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심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사흘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본 위원회의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전체의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라.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10시02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주환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6.54%가 감소된 1조8,418억4,048만4,000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8,04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4억3,82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금액은 세부사업별로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예산은 29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500만원 감액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통신사 정보이용료, 신문구독료, 공보 인쇄용지, 도서구입, 봉투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자회견 수어통역비는 수어통역 횟수 감소로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일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500만원 감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간지 고시공고료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광고비용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올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한 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원고료는, 기사 활성화를 위해서 원고료를 건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반영해서 8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 원고료는 1,400만원, 미션활동 원고료 600만원은 뒤페이지 253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 SNS 채널 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1,600만원 삭감하고 그 외 블로그 운영비, 프로그램 사용료, 위원회 수당, 홍보물 심의, 시정홍보 만화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가운데 드론 구입에 따른 보험료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 소양교육비는 시민명예기자, SNS 서포터즈 인원 감소로 일부 삭감하고, 인스타그램 프로그램 부기명을 별도 기재해서 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SNS 활동 보상에 서포터즈 운영비를 기타보상금 2,2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유튜브 운영과 학생 웹툰 작가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유튜브 영상공모전의 작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 시상금을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SNS 영상 콘텐츠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서 드론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 대비 36만원 감액한 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은 5억900만원으로, 중간에 보시면 우편발송 대행료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 220원에서 210원으로 감소하여 1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원고료는 10만원에서 15만원 단가 상승으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편집 및 인쇄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하단 미디어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7,500만원 증액한 6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정기간행물 심의위원 수당, 전광판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소모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구)보건소에 있는 전광판 소모품, 그리고 중간 하단에 전광판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공공요금은 내년도 진주창의엔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2023년 6월에 철거 예정인 진주문화원의 옥외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에 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명 다섯 번째 상단에 보시면 시정홍보물 종합영상물 제작품 수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부터는 태국어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연감과 향우회, 배너광고, 아이디 광고, 스팟 광고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광고를 위해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2012년도에 구축된 IP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1년 노후된 IP방송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2층 시민홀과 3층 회의실, 5층 상황실 등 카메라 12대와 서버 4대를 교체하는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254페이지 맨 하단 그리고 255페이지 상단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국내 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홍보와 선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드론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 쭉 볼 적에 공보관에 드론이 가장 고급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되게 좀 많이 측정되어 있네요.

○공보관 박태종 드론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단 사양을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었고요.

저희들한테 적절한 게 50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드론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홍보라든지 영상촬영하기 위해선 참 드론이 요금 트렌드에 맞게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 중에 드론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을 했고 또 앞으로 취득할 예정이라서 작품 영상의 다양성을 위해서 드론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드론의 활용 분야라든지 사용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 25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500만원 같으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 또 다른 과에 제가 특정 과를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개발행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산에 이렇게 날아 다니고 아주 위험한 지대에서도 250만원 짜리를 선택했는데 여기는 500만원 짜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좀 특별한…….

○공보관 박태종 특별한 거는 없고 저희들도 보니까 좋은 거는 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부 다른 시군에도 보면 2,000만원 정도는 구입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그렇게 너무 고급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적정한 운영기준, 올라가다가 추락을 한다든지 인명사고라든지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그런 드론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한 500만원 정도 수준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드론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보험료 산정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하면 가격 대비 하면 5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한 10% 정도.

○신현국 위원 10%로 정도 이렇게 잡혀온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신현국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 소모품은 필요 없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소모품은, 고장이 안 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또 업체한테 보내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고급은 아니지만 조금 고장이 안 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양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아무쪼록 드론의 활용범위가 넓고 하니까 우리 시를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영상을 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같은 질의인데 저도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신현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다른 답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말씀은 타 부서에 250만원 짜리 드론도 있는데 왜 공보관실에서 500만원 짜리 고가의 드론을 구매를 했냐 그 질의인데, 공보관님은 타 지자체는 1,000만원, 2,000만원 쓴다 이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 같은 진주시 내에 있는 타 부서에서 그것도 위험한 지역이나 좀 더 기술이 필요한 지역을 찍기 위한 드론을 250만원 짜리 구매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왜 공보관실에서 500만원 짜리를 쓰는지에 대한 답변이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 박태종 일단 이게…….

○최민국 위원 그리고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신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이런 헬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드론이 아니죠, 옥타헬리 이런 거 아닙니까, 큰 거 대형?

그런 건 공보관실에서 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저렴한 드론도 많이 있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이 숙련자가 아니면 추락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첫 구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저렴한 드론을 사 가지고 실수도 해 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그 이후에 숙련이 된다든지 경험이 쌓인다든지 했을 때 고가의 드론을 사는 것도 그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같이 들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데 저가를 구입을 해서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건데, 저희들이 드론을 가지고 연습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고화질의 영상을 확보하자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최민국 위원 250만원짜리 드론하고, 500만원 짜리 드론하고 카메라 화질 차이를 분석해 놓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공보관 박태종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보고 시장조사를 한 건데, 산림국에서 250만원 그 쪽 사양을 보고 만약에 같은 화질에 그게 싸다 라면 저희들도 굳이 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250만원 짜리를 구입해도 저희들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쪽에 어떻게 시장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확인해 보시고 분석자료 같은 걸 위원님들이 ……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공보관실에서 이런 걸 사용해야 될만한 납득이 갈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장조사를 잘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출도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사업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202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6,000만원 대비 200만원 증액된 1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6,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자료 비치용 선반 임차 용역 및 감사수감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전금 1,1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 시상품,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청렴 콘텐츠 공모 및 청렴 골든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 직원 포상금 등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무원 현원 대비 지자체별 분담으로 책정되어 2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부조리 신고 포상금요.

이 부분이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요?

○감사관 김병호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일반 시민이 신고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김병호 대상은 진주시 공무원하고 출자 출연 기관 직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최민국 위원 시민들이 신고합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최민국 위원 4만원 8명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별도 명예감사관 내용인 거고, 그럼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감사관 김병호　일단 금품수수, 향응, 청탁, 알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500만원을 통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병호 아닙니다.

통으로 주는 건 아니고, 금품수수하고 청탁 알선 같은 경우는 20배, 그 금액의 20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금액의 2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매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김병호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지금 1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예상 하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김병호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이런 신고제도가 있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라는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잡아 내자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소진이 안 되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김병호 예.

○최민국 위원 좀 더 알려져야 된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내년부터는 한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6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국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8억6,900만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연구용역비 이월액 4,700만원이며, 회계과 소관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사업 이월액 4억5,000만원이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 2건에 이월액은 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의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155억8,100만원이 감액된 15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직원 수첩 격년제 제작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공단의 설립에 따라 소요되는 창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직원 채용, 대행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2,300만원, 클라우드 가상 서버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4,000만원, 공단 본부청사 리모델링 및 설계용역 시설비 2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공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 대행사업비 17억3,300만원과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 신규 편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800만원 증액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담액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간 세종사무소 운영사업으로 세종사무소 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181억9,800만원이 감액된 11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올해보다 80억8,312만원이 증가된 1,7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답례품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홍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육 여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단 후생복지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9,100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1,600만원 증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공무직 근로자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 수행사업 특정업무경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1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역량제고 사업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재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인건비 87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318페이지 하단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인방범 장비 설치 확대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319페이지 하단 수요야간민원 시간 조정에 따른 시민 홍보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원실 내 노후된 필경대 교체 구입을 위해 9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된 7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하단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 대상 증가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상단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대상 및 필지별 단가 상승에 따른 용역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시청사 냉난방 사용량 증가 및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대상 증가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3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과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여 인건비 3,600만원, 디지털 청사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 및 시청사 외부주차장 임차료 신규 편성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청사관리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8명의 인건비로 임금 인상분과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83억7,000만원이 감액된 7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폴 시스템 유지관리,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유지관리비 신규 편성 등 2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스마트 주차장 확대 구축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으로 봉곡광장 등 11개소 205면에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리빙랩 운영 용역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공공빅데이터 추진입니다.

국정 핵심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만료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으로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상단까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관리물량 증가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근태 및 급여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백본스위치 및 노후 방화벽 교체, CCTV 영상관리 서버 증설 등의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한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에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CCTV 통합관리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의 경우 범죄 취약지역 15개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15억8,500만원이 감액된 3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클라우드 운영사업입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외 6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 시범운영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인터넷 서버 OS 보안 및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항목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인터넷회선 요금 변동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까지 정보통신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음성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추가와 침입방지시스템 및 방화벽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페이지부터 1313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22억9,4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억2,300만원, 지출 617억4,3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30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22억9,400만원, 이자수입이 33억2,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38억7,4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7억4,300만원, 기타지출 560억입니다.

이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 계정에 예탁한 197억원 중 원금 51억5,000만원과 이자 5억9,300만원 상환입니다.

기타지출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309페이지부터 1313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6페이지 스마트도시과 하단부에 대한 338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338페이지 하단부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CCTV가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농촌지역 방범용으로 일반 CCTV 보다는 AI가 장착된 CCTV로……

○최민국 위원 방범용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CCTV이기도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쓰레기 불법투기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최민국 위원 담당 부서는 이쪽이 아닌 것 같고 ……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쓰레기 불법투기는 쓰레기 주요 투기지역에 거기만 딱 감시하는 CCTV고 방송으로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안내가 나오는 것이고, 방범용은 마을, 농촌지역이나 도시에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CCTV를 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CCTV입니다.

○최민국 위원 거기 관련된 CCTV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개를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274페이지에 시설공단설립 운영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이렇게 적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이것하고 342페이지에 정보통신과에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하고 이 금액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건 똑같은 오피스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단품이고 또 한 번 구입하면 영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정보통신과에 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단체로 협상해서 하는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 구매하고 1년 단위, 임대 비슷하게 하는 계약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쓴단 말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이건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행정라인을 통해서 하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동일된 시스템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매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신현국 위원 영구 보존하고 연간 사용 보전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까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좋게 말하면 임대하고 구매하고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임대비용하고 지금 구매비용하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우리가 승용차를 사도 임대하는 것 하고 직접 구매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신현국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277페이지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이게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세종사무소 보면 경남도에 18개 시군 전체가 1 내지 2명 우리 세종시에 파견 간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6급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이 분이 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업무 차 올라가시면 각 부서에 안내도 하고 이런 요원으로 세종사무소에 소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이 분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년도는 없는데 이게 새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전년도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 2024년 당초에 하다 보니까 안 보였을 겁니다.

○위원장 강묘영 당초에 없어서.

그리고 이건 그냥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과를 상대로 질의를 잠깐 드린 건데 종합적인 부분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황진선 위원 피복비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피복비 예산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2024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시정 전반에 걸쳐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복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민원여권과 징수과 등 민원 응대부서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 부서의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각양각색의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부서장이 부서의 여건을 고려해 편성하신 거겠지만 차이가 많아서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순회수리 작업복은 근무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 보건소의 방역근무자 피복비는 인원 증가로 2배 증가를 했고 보건소 운영을 위한 피복비는 전년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런 반면 하수운영과의 경우 본 처리장의 하수처리 현장근무자 피복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반면 읍면 공공하수처리 현장근무자 피복비는 전년대비 15%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 감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에 비해 수도과 상하수도 단수요원 및 배 급수현장 근로자 작업복과 작업화 예산 그리고 정수과 취수장과 정수장 현장근무자의 피복비는 2,400만원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물론 피복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근 부서인 민원실과 현장근무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복비는 후생복지적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삭감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방편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현장부서 근무자의 피복비 편성의 경우 일관성 없이 편성된 느낌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근무자의 경우 피복비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 열약한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현장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우리 총괄부서인 행정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피복비 보면 실제로 대부분 행사용이라든지 축제용 이렇게 상시적으로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입는 피복비는 전액 다 삭감하였고, 또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이 현장에 실제로 현장에 뛰고 있는 부서는 거의 다 있거나 인원에 맞춰서 살린 건 그대로고요.

정수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은 현장근무인데 안에 내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거기도 읍면에 몇 분 계세요.

그 분들도 사실 그 피복비를 안 입고 저희처럼 이런 옷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사정에서 한 해 정도는 시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황진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과 동일하게 배정된 데도 있고 일관성이 ……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동일하거나 조금 는 건 직원의 수가 인원이 증가된 데는 반영을 해 드렸고, 그 외는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이 직접 현장에 일하고 뛰는 직원들은 피복비를 그대로 주고…….

○황진선 위원 그대로 입니까, 공무직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실제로 정수과 안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리고 피복을 구입해 줌에 있어서 우리가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사이즈만 달리 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때로는 보면 어느 한 메이커를 지정해 놓고 선택제로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을 골라 입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이미 우리가 복지카드를 통해서 그런 기금이 좀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개인취향에 맞게 입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체복을 입을 때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서 그 부서가 공금으로 돈을 지급해서 옷을 입는 부분은 통일된 디자인이어야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고 그렇지만 혹여 취수장이나 정수장, 여러 부분에서 현장에서 혹시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위원님 고견 잘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국장님, 299페이지 공무직 직무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용역 예산 4,500을 잡으셨는데 이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무직이 연간 올라가는 호봉제가 있고, 직무급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체계가 저희 시가 지금 다른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무노조에서는 단일화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회사 용역을 걸쳐 가지고 단일화 작업을 가정해서 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노조에서 요청이 들어 왔네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 공무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무직 공무원은?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공무직을 제가 정확하게는,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공무직은 엄밀히 말하면 10급 공무원이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0급이 아니고요.

별도의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이 되고 공무원하고 임금체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과거에 앞 정권 때 일정기간 이상 되면 정규화 시키는 과정에서 용어가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용역 발주를 적절한 기관에 하셨을 거라고 믿고, 공무직 공무원들의 요구에 맞게 이런 것들이 잘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기업통상과 계속비이월사업은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항공우주사업단 명시이월사업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으며,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억3,400만원 증액한 19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증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은 KAI 하나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경남 항공우주산업지원단 운영 지원비 등으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AAV 실증센터 구축 및 시험장비 구입비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 연구 지원사업에 8,000만원 항공 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항공산업육성지원입니다.

항공부품기업 기술 지원사업 등을 위해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우주산업 육성지원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은 2단계 초소형 위성 발사 및 운용을 위해 1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에 3억5,000만원, 우주 항공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소재활용사업화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은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 공공기관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용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은 복합혁신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활동과 홍보를 위해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5,000만원을 감액한 20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청년 대상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 등에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과 청년구직활동 지원 등으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해마다 지원자 수 감소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억4,000만원을 감액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학생 인턴사업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으로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2억7,300만원, (신)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에 8,100만원,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3억1,700만원,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8,100만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에 3억8,500만원,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2024년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최저 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5,900만원을 증액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전년도 76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축소 발행하고 할인율은 10%에서 7%로 조정하여 30억8,200만원을 감액한 4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계량기 검사입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를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공제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에서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으로 5,2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8,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7,000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1,600만원을 감액한 16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진주시 여성경제인협회의 정보화 교육 국내연수가 격년으로 개최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부품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제외 요건 등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어 3,4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참여업체 자부담분 상향 추진 및 2023년 종료 사업 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500만원을 감액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매출채권 보험가입을 통한 기업 간 연쇄도산 방지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은 방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은 방산 강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사업은 기업의 수요 감소와 경남도의 동일사업 활용 등에 따라 4,800만원을 감액한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중앙과 도 주관 해외연수 및 사회복지업무담당자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에 따라 2억7,300만원 감액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4년 전시 비용 중 영상컨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축소 등에 따라 총 1억300만원을 감액한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 지원사업의 축소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한국실크연구원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및 보일러 교체를 위해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실크박람회는 행사 규모 축소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지원은 진주 비쥬몰 운영비 축소 등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진주 맞춤형 IPTV-커머스 그린바이오 마케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2023년에 종료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700만원을 감액한 3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은 면역 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한국국제대 창업보육센터가 2023년 9월에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공사가 2023년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12억3,400만원을 감액한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구축 운영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2023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구축비 4억원을 감액한 위탁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창업지원 입주공간 및 공유오피스 조성 등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6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탁 및 창업교육 등을 위해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창업 혁신허브 운영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 참여는 도에서 주관하는 창업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분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 대상 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 6,500만원을 감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는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량 축소 등에 따라 1억8,500만원을 감액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도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량 축소 등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입니다.

농공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8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상승 및 추가 운행 등에 따라 3억600만원을 증액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운영비 및 건물관리 위탁비 등으로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1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는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보수비 분담금 등으로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시세 부과관리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관리는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00만원을 감액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상패 제작,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자 포상금 삭감 등으로 6,000만원을 감액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입니다.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에 4,300만원, 지적 관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등을 위해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조사한 소곡 1지구 외 8개 지구의 면적 감소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원을 증액한 24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 및 조사를 위한 위탁 수수료 등으로 총 2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23페이지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8억4,700만원, 예치금 회수는 257억3,200만원, 전년 대비 54억4,600만원이 감액된 26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324페이지 지출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도 대출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경상통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5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까 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작년은 어느 정도가 수혜를 보았습니까?

몇 명 정도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인원 말씀입니까?

○박재식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정확하게 제가, 지원된 인원은 제 기억으로는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중소기업 여기요?

180명, 올해는 300명 정도 잡았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지금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도 넉넉지 않고 다 서울 쪽으로 가는데 지원비 이런 홍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팜플렛으로 홍보를 하고 또 청년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거기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확인을 합니다.

거의 청년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청년플랫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있죠?

이 부분도 좀 감소를 한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감소하게 된 게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사실은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좀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축소를 시킨 겁니다.

이건 하반기 때 추경에 보고 재정 여력이 되면 조금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중소기업 특히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 청년들 구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인원 수를 떠나서 금액에 따라서 혹시나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구직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손을 안대고 인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어떤 한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꼭 10만원이면 10만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내나 소상공인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 2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만원 정도 도와드립니다, 24만원 정도.

그런데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일단은 예산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우리가 못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못했던 그만큼을 약간 줄여 놨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비슷하게, 추가적인 예산이 아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약간 줄이는 거지요.

○박재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억9,800 정도?

그 작년도가 이 정도가 집행됐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감안해서 감액했고 또 이번에 예산을 줄이면서도 조금 감액을 해 놨는데 이것도 재정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조금 올리면 되겠지요.

○박재식 위원 추경에 다시 반영계획은 있으시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박재식 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좀 특이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운영관리 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담배 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만원씩 100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주에 담배소매인이 많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많습니다.

○박재식 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 편의점 있지요.

○박재식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은 얼추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93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재식 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 한군데 갔을 때 회당 이게 지급되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약간 차이가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건 아니고요.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까요.

중간 쯤에 우주산업 육성지원인데 도 직접지원사업 해 가지고 2단계 초소형 위성개발 및 운용에 11억3,000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이 돈을 내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연구개발을 KTL우주부품 시험센터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도 KTL로 보내주고 도비도 직접 KTL로 보내주고……

○정용학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전체 금액은 40억이고, 올해 책정한 금액은…….

○정용학 위원 11억3,000?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11억3,000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시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 1단계가 미사출로 인해 가지고 기술력은 축적됐지만 일단 실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초소형 위성을 우리 진주시 것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 가지고 스페이스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사출이 되게 되면 보험 같은 건 넣는 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게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계속, 실패에 대해 민감해 갖고 정확하게는 미사출입니다.

○정용학 위원 미사출,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작은 위성들은 보험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보험가입비가 쏘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대형위성은 가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그건 책임공방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왜 미사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스페이스X사 하고 우리가 용역을 시킨 발사하는 업체인 모멘터스사하고 두 회사에서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만약에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보험가입이 되게 되면 손실보다는 미사출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우리 진주시가 예산부분에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지 안 그러면 미사출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부분 말고, 기술적인 부분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면 우리가 계약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인이 누구 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왜 지금 계약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닌가 이건데 사실은 우주에 대한 계약서는 각 기관끼리의 보안을 전제로 하는 계약을 하거든요.

○정용학 위원 대부분도 일단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다, 진주시 뿐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초소형 위성은 거의 가입을 안 합니다.

○정용학 위원 가입하지 않는다.

대답이 충분히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김에 몇 가지고 짚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평마을 100세대 해 가지고 9억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263페이지요?

○정용학 위원 36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363페이지.

이 부분에서 대평마을 같으면 진양호 수계 위쪽이라서 지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가 사업하기가 적합해서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대평마을에 수계기금이 나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계기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수계기금이 나오니까 이 기금으로 마을주민들을 위한 복리 향상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쓸 건데 뭘 하면 좋겠나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LPG 저장창고를 해 달라 그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LPG 진흥공단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국가기관으로.

그러면 대곡이라든지 일반성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도심은 아니지만 면부가 집약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안 좋겠나, 사업을.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수계기금이 있어서 가능한데, 사업비가 지금 올해 예산만 이렇게 얹는다는 거지, 전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총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용학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심은 GSE 해 가지고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쪽에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 봐야 된다,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 같은 이런 데는 추진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파트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일단 괜찮고, 읍면 지역이 좀 필요하긴 한데 사업비가 워낙……

○정용학 위원 읍면 지역도 보면 아파트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이게 수계기금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돈은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한다고 하면 재정부담이 되겠지요.

일단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검토를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더불어 267페이지에 투자산업유치 활성화에 다른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수치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정도 기업 및 투자유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60억 감액된 것 말씀이십니까?

○정용학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과목 안에 들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계약금 있지요.

그게 40억입니다.

또 복지관 건립하는 부지매입비 20억, 그게 60억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게 빠져서 줄어든 거지 사실은…….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건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한 60억 정도가 되면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편차가, 알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장 시간 설명 잘 들었고 36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369페이지?

○신현국 위원 예, 369페이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송비 있지 않습니까.

배에 실어서 수출하게 되며 선적료가 들어갈 거고 물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24년부터 이 사업이 물류수출비 지원 자체가 폐지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바는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폐지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에 아직 4,000만원 얹어 가지고, 1,000만원만 감액하고 4,000만원을 얹어 놨는데 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김해가 아마 물류비를 폐지한 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왔을 때 물류비가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유류비하고.

그래 놓으니까 수출을 할 때 제품에다가 물류비를 얹으면 제품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물류비를 우리 시에서 광역이나 기초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물류비만큼은 빼고 제품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류비가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5,000만원 해 놨는데, 2,000 정도만 신청을 했어요.

금액이 낮으니까 신청할 이유도 없고, 또 작은 금액은 제품 값에 얹어 가지고 바로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류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신현국 위원 무역협회하고 우리 지역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유통공사라고 있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이쪽에 알아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폐지라고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현국 위원 WTO에서 예전에 해 가지고 8년간 이 사업을 하고 2023년도까지 유예를 하고 그 뒤에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수출물류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KOTRA하고도 업무적인 연관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수출비를 다른 데는 깠는데 왜 우리는 올렸는지 그 말씀…….

○신현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되고 없는 사업인데 이게 물류지원비가 올라와서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 지원사업은 KOTRA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기초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기초는 기초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큰 기업은 사실은 재정상태가 여력이 되니까 수출물류비 이거 지원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KOTRA에서는 지금 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이중적 수혜다 그래서 깎고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아직 약하니까 그래도 내년까지는 살려 놓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공장등록 현황 해 갖고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0개 업체에 2022년, 2023년 지원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그 비용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수출 비용에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별개입니다.

○신현국 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또 다른 위원?

○정용학 위원 추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정용학 위원 기업통상과 3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사업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게 삭감이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올렸을 때는 뭔가 있어 가지고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내용하고 이게 삭감되었을 때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걸 교체를 하지 말고 지금 수리를 해서 당분간 사용을 하라 이런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걸 수리를 하면 지금 비용이 예를 들어서 새로 구입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절반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나서나 새로 사고 나서의 내구연한을 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규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해서 올렸는데 ……

○정용학 위원 그럼 감가삼각에 대한 비용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새로 신규 구입했을 때 말입니까?

○정용학 위원 신규 구입 했을 때 하고 또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일러 수리했을 때 또 1년 있다 고장 나면 제품에 대한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정용학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 지출한 부분도 생길 거고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도 분석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실크연구원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하면 A/S를 받지 않습니까?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 기간까지 합하면 신규로 구입하는 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더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좀 고쳐서 쓰라 이건데, 그래서 고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크연구원에 운영비가 여유가 있다면 또 고쳐 쓰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을 건데 지금 사실은 실크연구원에 운영비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

○정용학 위원 보일러가 지금 가동중지 상태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건 중지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중지, 그럼 중지가 되게 되면 어떤 제약이 될까요, 운영 상?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1개 중지돼 있으니까 2개로는 버틸 수는 있지만 만약에 1개가 더 만약에 이번에 교체가 안 된다면, 중지가 된다면 1개로 해야 되니까 이게 여력을 다 못 따라간다는 거지요, 물량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정용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건 교체가 꼭 필요하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정용학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작년 지난 2차 추경에서도 이 건이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때도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그간에 서로 상임위 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저희들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 의견은 그때도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지금도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상임위 얘기는 계속 똑 같은 의견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각자의 의견만 하고 이걸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가 수리할 여력은 실크연구원에서는 운영비 자체가 적으니까 할 여력이 없고 그럼 어떤 쪽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만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들과 조금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이렇게 하나 더 고장나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더 그 전에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더 서로 설득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하셔서 재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지금 상임위에서 잘 전달이 안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의견은 또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서면 실크연구원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실크업체들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속 실크연구원은 수리해 갖고 써 보고 그 후에 안 되면 다시 교체를 하든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작고 또 상임위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이 100% 딱 맞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재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재식 위원 국장님,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노력,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럼 수리를 해라 그러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실크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런 이런 업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200만원 짜리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1,000만원이 든다, 5,000만원이 든다, 6,000만원이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수리를 하고 난 후에 해 보고 난 후에 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박재식 위원 그냥 무작정 아무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수리만 해라, 일방적인 주장이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 상임위에서는 무작정이 아니고, 수리를 해 보고 ……

○박재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일부적인 부분들, 충분한 데이터를 줬는데도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일방적인 집행부가 해야 될 그 부분을 왜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안 따라 주나, 이런 표현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리비가 과하게 들더라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리하는데.

가격은 7,000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견해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그걸 우리가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박재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두 대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현재로는요.

○박재식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보일러는 정해져 있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내구연한은 중간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에 내구연한 안에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거난 그거는 우리가 자비로 교체를 해야 돼요.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보통 내구연한을 적어 놓기는 10년으로 적어 놨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이 보일러가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꼭 7,200만원 들이는 것 보다 4,000만원을 들여서도 위원회에서도 다음에 수리를 해서 다음에 할 때 1대 교체하는 것보다는 2대, 3대 교체하는 게 가격도 싸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캐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 부분이 더 갈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득을 하려면 위원회가 말할 수 없는 그걸 갖다가 해야만이 설득이 될 수 있는 거지, 제가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걸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그냥 하겠다 던지고 얼마 하니 해 주십사 하는데 이 진주시민 세금 아닙니까?

당연히 경제복지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더더욱 위원회를 설득하려고 한번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일단……

○박재식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신현국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데, 2015년 WTO 국제무역기구에서 물류수출비에 대한 게 8년간 유예한다 라는 이런 조항을 달았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23년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전면폐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현국 위원 그러면 DDA협상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폐지가 되는데 사업비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 다음에 WTO에서 8년간 유예를 주고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KOTRA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우리 지방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알기로는 그것 하고는 조금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었고요.

○신현국 위원 예, 일단 저도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본 게 없는데 국장님, 끝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옳을 거로…….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WTO협약에 따라서 물류수출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만약 그게 지금 없는데 이게 편성되었다 하면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KOTRA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265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강묘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265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공립전문과학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거는 원래 당초에 작년에 국비를 설계비로 10억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비로 10억을 얹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억을 얹었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10억을 못 얹고, 이번에는 국비 1억만 준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 3억9,800만원을 얹어 가지고 이것만 실시설계비를 얹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건 실시설계비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아무쪼록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355페이지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1억7,900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강묘영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건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하기로는 5,990명 정도 해 갖고 한 6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건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럼 나이는, 연령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18세에서 39세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18세에서 39세.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을 이야기할 때 그 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묘영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출예산에 앞서 예산안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외 13건의 사업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와 18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이전 외 66건으로 217억5,200만원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대비 47억8,000만원이 감액된 29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관리에 16억2,700만원 감액된 17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99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14개 사업에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문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1인당 지원금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증가분을 반영하여 2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진주 재즈콘서트에 8,000만원, 한·중 등 문화교류 행사지원에 9,500만원, 수무바다 흰고무래 공연 개최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진주문화제작소 위탁사업에 3억2,800만원, 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와 연등행사 지원에 각각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 편찬에 인건비 및 원고료 등을 포함하여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진주 남성당 교육 조성사업에 소장자료 구입 및 추진위원회 운영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4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예술단원 연습수당, 공연비 등 2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관리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한국예총 진주지회 운영비에 2억2,500만원, 시민 합창 페스티벌에 6,000만원, 밴드 페스티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에 5,000만원, 409페이지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7,200만원, 410페이지 진주차식 경연대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읍면동 문화행사비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별로 350만원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국유재산 사용료 1억3,200만원, 위탁사업비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2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토지보상비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건축공사 2차분 발주를 위해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한국 채색화의 흐름 시즌 Ⅲ 특별전 등 기획전시를 위하여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에서 416페이지까지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7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육성지원에 출연금으로 2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18억1,200만원 증액된 2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거 3택지 보존유적 관리에 8,900만원, 419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6,000만원,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4억3,500만원,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18억원을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20억4,300만원이 감액된 5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유산 유지 관리에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회관 운영에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무형 문화유산 전승보호비 1억5,200만원, 무형문화유산 토요상설공연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진주역사관 건립 등 사료 보존처리, 기증사료 전시회 등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기록화 사업에 1억원,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학 연구사업 지원에 3차연도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관련 국제학술 토론회 개최, 창의도시 및 UCLG리딩시티 관계자 교류 등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에 5,000만원,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선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관련 안채, 중문채, 대문채, 곳간채 해체 보수를 위하여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관련 진주 동산재 보수, 두방사 주차장 사업, 강민첨탄생지 보수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전통사찰 8개소 화재 및 도난예방시스템 유지보수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련 진주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해체 보수에 2억원, 문화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 관련 진주 용암사적지 승탑 외 1개소 화재 및 도난방지 시설 구축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진주 정촌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조성 관련에 토지 매입비 22억원, 보호각 및 공원조성 설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대비 200억6,000만원이 감액된 15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175억2,600만원이 감액된 6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지원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관광홍보 운영에 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5페이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에 1억8,0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진주목공예전수회관 운영에 3억3,600만원, 439페이지 전통 소힘겨루기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9,200만원, 토요상설 전통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에 3억6,900만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에 2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물빛나루쉼터 운영을 위해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1페이지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에 전환 도비를 포함한 건립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에 3억4,200만원, 442페이지 유등전시관 운영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축제 지원에 23억4,500만원이 감액된 7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제 개최 지원에 5억7,100만원, 444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진주남강유등축제에 2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꽃놀이 개최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에 3억원, 대한민국 등 공모전에 8,000만원,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에 2억원, 진주대첩 재현 촉석산성아리아에 2억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진주 M2페스티벌 행사지원에 3억2,000만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지원에 10억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수도 조성에 2억900만원이 감액된 1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에 5억1,300만원, 448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 2억9,000만원, 진주 K-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2억8,000만원, 진주 K-기업가 포럼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9억8,800만원이 감액된 20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2억4,200만원이 감액된 1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2억2,800만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5억6,600만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6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유아체능단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로 1억5,000만원,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대회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에서 452페이지까지 진주남강마라톤대회 등 11개 사업에 3억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3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에 99억1,500만원이 감액된 5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53페이지 하단에서 455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인건비 7억3,40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6페이지 하단에서 458페이지까지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1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 행사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 명석 국민체육센터 시니어친화형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조정체험장 건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개보수에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대비 경기장 보수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에 2,200만원이 증액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3억1,4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배치지원에 1억5,7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대비 117억5,500만원이 증액된 35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상평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비 반영하여 37억8,100만원이 증액된 6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2억3,500만원이 증액된 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5억4,700만원, 46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5억3,000만원, 46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100만원,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에 1억500만원,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에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은 2억3,600만원이 감액된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3,600만원, 46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7,600만원 편성하였고,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1억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원도심활성화에 59억8,700만원이 증액된 23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68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2억5,100만원, 469페이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3억3,300만원, 471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강남 중앙지구 이자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강남지구 상환금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에 400만원이 증액된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4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에 2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 관리에 300만원이 감액된 1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에 1억400만원, 478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7억3,600만원, 479페이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에 1,7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1페이지 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7,500만원이 감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32페이지 위생지도 및 식품관리 운영에 전년도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7억3,600만원이 감액된 2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 운영에 18억8,000만원이 감액된 1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진주성 서문 진입로 개선공사에 1억원, 진주성 북장대 단청 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3페이지 하단부터 1015페이지 상단까지 진주성관리 운영에 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지킴이 체험 행사에 7,000만원,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6페이지 복원된 중영 활성화를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016페이지 중간부터 1018페이지까지 진주청동기문화 박물관에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박물관 기획전 개최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7페이지 진주사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성 내 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39페이지 진주성 관광 안내 운영에 6,900만원,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및 전통무기 체험에 9,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39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기금 출연금으로 입장료 15%에 해당되는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오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 중에 보니까 문화유산보존 진주성사적관리 해 가지고 운영지원금 7,2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현국 위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이 설치되고 출연금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진주문화기금 조성지원 해 갖고 그 내용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진주성에서 수입료에 대한 10%는 문화재청에 기금으로 보내고 15% 범위 내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출연금 되어 있더라도 동의를 안 받고 지출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각각 동의를 받는데 효율적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출연금 동의를 받고 내부거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과목상 출연금 되어 있어서 동의를 못 받았다는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본예산에 진주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58억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올해는 29억일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현국 위원 그럼 지금 7,200은 특별회계에서 누락 보고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 통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당초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덜 돼서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신서경 위원 예, 잠시만요.

○위원장 강묘영 그럼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불꽃놀이 개최 지원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월 축제가 남강유등축제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세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드라마페스티벌은 약간 좀 다른 분야지만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는 저희들 내부 행정적으로 보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외부에 보는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축제인데 각각이 불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에 관한 축제비가 있었고 개천예술제에 관한 불꽃 비용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올해 축제를 불꽃을 쏜 것을 보시면 각각 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이 비용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지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남강유등축제 예산과 개천예술제 예산에 들어 있은 예산을 줄이고 그 편성을 별도로 끌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되거나 짜잔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만 1억8,300만원이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예산 상으로 보면 증가됐는데 예산을 내용은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한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체육 예산의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추경을 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사실상 증액된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최민국 위원님.

○최민국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425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425페이지, 문화예술과요.

하단부에 보시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뒷장에 보시면 홍보전시 부스설치 그리고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우리 시청에서 올해도 했고요.

지난 해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강사를 모시고 하고 이건 국제에서 오시는 분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토론회 하셔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정책 반영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유네스코는 올해 우리가 지정되고 4년마다 다시 계획서를 내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부터 계획서를 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가 성과보고를 하고 유네스코 도시에 해외도시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런 토론회입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이 또 나오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홍보전시 부스는 4개소인데 이건 타 지자체 축제나 이 런데 가서 홍보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UCLG나 우리가 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축제 때 가 가지고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앞에 대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산 관련된 질의 말고 현안 질의를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간단하게 하세요.

○최민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체전이 내년도에 경남 김해에서 열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진주시청 조정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경기장 결정이 다 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마지막 최근에 양궁을 공군사령부에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조정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충주입니까?

그리로 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왜 진주시에 시청 실업팀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제가 볼 때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확보를 못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옛날에 2010년도에 아마 남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일단 10월에 하다 보니까 남강유등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되다 보니까 문제를 거기서 부터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상 진주 우리 남강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전문가 조정대한체육회에서 내려 왔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경기 규격 상 남강에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최민국 위원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길이하고 폭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조정경기 길이가 몇 m입니까?

조정경기 하려면 필요한 m가?

2㎞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

우리는 저번에 1.5㎞, 1.2㎞하면 된다고 경남조정협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국협회에서는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직선코스로 2㎞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2㎞ 안된 게 우리 저 유등축제기간 유등들이 천수교 올라오면서 미터 수를 차지하면서 그 공간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천수교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면 1.5㎞ 밖에 안 돼요.

당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처음에는 그런 쟁점이 있었어요.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 최종 대한체육회에서 이야기가 2㎞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분야하고 관계없다……

○최민국 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앞으로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정경기팀이 진주시 소속팀도 있고 또 진주시가 전국체전 유치 못 한다는 법도 없고, 진주시에 소속한 팀이 있는데 외부에서 경기를 한다는 건 참 아쉬운 상황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협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나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경남도에서도 사실상 모든 종목을 타 지자체보다는 경남에서 김해 외에 다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여건상 할 수 없는데 아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조정경기장이 진양호에서 연습을 합니다.

진주 진양호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전체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전체인 호수는 진양호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청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는 일부만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진양호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건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남강댐부터 해 가지고 천수교 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는 어쨌든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10월 축제기간 중에 우리 진주성 앞에 메인 부분을 버리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만약에 시기 조정이 돼 가지고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여건만 되면, 예를 들어서 9월 중순부터 유등축제를 설치를 하거든요, 빠르면 9월 초부터.

그 이전에 만약에 대회를 개최하고 남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자꾸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우리 남인수 가요제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이번에 결국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남인수가요제 대관 관련해서요.

전날 통화로 불허소식을 전했다,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단순히 그 부분만 보시면 ……

○최민국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처음에 평거 야외무대 들어 왔고요, 사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불허한 적이 있는데 저는 남인수 이 부분의 컨텐츠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사전에 협의를 위해서 남인수가요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고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민국 위원 예, 그건 시의 남인수가요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건데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대관에 아까 분명히 평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 주관에 ……

○최민국 위원 추진위원회로 공문이나 이런 불허 공문이나 서류를 보내가지고 불허 결정을 해 주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중간에 보완요청을 했는데 보완요청을 해 가지고 ……

○최민국 위원 보완요청을 했다는데 무슨 보완요청을 하셨습니까?

매년 들어오는 신청선데 어떻게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남인수가요제 할 거라고 매년 신청서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지요.

올해 처음이지요.

매년 들어온 게 아니고 남인수가요제 몇 년 동안 ……

○최민국 위원 코로나 때문에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고요.

이천 몇 년도인가 진주성에 MBC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지금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고요.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했다는 건 어떤 내용상의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래서 보완요청을 한 거고……

○최민국 위원 그럼 대관신청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내용도 없이 대관신청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어디 장소 얼마의 규모 이런 내용이 없이 했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했고, 마지막에 불허 통보를 같은 시기에 하는데 장소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장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조금 판단하기에는 가요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논쟁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생각이 다르든 같든 간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불허한다 라는 공문을 보내주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었으면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굳이 그렇게 하셨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재검토한다 그러고 검토 중이라니까 남인수가요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시에서 내어 줄 수도 있는 갑다, 이러니까 오히려 집회신고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가요제를 하고 말고에 대한 부분은 나중의 이야기고, 일단은 대관신청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줬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두에 서로 의논을 서류상에 보시면 그렇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모든 문화행사에 있어서 좀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은 서로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 가지고 정리해 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방적인 서로의 상대성이 있는 부분은 저는 서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필요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되고 진주시에서도 남인수가요제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하려고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서로 다른 입장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논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건 제 입장도 아니고 아마 기자분들도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일단 대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신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저도 그러니까 구두로서는 서로 논의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

○최민국 위원 구두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면 전날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 부분은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로 협의는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e-스포츠 상설경기장 앞전 3차 추경 때 과장님께서 콘진원에 올라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라가셔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번에도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유재산법에 5년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은 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모든 행정이 경상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했고…….

○최민국 위원 컨텐츠진흥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일단 추진하는 걸로……

○최민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일단 저희들 입장은 그대로 문제없다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콘진원에서 답변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어디 콘진원요?

○최민국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 하고 경남도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최민국 위원 이런 의견을 좀 냈을 것 아닙니까?

행정 상 조치를 하든 이렇게 변경을 하든 이런 의견도 없었습니까?

그냥 우리 경남도와 진주시의 의견만 듣고 자리는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결론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최민국 위원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4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15개소에 1,000만원씩 1억5,000을 배정하셨는데요.

이게 또 전년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어느 정도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서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46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일단 이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잠시만요.

올해는 15군데인데요.

지금은 일단 저희들 받은 건 15군데에서 편성해 놨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오면 추가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추경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올릴 수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신청을 15군데에서 받아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배정하셨는데 각 시장마다 전통시장마다 여기는 읍면시장도 포함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맞는데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1,000만원 해 놓은 거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데는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배정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청 들어온 데 읍면시장도 끼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농촌이 피폐화되어 있고 이것은 농촌에 5일장에서 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농촌이 좀 활기를 찾는데 재래시장부터 좀 살려야 하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468페이지 지금 진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강남지구, 성북지구, 중앙동 이렇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4군데입니다.

강남, 성북, 중앙, 상대.

○신서경 위원 상대까지?

네 군데 각각의 거점에 지역도시재생센터가 있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인원이 팀장, 사무원, 때에 따라서는 마을활동가까지 3명 정도가 파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 일률적으로 사무용품이 소모성 물품이 82만5,000원씩 매달, 이 좀 과하지 않나요?

사무용품에 뭐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중앙센터가 있고요.

○신서경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중앙센터가 지금 구)법원에 중앙센터가 있고 여기는 센터별로 있는 게 아니고 센터 행사에 관리되는데 제가 전체 성북지구 행사에나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편의 상 금액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이고, 유도리 있게 내부에서 조정해서 쓰실 수 있다는 답변으로 알아 듣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5,000만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종합홍보물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5,000만원 맞지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4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이 4개 지구하고 중앙센터,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면 일반적으로 전단지도 필요하지만 SNS나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5,000만원을 홍보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그럼 올해에도 잡혀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올해 아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이게 잡혀 있었어요, 홍보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023년도.

○신서경 위원 예, 잡혀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일단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러면 추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에 보니까 되게 사업이 많네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현국 위원 쭉 봐도 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426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426페이지요?

○신현국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네요,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갖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UCLG 리딩 관계자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렇게 4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운 부분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은 1차적으로 초청여비, 진주시에 들어오는 비용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중요한 부분은 또 우리가 꼭 초청해 갖고 들어야 될 부분은 민간여비를 써야 되고요.

그리 않고 올해가 아마 내년도 되면 유네스코 4년 하면서 리딩도시라 해 갖고 위원장 도시가 아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현국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우리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 아마 지금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네스코에.

○신현국 위원 여기서 위원장이라면 누구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정병훈 위원장이 있고, 그 분하고 다른 분들이 해외에 갔을 때 민간인들이 추진위원들이 갔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을 일부 편성은 해 놨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거는 전부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여비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현국 위원 여비로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은 우리가 체류비를 부담하고 자기들은 항공비 부담하고,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이 행사비로 순수한 행사로 가면 우리는 항공비를 부담하고 이 비용입니다, 민간인들.

○신현국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태리에 소목전시회 하는데 유네스코 관련해 갖고 공예 있다 아닙니까?

○신현국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공예에 도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매년 개최되는 한국에서 가는 팀이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거기에 1차적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참가하려고 하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심사를 받아 가지고 통과돼야, 그래도 몇 점이라도 보내려고 올해 공예 비엔날레에서 우수한 작품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유네스코 교류하는 비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교류하러 나갈 적에 관계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나갈 경우도 있는데 나가게 되면 공무원 여비로 기업통상과 예산으로 나갑니다.

○신현국 위원 공무원 여비는 따로 있고, 이건 순수 민간인에게만 지급하는 여비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명석체육시설 이 부분 한번 보고 지금 여기 보니까 명석면 국민체육시설 시니어 친화형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이거는 야구장 짓는 부지 옆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근데 우리 지금 명석지구에 야구장 부지가 지난 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현국 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의 계획에서 좀 제대로 짓기 위해서 많이 확장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총 국비 30억 지원받아 갖고, 8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안에 돔을 지어 가지고 실내에서 어르신과 같이 야구장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체육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 갖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명석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검토 부분에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다시 행안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래서 계속비만 올라와 있고,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지금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

○신현국 위원 애시당초 우리 2월까지 보상이 다, 12월까지 보상 끝 아니었습니까?

2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게요.

1차분은 처음에 우리 1차 있고, 2차 있었지 않습니까.

1차분은 구 십 몇 프로 됐고, 2차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딸기농사 짓는 분들입니까.

하우스농가 때문에 지난 번에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또 우리 중투에서 이게 재검토 나왔다 하길래 사업에 대한 차질은 전혀 없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은 당초 계획된대로 해서 행안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단 연내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승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2025년도에 진주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입니까?

그거랑 연관 있는 시설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연관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때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때는 좀 어렵고 일단 저희들 목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밀양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런데 제대로 된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요.

사회인도 쓰고 2군 다른 사람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지어야지 그런 시설을 지으려 하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아무쪼록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K-기업가정신센터 기업가정신 육성 및 관광활성화 사업에 11억8,300만원 배정되었고요.

여러 가지 하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올 4월인가요?

추경에 진주 K-기업가정신, 세계적 확산 연구용역을 주셨죠, 7,000만원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그게 아직 덜 끝나서 내년 3월까지로 계속 이월되었고 그리고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도 2,900만원 그리고 육성 및 확산사업 2,800만원 또 밑에 가면 또 청년포럼 상설포럼에서 또 1억,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진주 K-기업가정신 수도, K-기업가정신 자체가 이게 홍보하고 세계적 확산 사업을 벌이기 이전에 우리 내부에서 과연 K-기업가정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단적인 예로 K-기업가정신 센터 갔을 때 전시관에 들어 가서 쭉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아, 감이 와야 됩니다, “아, 진주 K-기업가 정신은 대략 이런 정신이구나”.

하지만 거기 가면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부터 포함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잡하게 섞여 있어서 느낌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과연 K-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기반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가 되어야지 그것 없이는 모래 위에 성 쌓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진주가 K-기업가의 정신 수도라고 명명한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국경영학회에서 2018년도에 한 걸 아신다 아닙니까?

○신서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했고 그 당시에 그 정신을 경의사상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이나 하고 있는데 ……

○신서경 위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신서경 위원 조식 선생님의 경의사상에서 K-기업가 정신이 출발했다는 말을 누가 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한국경영학회에서 그 당시에 선포하면서 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대외적으로 저희도 여러 차례 중앙 부서하고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 분야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

○신서경 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컨텐츠가.

뭘 가지고 가르치시나요, 애들한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

○신서경 위원 진주가 진주 지수 승산마을에서 이렇게 지금 현대 대재벌들이 탄생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주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될지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허준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4대 기업에서 다른데 기업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사업보국, 우국애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은 출발을 했다고 그런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는 뿌리를 저희들 계속 찾고 있고, 그거는 지금 비석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그 정신 때문에 4대 기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서경 위원 예, 보국애민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전시장은 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콘텐츠를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 갖고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4대 삼성이나 LG나 효성이나 이 분들이 진주 이 장소에서 교류해 갖고 이 자체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다, 지속적으로 콘텐츠 해 갖고 관광 활성화나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것들이 관광적인 요인이 되고 진주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그냥 과거에 이런 인물들을 배출한 장소다, 이렇게 해서 진주가 기업가 정신으로 선포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계속 내용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정말 진정한 명실상부하게 K-기업가정신 수도로서 구실을 하려면 계속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나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14일하고 15일 진주에서 청년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님과 삼성, LG, 효성, GS 이 4개 기업의 사장단이 내려 와서 진주에서 발표를 합니다.

산자부 장관님도 오시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차츰 저희들이 진주에 K-기업가 정신이 아마 국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묘영  박재식  신서경  신현국

정용학  최민국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5인)

공보관 , 박태종

감사관 , 김병호

기획행정국 , 박홍종

경제통상국 , 김성일

문화관광체육국 , 박성진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본 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