거의 대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일찍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장 강묘영 본예산에 먼저 얹은 ……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그렇습니다.

24억이라는 그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 같은데 그걸 좀 일찍 해 가지고 ……

○위원장 강묘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업체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사전에 밟으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농어업인 수당지 원에 있어서 삭감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일단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하더라도 농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3,700만원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정을 해 가지고 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우리 예산 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 지급이 덜 됐다는 겁니까? 올해 것도.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올해 75억 예산이 있는데 71억이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 안 되는 분은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올해도 이게 다 지급이 안 됐고 조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줄어든 거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예.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이 힘들게 농사,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줄어들었기에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심사일인데 더 추가 질의할 소관 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묘영  박재식  신서경  신현국

정용학  최민국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4인)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도수

○속기사   최성희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