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 예산안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회발전특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개발하고 앵커기업의 투자유인정책 설계를 포함한 기회발전특구지정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정부 기조의 변화가 있어 앵커기업발굴 기간 연장을 위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겸용 우주항공용 소재인증 지원센터 구축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3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 상 일천 만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세출예산은 60억3,400만원 증액한 19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진주뿌리기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증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항공업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카이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업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국제컨퍼런스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과 경남형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항로발굴 실증사업을 위해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으로 AAV실증센터 구축 및 시험장비 구입비로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 지원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NC공정 기업지원 플랫폼 및 장비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직접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항공부품기업의 기술지원사업으로 항공부품 제조기업의 부품생산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등 종합기술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우주산업육성 지원의 미래우주 교육센터 지원사업은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육성 지원의 2단계 초소형위성 개발 및 운용사업입니다.

항공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소재 기업의 기술역량을 증진하고 우주 분야 산학연 교류확대를 위한 우주산업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제작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에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업 소재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입니다.

강소특구사업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공 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잔금 3억9,800만원과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에너지산업관리원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의 임차료 및 분양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혁신센터 전기 소방 기계 환경정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위탁용역비 4억7,000만원과 소규모공사 및 용역을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64페이지 보십시오..

264페이지 하단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에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소재 활용사업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력사업인 세라믹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그죠?

원래 도 직접사업이고 우주항공용 세라믹 융복합 소재 활용사업 지원비가 1억2,000만원 세부 사업내용 10페이지 시비 부담 6억원 중에 해당되는 걸로 보인다 그죠?

그리고 지역주력사업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비 2022년도에는 3억5,000만원 2023년도 5억이 지원되고 2024년도는 3억5,000만원 지원되더라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금이 연도별로 부담액이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 시비 부담에 대한 것.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주력산업 세라믹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년 동안 27억입니다.

도 10억5,000이고 진주시가 10억5,000이고 민자가 6억입니다.

그 중에서 당해 사업비 9억인데 거기에서 3년 동안 진주 시비는 3억5,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 3억5,0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에 4회 추경에 20억이 국도비,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되어 왔는데 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표가 안 나더라고요.

2022년도 2회 추경에 전액 시비 10억원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월이 안 되고 예산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 재차 돈이 반영되어 가지고 없어 졌다가 그때도 계속 이월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살피다가 도저히 정리가 안 되서 과장님한테 정리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던 게 되어 놓으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 사업은 2021년까지는 사업이 끝나고 이 명칭으로 온 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2021년에 4회 추경에 20억을 잡았다니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상용화 이름은 그렇게 비슷하게 쓰는데 2021년까지는 사업이 끝나고 세라믹융복합에 장비를 넣어 놨거든요.

2021년까지 사업을 끝내고 안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이 장비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용화촉진사업을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려는데 도도 매칭이 되어야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못 줬다가 또 매칭되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 금액은 10억5,000 변함이 없는데 연도별 사업비는 조금 변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위로 타고 가도 돈이 계속하면 이월되어야 되는데 삭감했다가 다시 다음에 또 잡았다가 이러니까 제가 2021년도 훑어 보면서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부자연스럽다 해서 중간에 약간의 불찰도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도비 직접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하면 저희들도 따라서 못하고 있다가 또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하면 문제 없이 그대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에서 직접 바로 주거든요, 우리도 직접 주고.

그러니까 도가 직접 안 주면 우리도 못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직접지원사업이 대체로 이런 현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혼자 정리하면서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있다 보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월 안 하고 깎았다가 새로 잡았다가 하는 건 의회를 존중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확인하려고 했는데 직접사업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서 파고들다가 잘 모르면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건 당초예산 추가해서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정리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드리면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개만 더 확인할게요.

263페이지 하단에 경남형미래항공기 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비 지난연도 2억이었는데 지금 3억을 잡은 건 무엇 때문에 3억을 잡았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이 사업비가 4년 동안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진주 사천 고성이 각각 11억씩 지원을 합니다.

2023년에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2억원을 하고 나머지 3년은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도 직접사업비가 되어 놓으니까 신규로 123억을 하면서 위에 2억을 주는데 1억을 올려서 제목도 헷갈리게 미래형항공기 AAV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이고 밑에 미래항공기 AAV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이고 123억원을 신규로 잡아 놓고 이건 또 1억을 올려 잡아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고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중복되는 부분 전혀 없이 설명될 수 있는 거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또 말씀하시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아니요.

실증센터는 건물을 짓는 거고 시제기 개발은 말 그대로 기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3억원은 1억을 올린 건 11억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을 올려 가지고 안 주면 맞출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264페이지 하단에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부분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700만원만 남기고 다 삭감되었고요.

진행은 된다는 소리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대폭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여기 대부분 예산이 강소연구특구개발에 따른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15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

○신서경 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사무관리비 400만원 삭감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서경 위원 사무관리비 400만원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관련해서 15억 삭감된 내용을 ……

○신서경 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고 이 사업 속에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게 속에 포함되는 사업들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주가 강소특구 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에 보면 연구소 설립하는데 15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8월에 준공되고 그 사업비 15억원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만 편성이 되었네요, 700만원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63페이지 경남형미래항공 시제기개발 관련해서 1억 증액된 것 관련해서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이게 사업 초기인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터미널에 버티포트를 설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인지하고 있습니까?

진주시는 교통요충지에 연계해서 항로발굴 실증사업 이런 걸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3연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상대학교하고 사천하고 고성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대학병원하고 사천하고 고성 이용하는데 항로도 계획하고 있고 관광차원에서는 진주성하고 진양호 항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상대학교하고 만약에 하게 되게 인력양성 기술지원 해 가지고 EMS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EMS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용역사업에서는 조금 비밀스럽게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다른 데서 알면 똑같은 사업을 할까 싶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EMS가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이 있고 하니까 따로 얘기를 합시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1개씩 회계가 있으며 제안설명 순서는 23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 2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67쪽 맨 아래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168쪽 맨 위 건물지원사업 2건입니다.

단독주택 축사건물 위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가 제출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까지 설치완료는 가능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 발급기간이 일이 개월 정도 예상되어 지출하지 못할 금액 주택지원비 1억1,300만원, 건물지원비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65억9,400만원에서 58억5,000만원이 감액된 20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현안사업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3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입니다.

일자리 관련 홍보와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351쪽입니다.

상반기 경남도 채용박람회 참석과 하반기 진주권역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 등 사업비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 4,000만원 편성,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취업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비로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행정인턴 인건비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 운영입니다.

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정부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아래부터 355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하여 7개 사업으로 352쪽 경남DNA씨드인력 양성사업에 2억7,300만원, 353쪽 신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8,100만원, 354쪽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산업 3억1,700만원,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 산업 1억3,700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8,100만원, 355쪽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3억8,500만원,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아래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교육입니다.

연 1회 교육비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신중년정책사업 추진비입니다.

신중년정책사업 추진 홍보 교육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에 17명 인건비 운영비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사회적기업 육성 4억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1,2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비로 편성한 400만원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지역경제 운영관리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359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지원을 위해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상거래질서 유지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물가조사요원 활동비 등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360쪽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100만원 편성하였고 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가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발행규모는 600억원으로 일반운영비 4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계량기검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와 검사추진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위험 대비를 위한 전용 공제제도 가입에 따른 장려금 1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사업환경 지원을 위해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관리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조명 교체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363쪽 도시가스 혜택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에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보급 확대사업은 대평면 대평마을에 낙동강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안전한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개선기업은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64쪽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 7,400만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취업상담사 1명과 소비자상담원 1명 인건비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89쪽 국비기금예산 세입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90쪽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5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청년대중교통비 지원비 1억7,970만원 도비다 그죠?

신규 반영되는 건데 경남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설명이 시군 재정 부담을 위해서 시 부담금으로 1억7,000만원 잡았다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도비는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도비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직접적으로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도비는 50% 똑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고 우리는 이만큼을 기관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도비는 도에서 어디로 들어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경남투자진흥원이라고 청년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도비는 거기에서 바로 가고 우리 시비는 그 기관으로 바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비는 거기 들어가는 걸로 우리하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가내시라고 내부적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부의 K-pass 사업 시행이 2024년 7월에 시행이 되더라고요.

상반기에는 한시사업이거든요.

한시적인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미반영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부담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가.

경상남도에서 사업비를 시비를 우리만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미반영되면 집행이 안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들이 주게 되어 있는지 확정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애매하면 이건 집행이 안 되고 사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짚는 거니까요.

나중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중간에 청년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전환 구축사업이 330만원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22년도에 준비해서 올해 23년 1월부터 일자리경제과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사업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하다 보니까 1년은 무상으로 운영비가 구축비에 있는데 클라우드 운영은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 정보를 올린 것을 단순한 건 괜찮은데 용량이 큰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다운받는 시스템을 할 때는 우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창에 업자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업체 말고 클라우드 운영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무료로 받고 있는데 도하고 권고사항이 자료를 하면 정보에 있어서 보안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구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 정도 해서 1년 동안 연간 운영을 해서 구축하는 홈페이지와 별도로 이 부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디지털전환에 맞추어서 데이터들이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최지원 위원 찾아 보니까 21년 7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전부 자체 전산망을 가질 수 없게끔 하고 전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자, 25년까지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 왔는데 그러면 청년온라인 플랫폼 말고 우리 과에서 다른 사업들이 클라우드화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우리 과에서 하는 별도 홈페이지는 모두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청년에 관계되는 사업만 별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청년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과에서 그 외에 따로 하는 건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과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부서에서 들지는 않습니다.

○최지원 위원 앞으로 미래산업을 봤을 때 특히 디지털화 클라우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좀 줄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형석 위원 2022년도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을 보시면 사업 수가 보통 1차 2차 3차 해서 805건 하고 인원도 상당히 집행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2022년도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수가 2건이 있네요.

그 사업 건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방역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방역형은 개괄적으로만, 그때 제가 없었지만 방역형은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일시적으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 30개 읍면동에 방역이라든지 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그 부분 특별히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이 사업 수가 233건으로 해서 예산이 37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일자리가 50% 줄어 들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형석 위원 그러면 50% 줄어든만큼 공공형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형석 위원 내년 경제가 많이 어렵다하지만 공공형일자리가 결국 저소득이나 서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클 건데 내년에 추경에 대한 예산 반영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공공근로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인원이나 규모나, 인원이 줄어들면 돈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반은 줄어드는데 이번 당초예산 보면서 자료를 봤는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진주형 순수하게 시비로 한 일자리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어려운 계층을 했고,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음에 복지부서에서 할 때 보면 일반 계층보다 좀 더 어려운 장애 노인층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거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약계층이라 보더라도 해도 이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이 규모가 많이 줄지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 줄어 들었지만, 신서경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비해서는 월등하게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나 또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시 전체 시비 조정에 있어서 감소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더 관심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연계해 가지고 그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고 그 밑에 350페이지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에 금액이 4,600에서 6,000만원 올라서 1억700만원 올라 갔는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신중년 경력자 일자리사업에 월아산 우드랜드 체험 프로그램 교육 지도 이게 현재 일수하고 대폭 올라 갔더라고요.

원래 4명 근무일수가 157일 잡았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살펴 보니까.

그런데 231일로 74일이 늘어 났어요.

인건비가 1,500만원이나 늘어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역기간 시작할 때 보통 5개월 사업 6개월 사업, 부서마다 공모를 할 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6개월 사업도 있고 10개월 사업도 있는데 작년에는 157일 할 때 6개월 사업이나 8개월 사업 이렇게 잡는데 개월 수 사역기간 부서에서 공모할 때 저희 부서에 제출해 줍니다.

올해 해 보니까 6개월 사업 하니까 부족하더라 왜냐 하면 방문자 수도 많고 하니 공모를 할 때 개월 수를 늘려서 왜냐 하면 정규직 채용이 어려우니까 좀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교했을 때 23년보다 24년에는 부서 수요를 반영해서 공모해서 사업기간이 일부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이런 걸 올려서 잡으려면 2023년도 교육지도 일지도 봐야 되고 실제 체험 프로그램 일수가 증가했는지 그래서 필요한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확인 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부서에서……

○위원장 윤성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유서에 대해서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잡는 것하고 다르긴한데 밑에 도시농업 체험교육 운영하고 청동기 문화박물전시관도 일수를 229일 이것도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올리긴 했는데 근무시간도 다르고 근무연수도 다르고 일수도 다르고 해서 체계적으로 잡혀야 될텐데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다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격이 균특이 들어 있습니다.

균특을 우리한테 내려 주면서 균특에 매칭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이만큼 안 하고 싶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줄이면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올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비나 도비나 균특이 오면 그대로 확보하고 매칭을 해 놓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게 늘어나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늘려 놓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김형석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돈이 이렇게 삭감되고 우려스럽다 했는데 이것은 대조적으로 금액이 올라 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 부분 대조해서 질문이 되면 예산 잡을 때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균특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뽑아서 저쪽에서 올려서 과에서 우리한테 청구할 거니까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근무일수라든지 증가사유라든지 교육일지라든지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승인해 주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간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같이 의논할게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상황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제법 삭감된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600억 발행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60억원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600억원 발행을 해야 쉽게 말하면 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지 않습니까.

10% 할인하면 9,000원 그렇게 됩니다.

10%니까 10만원을 사게 되면 9만원만 내면 만원에 대한 할인이니까 600억원 되면 60억원,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시에서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서경 위원 그런데 거의 40% 정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존에 하던 것에서 발행비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국비에서 해마다 십 이 삼억원 내려 왔었는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를 국회에서 삭감하는 추세인데 일부 살리겠다는 말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정부에서 올린 건 전액 삭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작년 올해 우리가 76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면 올해 24년도는 600억원 규모로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내려 오거든요.

그 차액 부분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추경에서 다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사업을 확대시키고 살리는 게 가능하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삭감되었는데 경영환경개선사업만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소상공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건데 올해는 140개소 정도 할 계획인데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에는 2억원을 보조했으면 이것보다 조금 작았다 그죠, 140개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추경에 보시면 도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23년도 추경에 우리가 시비로 더 많이 잡아서 최근 3년 동안 500개 600개 업소까지는 해 줬습니다.

○신서경 위원 매칭 부분만큼 하고 추가로 또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시비로 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원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내년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시비 도비 합해도 시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500개 업소 600개 업소 공고를 해서 했는데 24년도는 14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시작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도비가 이 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와야 오는 건데 140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00개를 할지 줄어들지는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인데 아마 소상공인들은 3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이 더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원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호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지원받아서 교체를 했다 의자나 이런 것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굉장히 그 부분 만족해하시고 대부분 다 이제는 알려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그래서 원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 잘된 일이고요.

또 아까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줄어든 게 안타까웠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제법 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다 그죠?

이것은 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다른 게 아니고 앞 번에 추경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은 대출을 하면 2년에 걸쳐서 이자를 2.5% 22년도, 23년도는 3% 지원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20% 우리가 할 규모에 있어서 20%밖에 대출을 하지 않아서 추경에서 삭감했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 올해 23년도는 대출 규모가 100억을 잡았을 때 70% 정도는 많이 늘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100% 안 될 부분을 1차적으로 삭감한 것이지 대출한 규모에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대출이 전년도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늘어나서 24년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가서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자가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금리나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우리 나라도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영업을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 이년간은 보조를 해 주니까 좀 나았는데 바로 다음 해부터 올라가니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차보전 기한이 연장될 수 없겠느냐 힘든 경제 상황에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나 지원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례 부분에서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율이라든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의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는 그렇게 열어놓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많이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요즘은 경쟁률이 많이 내려 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에서 놔 두고 우리 시비만 잡아서 강력하게 많이 해 달라 제가 몇 번 부탁드려서 시비를 많이 잡아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주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이니까 넣었다가 떨어진 분도 많이 계시니까 잘 챙겨 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한 가지 짚고, 질의드릴게요.

352페이지 중간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비 2억3,490만원 예산서는 신규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작년 추경에……

○위원장 윤성관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전년도에 했던데 제가 보니까 작년 1회 추경에 7,600만원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하반기 10월 30일 그때 대상자 66명을 선정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적립금을 납부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총 사업비 2억3,000만원 잡은 건 어떤 추계 내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23년도 기존 가입 인원 10개월분하고 24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6명에 대해서 23년도에 대한 전년도 7,600만원 2개월분 빼고 10개월분하고, 24년도에 이 분들이 6개월치만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기관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2,300만원을 하면 2억3,400만원이 계산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계 내용이 정확하네요.

그냥 봐서는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된다 했는데, 설명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지원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남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8세에서 39세까지 총 급여 320만원 이하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들한테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 인원은 어떤 추정을 해서 이 조건 안에 들은 사람을 뽑습니까, 대상자 뽑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대상자 뽑을 때는 홍보도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가구기준소득처럼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이 추정 근거가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면 과장님 답변은 100점짜리인데요.

이 근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앞에 건 잘 말씀하셨고 이건 추정근거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뒤에 답변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팀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 18세에서 34세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4세가 아니고 39세입니다.

청년조례도 내가 저번에 다른 데도 34세라 해 가지고 39세로 바꾸라고 해서 조례에 39세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우리는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말고 일자리경제과에 34세가 나와 있어 가지고 도비 지원할 때 34세 때문에 우리가 39세까지 진주 청년들 손해본다고 바르라고 해서 담당과장이 바르게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발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우리 시는 맞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집행하는 데서는 2개 과가 상충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도 조례가 39세로 바뀌어 있다니까요.

들어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 내가 그래서 우리 시 조례도 39세고 도 조례 확인해라, 도 조례 확인하니까 39세인데 다른 부서하고 상충되더라도 도 조례 39세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다음에 맞추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못 맞춰 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34세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주 시민들이 35세부터 39세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39세를 강조하는 거고 우리 조례도 39세고 도 조례도 39세인데……

지금은 34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 사업하고 착각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39세 맞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건 의회에서 강력하게 큰소리를 내 줘야 도에서도 보고 방송도 보고 시에서도 얘기할 때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힘 실어 주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뭐라 하는 건 아직까지 34세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내가 지원 대상자를 일일이 뽑아 가지고 어떤 조건인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건 강력하게 챙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언성이 올라가서 죄송한데 진주 청년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나서서 강하게 발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18세부터 39세 꼭 챙기셔서 도에서 저번에 잘못 내려와 가지고 34세까지만 혜택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말았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 업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질의 준비되신 분?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352페이지 하단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행정인턴비 이 부분도 예산 전체적으로 행정인턴에 대한 우리 시비 전체적으로 매년 하기는 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행정인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어든 것은 맞고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예산이 줄어 들다 보니까 줄어든 이유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예산사항이 나아지면 예전과 같은 정도의 사업량이 되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원래는 1년 동안 240명 가량 시청에서 대학생들이 행정인턴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반 정도로 깎여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재정이 나아지면 그 부분이 회복되게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계속비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6건입니다.

먼저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2023년 예산 171억3,600만원 중 4억3,400만원 집행하고 167억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인증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2023년 예산 83억6,400만원 중 80억원을 집행하고 3억7,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23년 예산 26억8,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23년 예산 139억8,300만원 중 40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99억1,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평산단 내 유휴부지를 청년창업 혁신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한 산자부 공모 선정사업이며 26년 준공 예정으로 23년 예산 44억3,000만원 중 10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8억5,400만원에서 119억1,600만원 감액한 16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에 24년 예산이 120억 정도 감액된 것은 큰 맥락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크박물관 건축비 28억, 지식산업센터 3층 리모델링 12억, 사봉농공단지 25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5억 등 큰 사업이 종료되는 반면에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계속비사업 160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으며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및 천 만원 이상 증감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 정보화 교육 국내연수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 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부품업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한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복지공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비로 3년 내 중복지원 제외 등에 따라 수요가 줄어 들어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지식재산도시 홍보물품 격년제 제작 및 진주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등 참여 업체 수 조정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23년에 종료되는 사업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500만원을 감액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제조물 생산현장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어 4억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입니다.

매출채권 보험가입을 통한 기업 간 연쇄도산 방지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방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에 주식회사 ANH스트럭쳐가 선정됨에 따라 24년도 대응자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입니다.

방산 강소기업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방산 관련 기업과 기업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터 36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입니다.

기업수요 감소 및 경남도 동일사업 활용 등에 따라 4,800만원 감액한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하단 공무원 해외견학 사업입니다.

중앙과 도 주관 해외연수 및 사회복지업무담당자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 등에 따라 2억7,300만원 감액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입니다.

23년까지는 건축비 편성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 전시 비용 중 영상컨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실크박물관 전시 컨텐츠 자료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8,800만원, 또 참가비 1,000만원 등 1억300만원을 감액한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4년도 대응자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9억원과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동체 고장에 따른 교체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000만원 증액한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실크기업관 운영, 실크패션쇼, 디자인경진대회로 구성하며 행사 규모 축소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진주특산품 육성 지원입니다.

373페이지 시 추천상품 홍보물 제작을 격년제 시행 및 진주 비쥬몰 운영비 축소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제품 안내 책자 격년제작 및 생물산업 지원조례 폐지에 따른 생물산업위원회 참석수당 삭감에 따라 1,0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그린바이오 상품의 비대면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진주 맞춤형 IPTV-커머스 그린바이오 마케팅 지원사업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23년도에 종료되는 바이오스타 기업 2억5,0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 감액한 3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 대사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4년도 대응자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유사항체 대량생산으로 면역 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4년 대응자금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센터 입주기업 교육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국제대 창업보육센터가 23년도 운영 종료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상단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층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공사가 2023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12억3,400만원을 감액한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구축비 4억원을 감액한 위탁 운영비 1억5,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상평혁신지원센터 내에 설치될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창업지원 입주공간 및 공유오피스 등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6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관리 및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도 대응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창업 혁신허브 운영입니다.

창업 혁신허브 운영비 및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 참여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창업페스티벌 행사 참여를 위한 창업 정보교류 및 지원시책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 분담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 대상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년에 종료된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사업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6,500만원을 감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 매칭 비율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상단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지원에 대해 시비 600만원을 매칭하여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량 축소 및 23년도 종료사업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등을 포함해서 1억8,500만원 감액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량 축소 등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입니다.

24년 균특 지방전환사업으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이반성과 진성농공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조리실 설비 구입비 8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임차료 상승 및 통근버스 5대 추가 운행 등에 따라 3억600만원 증액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및 280페이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및 건물관리 위탁비, 체육단련실 구축비 등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57억3,200만원, 이자수입 8억4,700만원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던 65억원 감액으로 인해 전년 대비 54억4,600만원 감액된 26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로 2020년부터 2024년간 대출 이차보전금이 전년 대비 20억원 증액된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장시간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 모두 발언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방송보신 분이 전화가 와서 거제시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주시로 얘기했다고 말을 잘못했다고 바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주시가 아니고 거제시, 이것도 방송이라서 미리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재정안정화기금이 1,365억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1,365억은?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금액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제가 말씀……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어제 예산 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50% 정도는 내년 예산에 투입이 되고 현재 반 정도 600억 정도 지금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다른 주장하는 738억 이게 맞는 모양이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1,365억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방송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고칠 수가 없어서 저 보고 사실 확인을 해 달라 이런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마이크 잡은 김에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만 만들고 의회에서 만든 조례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시정질문 얘기 오고 갔기 때문에 그 얘기도 챙겨 봐 주셔야 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진주시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 산업현장에 있는 일꾼들에 대한 예우거든요.

그것도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데 몇 사람 전화가 와서 예를 들면 음식 잘 하는 분, 꽃꽂이 잘 하는 분도 코드번호에 들어 있거든요.

직장인 중에서 쇠를 잘 다루시는 분도 명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랑 의논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국장님께 또 과장님께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모두 발언이라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에서 45% 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진주시 외국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지금 진주시 외국인노동자가 5,5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외국인노동자만 5,500명이다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5,500명 정도, 그 중에서 흔히 보통 외국인노동자 E7에서 E9 사이는 2,150명 정도 전문기술자 단순노동자 계절근로자가 E7에서 E9인데 그 근로자가 2,1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나머지 분들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유학을 온다든지 결혼해서 온다든지 ……

○최지원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5,000여명은 전부 다 외국인근로자는 아니고 외국인 현황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중에 반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고 안에는 계절근로자도 포함되어 계시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 분들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큰 일꾼으로 계실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이 45% 가량 삭감되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사업은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도비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30% 시비가 60% 부담을, 40% 60% 부담하는 사항이라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5,500명 정도 외국인분들에 대해서 전체 인구로 따져 보니까 1.5% 차지하고 계시고 추가로 다문화인구까지 합하면 5%가 넘어 갑니다.

그래서 통상 인구에서 5%가 넘으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년도처럼 회복을 해야 된다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377페이지 바로 밑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었나요, 전년도?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1회 추경에 사업비 ……

○위원장 윤성관 있었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1회 추경에.

○위원장 윤성관 1회 추경에 그때 얼마 썼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38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에 추경 잡아 가지고 쓰고 지금 이 돈이 팔백 몇 십만원으로 많이 오른 겁니까?

운영비가 대폭 늘은 이유가 뭡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1회 추경에는 운영비가 380이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420……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700만원 정도 잡혔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추경을 잡아 놓으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였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하단 실크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정보고 56페이지 세부계획 224페이지에 실크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있다가 개천예술제에 맞춰서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이나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시민들 반응이 왜 똑 같으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나 이 생각이 들고 2억8,000만원으로 박람회만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패션쇼와 같이 하다 보니 기업관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닌가 싶고 부스를 12개 운영하는데 8개 업체만 참석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1억4,000으로 계속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크박람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있는지 향후 대책이 궁금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박람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 제품들을 디자인을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등축제 기간에 기업관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패션쇼를 하는 세 가지를 사업이었습니다.

경진대회 관련해서도 아주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와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텐데 사실은 상금은 비교해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대학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든지 작품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국 대학 의류학과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첫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등축제 기간에 옛날에는 아예 실크관 해 가지고 아주 규모를 크게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판매라든지 홍보가 크게 되는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8개관 정도만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꽤 8개관이었지만 홍보는 오히려 작년보다 잘 되었다 이런 자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별도로 기업관을 운영할 것인지 실크연구원 쪽하고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억4,000만원이나 금액이 크게 감해진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패션 쪽이었습니다.

사실 2억8,000 중에 패션쇼 부분에 경비가 가장 많이 들어 갔었습니다.

왜냐 하면 패션쇼에 전문 모델을 섭외하고 작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무대 구성이라든지 여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삭감하면서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했을 때는 전문 모델 섭외하는 것보다 지역에 가족들을 모델로 세워서 패션쇼를 해 보는 건 어떻나 하면서 사실 내년도 재정 상태도 어렵고 해서 이 행사비를 조금 줄이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가족들이나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크를 진주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하는데 특별한 효과는 아직 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서로 의회나 시청이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최호연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을 잘 짜서 진주 실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크가 특화산업인데도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호연 위원님이 실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잘 받아 적으셔서 실행해 주시고 참고로 몇 년 전에 실크박람회 관련해서 패션 모델들을 진주시의회 의원들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못했는데 위원들 모델처럼 된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차피 예산절감하고 시민들 상대로 뽑고 할 것 같으면……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시민들을 모델로 하려고 지금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시민들이고 또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한 분 한 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372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 및 실크산업 혁신센터 운영 보일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매년 기본적으로 한국 실크연구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1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지난 2차 추경 때 보일러 교체에 관한 예산 7,000만원 올렸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김형석 위원 오래된 내용연수가 실질적으로 설비구축이 2015년이더라고요.

전체 내용연수에 기계 보일러를 수리하고 기본적으로 10년 되면 내구연한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3대 중에 1대가 긴급 사용을 하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수리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적정 금액이 20% 정도나 15% 이내에 되면 수리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수리비용이 50% 가까이 이상의 수리비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고려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예산안이 올라온 과정에서 현재 비교 분석을 해 보면 한 개 업체만 올라 왔다는 거지요.

지금 2개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 정도는 내용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존에 예산에 편성되었던 보일러 업체는 열효율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비교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91% 하고 93%는 열효율 양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때 1% 2% 올리는 기술에 대한 집약성도 높고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번에 그 부분이 상정이 된다면 좋은 업체가 있으니까 좋은 업체에 대한 효율성이나 가격면이나 지금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여하셔서 예산 편성에 참고하셔서 배정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지금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 보면서 대열보일러가 6,900만원 부스타가 5,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기능도 비슷해 보이고 고효율 기자재로 되어 있고 이런 걸 참고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 회기 때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변경도 한 개 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올리는 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기들이 수리해서 쓰고 아직까지 2호 3호기가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예산이 아직 연한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집행부에 요청만 하면 우리가 주게 되면 관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연한이 안 된 거는 자구력을 가지고 수입금을 만들어서 수리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지를 가져와서 보자 데이터를 보자고 했는데 부실한 내용들이었고 해서 저희들도 의논 끝에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새로 올라오면 다른 자구력이나 예산 변경, 삭감 예를 들면 다른 제품들을 더 알아 보고 낮은 금액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올라오는 건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들 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연결해 드릴게요.

368페이지 제목이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비 5억1,700만원 반영이 됐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9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에 예산액이 5억1,0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3억9,000 쓰고 보조금반납도 없고 그냥 계, 잔액이 1억2,000만원 남았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았는데 2023년도는 5억6,600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한 거는 2022년도 회계결산이고 2023년도 회계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얼마 남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죄송합니다.

현재 검토를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

23년도 결산은……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우리한테 2024도 예산 승인받을 거라고 올렸는데 올린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썼다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를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 안 오셨어요?

담당 팀장 서 보십시오.

계속 국장님만 답변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는데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5억1,000만원 해서 지출액이 3억9,000되고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어요.

추측하면 그 앞에 21년도 남았어요.

왜 남느냐 하면 그건 확인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계속 남았었거든요, 내 기억에.

2022년은 코로나가 꺼지는 상황이고 2023년도 꺼지는 상황인데 2023년도에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2023년도 잔액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을 잡아와 가지고 승인해 주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모든 게 국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서.

예산을 짤 때 주무관하고 팀장이 짜 가지고 의논해서 과장하고 의논하고 국장님한테 사인을 받는데 팀장이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주무관하고 팀장이 제일 전문가예요.

특히 팀장이 제일 전문가지요, 과장은 여러 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왔다 2023년도 예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어떻게 잡아 왔다고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겠습니까?

○국제통상팀장 이은주 해외시장 개척 관련으로 보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윤성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 중에 있는 예산이 내일 모레 결산할 건데 이미 다 나와 있다, 진행 중이라도 얼마 쓰고 얼마 남는 건 다 추측이 되고 거는 나가는 돈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

○국제통상팀장 이은주 세부 사업별로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총 금액은 얼마 남는데요?

○국제통상팀장 이은주 총 금액은 지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됐습니다.

어차피 세부금액이 안 나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걸 알아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서 세부계획을 잡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깎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계해 가지고 369페이지 똑 같은 질문입니다.

시작은 36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을 했고 369페이지 하단 민간이전부분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계상된 금액이 2억3,000만원인데 지난연도에 돈 얼마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억3,0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때 보니까 850만원 반영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종합기계 돈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종합하고 기계하고인데 올해 예산에 종합은 1억4,500 기계는 8,500해서 2억3,000 예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포함되어서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8,500만원밖에 안 써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싶어서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 부분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 발생 현황자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보고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눈에 띠는 것들은 앞에 예산하고 같이 설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승인 받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 답변 안 된 거 정리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요.

376페이지 중간 진주창업지원센터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억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그때 위탁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376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억원 신규 반영됐는데 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내년 7월부터 개소 예정인데 사실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회 시작되면 바로 ……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해 줬나 해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예산을 승인받을 건데 우리한테 와서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비를 승인받지 않고 6억원 올려 가지고 내년에 다시……

순서가 맞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게 의회한테 엄청나게 예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 동의도 안 받은 돈 6억원을 올려서 내년에 거꾸로 동의부터 받고 우리한테,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비인데 위탁비를 미리 사전 보고해서 우리한테 승인받고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그래서 내가 이것 보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나 생각해서 내가 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산은 못 올립니다.

위반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려면 절차도 좀 거치고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내년 추경에 얹으면 너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의안을 못 올리고 했는데 위원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

○위원장 윤성관 이건 안 되는 게 내가 국장님 일 잘 하시는 거 알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지간하면 다 하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라고, 지금 이게.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건 안 돼요.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미리 와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에 따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부터 잡고 뒤에 조례 통과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에 실을 허리에 꽂아서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의회 동의없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 아주 잘못됐다, 일단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국이 중요한 국이고 과라서 제가 이 정도 하는데 이건 강하게 질타를 받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내용이에요.

팀에서 어떻게 주무관하고 팀장이 예산을 짜서 버젓하게 동의를 받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견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한테 동의받으면 거꾸로 하는 걸, 의회도 무능력한 거고 올리는 집행부도 의회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은.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받아주게 되면.

이런 답답한 면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절차를 밟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강하게 어필한 걸 살리기 위해서 질의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 국장님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원 감액된 1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는 고속프린트기 유지관리,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으로 4억2,900만원 편성하였고 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200만원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우리 시 분담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부과 관리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부과 관리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재산세부과 관리는 재산세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2,200만원과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검정수수료 등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 900만원과 사전안내문 인쇄 신고센터 운영 등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4페이지 기본경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하단에 2023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82페이지 상단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비가 9,700만원인데 지난연도에 우리가 잡은 것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연도에 잡혀 있는 게 1,800만원인데 원래 작년에 얼마 집행됐는지 압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작년 본예산 편성 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내시 공문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1회 추경 때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돈 400% 정도 올라 버리는 상황인데 1회 추경에 보지 않고 이대로만 보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돈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래서 짚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비슷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이 돈 집행된 게, 구천 몇 백만원 집행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작년에는 100% 다 집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3회 추경 때 1,500만원 정도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작년에 총 집행한 게 8,6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집행예정은 ……

○세무과장 송중섭 올해가 8,600……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3년?

○세무과장 송중섭 예, 8,600.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 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상패 제작과 상품권구입,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징수관리사업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물 제작, 가상계좌 수수료, 지방세 환급안내문 등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체납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차량탑재형 실시간 영상체납조회기 구입비 등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으로 전년보다 2,600만원을 감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88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중에 공공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여기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 247페이지를 보니까 세외수입체납관리 중 공공운영비 2,000만원 감액되어서 최종예산이 5,9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2,941만2,000원을 감액해서 최종 예산액이1,062만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책자로 돌아와서 공공운영경비 최종 예산액이 5,900만원 감안해서 6,400만원을 편성했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2023년도 본예산은 4,000만원인데 3,000만원 감액해서 최종 예산이 1,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과다 편성이 된 게 아닌가 ……

○징수과장 박상권 공공운영비는 388페이지는 2023년도 3회 추경할 때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최지원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여비 관련해서 ……

○징수과장 박상권 기본경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인원 대비해서 기본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왜 그랬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작년에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최지원 위원 올해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

○징수과장 박상권 2024년에는 충분히 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 관계로 이렇게 편성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변동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600만원 감액된 4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 공정한 부동산관리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에서 390페이지입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 예산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및 장비 구입에 4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4,000만원 감액된 2억6,000만원 2년마다 구입하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관리에 1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4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3,700만원 증액된 1억3,800만원 편성하고 시설비는 900만원 감액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2022년 2023년 소곡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4억 증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위탁업무 측량수수료 1억5,600만원 감액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는 800만원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배도 고플건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중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주소정비위원회 참석수당,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지명 일체 정비 각각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26페이지 지명 일체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대상이 754건 중 154건이 정비되고 미고시 115건, 폐지 및 변경 37건 일본식 이름 2건 되어 있는데 154건 정비는 이름을 바꾸었다는 건지 또 미고시는 무엇인지 또 폐지 및 변경은 없애거나 이름을 바꾼 건지 일본식 이름 2건은 이름을 밝힐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미고시지명은 고시가 안 된,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는데 현재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걸 미고시라 그러고요.

일본식 의심지명은 말 그대로 의심지명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자료 내려와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자의 표기가 일본식 이름으로 쓰여져 있다고 의심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동네에 오래 써 내려오던 지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씨가 모여 사는 정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본식 지명이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정씨들 집성촌을 정촌이라고 해서 일본식 의심지명하고 관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영천강, 고성에서 발원해서 진주시를 거쳐서 남강으로 흘러가는 영천강이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진주시하고 연결된 건데 그 부분도 일본식 발음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영천강 역시 일본식 지명이 아니고 표기에 약간 문제성이 있어서 일본식 의심지명으로 해 가지고 2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체계를 통해서 국토부에 보고가 끝났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시된 것하고 고시해야 될 것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서 12월에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정비 방법이나 향후계획은 과장님이 잘 해 주셨고 좀 있으면 실력 있는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나면, 지금 대봉산이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후임에게 잘 물려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토대를 마련해 놓고 가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여쭙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위원님 대봉산에 대한 지명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은 남아 있는 토지정보과 직원들께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짧게 하신다더니 엄청 예리하게 길게 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짧게 확인만 한 개 할게요.

39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4억이 반영됐는데 저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가상승돼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금 산정을 합니다.

사업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지 수도 늘어나서 조정금을 줘야 될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2022년도 12억이고 2023년도 20억이고 금회 예산이 24억이고 그래서 예산 증가 사유가 지가상승이라든지 늘은 것 감안하면 예상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 라는 취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중에 자산취득비 중간 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최신용 위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장비구입은 시스템 관련 장비인 것 같고 그 밑에 항공사진 구입비 1식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다 말이지요?

1억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2년마다 진주시 전역 항공사진을 구입합니다.

항공사진 구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 1억원을 위탁하면 국립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모아 가지고 체결을 해서 항공사진을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합니다.

○최신용 위원 진주시 것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저희들은 진주시 것만 합니다.

그 부분을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사업 부처도 그렇고 각종 공사 이런 데서 유용하게 항공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우리 나라에서 쏘는 위성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최신용 위원 그 사진을 저희들이 제공받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요?

행정에서요?

○최신용 위원 우리 나라에서 위성을 쏜 게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최신용 위원 그 위성사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따로 별도의 항공사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지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항공사진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의 영상도가 되는 사진을 저희들이 계속 구입하는 겁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내용만 보면 예산서에 보면 1식 1억 이래 놓아서 과연 어떤 종류이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사진이 나오는 것인지 보통 가로 1m 세로 1m 이래 가지고 사진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상세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주로 어디까지 상세하게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네이버에 보고 있는 항공사진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신용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389페이지 하단에 공정한 부동산관리에서 밑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이랑 부동산거래가격위반 신고포상금이 각각 50만원하고 1,000만원이 있네요?

작년에 이게 따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해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는데 예산을 이 부분에 잡아 놓는 이유가 포상금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 놓고 사실상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잡고 나면 불용액이 남으면 내년 3월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거래가격 위반에 전세나 월세도 포함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전세 월세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실거래 매매를 할 경우입니다.

○최지원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된 게 경상대학교 가좌갬퍼스 앞에 대학가에 월세가 거의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서울 연세대학교 주변을 제외하면 서울하고도 굉장히 근사치에 있다 굉장히 부담이 심한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룸 전월세 상한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가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전 월세 상한제가요?

○최지원 위원 예, 상한제 기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숙지가 잘 안 되어서……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은 정보과하고 관계가 없고 ……

○최지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분생조정위원회는 어떤 건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어제 MBC경남에서 방송이 됐을 겁니다.

가좌캠퍼스 대학 쪽에 월세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건물주가 월세 금액보다는 관리비조를 더 붙여서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학생들이 부담이 간다 이런 뉴스가 났고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분쟁위원회에 대한 인터뷰도 했지만 학생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쟁위원회에 올리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지도 않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을 대학가 쪽에 지금 학생들 입학할 정도 되면 집중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일단 부동산중개업위반 이 부분도 토지정보과 소관이다 보니까 일단 사례가 충격적인 게 한 달치 방세를 미리 내야 방을 보여 주고 그리고 만약 계약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말고 또 제도 미비로 학생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는 혹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안 알려 주고 불합리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건물주들이 담합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올리자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공시된 가격도 아니고 그 분들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적용하기가, 우리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법률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 부분 관리 감독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공정한 부동산관리고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고 아까 상한제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0% 하든 20% 하든.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법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건데 그 답변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계약 때문에 신고 포상금을 두는 건데 제가 해년마다 얘기해 가지고 이게 불필요하게 잡히니까 나중에 끝까지 안 되면 추경에 삭감 좀 하자는 이야기를 해년마다 했는데, 포상금이 안 나가더라도 오 육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고 잡아는 놓되 집행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해년마다 제가 짚어가지고 늘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피해 보는 건,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신고가 들어와야 계약할 때마다 나가서 보지를 못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니까 이런 포상금을 정해 놔야 그런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 놓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하고는 사실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점검을 잘 해 달라 그 얘기니까 최지원 위원님 의견을 잘 받으셔 가지고 업무를 챙겨 봐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임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퇴임이신데 소회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발언대에 서서 소회 한 말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임채균 토지정보과장님 약력이 첫 발령이 1988년 10월 19일이고 첫 발령지가 토지정보과인데 평생을 토지정보과에만 계셨고요.

2017년 11월 사무관 승진되셨고 한 번도 외부로 안 가시고 평생을 토지정보과에만 계시니까 토지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임채균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벌써 퇴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긴 시간과 세월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윤성관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가장 의사진행의 역량이 높으신 위원님과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생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유능한 후배들에게 공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슴 뛰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의회에서 박수치는 게 아닌데 토지정보과장님 너무 감명깊은 소회를 들어 가지고 가슴이 찡합니다.

팀장님 울고 그러는데 인사 말씀이 가슴 찡하고 눈물이 나오는 소회였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요.

과장님 37년 동안의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함께 했던 기억들 추억들 많이 쌓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벌써 6년을 과장님을 뵜는데 업무 하나 하나 답변 하나 하나 너무 완벽하셔 가지고 질의하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완벽히 업무가 숙지되어 있었고 민원처리도 한번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빠르게 설명해 주셨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보충자료를 가져 와서 답변해 주시는 열정적인 노력을 보고 매순간 저는 토지정보과장님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임채균 정보과장님을 뵈면서 저런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공무원입니다.

과장님 제2의 인생 시작을 축하드리며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 경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앞으로 과장님을 위해서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9억1,200만원 증액된 98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2억1,000만원 증액된 4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86페이지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900만원 감액된 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순직군경유족에 대한 도비 신규지원으로 7,6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 참전명예수당은 노령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억9,400만원 감액된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87페이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도비 지원금 증액으로 3억7,000만원 증액된 3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와 실 지원액을 반영하여 300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6.25 행사는 올해 경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나 내년에는 진주시 단독으로 개최하게 되어 1,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관리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은 신규 의사상자 발생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 1,0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기미년 4.3 반성 장날, 독립만세운동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은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에 따라 기념표지석 건립 및 제막식 예산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은 운영비 감소로 400만원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 축소로 1,500만원 감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5억5,100만원 증액된 2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통합 사례관리 지원 공공복지전달은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은 20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진주복지콜센터 홍보비 등 2,500만원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운영비 확대 지원에 따른 도비 가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등 명절 위문,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493페이지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지원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인공지능 로봇 지원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9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로 4,200만원 증액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 가호동 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은 운영비 감소로 30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복지박람회 행사 축소 등 1,100만원 감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5페이지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 기부금으로 집행되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복지사업 예산 소진으로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운영비 감소로 50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4,200만원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행사 축소로 6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무연고 사망자 지원 및 재해구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봉급 단가 상승에 따라 3억3,200만원 증액된 3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 생계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액 인상 등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64억8,900만원 증액된 63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교육청 내시로 8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도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가내시로 3,500만원 증액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양곡 택배비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운영비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은 업무추진비 감액으로 7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사업량 감소와 교육청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통합조사관리 서식 및 봉투 제작 소요량 증가로 4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준금액 상승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억2,400만원 증액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량 감소와 위탁 자활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로 7,600만원 증액된 4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자활사례관리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 및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원 증액된 1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지설 생계급여,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노숙인 복지지설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하단의 노숙인 복지지설 추가운영비 지원은 노숙인 일시보호비 감소로 1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4페이지 노숙인 복지지설 취사원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지설 관리는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진주복지원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 및 2024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 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채용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원 증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도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4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700만원 감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로 1억6,300만원 증액된 5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2,700만원 증액된 58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와 국도비 내시로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반환금 기타는 경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액된 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억2,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200만원 중 8,800만원을 참여주민 역량강화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9억4,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짚을게요.

498페이지 보십시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전년도하고 똑 같이 6,500만원 잡았는데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2022년도 결산서 보니까 2022년도 6,500 잡아 가지고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결산서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2023년도는 572명에 대해서 5,700만원 집행했고 지금 2024년에는 650명 해 가지고 6,500만원 잡는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572명에서 650명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잠정적으로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금액을 보고 가내시나 확정내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내시하고 내시 받기 전인데 추계를 할 때 작년에 572명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작게 내려오거나 빡빡하게 내려오거나 해서 쓰고 남았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는 1,200만원 남았고 그러면 이번에 추계할 때 650명, 작년에 572명에서 올해 650명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지 않습니까, 돈 내려 달라고?

그 650명은 무슨 기준으로 만드셨느냐 그 질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인원에서 대략적으로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항상 기초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고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특히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 같이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겠습니다만 내년 되면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0.09% 상향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교육급여대상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많이는 올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재까지 상태를 놔 뒀다가 추이를 보면서 아직까지 기준중위소득 자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선정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추계사항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주거나 또 추측했을 때 이 정도는 늘겠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추계사항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추측해서 올려 가지고 늘 해년마다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돈 남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느냐 이러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작년 재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근사치에 맞는 추경을 하자, 대부분 추경을 많이잡기는 하는데 추계를 잡을 때 넉넉하게 잡지요.

왜냐 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는 제대로 잡아야 시비도 그만큼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가는 거니까 지금 이 정도의 추측이면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추계 내용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현재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넉넉하게 해 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500만원 또 493페이지 고독사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사업 2,000만원 그 다음에 세부계획서 60페이지 고독사 예방, 고립가구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려로봇의 경우 진주시에 10대만 필요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량을 10대로 한정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기존에 어른들한테는 고독사에서 로봇들이 일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점은 중장년층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독사 부분은 노인돌봄센터라든지 각각의 사업들이 많아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독사 문제를 거의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장년층은 50대 60대 65세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지금 1인 가구도 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늘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들도 따라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관련된 부분들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앞에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정책방향이 노인들 위주에서 중장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방향이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직 몇 명인지 파악된 건 아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인 가구 기본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나올 거고 저번에 신서경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은둔형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파악되지 않겠나, 100%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내년에 첫발을 뗀다는 그런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어떻게 보면 반려로봇도 좋지만 실제 위급한 상황에 이르면 안심서비스 앱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나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상담팀에서 200가구에 대해서 전기와 휴대폰 사용료를 가지고 하는 해피콜서비스 사업도 200명 하다가 내년에 250명 정도로 늘릴 거고요.

계속해서 사업은 늘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됐으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못해서 저희들이 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할 계획이실 거고, 어려운 시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독사 이 부분은 사전예방 차원보다는 사후 보전차원이 더 많습니다.

돌아 가시고 옛날에는 3일 이내에 발견하지 않으면 고독사로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개념들도 바뀌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후에라도 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페이지 중간에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올해 7,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죠?

본예산에 세부사업계획서 책자 60페이지 맞춤형복지 지원사업 공동협약에 의한 기부금으로 집행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업에 예산 소진이 되어 가지고 시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 지금 법률명을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은 효력이 있고요.

이게 기존에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지금 복지재단이 있기 전에 좋은세상 할 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18년 3월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으로 되었고 그 전에는 진주시로 지정기탁을 해도 진주시가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돈들을 우리가 진주시로 왔으니까 우리 돈은 우리가 쓸거지만 한꺼번에 다 쓰면 그러니까 돈을 다 쓸 때까지 다 쓰겠다, 5년 정도 계속 쓰자 했던 게 올해까지 다 쓰고 나니까, 매년 일억 몇 천씩 썼는데 쓰다 보니까 돈이 더 이상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데 전 읍면동에 집도 고쳐주고 읍면동에 지사협 위원들이 반찬도 해 주는 사업들이 그 사업비에서 다 나갔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는 있다고 보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법률적인 것들은……

○김형석 위원 자료를 나중에 첨부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맞춤형으로 현금성 지원하는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주로 집고쳐주기라든지 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서류 상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서류들은 진주시에 예산을 잡았고요.

하기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서류상 꾸미기 힘든 부분들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고 작년에 예산이 1억7,000을 썼거든요.

올해 1억7,000을 썼는데 7,0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 작년보다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5,000만원 정도는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현금성 지원사업에 과도한 확대가 되다 보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설할 때는 재정 여력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작은 금액이 아닌 예산 편성할 때도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 질수록 저소득층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지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생계비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지만 나머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옛날에 하던 사업들을 중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하여튼 편성하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모금이 끝나고 나면 모금을 계속해서 권장해서 모금이 일어나게끔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자 바로 시비를 대체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그 기부문화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연결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부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옛날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기부받고 있고요.

기부 주체 위치가 그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던 것을 진주시로 복지재단으로 넘어 갔고 지금 복지재단에 기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 외에도 옛날보다 훨씬 지원 규모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부위원장님 취지는 근거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기부문화를 받아서 시비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사회보장기본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보장기본법 안에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정이 사회 보장 신설되어 있는 이런 걸 준수해서 써라, 재정능력에 철저를 기해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 보면 맞춤형 봉사활동 장비임차 4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매년 찾아가는 읍면동 봉사활동에서 4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체 한방치료라든지 자장면봉사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개 봉사단체가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천막이라든지 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비로 댈 때는 기부가 끝났다고 바로 갖다 대는 이런 것 말고 지정기부금 연계하고 공동복지모금회 이런 사업이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고 또 이걸 채워 나갈 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가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부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499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전년도 1억9,200에서 3억2,400 올라 가지고 5억1,600이 됐는데 이렇게 대폭 인상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 저랑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만에서 1만 오천 지원,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때 1만원 기준으로 처음부터 한 번도 변동없이 1만원 하던 것을 계속 의료보험료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1만원에 계속 둘 것이 아니라 더 늘리자, 건강보험료 기준 의료지원단가는 삼 만 몇 천원 정도 되지만 그것까지는 재정 여건이 힘드니까 1만5,000원까지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본적인 얘기는 돼서 이해가 된다 싶은데, 지금 전체 예산이 삼 사십 프로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라도 대폭 올랐고 문제는 단가만 오른 게 아니고 지난연도에 대상 인원 2,200명 지난연도보다 2,200명 증가해 가지고, 작년에 2,000명이지요?

증가해서 4,200명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돈은 올랐는데 또 4,200명 추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올해 당초에는 1억9,200에서 1차 추경에 3억9,000 해 가지고 1억9,800만원이 당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억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6.09%가 상승되고 그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도 대상이 더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이왕 15,000명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태에서는 또 줄여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그 답변하고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하는 건 국도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거라서 제가 다른 매칭할 때 우리 시비를 많이 잡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과예산이 잡히면 우리 시비만큼 손해본다 이 얘기고, 이것은 다 시비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우리 조례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에 맞춰서 주는 거란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체 예산 총 규모가 6.5%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돈을 올려 잡을 때는, 이건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내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2,200명이 증가했다고?

그럼 2,200명이 증가한 추계가 대충 올라올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했던 답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답변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2,200명이 갑자기 튀어 나오냐고요, 지금 4,200명이 추계되는 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170% 정도 돈이 오르는 거거든요, 본예산만 봤을 때는.

그럼 추경에 올랐으니까 빼더라도 100%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상황에서 2,200명이 내가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다 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때는 2,200명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뽑히는지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매달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15,000원 정도의 인원이 4,200세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받은 자료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걸 받은 게 전체 인원 중에서 2,200명 올라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11월에 지원했던 실적이 4,290명으로 지출을 했고요.

그 정도 편성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이 일단은 추계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나와 줘야 제가 길게 얘기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제대로 된 추계를 잡은 것이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야 연결해서 질의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그 점에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짚었습니다.

그 정도 예산 추계 같으면 제가 이 정도하고, 이건 완전 시비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세출 예산사업, 기금사업 순으로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 조서 1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4억1,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1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일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공사 사업예산 23년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3년 본예산 대비 358억9,000만원 증액된 3,135억6,600만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08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상단 부분입니다.

2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68억400만원 증액된 262억2,2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원은 기관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1,000만원 증액된 9억3,0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인원이 23년 대비 2,7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27억6,400만원 증액된 1,763억2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하단에서 51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억100만원 증액된 55억3,300만원입니다.

5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사업은 종사자 238명에게 월 7만원의 교통 통신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통신비 지급을 위해서 1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단에서 5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 예산은 노인가장세대 지원 사업량 증가로 1,300만원 증액한 4억3,800만원입니다.

5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읍면동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와 역량강화 교육,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지회 운영,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을 위해서 9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AI스피커 및 센서를 설치하여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24년 8월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0가구를 국가사업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3,400만원 감액된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 가구 증가 및 응급관리요원 증원으로 6,500만원 증액된 2억1,500만원입니다.

514페이지 중간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94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55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와 동일하게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강화사업은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 기능 강화를 위해 냉난방비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와 동일하게 2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5,000만원 감액된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감액되었으나 경로당 별 지급되는 예산은 연간 17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51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경로당 별 중식비를 연간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와 동일하게 3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기능보강은 2억원을 감액하고 냉난방비 지원은 9,400만원 증액하여 1억1,400만원 감액된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3년과 동일하게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 교풍 경로당 건립사업은 경로당 노후화로 재건축을 위해 건축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겨동 들말경로당 건립사업은 평거동 39에서 41통 단독주택 지구 내에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건의에 따라 건립부지 매입예산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생계비 지원사업은 시설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이 인상되어 2억200만원 증액된 11억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2,700만원 감액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승으로 2억4,700만원 증액된 66억6,800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사업량 증가 및 급여수가 인건비 인상으로 4억8,900만원 증액된 146억6,000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예탁 잔액이 9월 정산 기준 3억3,000만원의 잔액이 있고 24년 이월금액이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측이 되어서 1억4,000원 감액한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억4,400만원 증액된 16억3,0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지급단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6,200만원 증액된 6억2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억800만원을 감액한 9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인건비, 운영비 인상으로 4,200만원 증액된 17억4,400만원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 인건비, 운영비 인상으로 3,900만원 증액된 4억4,300만원입니다.

523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1억1,200만원 증액된 4억6,2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 인상으로 1,000만원 증액된 1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단에서 524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3년과 동일하게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사업은 장애인 총 연합회 외 11개 단체 사업비 운영비 사무기기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 증액한 4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단에서 52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은 장애인 주차구역관리 등 사무관리비, 장애인등록증 배송 등 공공운영비, 장애인 활동지원사 역량강화교육, 관련 기관 간담회,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장 운영 관리,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300만원 증액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감액하고 무장애도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4,400만원 증액된 2억1,300만원입니다.

526페이지 장애인 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예산은 2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상단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은 수어교육, 시각장애인 점자정보화 교육, 장애인 보장구 가전제품 수리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25억1,400만원 증액된 272억4,100만원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은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서 가산수당을 시간당 3,000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억6,000만원 증액된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도우미수당은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6억9,200만원 증액된 22억5,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간 상향 조정, 사업량 증가,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9,500만원 증액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3년과 동일하게 13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3억8,900만원 증액된 25억700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이용자 증가와 서비스단가 인상으로 200만원 증액된 5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행복한 남촌마을 입소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과 동일하게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4,600만원 증액된 16억8,400만원입니다.

53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1억4,600만원 증액된 14억3,200만원입니다.

533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4명을 충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에 따라 2억4,800만원 증액한 2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시설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감액한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행복한 남촌마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2억1,000만원 증액된 18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에서 534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 지원사업은 야간 근무 대상자가 1명 증원되고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인상으로 1억4,600만원 증액된 24억8,2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으로 5,700만원 증액된 13억1,500만원입니다.

535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사업 공무직 2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원 감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 감액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12억900만원을 조성하고 4,000만원은 노인단체와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11억6,9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합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짚을게요.

523페이지 중간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보조일자리 지원사업비가 380만원 올랐고 전년도 예산이 5,400만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800만원을 올려서 9,300만원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234페이지, 제가 2022년도 결산서 얘기하고 2023년도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비교하고 2023년도 잡은 것은 맞춰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예산 8,700만원 잡아서 3,400만원 썼거든요.

보조금 반납을 3,400만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2023년도에는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얼마 반납할 계획입니까?

얼마 정도 썼습니까, 23년도 현재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집행잔액까지는 파악이 지금 되지가 않아서 ……

○위원장 윤성관 어차피 보조금반납하는 것 치면 정산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쯤 되나요, 대략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분석을 못했는데 ……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이 돈을 이만큼 올려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2023년도 결산이 안 되니까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 불러준 것처럼 돈을 엄청 많이 보조금반납을 하고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걸 참고로 하면 2023년에 이 정도 남겠다 싶은데 다시 또 이만큼 올려서 하면 이 예산은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어요.

돈을 70% 가까이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제가 22년 자료는 분석을 못해 봐서 정확하게는 답변은 어렵지만 일단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다른 일자리사업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실제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윤성관 이건 발달장애인 사업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비거든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2022년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반납도 엄청 많이 하고 금액도 내가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이 되겠다 이러면 이만큼 올리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예산을 받을텐데 가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을 거고 가내시를 가지고 한다 해도 2022년도 것만 단순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2023년도 답변이 되어야 과하다 안 과하다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2023년도 게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정리해서 2022년도 비교해 보고 2023년도 이 예산이 추계가 당위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평가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내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량이 5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발달장애인들께서 일자리를 수행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분이 발달장애인을 노인요양원에 요양보호사의 보조일자리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을 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매칭시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에서 본인 직원이 아닌 분들을 파견 받는 것조차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을 다 수행하지 못한데 대한 잔액인 것 같고 내년에 열심히 해서 사업량을 다 수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긍정적인 게 바닥에 깔려 있고요.

지금 심의는 2023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을 이만큼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올려서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승인해 주려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엄청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 정도 잡히는 게 맞겠는가 왜냐 하면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돈을 안 썼단 말이지요.

예산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서 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2023년도 예산이 2024년도 승인받기 전에 2023년도 이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잡습니다 하는 추계의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내시 가내시 공문 확인하고 이 정도 예산을 승인해도 되겠구나 하고 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다 쓰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니까 짚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 시간되실 때 내가 2022년도 회계결산은 불러줬고 2023년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대충 정리하셔 가지고 팀장님이 저한테 보내셔 가지고 그 내용이 설명되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약간 오르는 것 이런 것 문제될만한 것만 짚어봅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521페이지 걸쳐서 장애수당도 있고 기초장애수당도 있고 차상위장애수당도 있고 옆 페이지에 장애인연금도 있네요.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연금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수당 기초는 기초수급장애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밑에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거고 장애인연금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기초차상위 포함해서 장애수당은 아까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차상위계층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차상위만,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은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변동이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6만원 동일합니다.

○신서경 위원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제 받으시는 사업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상자가 장애인수당 기초하고 차상위 부분은 연계해서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장애급수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지지요, 장애수당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수당 기초하고 차상위 말씀이십니까?

○신서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장애등급은 상관없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수당은 경증,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장애인들에게 보조되는 것이고 장애인연금은 중증, 좀 심한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세부터 지급된다, 이런 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8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18세 이상부터 쭉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이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연금 말씀이십니까?

○신서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수당은 정액 지원하고.

2만원에서 51만7,000원 정도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부분에서 장애인연금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억 정도 줄었네요?

왜 그래요?

100억에서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올해 예산이 줄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

○신서경 위원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국비 지원액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실 지급인원이 1억이 감액되더라도 내년도에도 지원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집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장애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거나 크게 줄어든 바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510페이지 효도수당 보십시오.

효도수당이 어차피 작년에도 똑같이 210만원 216만원 잡는데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180만원 쓰고 잔액은 얼마 안 남았어요.

36만원 남았는데 2023년도에 3차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좀 썼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추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삭감한 거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돈을 일부 쓰고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면 49만원 쓰고 나머지는 안 썼다 이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들이 대상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상 가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거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금액은 큰 돈이 아닌데 동일 주소에 대상자가 4대 이상 동거가족이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어야 충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대상 인원하고 현황하고 나오는데 사실 뽑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삭감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게 나오는데 2022년도는 생각보다는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똑 같이 잡았다가 작년에는 작게 썼던데 아무래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예산 승인하기 전에 짚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면 됩니다.

설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최지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전년도 예산액 비해서 30% 증액이 됐던데 이건 어떤 근거로 증액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편의지원센터 종사하는 기술인력 매년 인건비를 인상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한 분하고 또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센터장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지체회장님이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인력 토목직 건축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어떤지 몰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못지 않게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들이 장애인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가 마지막 업로드 날짜가 2018년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앞으로 전산화 그리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앱으로도 구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큰 범위로 보셔 가지고 모바일 앱부터 홈페이지관리까지 살펴 봐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개만 더 연결해서 할게요.

512페이지 하단에, 과장님 참고하세요.

좀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2,800만원을 잡겠다는 건데 2023년도 동일사업이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보고한 것 보면 430명분으로 해서 3억3,0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4억3,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쓰면 돈이 1억 정도 남았어요.

이런 걸 지금 참고해서 4억2,800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1억을 안 썼는데 2023년도에, 이걸 감안하고 잡으셨느냐 물어보면 1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추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인원 수가 430명에 도시락이 220명 밑반찬이 210명이고 그 다음에 8개 기관에 도시락 4개 밑반찬 4개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지원이 14대고, 배달 일수 곱하기 주 6회 밑반찬 주 1회 나와 있거든요.

이 계산으로 하면 1억이 남으면 1억을 올해는 안 쓰고 버리는데 내년에는 똑같이 잡으면 이 돈 쓸 걸 조금 더 추계해서 잡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장님, 올해 집행잔액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크지 않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대략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파악해 본 결과 6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됐어요.

우리한테 10월에 보고할 때 이만큼 돈이 남았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뒤에 쓴 것에 대해서 추계가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잘 드렸네요, 과장님 일 하시는데.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 전년 대비 7억2,400만원 증액된 19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7페이지부터 547페이지 상단까지 여성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으로 53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4,100만원 감액된 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여성의 건강증진은 공공시설 화장실 12개소에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의 소요량 파악에 따라 8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액한 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위원회의 자립지원금 선정 심사수당으로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12회에서 6회로 축소됨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원 증액한 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완화 및 지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억6,500만원 증액된 5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하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 감소가 예상되어 2,100만원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상단부터 548페이지 하단까지 출산장려사업으로 548페이지 중간 출산장려시책추진은 출산용품 구입비를 출생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예상되어 800만원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은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예상되어 6,600만원 감액하여 28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축하금 지원은 저출산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장려하고자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인구 감소가 예상되어 4,700만원 감액하여 4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부터 551페이지 하단까지 자원봉사활동으로 550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 감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읍면동 자원봉사단체의 이웃 나눔 실천을 위한 행사로 400만원 감액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감액되었지만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하단부터 562페이지 하단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육성 지원으로 552페이지 상단의 가족센터 운영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7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중간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은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예방접종 및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위소득별 10%에서 40%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2,6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하단부터 568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700만원 증액된 6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800만원 증액된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3년도에 20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2014년부터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예산액으로 잡고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이자수입 8,000만원을 공모를 통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짚을게요.

547페이지 중간에 업무보고 때도 했고 추경 때도 했는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잡았고요.

2023년도 1,373명으로 계산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27억이었고 업무보고서 65페이지 우리 시 출산율이 0.944% 되더라고요.

추세를 감안해서 보면 지난연도 동일한 예상 인원이 1,559명으로 추계한 사항으로 되던데 지난연도 추계한 인원이 1,559명에 대한 출산율을 제가 곱하기를 해서 0.944로 나눠 봤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작더라고요, 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추계내용하고 출산율 곱하기 해 보고 인원 수 하고 곱하기해 보니까 필요한 돈이 통계학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잘 잡혔는가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면 싶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내년도에 출생아 숫자는 1,720명으로 위원장님 잡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무조건 200만원을 현금처럼 출산축하금처럼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차감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1,559명 정도의 예산 정도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출생아는 출산용품 구입비 밑에 보시면 있듯이 1,7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1,559명을 가지고 작년에 썼던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출산율 곱하기하니까 1,471명만 하면 이 예산이 맞아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것까지 인지해서 잡으셨다고 하니까 이번 에는 그렇게 해 보고, 제가 예산들이 필요한 돈에 맞춰서 통계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가 추계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형석 위원 예산액이 전년도 2,300만원 정도에서 올해 2024년도 250만원으로 편성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형석 위원 행사가 아예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전에는 유명 강사를 불러서 식을 크게 했었는데 기념식 정도로 해서 유공자들 표창 정도로 기념식으로 간소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석 위원 표창패는 주시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김형석 위원 보통 행사가 성대하다가 부족하면 받았던 분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창패하고 내실 있게 하신다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0페이지에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소모품 구입 이 사업 몇 년도부터 해 왔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신서경 위원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서 12개소에 설치해서 무료로 위생용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실제 저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총 사용량을 파악해 보니까 삭감되어도 충분히 구매를 해서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12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공시설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신서경 위원 공원 같은 데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공시설이 있는 시청에도 있고 시에서 보통 운영하는 공공시설 화장실에 ……

○신서경 위원 만일 설치 장소를 좀 더 늘려야하면 다음 예산에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어서 548페이지 중간에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출산분위기 조성 대중매체 홍보 3,500을 잡아 놓으셨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경상적위탁사업비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국방송협회인가 ……

○신서경 위원 진주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중앙에 한국언론……

○위원장 윤성관 언론진흥재단인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언론재단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서경 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건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통 진주 TV방송이나 진주시에 시내버스 광고하는 부분이나 신문광고 영화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출산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3,500만원 전액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면 홍보비로 결코 적지 않은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저희들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사실 출산 부분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인식 개선이 가장 주된 사업인데 TV에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시내버스에 출산 관련된 것 지원해 주는 부분을 붙여서 시내에 다니면서 볼 수 있고 신문광고를 통해서 관련된 배너 광고를 하고 있고 영화관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잠시 짧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보정책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출산율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요, 진주시만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봤을 때는 ……

○신서경 위원 출산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합계 출산율 부분도 전국하고 경남보다는 훨씬 좀 높은 편이고 출산 부분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고민도 많으시고 정책적인 것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 포함해서 밑에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를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애 많이 낳아야 된다, 다음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해서 출산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지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인 기반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해 오던 거고 또 사실은 딱히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공무원들 비롯해서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근본 문제를 되짚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돈은 언론진흥재단에 나가는 거고 그 쪽에서 각 언론사에 돈을 집행하는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집행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시군이 다 하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해년마다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분위기를 안 만들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언론재단에 나가는 각종 TV라든지 광고 나가는 것 중에 다른 부서도 예를 들면 서울에 남부주차장에 가면 진주농산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언론재단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쪽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애매한 게 다른 시군에서 다 하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효과가 있든 없든 출산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부서는 다르지만 특성은 같은 돈입니다.

그것도 다 언론재단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집행되는 겁니다, 자기들 수수료 좀 먹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중앙에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사업 밑에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교육 지원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참가자 보상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잡으셨는데요.

중앙에 있습니다, 557페이지 중앙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사업 이 부분 밑에 ……

○최지원 위원 예, 배우자교육 부분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남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사라든지 초빙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 밥값 정도 드려야 참가하시는 분들 350만원 실비를 잡아 놓고 위에 부분은 강사수당이라든지 혹시 그날 체험할 수 있으면 체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5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 부분이 정부에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상에 보면 정책 주기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기 정착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교육하고 넓은 범위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 최근에 3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 하신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도 다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1,000만원 수준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위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 부분에 금액은 작지만 남편들이 모아서 자조모임처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문화가족 남편 교육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고 남편 교육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사전 예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추후에 늘지 않는다면 사업 관련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혹시 1차 추경에 따로 예산 반영될 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현재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문화사업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내려 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다음 페이지 558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이 부분이 도하고 시비해서 약 1,200만원 정도 하셨고 밑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312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804명 정도 교육받는 걸로 했는데 그 사업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건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애들하고 자녀하고 비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3개국어를 가족센터에서 교육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이것 말고 혹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중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찾아가는 결혼이주 다이음사업도 약간 이중언어 개념이고 ……

○최지원 위원 제가 보니까 행사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저번에 다문화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정책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켜서 앱이용이라든지 번역앱 활용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따로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페이지 여성에 관련된 예산도 580만원 가량 감액 편성되었고 그 뒷장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도 약 4,100만원 가량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여성가족과 예산이 증액된 것에 반해서 이 부분은 또 여성의 안전과 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인데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참진주 여성대학 교육 운영비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국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인데 1,800하고 자부담해서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은 도비로 되어서 내려오는 도비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 2020년 말에 지정이 되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또 양성평등기금에서 봤듯이 8,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괜찮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금 최지원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최근에 진주에서 일어난 사고 문제, 그리고 하대동에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고 문제가 다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 가야될 길이 있고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니까 또 관련 예산은 부족해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 부분 각별히 시에서도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예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만한 게 한 두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 갈게요.

54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 3,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240페이지 5,800만원 잡았다가 1,300만원 썼어요, 2022년도 회계결산서에 보면.

그리고 보조금반납을 2,900만원 했고 보조금반납이 2,900하고도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2023년 3회 추경예산서 292페이지 50%를, 조금 전에 불러준 건 2022년 결산서고 또 2023년 3회 추경예산서 292페이지 국도시비 매칭사업 예산 50%를 삭감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청소년부모 대상자 삭감한 것에 대한 추계까지 해 가지고 2024년도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조금 낮춰서 잡았다는 건 짐작이 가서 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명 추계 분석이 이 예산으로 또 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됐을 때 50명 정도 예상 인원을 잡았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16명 정도 해서 2023년 당초예산에 16명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해 보니까 3회 추경에 8명 정도 잡았는데 예상 인원 16명 정도 잡아 가지고 12월 기준 10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면 6명 정도는 더 추가로 발굴될 수 있으니까 16명 정도 해서 월 20만원씩 16명 12개월 매월 20만원씩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16하면 3,800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제가 연속해서 봐도 약간의 추계에서 인원이 과하게 잡힌 거는, 물론 이런 것은 긴급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과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건 괜찮고 또 역대적으로 잡은 것에서 예산을 잘 삭감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래도 과하게 인원 수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질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됐고요.

이 정도 추가한 거는 이해를 할게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지금 쭉 불러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541페이지 하단에 듣기만 하세요.

541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9명 4,700만원 잡은 것 이것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 239페이지 4,8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쓰고 보조금반납 2,300만원 했고 집행잔액 29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2023년도 입소자 퇴소자 현황이 지원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9명으로 잡았더라고요.

4,900만원을 잡았으면 이것도 앞에 것하고 유사한 질문인데 이것도 좀 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건 확인을 하고 답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얘기를 꺼낸 건데 이것하고 또 유사한 게 572페이지 상단에 아동돌봄지원사업 기본경비 이것도 지난연도에 동일하게 930만원 잡았어요.

2022년도 결산서 243페이지 동일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490만원이 집행되고 보조금반납이 350만원 또 됐어요.

집행잔액이 93만원 남았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571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경비 그런데 이것도 2023년도 동일 금액이 확보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게 또 세부 집행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 세부집행사항 자료를 보고 2023년 예산을 분석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분석한 분석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걸 또 묻고 답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고 이렇거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241페이지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9명분 4,700만원하고 571페이지 상단에 아이돌봄지원사업 기본경비 934만4,000만원 하고 지금 쭉 불러 줬지 않습니까, 결산서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2023년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관내여비 세부 집행사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볼 수 있게 2가지에 대한 세부계획서, 예산 잡았을 때 집행사항 내역을 뽑으셔서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장님 퇴소자립금 지원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514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금 100% 사업인데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머무는 시설에 4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면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몇 명이 4개월 이상 거주할지 모르는 사업이어서 기금 100%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4,5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시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9명을 우리가 계산 잡아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9명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금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여가부에서 예산을 ……

○위원장 윤성관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571페이지만 합시다.

571페이지 2023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본경비 지난연도 동일하게 잡은 것 집행사항 확인내용 뽑아서 갖다 주시면 2022년 것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평가를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541페이지는 놔 두세요, 가정폭력피해자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내년도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라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한 두가지 지적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공사는 2023년 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2023년 2회 추경 예산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준공일 연기 및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7,800만원 고령자복지주택 기자재비 6,000만원을 이월하여 총 3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사업변경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482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90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575페이지 중간 자립준비청년 심리정서 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심리 정서 서비스 지원 및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득기준 완화 및 가입 연령 확대로 12억7,800만원 증액한 1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15억8,000만원 감액한 19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가 1식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단가 상승하여 14억4,200만원 증액한 5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침 인건비 편성기준 상승에 따라 3억900만원 증액한 17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데시앙 아파트와 우미린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및 지원기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3,300만원 증액한 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추가 개소로 2,000만원 증액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추가 개소로 2,800만원 증액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우미린 아파트 내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비용 7,600만원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입니다.

진주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의 도보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진주복합혁신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진주형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체험활동실 등 설치공간 확대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안전망 구축 용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및 아동학대예방 매뉴얼 구축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예방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4,700만원 증액한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발생 가구에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중간 아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육아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60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591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1억1,200만원 감액한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으로 재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7,000만원 감액한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렌탈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감소에 따라 8,200만원 감액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정보 교류를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공유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40여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되어 1억 증액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중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특수교사 국공립 및 법인 영아전담 보육교직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13억600만원을 증액한 12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하단 보조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과 지원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2,700만원 증액한 4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농촌보육교사특별 근무수당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증가로 9,500만원 증액한 3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지급됨에 따라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9억500만원 감액한 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0~23개월 영아에게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수당으로 지원금액 증가 및 부모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로 99억5,000만원 증액한 293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0세~2세 장애아 장애방과후 연장보육 이용 아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가 감소하여 43억6,000만원 감액한 28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경남도 거주 및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3~5세 아동에 부모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 수가 감소하여 4억2,300만원 감액한 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만 3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17억3,700만원 감액한 15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중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정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로 1억5,100만원 증액한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중간 도비보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직원에게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의 사업량 감소 및 명절수당 지원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7,200만원 감액한 1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5세아 보육어린이집에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상단 보육환경개선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원대상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600만원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다음 601페이지 하단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모니터링단 수당입니다.

장애아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모니터링단 토의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 비용 2억원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정산비용 5억원,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하단에서 611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10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2023년 7월 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채용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1,800만원 증액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채용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1억2,000만원 증액한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2023년 7월 여아전용 쉼터 신규 개소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한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에서 617페이지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보험료 증가 등으로 3,100만원 증액한 1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보육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무자는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하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예산이 5,200만원 증액 편성됐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보호종료아동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8세까지이고 대학생은 연장해서 대학졸업 시까지입니다.

○김형석 위원 18세까지 되어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24세까지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이 기본적으로 자립정착금하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나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다음에 과장님 조례안에 연령대 상위법에 맞춰서 잘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할 때 일시금으로 보조금 또는 목적이 사용되고 있는데 수당을, 매월 생활보조용으로 사용되는 게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밑에 수당 말씀이지요?

○김형석 위원 예, 특별하게 동일하게 되어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월 40만원으로 저희 시에 보호종료아동 73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중간쯤에 있는 사회보장수혜금에 자립준비청년 심리 정서 및 직업훈련 이 부분을 지난 5월에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수당에 대한 상승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500만원 신규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석 위원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다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 보호 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작년 2023년 기준해서 4명밖에 안 썼더라고요, 10월 기준에.

4,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에 본예산에 4명이었는데 6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이 예산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료아동이 10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잡고 있는데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 10월 기준해서 4명만 썼거든요, 4,000만원만.

그건 알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 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답변이 나오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비도 2023년 10월말 65명 기준해 가지고 2억6,0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2024년도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73명으로 일단 ……

○위원장 윤성관 올려서 잡았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았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하시고 넘어 가길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예산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중간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 가량 삭감되었네요?

혹시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촌 법인 어린이집이 원래 5개였는데 현재 금산에 있는 어린이집 1개소가 올 3월에 휴원 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감액 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 들어서 4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5개소라고 하셨는데 반성 대곡 수곡 말고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법인 어린이집은 진양어린이집, 리라어린이집이 금산에 폐원해 있는 상태고 이현동 한솔어린이집, 가호동 정원어린이집, 혜림어린이집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농어촌 포함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어촌이 농촌동 아까 말씀드렸던 가호동과 이현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가에서 보조받을 때 농촌법인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던 겁니다.

농촌 소재 중에서 면 지역에 있는 진양어린이집 리라어린이집 하나 빠졌네요.

이반성에 있는 은혜어린이집, 그런데 현재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소재에 있는 면 지역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예를 든다면 이반성이라든지 집현에 있는 진양어린이집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상당한 아동, 이반성은 특히 출생 아동이 없습니다.

휴원이라든지 폐원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아동이 없다 보니까 지원해도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고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어린이집들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던 국공립어린이집이 반성어린이집, 대곡어린이집, 수곡어린이집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여기에 나오는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반성에 은혜어린이집, 진양어린이집, 정촌에 있는 혜림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하고 맞 닿는데 특히나 이반성 같은 경우 저출생률로 출생인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인구소멸지역에 진입했다 이반성 뿐만 아니라 지수, 사봉 그쪽에도 그렇고요.

진주시부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소멸지역에 가까운데 아동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 못하는 것도 맞는데 이건 아이를 키우는 기본시설이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상태는 법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반성권이라든지 권역별로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쪽에 아동이 출생하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도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써 놨는데, 활동 프로그램, 통원차량 동승 보호자 인건비 지원하고 교재, 현장학습, 차량운행 다각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거다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법인 부분들도 만약에 폐원되지 않고, 원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공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헷갈리는 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법인어린이집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핵심은 농어촌에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지만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자 이게 최지원 위원의 주 요지인데 질의가 자꾸 섞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 들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깎지 말고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원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최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의 우려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2024년 당초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올 3월에 폐교를 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금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금산이야 어린이집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반성이나 몇 군데는 심각하게 폐원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곳은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출생은 안 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년도에는 아예 아동 수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졸업을 다 해 버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리고 요즘은 누리과정 유치원에 해당되는 연령 3에서 5세인 아동들은 부모들의 생각에 학년, 연령 별로 0세에서 2세는 어린이집을 보내겠다 3에서 5세는 학교 유치원 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세 이상 넘어가면 다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아동이 없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 지원책을 마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에 이어서 농어촌 지역 법인어린이들의 고민이 민간이나 사립은 폐원하게 되면 매매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되지만 법인시설은 용도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어촌 소재 폐원이 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법인어린이집 목적사업의 정관은 도 주관 부서가, 정관 변경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목적사업 변경에 대해서 특히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거기에 문제가 생기느냐면 최초 지을 때 건축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도나 복지부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건의나 질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복지부, 중앙 부처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시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는가,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10억 정도 예산을 받았으면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지침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법인의 운영 문제로 폐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도도 건의도 해 주시고 법인과도 계속 의논 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노후된 것 다 빼고 하면 그 돈만 돌려 주면 같은 노유자시설이니까 어르신유치원으로 변경해서 가능할 거고 또 가능하다는데 시설할 때 장애인 시설에 맞춰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따르고 해서 절차가 복잡한 모양이던데 옛날에 제가 8대 때 초창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늘어날 어린이집이 많을 것이다 특히 촌에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8대 때니까 제가 5년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창기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방청객들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기사를 내서 썼는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시에서 인수해서 왜냐 하면 민간에서 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기 힘들 거니까 우리가 사서 시립어르신유치원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시설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기자들이 방향이 좋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쪽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돈을 내 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에서 인수하는 방법들은 어떻겠나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과장님 퇴직하시고 국장님 퇴직하시고 이래 가지고 없어 졌는데 아마 앞으로도 촌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시설을 계속 방치시키고 있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전환해 나가면 어떨까,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거니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아실텐데 제가 질의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새로운 정책 제안 겸 해서 말씀드렸고요.

본예산 심의니까 본예산 심의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제안도 부탁드릴게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58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은 게 올 7월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현판식도 하고 명실상부하게 대외적으로도 진주시가 무장애도시,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말하자면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안으로 들여다 보아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산이 6,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유니세프 인증을 계기로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받을 때 6월에 심의를 받고 7월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동참여단이라든지 아동기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었는데 ……

○신서경 위원 아동권리교육?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건 어린이기획단 그 다음에 아동참여단, 어린이기자단 이런 부분들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많이 시행하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3개 아동 참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 6,8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내년도에 아동친화 관련 용역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여기에 관련된 아동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매뉴얼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용역은 2기 용역을 준 것이고 3년마다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번에 2기가 돌아왔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진주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아동이 각종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구체적으로 그 간에 겪었던 불행한 일들 그런 일들을 교훈삼아서 내용을 충분히 추가를 하셨습니까?

1기 때 용역 준 것하고 2기 때 이번에 용역준 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담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올해 불행한 사태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치료사 인건비라든지 장애인모니터링단이라든지 장애부모모니터링단이라든지 부분들을 추가로 신규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에 어떠한 내용에 나올 것인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올 내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나올 거라고 ……

○신서경 위원 의회와 공유하고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추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하고 신서경 위원님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예산 심사라서 한 두가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해 보고 상황 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비 6억7,000인데 12억이 올라 가지고 18억이다 그 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억 이것 말고 3회 추경 4회 추경 더 늘어난 건 없고 그냥 6억7,000에서 12억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6억7,000에서 4억7,000인가 예산이 감액됐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대상자 수가 원래는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대상자였는데 0세에서 17세까지 인원이 연령이 대폭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중에서 단계별 상위 생활이 어려운 생계와 의료만 지원하다가 지금은 교육 주거까지 대상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확대가 되고 대상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를 500명 정도에서 4,5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12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올해 10월 말에 3,385명 기준해서 3억원 지급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50% 지급했는데 2023년 3회 결산 추경 보면 6억에서 27% 정도 1억6,200만원 정도 삭감됐었는데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2세에서 18세 미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증액 사유가 나이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났다, 2024년도 추계는 아까 말하는 명수가 3,385명에서 1,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건 누적 인원이고 현재 실인원은 실질적으로 510명 정도 작년도에 올해 잡았던 인원이고 실제 인원이 신규 가입이 4,0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내시 정도는 받고 시작하는 거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본예산 심의기 때문에 575페이지 하나만 일단, 하단에 위기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이게 지원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100만원인데 2023년도 지원내용하고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원기준은 똑 같습니다.

월 100만원 ……

○위원장 윤성관 대상자 수도 똑 같고 월 지급금액도 똑같고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246페이지에 보면 3,300만원 중에 1,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보조금반납을 1,900만원 약 2,00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180만원 약 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인원도 안 늘어나고 금액도 똑 같으면 2022년도 집행액 1,200만원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똑 같이 잡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돈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잡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다로 확보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건 과장님 답변을 인용해서 봐도 좀 과하게 잡았다고 보이고, 그러면 연결해서 596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596페이지 하단에 본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갑시다.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비 전년과 동일하게 1,700만원 잡았는데 2023년도 예산 집행 얼마쯤 했습니까?

1,764만원짜리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 돈 얼마 썼는지 모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수교육이 종료되어야 12월에 보수교육이 잡혀 있는데 2022년도는 72명에 9,360만원 썼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에는 2,051만원을 잡아서 930만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45%예요, 집행률이.

그때도 보조금반납 1,000만원 했어요, 980만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보수교육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결산서를 보고 또 내년에 잡을 것 올해 잡을 것 비교하면 추정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처럼 인원도 늘고 금액도 늘면 답변이 되는데 똑 같은 상황이면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 심의에 이런 부분은 걸러야 되는 취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한 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정도는 본예산 심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몇 개 더 있는데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거나 할 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에 있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 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출석전문위원 김종태

○참석공무원(12인)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 최모석

항공우주사업단장 , 김삼수

일자리경제과장 , 정현숙

기업통상과장 , 하미선

세무과장 , 송중섭

징수과장 , 박상권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이진환

노인장애인과장 ,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진종삼

○속기사 최성희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본 호 부록에 실음)

○2024년도 본예산(안)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