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 수요일까지 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은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 가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금액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예산은 29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4,500만원 감액한 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한 2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통신사 정보이용료, 신문구독료, 공보인쇄용지, 도서구입, 봉투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록관리 사진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통역비는 수어통역 횟수감소로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일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500만원 감액 편성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간지 고시공고료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한 2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원고료는 원고료가 건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월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즉 8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추진 원고료는 1,400만원, 미션활동 원고료는 600만원을, 253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운영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 SNS 채널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벤트용 물품제작을 축소하고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블로그 운영비, 프로그램 사용료, 위원회 수당, 홍보물 심의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만화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가운데 드론구입비는 보험료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 소양교육비는 시민명예기자 SNS 서포터즈 인원감소로 일부 삭감하고 인스타그램을 부기명을 별도로 기재해서 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SNS 활동보상에 서포터즈 운영비를 기타보상금 2,2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는 인스타그램 부기명을 별도로 기재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운영과 학생웹툰작가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공모전은 작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 시상금을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SNS 영상콘텐츠 운영비는 2024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SNS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홍보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서 드론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대비 36만원 감액한 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은 5억900만원으로 중간에 우편발송료 대행료 단가가 220원에서 210원으로 감소해서 1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원고료 10만원에서 15만원 단가상승과 격려차원에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집 및 인쇄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억7,500만원 증액한 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정기간행물 심의위원 수당, 전광판 및 홍보콘텐츠 제작,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소모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시면 구 보건소에 설치된 전광판 소모비와 중간에 보면 전광판 시스템운영 보수유지비, 그리고 공공운영요금은 내년도 진주창의엔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철거예정 중인 진주문화원의 옥외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에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명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시정홍보물 종합영상물 제작분 수정은 2024년도부터 태국어를 추가 편성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그 외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연감과 향우회, 배너광고, ID광고, 스팟광고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등 광고료에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012년도에 구축된 노후된 IP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2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년 노후된 사업으로 2층 시민홀과 3층 회의실, 5층 상황실 등 카메라 12대와 서버 4대 등 교체하는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맨 하단과 255페이지 상단에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이라 하면 언론진흥재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50만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전광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구)보건소 소모품비로도 올라오고 유지보수라고 아까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철거를 내년이면 바로 공사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박태종 예, 6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그동안 소모품비랑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전광판 소모비가 300만원 책정되어있었는데 150만원 삭감해서 150만원만, 반을 삭감해서 15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광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830만원 편성되어있었는데 올해 410만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전광판 공공요금은 작년에 900만원 편성되어있었는데 46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반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등 광고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방법은 어느 규모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진주시내에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13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승강기 모니터 운영하는 데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군데에 저희들 보면 광고대행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 2군데에 저희들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걸 홍보를 하자. 그리고 시민들도 그쪽을 통해서 일반광고도 많이 하는데 행정광고도 좀 해서 시정효과를 누리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우리시정을 알리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본예산안 관계 제출된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혹시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관 박태종 성과계획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치라고 세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성과지표는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연계해서 보다 보면 운영수칙에, 행안부에서 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기준을 보면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수준에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보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 공보관에서 정책사업 목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치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 신뢰도를 높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지표를 첫 번째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로 인해 가중치도 다른 지표보다 높은 0.4로 되어있고, 연간 54만부를 발행한다고 26년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소식지 발행부수라고 하면 성과지표로 정책사업 목표로 잘 반영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단순히 정량적 평가로만 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였다?

54만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60만부 70만부 80만부를 하면 신뢰도를 높인 설정목표치를 했냐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박태종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연간 45,000부의 누적의 숫자일 것 같은데…….

○전종현 위원 연간 54만부 발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연간 54만부요?

○전종현 위원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보관 박태종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전종현 위원 발행부수에 보면 시정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소통을 위해 시정소식지를 연간 54만부를 발행한다 되어있어요. 월 그렇게 말하는 거고, 12개월은 54만부 정도 되는데 월 5만부씩 발행하는 게 수치를 단순히 정량적 평가로 봤을 때 공보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 정확한 홍보를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공보관 박태종 아, 45,000부를 월 45000부를 하니까 12개월 하니까 54만부가 된다?

○전종현 위원 예, 그럼 54만부 정도 됩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런 것 같은데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은 또 틀리거든요. 정량적인 수치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성적으로 평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렇죠. 정량적 평가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만 가도 시정소식지가 막 쌓여있지 않습니까?

45,000부를 월간 발간한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시정소식에 있어서 크게 유의미하게 다가올까라는 의문이 들고, 과연 이걸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귀결시켜도 되는지, 공보관님이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분명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시민들한테도 배부가 되지만 일반 우편으로도, 관외에 계신 향우분들한테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고 중앙부처 경남향우회 이렇게 되면 1,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호응도 사실상 좋습니다.

저희들 국비라든지 일반사업을 할 때 중앙투자심사라든지 할 때 촉석루 소식지를 가지고 가면 참 반가워합니다.

굳이 우리시민들만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타지에 계신 분 향우회라든지 공무원들 이렇게 저희들 시정을 알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전종현 위원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홍보효과는 당연히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성과지표로 할 때 수치를 높이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 24년도 성과지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잘해 가지고 수행해 달란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제일 위에 고시공고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죠?

공보예산 중에서 여기에 나름의 많습니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7개사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운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공보관 박태종 진주지역에 2개 신문사가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5개 신문사 총 7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고시공고하는 데가.

거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퍼센티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진주시의 소식을 올려놓은 홍보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광고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성, 소재지, 그리고 신문협회 가입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100% 나누어서 진주지역과 외지지역을 또 나눕니다.

진주지역은 62% 정도, 그리고 타 지역은 38%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러한 운영기준이 기본은 되어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잘 지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만화, 지금 우리가 세 번째인가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만화가 다섯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다섯 번째요?

○공보관 박태종 예, 지금 2019년도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 이번이 다섯 번째인가요?

○공보관 박태종 예.

○박미경 위원 올해도 익룡에 대해서…….

○공보관 박태종 올해는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죠?

했고, 또 내년에?

○공보관 박태종 내년에는 저희들 K-기업가정신 부분, 지수 승산마을에 대한 부분을, 4대 기업가 배출한 부분을 만화로 만들 예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5권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패턴이 거의 같아서 작가를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일단은 지역에 계신 분을 위주로 하면 싶어서 지역에 있는 만화가를 위주로 했었고, 저희들도 계속 해왔는데 조금 만화를 만드는 재능, 요새는 기법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업지시할 때 그렇게 유념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1회 때부터 똑같은 분이 하셨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한 작가 분이 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나름의 그게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적인 패턴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서 면밀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공보관 박태종 요즘 애들도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세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

○박미경 위원 제가 그러한 부분이 좋다 나쁘다 평가절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시대적인  그러한 부분을 잘 적용…….

○공보관 박태종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해서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번에 드론구입을 하네요?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드론이 없었습니다. 공보관실에 항공촬영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참에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고 해서 이번에 드론촬영을 직접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지껏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했는데,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사진촬영을 용역을 주고 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직원이?

○공보관 박태종 예, 촬영해서 편집도 합니다.

○박미경 위원 물론 공보실에서 소식지 등 여러 가지 광고 홍보 등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공보관 박태종 사고 없도록 보험도 가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52페이지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만화제작 부분에 전년도 업무보고할 때 저도 K-기업가정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게 또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 K-기업가정신 있지만 지금 진주가 추구하는 게 우주항공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정용학 위원 그럼 AAV라든지 UAM 같은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내년에는 꼭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그럼 첨단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그리하고, 255페이지 진주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부분에 9,0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진주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시민들이 진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진주시 브랜드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형평 100주년이라든지 진농관, 그리고 차량정비고, 성계옥 이렇게 해서 인물들을 찾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서 진주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시에도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도 있고 문화가도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작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고 MBC경남에 용역 의뢰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다음 제작해서 캠페인 방송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에 덧붙여 약간 재조명이잖아요?

그러데 여기에 하면서 너무 서민적인, 진주에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낚시 채널하고 이런 건 다르지만 진주의 영상이 어떤 언론에 비칠 때 상당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형평 한번 방송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부분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서민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상, 경제…….

○정용학 위원 예, 꼭 역사적인 가치를 조명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살아가는 가치, 그다음 옥봉이라든지 망경동이라든지 보게 되면 옛날 연탄 나르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수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미했으면 좋겠다.

○공보관 박태종 지역의 명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죠?

○공보관 박태종 예, 업무추진비.

○박재식 위원 거기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일간지 고시공고료하고 언론미디어 홍보에 자치단제등이전 그게 있죠?

○공보관 박태종 예.

○박재식 위원 이게 특별히 하나는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고 하나는 언론미디어 홍보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과에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3개의 계가 있는데 공보팀에는 소관이 홍보행정운영이고요. 그리고 미디어팀은 언론미디어 홍보 이렇게 팀에 되어 있어서 같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지만 팀이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부분,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보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같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일간지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거의 같은 부분인데 따로 해놓은 그런 부분이 안에 계가 달라서 그렇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사업명이 공보행정운영이 있고 미디어운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리고 이게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있던 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부터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는 건 좀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202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6,000만원 대비 200만원 증액된 1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예산은 전년도대비 10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6,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 종합감사실시에 따른 수감자료 비치용 선반 임차용역 및 감사수감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조금 1,1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 시상품 청년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청렴 콘텐츠 공모 및 청년 골든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직원 포상금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청렴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무원 현원 대비 지자체별 분담으로 2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반부패 청렴 법령책자, 매년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합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특별히 법령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그때그때 컨셉을 정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청렴 법령’ 해가지고 약간 편집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건설 현장 청렴 가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서 업체하고 가이드라인을 배부를 합니다.

그럼 부패라든지 혹시 저희 직원들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고하라 그런 내용도 있고, 꼭 법령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집해가지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중간에 청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감사관 김병호 이게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업무에 들어가려면 팝업창이 뜹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업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개인 모니터에?

○감사관 김병호 예, PC에 저희들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새올을 켜면 그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이 뜨면 거기에 들어야 그 다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박미경 위원 아,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저희는 그러한 세분화된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감사사례집 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까지 감사사례집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되는지, 그 다음 삭감하게 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경남도감, 그다음 행안부 감사 같은 경우에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발간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발간실에서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삭감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리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매년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작년에 보니까 있어 가지고, 그럼 그렇게 사례집이라는 게 중요라는 건 없네요?

○감사관 김병호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발간실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 발간실에서 한 적도 있네요?

○감사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전년도에 740에서 이번에 370만원으로 해가지고 37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50%?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감사관이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정의 투명성 및 공직풍토 조성, 청탁금지법 준수로 청렴사회 구현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부서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줄여도 모르겠는데 감사관에 보게 되면 청렴 청백 공직기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 이렇게 줄은, 더 늘려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50% 감액해라 해가지고 감액되었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부서가 약간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는데 또 저희부서만 거기 예외를 시켜달라 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감사관 부서자체 운영은 하지만 전체 직원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의 예산이라 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건 저도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금전적으로 이런 포상금이 줄어들었다면 혹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이런 것, 인사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나, 그게요?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감사자체 규칙에 보면 감사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갈 때…….

○정용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거의 청렴 마일리지하고 그다음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골든벨 해가지고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 아주 좋은 사례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았든지 하게 되면 포상금은 줄어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인센티브,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걸 적용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감사관 김병호 저희 자체감사 규칙 같은 건 감사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일반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인사부서의 직원이 잘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현재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사기라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내 신상의 그걸 해줘야만, 출산장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 제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024년 본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55억8,100만원이 감액된 15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시정 책자 제작, 공청회 및 토론회 경비,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수당과 직원수첩 격년제 제작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는 1,300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를 포함한 기타보상금은 1,000만원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금인 포상금은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사업으로 시정현황 책자제작, 시정백서 CD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감액된 1억원,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인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은 명절연휴 종합대책 근무자 매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의원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의원상해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는 단행본 법령집 및 법률서적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단에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비용 등 2,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공공운영비 1,500만원,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은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 손해배상금 및 기타 소송비용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책자제작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평가입니다.

평가책자 제작, 강사수당,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3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올해와 동일한 2,200만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격년제 실시에 따라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와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8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에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자료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규제개혁 추진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혁신·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을 합하여 3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공단 설립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창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직원채용 대행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2,300만원, 클라우드 가상 서버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4,000만원, 공단 본부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2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공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 대행사업비 17억3,300만원과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으로 책자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감액된 1억4,100만원, 의존재원 확보 활동 등 예산 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6,800만원 증액된 1억4,1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담액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에 주요시정시책 지원사업은 풀예산 성격으로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  국내여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으로 책자제작,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감액한 2,800만원, 위원회 현장활동, 회의참여자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원, 예산학교 등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중간에 세종사무소 운영사업으로 세종사무소 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대외협력업무 추진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추진사업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위원회 소통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1,000만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선발인원 감소, 시민소통위원회 현장소통 행사축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은 6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은 형평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차별 없는 인권존중 사회구현 사업비로 700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지원은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181억9,800만원이 감액된 11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페이지에서 1,3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22억9,4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억2,300만원, 지출 617억4,3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30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22억9,400만원, 이자수입이 33억2,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38억7,4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7억4,300만원, 기타지출 560억원입니다.

이 중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에 예탁한 197억원 중 원금 51억5,000만원과 이자 5억9,300만원 상환입니다.

기타지출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309페이지부터 1,313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ㆍ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추진이 시작이 된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본금이 새로운 예산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업무용 윈도우 운영체계, 보안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이러한 전문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러한데 정보통신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물론 본수는 다른데 좀 단가가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 S/W 구입해 가지고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MS오피스, 한글, 보안 S/W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가를 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MS오피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여기 정보통신과에 보면 26만4,000원, 기획예산과에는 42만원,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사실 위원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인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MS오피스 42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는 대량구입으로 하고 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은 21본으로 되어있는데 대량구입과 소수구입의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아주 많이 난다 그죠?

거의 반입니다. 절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안 그러면 물론 목이 다르니까 함께 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수 차이 난다고 절반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건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출차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건 매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매년합니다.

○박미경 위원 올해 평가지수가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올해는 출차출연기관 4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4개 기관 중에서 1개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4개 기관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느 어느 구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점수로 해서 90점 이상 이면 ‘가’등급이고 80에서 90점 사이면 ‘나’등급이기 때문에 진주시 출자출연 4개 기관은 상위등급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경 위원 ‘나’등급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바이오센터만 ‘가’등급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나’등급입니다.

진주복지재단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하고 진주뿌리산단개발은 ‘나’등급입니다.

○박미경 위원 ‘나’등급을 받은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이런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지침이 정부에서 마련되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시행하는데, 내년도 평가할 부분은 올해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항목이 마련이 되어있어서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내용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275페이지 대행사업비 괄호 해가지고 인건비 등이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이 되면 추진이 되면 잘 챙기시겠지만 대행사업이라 함은 가까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렇게 된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회계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개별로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장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77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과 올해 어떠한, 일단 역할부터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시민소통위원회는 지금 2018도에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가 위원이 20명이 구성되고 그 아래 분과위원회의가 위원이 10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와 또 시민소통위원이 5개 분과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시민소통위원회와 분과회의는 같이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과회의는 5개 분과가 매월 회의를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잘 접목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시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회의 때 각 부서에 부서장들을 불러서 시정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판단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20명의 위원과 분과가 인원이 이렇게 정말 많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많으면서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한다 하니 성과가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었겠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 성과가 도출된 것 중에 꼽을 수 있는 거라면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위원은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시민소통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분과위원은 임기가 1년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였었으니까 계속 바뀌고 있는 거다 그죠? 2년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연임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연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연임 제한규정은 없다?

그럼 연임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중간에 계속 바뀌기도 하고 2018년도부터 계속 된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이는 물보다 흐르는 물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추경 때도, 오늘 질의를 안했지만 연구과제 교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바쁘셔서 그런지 지나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소통위원회에서의 성과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특별회계 1307페이지 이 부분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322억이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조성계획에 보게 되면 증감 해가지고 610억 정도가 지출예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뿌리산단에 대한 그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뿌리산단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610억 중에서, 1307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말 1,322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33억이 들어와서 지출 617억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과에 특별회계로 주는, 특별회계에서 이건 일시적으로 맡긴 돈 중에서 2024년도에 필요하다고 51억5,000만원을 원금을 상환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금 51억5,000만원 상환과 그리고 197억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 5억9,300을 빼면 나머지 56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 560억에 대한 사용은 세입과 세출에 모자라는 부분에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뿌리부분에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줘야 하는 부분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쭉 조성이 되어 내려오는데 1,322억에서 결국 한 2024년이 되게 되면 730억 정도 남는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뿌리산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걸 전출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뿌리산단이 얼마 정도 분양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뿌리산단 세출금액은 6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분양?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진주시에서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뿌리산단 분양을 하는데 진주시에 갚아야 될 금액을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전체 분양대금에서 한 69% 정도를 대출 낸 금액에서 계속 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 넣고 연장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연장이 도시 그쪽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장이 불가능하여서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걸로.

○정용학 위원 결국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갚아야 되고 갚지 않으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3.5% 정도를 받는데 일반은행에 대한 이자수입은 더 세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갚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에…….

○정용학 위원 또 어차피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어차피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 1월 26일로 만기가 되고 연장절차를 밟았으나 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되어야 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투입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받고 계속 분양에 따른 세입으로 일정부분을, 내년도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분양대금을 우리시에서 받을 명목으로 150억 정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 일단 뿌리산단이 빨리 분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그랬는데 한 700억 정도는, 얼마 정도가 진주시 재정규모로 보게 되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진주시 재정규모하고 모든 걸 다 판단했을 때도 재정안정화기금은 500억 정도를 계속 남겨서 매년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 500억 정도 남겨서 가는 이유가 재정 불수급에 따라 재정수입이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를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2024년도 재정에 따라서 2025년도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저는 투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투입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한 7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사용하시고 뿌리산단이 빨리 분양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처음 시행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민의 많은 기대와 빠른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해갖고 17억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보면 공단이 승인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지금 7군데 정도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대행사업비는 그 중에 어느 어느 사업을 가능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7개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 17억 사업비는 지금 예산편성을 보시면 내년 4월에 설립해서 9월 정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17억은 본부청사에 내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력을 뽑을 건데 34명 정도의 인건비와 그 운영비입니다.

7개 시설 부분은 내년도에 대행기간이 끝나지 않은 그런 것 빼고 9월 정도부터 운영을 하면 그 운영에 따른 실제 운영비는 그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위탁비를 편성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건 인건비, 인력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편성하고 나머지 실제 그 시설에 대한 순수한 운영비는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대행사업비에서는 거기서 수행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진주종합경기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운영 넘어갑니다.

○임기향 위원 관리 운영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그렇게 되는데 체육진흥과에 똑같이 종합경기장 관련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이관계획은 9월 정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그 운영비를 편성하고 추경 때 체육진흥과 부분은 삭감하고 그 금액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공단으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하여튼 모든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갖고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음 276페이지에 보면 이건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3만원이고 시에서 하는 위원회 보통 참석수당이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지급근거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이 금액은 도에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액이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이 13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가슴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거기 오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의 거리, 보통 시간은 2시간 안 넘어도 책정해놓은 거면 13만원 그대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적으로 2시간을 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놓고 회의를 1년에 여러 번 하는데 만약에 오늘은 한 시간 했으면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실제대로 지급합니다.

○임기향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만원 편성되었다고 13만원 모두 지급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임기향 위원 이게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예산을 통상적으로 10만원을 편성해놓아도 그날 회의가 특히 길어서 2시간 넘으면 예산은 10만원 되어있어도 13만원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향 위원 애초에 미리 13만원 정해놓은 위원회도 있고 10만원 정해놓은 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통상적인 위원회 성격 상 부서에서 그건 판단을 해서 편성합니다.

○임기향 위원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조그마한 사소한 그런 걸로 심의위원들이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271페이지 사무관리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1만8,000원에 450부,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작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죠?

그때는 예산안 올라올 때 7,000원 곱하기 700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만8,000원으로 상승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몇 년 째 실제 단가하고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걸 전면 재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단가대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7,000원 해가지고 700부였는데 갑자기 7,000원 짜리가 1만8,000원으로 변한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다음 272페이지 여기도 보면 작년에는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변호사 출장여비도 다시 생긴 것 같고, 작년예산안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승소사례금 있죠?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있죠?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에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식 위원 총 금액하고 단가하고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승소사례금은 민사소송 부분은 작년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고 올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소송은 작년에 2,250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지금 1,650만원으로, 2개 다 금액은 줄였습니다.

○박재식 위원 금액은 줄였는데 보면 거기에서 승소사례금으로 들어간 게 220만원에 작년같은 경우는 200만원에 35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작년 같으면 150에 20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당연히 이건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해는 220만원에 15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은 165만원에 10건으로, 당연히 건수가 내려가면 금액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잡혔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사실 소송관련 부분은 말 그대로 풀성이라고, 사실 소송이 얼만큼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풀성격으로 지출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 예산전면 재검토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과도 이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신급별로 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승소사례금 지급을 한 내역을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3년 간 기준으로 해서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현행화를 시킨 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민사소송은 35건에서 갑자기15건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행정소송은 10건에서 20건, 그럼 행정소송이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승소사례금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재판에서 사례금을 지급할지, 승소율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예측이 좀 힘든데 저희들이 나간 금액으로, 이 부분은 금액으로 건수를 계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승소 민사든 형사든 그것 없이 금액만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책정해서 세출에 올린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지급한 건수와 금액을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해서 2024년도 예산을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되지만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27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작년예산하고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소송관련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박재식 위원 예,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올라갔고, 작년은 50만원에 30건, 올해는 60만원에 25건 이렇게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송달료도 이렇게 많이 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인지대는 소송을 1심은 진주시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정부 수입인지 붙이는 그 인지대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만약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 붙이는 인지대인데, 이건 금액에 따라서 어떤 건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작년 추경에도 큰 금액 1,0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건수 근거는 사실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거지,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그하고.

그 바로 밑에 포상금,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합시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포상금이란 건 포상금 과목은 다 우리직원한테 지급되는 포상인데, 우리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근거에 의해서 10만원 정도나 2만원 정도, 작은 건 2만원 정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보통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물론 꼭 시민 그게 아니더라도 시민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꼭 이것까지 공무원에 포상이 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약간 그하고, 그리고 출장비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그걸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 소송이 들어오면 기존 업무 외 추가업무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급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야간수당이라든지 일 많은데 수당이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포상금이라는 뉘앙스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괴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2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금액을 떠나서 뉘앙스가 포상금, 꼭 시민들하고 해가지고 이겨야만 포상금을 받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각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아까 놓힌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포상금이 50%씩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또 신설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방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이걸 시행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보조금 관리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방안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전국에 똑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나, 다른 데는 다 50% 줄어들었는데 신규로 했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신규로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왜 없던 게 생겼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세종사무소 파견이 올해 2월부터인가 그리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정용학 위원 2028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올해 2월부터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0’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신규는 아니고 추경 때 있었던 금액이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변동 및 신규 반영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지원 연구용역비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2024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0억8,312만원이 증가된 1,784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의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630만원이 증액된 2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휴일대비 3일 증가분에 대한 일숙직 수당 증액분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단 청사경계 및 방호입니다.

청경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행정현안업무 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서관리의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념분류모델 시스템 부담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입니다.

답례품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홍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등 지원으로 중복지원자 제외에 따른 대상자 감소추세에 따라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읍면동 종합평가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 시민의 날 행사운영사업입니다.

주민화합마당 행사 읍면동 행사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수혜자 감소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회 교육 및 대회지원 조정을 통해 400만원, 군집기 정비사업 조정으로 인한 100만원, 친환경 천연세제 만들기에 30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이웃사랑 실천운동 300만원, 따뜻한 마음나누기운동 300만원, 소외계층 희망나눔운동의 300만원을 감액, 총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5억3,700만원 감액된 14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공무원 채용으로 대체인력 인원감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4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파견자 주택 임차료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담금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간 공무원 교육훈련사업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직원 사기진작사업의 우수부서 포상금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단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 중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병원 요율인상 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증액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배낭여행 경비지원의 축소로 인한 국내여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공무직 직무 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용역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공무원 행정능률 향상사업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 수행은 특정업무수행의 인원수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은 전년대비 1,600만원 감액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종결로 인한 주민자치센터의 방역, 위생용품 지원과 예산의 절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제고사업의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하단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전년대비 87억6,700만원이 증액된1,64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호봉상승 및 봉급 인상률 반영,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 등으로 총액인력운영비 80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4,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가와 도비지원 및 공로상여금 신설로 인해 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공무직 근로자 4대 사회보험률 증가 등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은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감사관실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보면 우수시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기업유치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우수공무원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청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들이다 50%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깎을 걸 깎아야지, 그런 부분을 다 깎았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저희도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단체가 시민을 위한 단체이다 보니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저희들만 포상금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면서, 꼭 보상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관심 있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로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고가로, 저는 포상금보다도 인사고가 이런 데, 승진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원래 근평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각 2번씩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행정과장 김기식 가점부분이 0.1점에서 2점까지, 최대 2점까지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부분 가점이 2점이 있습니다. 큽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예산절감, 또 재난업무 이런 분야 가기 힘든 부서는 2년 동안 전보가 제한됩니다. 그런 부서의 가점이라든지 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근평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게 되어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포상부분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질의 같은데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각종 행사에 가보게 되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하고 같은 맥락인데 갑자기 2023년도 후반기 정도 되어가지고 각종행사에 보면 도우미들이 생겼다 말입니다. 행사 옆에 하는 보조 도우미.

이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만약 거기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동선을 안내 잠깐 하고 마이크 앞에 조금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행사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각종행사에서 갑자기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도우미를 실제 쓰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행사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그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계약업체에서 일정부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그 행사를 줄여야죠, 예산을.

○행정과장 김기식 도우비가…….

○정용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 부풀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을 공짜로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계약할 때 그 세부내역에 그 도우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그 금액이 부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족이 아닌 이상 돈을 주고 데리고 왔을 거고, 자기마진을 줄이려 하거든요.

○행정과장 김기식 일단 내년에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정용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는데 꼭 큰 행사에 필요할 때는 쓰지만 조그만 조그만 행사도 갑자기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왜 저런 식으로 행사를 하느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보험 예우보상 수당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복지과에서 모든 수당이라든지 그게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3.1절하고 광복절에 도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임기향 위원 3.1절하고 광복절 2회 해놓은 게,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다른 게 15만원 35명 해갖고 12개월 이렇게 매달 나가는 그거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우리가 추진하는 건 도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 행사이기 때문에 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기향 위원 예산사업명이 비슷하고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맨 위에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행정과장 김기식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문서가 생깁니다.

문서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신설된 겁니다. 신설되어가지고 신설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려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항목이 이번에 신설된 그 항목입니다.

○임기향 위원 아, 신설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임기향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는 없는데 작년도 본예산안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김기식 몇 페이지입니까?

○임기향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었는데 장애인고용법 상 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담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의무고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달성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운전직하고 다 달성이 되어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현황이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필요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일정부분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야 될 퍼센트는 이미 달성되어있고 부담금은 계속…….

○임기향 위원 과장님, 나중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제가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답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갑자기 보다 보니까 288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작년에 보니까 답례품 구입이 3,000만원 되어있어서 3,000만원이면 1,0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작년에는 1,000명을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올해는 1,500명이 되어있어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어떤?

○행정과장 김기식 초기연도에 우리가 목표액을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억5,000만원에 답례품 구입비를 기금에서 법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법 개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5,000에 대한 30%를 우리가 4,500만원으로 잡거든요.

그 산출하기 위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특별한 산출하는 기준치가 있는 건가…….

○행정과장 김기식 그러니까 이 4,500만원은 내년도에 우리기금에서 우리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백승흥 위원 아, 1억5,000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30%입니다.

○백승흥 위원 추정치가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갑작스레 과장님이 잘못 쓰셨나 싶어서, 500명을 이렇게나 올렸나 싶어서.

혹시 올해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올해 1억9,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억5,000을 잡았는데 목표치를 많이 초과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숫자가 나온다면 몇 분이나 되는지 나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숫자가 2,6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2,650명?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많이 하셨네요.

정말 애쓰셨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을 동료위원이 행사보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감액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모든 거에서 ‘긴축’ ‘긴축’ ‘긴축’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에 그러한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안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이번에도 긴축이라고 함에 있어서 다시 이걸 부활을 하나 조금 의구심이 가서 여쭙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마음행사라든지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다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작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마음 행사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재편성을 한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예산상에 있어서는 녹록치 않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역량강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특수근무, 특수업무?

○행정과장 김기식 특수업무 수행.

○박미경 위원 특수근무 특수업무 305페이지 아래 보면 개방형직위 등 보전, 이 용어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개방형 직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경 위원 예.

○행정과장 김기식 개방형 직위는 일반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감사관이라든지 보건소장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공고를 해갖고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공무원으로 자격을 한 단계 낮춰 가지고 공모를 해서 임용하는 걸 개방형 직위라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리고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인데 보건소장도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자격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자체에서 다른 일반병원에 가면 연봉이 3억 정도 되는데 여기 오면 3분 1 수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기술자격 이런 게 다 있는데 특히나 개방형이라고 해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여쭈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특수업무 수당에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5급, 6급, 8급,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아래에서 내려오는데 6～7급은 1만원, 8～9급은 2만원 이렇게 되어서 다른 업무의 수당보다 좀 낮기도 하거니와 아래위가 무슨 연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 운전은 굉장히, 305페이지.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수당이 아니고 가산금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 가산금?

○행정과장 김기식 예, 가산금은 직급하고 다릅니다.

가산금은 보수업무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가산금이라는 건.

○박미경 위원 아, 가산금이라는 건.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288페이지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재식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식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행정과장 김기식 이것도 지자체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려면 일정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분담금 납부는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서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는 C등급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 겁니다.

○박재식 위원 작년하고 등급이 차이난다고, 이렇게 갑자기?

○행정과장 김기식 작년에는 일괄 지급해 줬는데, 그러니까 산청군하고 진주시하고 분담금을 똑같이 내면 산청군에서 약간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적은데 예산도 적고 공무원 수도 적은 데 우리는 많은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만든 겁니다.

○박재식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육성 있죠?

거기 보면 올해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방역위생 물품지원이라는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장 김기식 이 부분은 코로나가 진주시에서 한참일 때 방역비로 예산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건 하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그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괄 읍면동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인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박재식 위원 그래서 코로나 부분에 방역센터 위생품 이런 건 지원을 좀 해가지고, 꼭 코로나라는 모든 기준을 잡지 말고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면 그런 방역물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과장님 생각에 본예산과는 별개로 우리행정과의 고유업무가 업무분장도 하시죠?

다른 과에 적재적소에 업무를 배치하는 것도 담당하는 과에서 고유업무로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임기향 위원님도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내용 중에 부서 간에 협의나 이런 게 없으면 이중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혼선을 빚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 행정과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견해를 듣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제가 게임관련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4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이스포츠를 개관합니다. 경상대학교 작년부터 많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 그리고 진주이스포츠경기장이 생기는 건 엄청 큰일이거든요.

작은 사업도 아니고, 원래대로라면 200억 300억 가까운 예산이 줄었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현재 서울, 부산, 대전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고 추후로 경남하고 충남이 운영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저는 다른 지자체는 어떤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업자체를 하는 게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은 실이 따로 있고 콘텐츠정책국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 콘텐츠정책국의 문화산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담당하냐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이 있어요. 문화관광국 안에 문화콘텐츠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가 있는 거죠. 문화콘텐츠과라고.

그리고 광주, 광주 같은 경우는 진주시에서 벤치마킹까지 하는데 거기는 문화체육실 산하에 있는 콘텐츠산업과라는 곳에서 이 이스포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국의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이 이스포츠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시설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체계적인 플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문화예술과에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으로서 이 부분도, 이건 한 과에서만 담당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시 전체가 고민을 해야되고 행정과에서도 이걸 분명히 고민을 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과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김기식 일단 게임부분 이스포츠 분야가 문화 쪽 분야는 맞습니다.

조직팀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과내 팀별 업무분장은 과장이 합니다.

과장이 하고, 과별로 업무가 서로 핑퐁이 왔다갔다할 경우에는 국장이 조정을 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국을 벗어난 건 저희한테 옵니다.

국장의 업무가 벗어나면.

그리고 조금 전에 전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리 할 때는 첫째 부서에서 1년에 조직진단을 한 번씩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면 자기부서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의견을 내어 가지고 콘텐츠 이스포츠 이 분야는 업무가 한 팀에서 불합리하고 과부하가 걸리면 팀을 신설해달라든지 과를 신설해 달라든지 그걸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신설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 업무분야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종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로 보냐, 스포츠로 보냐 이것도 엄청나게 논쟁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산하에 이스포츠협회가 있습니다. 진주시이스포츠협회, 그러면 진주시 체육회 산하는 체육과에서 하거든요. 그럼 이스포츠협회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받을 때는 체육과에 뛰어가야 되고 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 가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혼선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 조율해서…….

○행정과장 김기식 그건 국장이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이.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문화관광체육국이 그 부분을 한 팀으로 묶든지 그걸 우리한테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이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여권과장 정숙란 민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4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 비상벨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1,800만원을 감액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중간부분 청사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위해 1,900만원,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등 민원서비스 홍보를 위해 700만원, 민원실 내 노후된 필경대 교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원 만족행정사업은 직원 친절도 조사 및 맞춤별 친절교육을 위해 2,000만원, 대민친절도 우수분야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 등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정보공개 민원행정사업은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과 모니터단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청원민원행정사업은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은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케이 민원부분입니다.

각종 신고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과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포상금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간부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과 하단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전액 국비로 확정내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1억500만원,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부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3페이지 반환금 기타 등은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등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설명을 더 해 주시렵니까?

신규가 편성되어있는데?

○민여권과장 정숙란 올해 조례에 있었다시피 수요야간민원실을 9시까지 연장하던 걸 8시까지 로 축소하면서 저희들이 일간지나 또 인터넷신문 등에 배너광고를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이 정도는 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시간을 1시간 줄이는 대신 이렇게 활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민여권과장 정숙란 예, 내년 초에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읍면동청사 건축보수공사로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사업비 4억5,0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시청사와 읍면동사무소의 유지보수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금년대비 주요증감사항과 신규반영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74억2,7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감소한 7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지출입니다.

일반지출과 결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자문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325페이지 상단 입찰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차량 10대가 증가하였으나 신규 공용차량 비율증가로 수선유지비 및 자동차보험료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00만원을 감액한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대상이 당초 2대에서 10대로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사무가구 교체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제초작업 대상지가 없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측량수수료 등 매각에 필요한 제반비용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유지 실태조사 대상증가와 필지별 단가상승에 따라 실태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부터 327페이지까지 청사일반관리는 전년대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된 24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전기요금은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2,800만원, 327페이지 냉난방 연료비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 공제등록 대상증가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건물 시설물은 4억9,00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은 8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터 329페이지까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시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분과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여 인건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화장실 및 청소용 소모품 등 1,9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328페이지 상단의 디지털청사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 시청사 외부주차장 임차료는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계설비 성능점검비 4,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청사 공조기 세척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100만원을 감액한 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청사 노후설비 교체사업비와 329페이지 중간 1층 민원부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2억3,000만원, 시청사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1억원 등 청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4억1,000만원을 감액한 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중간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는 정촌면사무소 외 6개의 노후된 읍면동 청사보수와 제3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비로 전년대비 1억1,200만원을 감액한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까지 청사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8명의 인건비로 임금 인상분과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한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물품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있죠?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표기가 영, 작년에는 75만원 4회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282만원에 4회가 된 연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

○박재식 위원 325페이지.

○회계과장 전기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물품관리시스템 스캐너하고 PC노트북이 있는데 그걸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말 되면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스캐너해가지고 입력시키고 이 시스템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2대를 가지고 전 부서하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대에서 10대로 늘렸습니다.

○박재식 위원 10대로?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박재식 위원 2대에서 10대로 하면, 일단 그렇게 수량이 늘어났다면 대충 이해가 갑니다.

다음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331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이 있죠?

이것도 보니까 작년하고 약간 차이가, 보험료 부담금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해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1명 했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400만원 되어있네요, 퇴직금에?

○회계과장 전기수 인건비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연수를 전체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달 평균을 내어가지고 그 한 달 걸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퇴직하는 분이 근무연수가 작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봐주실까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항에 문산읍사무소 토지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내나 문산읍사무소를 가로지르는 사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사유지가 아니고…….

○정용학 위원 공공?

○회계과장 전기수 국유지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매각이 원활하게 안 되던가요?

구입을 하는 게 안 낫나요?

자산도 잡히고 이자를 치더라 해도 제가 볼 때는 대부료가 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전기수 장기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신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활용을 위해서 는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자기들과 협의를 하자. 그런데 그 비용이 4억9,000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하고 4억9,000만원을 들여 당장, 4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하는데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재산활용을 위해서는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나중에 그리 되면 따라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해결방안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000만원씩 연중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및 감리비 3억7,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4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전년대비 83억7,000만원이 감액된 7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타마트도시 운영입니다.

성북지구 및 물초울공원 내 미디어파사드가 연내 구축 완료됨에 따라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버스정류장 및 폴 시스템 등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조정과 성북지구 스마트주차장 시스템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신규편성으로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스마트주차장 확대구축입니다.

지난해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부보건지소 외 4개소에 스마트주차장을 구축 완료하였으나 일부 제외지역에 대한 추가설치 요청이 있어 2024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곡광장 등 11개소 205면에 스마트주차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으로 시설비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33페이지 상단까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사업분 연장계획에 따라 금액변동으로 회선료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리빙랩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20년부터 4회 운영하였고, 2024년이 5회차로 마지막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중간부터 334페이지 통계조사사업비는 전년도와 사업성격은 같으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공빅데이터 추진입니다.

국정핵심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실현을 위해 정책수립 및 행정수행의 기초자료가 되는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를 구입하고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등은 하자보전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물량 증가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신규편성으로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통소통 최적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신호운영 위탁협약을 통해 운영 중으로 1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중 매년 버스정보안내기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물량증가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24년에는 40개소에 대해 교체 및 신규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물량 조정으로 8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보안장비 교체구입의 경우 전년대비 버스정보안내기의 보안장비 교체수량이 감소하여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이 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근태 및 급여관리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제센터의 네트워크 속도저하 등 문제개선을 위한 노후백본 스위치 교체, CCTV용 인터넷망 경찰망 보안강화를 위해 노후방화벽 교체, 경남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스템연계 서버 그래픽카드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이 페이지 중간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예방으로 전시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에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렌 음 변경 및 장비기능 개선에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이 페이지 중간 CCTV 통합관리입니다.

CCTV 영상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 절감으로 8,100만원을 CCTV 전용회선 요금 단가인하로 공공요금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 15개소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설치 시 자체사업으로는 관내 범죄취약지역 및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50개소 1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2024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물량 조정으로 13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 대해 직무급제 1급 3단계 승급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리빙랩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부산을 한번 같이 했었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5년 지원이 되면서 며 지금까지 했고 내년이 이제 1년…….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마지막 회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마지막 회입니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미경 위원 아직 1년이 남았지만 그동안 어떠한 성과의 결과물이나 앞으로의 1년이 남아있지만 그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마지막 회만 남았는데요.

사실상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사업을 시비를 들여 추진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도시협의회라든지 이런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사업비 관계로 현재로 봐서는 종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봐서 시비를 투입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틈틈이 수립해서 스마트도시방향을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같이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내년까지는 하니까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의견을 맞추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1년이 남았지만 이 사업이 딱 마무리 끝이 나기보다는 여기에서 도출된 성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끝이 나버리면 아깝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좀 많이 미리 고민을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스마트 주차장 확대 구축 시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 하는데, 이것 설명을 조금 더 부탁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지금 스마트주차장이 구축된 곳이 진주성에서 진주우체국, 진주경찰서 부지사이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제공을 위해서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아서 주차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차없는 거리라든지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구간까지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아마 앞에 해놓은 부분은 굉장히 편한데 그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오히려 그 지역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시민들께서 적극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빠져있는 범위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 사업비가 적게 드는 이유가 기존 장비를 하면서 설비를 하면서 서버라든지 메인장비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연계를 하면 그나마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어 나가는 걸로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33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무직 근태관리 및 급여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과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공무직 직무 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용역, 어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임금’, ‘공무직’, 공무직 근태관리 및 급여 프로그램. 그죠?

행정과에서는 공무직 직무 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

이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있는 사업이라 부서 간에 뭔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해가지고 이러한 용역이나 개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행정과에서 용역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봉제가 있고 직무급제가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임금체계에 관련되어 용역을 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은 급여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용역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공무직이라든지 저희들만 할 건 아니고요. 시 전체 같이 파급을 할 건데, 지금 공무직 급여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복잡한 문제가 주간 야간 3교대 형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급여체계가 복잡합니다. 야간수당,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는 형편이고요. 앞으로 영원히 지급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매년 수기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효율성 저하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급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틀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참고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우리시에 있는 일반공무직이나 이런 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호봉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직무성과급제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받는 월급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일화를 해 달라, 보수체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책정한 게 행정과에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스마트한 진주가 스마트과에서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수기로 진행이 된다하는 부분들도 그 내면을 잠깐 들여다보게 되었네요.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이 1억5,000 잡혀있고 1억이 증감되었지요.

콘텐츠 개발이 성북지구하고 물초울공원에 미디어파사드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미디어아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상가에도 이게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폴이라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미디어폴도 있고 스마트버스정류장에도 안에 보면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데 쓰이는 그런 걸 제작하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초울공원하고 성북지구 그 부분하고 두 가지 정류로 같이 사업비가 섞여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성북지구라든지 물초울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준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2년 정도는 매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후로는 격년제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여해서 시민들이 같이 콘텐츠를 새로운 걸 지속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현 위원 저도 성북지구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언론에도 떠있고 하더라고요.

11월부터 운영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물초울공원은 아마 이번 달에 완공될 겁니다.

○전종현 위원 성북지구 같은 경우는 11월에 오픈해서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건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현재로서는 아주 시민들께서 좋아들 하시고.

○전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1월부터 했는데 운영시간을 여쭤보고 싶어요.

운영시간을 보면 11월 중순부터 교육지원청 앞에 미디어파사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시간표를 보니까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안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설치된 사업인데, 왜 운영을 안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절기에?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동절기에는 저희들도 운영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날이 추운데, 주로 야간에 볼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 추운데 나와서 그것까지, 보시는 분만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종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2월은 연말 분위기가 있고 크리스마스나 이런 시즌에는 가족들하고 나가고 더군다나 성북지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으로서 젊은 층이나 이런 게 안 오니까 그런 콘텐츠를 통해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적재적소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2월에 없다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크리스마스 연말만 되면 항상 시내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정 안되면 12월 20일경부터 1월초까지 한다든지 우리가 12월은 휴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연을 하는 걸로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진짜 미디어아트도 포토존으로 인기를 몰아낼 수 있고 정말 꿀잼도시로서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 부탁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리 시설비 부분에 보면 지능형 CCTV 설치도 도로 한 게 2,000만원 15개소, 그다음 지능형 CCTV 확대설치 자체로 해가지고 50개소 이렇게 되어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박재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안해 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자체시비로 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작년에는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했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미리 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마찬가지로 추진했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빨리 내려와서 빨리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보니까 설치장소가 많이 축소가 되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1년 정도 해가지고 설치도 많이 하고, 특히 읍면동 쪽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이번에 주로 타켓을 어디 쪽으로 다실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아무래도 물량이 축소되다보니까 장소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예측으로는 주로 시내 권에는 아주 취약지역, 범죄취약지역, 그다음 최근에 산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씩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치매노인이라든지 산에 가서 사망사고가 해마다 2년 내지 1년에 한 번은 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동선을 파악하는데 주요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농촌지역에 확대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데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너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좀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노후방범용 CCTV 교체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59개소를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는데, 그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 부분도 가능한 저희들이 노후가 지나도 어쨌든지 더 써보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장애가 나는 건 해마다 비슷한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맞추어서 설사 고장이 나더라도 나가서 한 번 더 발로 뛰고 안 그래도 더 수리를 해서 쓸고 닦고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기본적인 예산 몇 대가 올라오면 나중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교체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건 예산에 좀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아, 교체가 없는 갑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2억 아닙니까. 그죠?

첨단교통신호 시설물 운영에 1억5,000, 그다음에 도로의 확포장에 따른 시설물 이설에 1,000만원 해가지고 5개소 5,000만원 잡혀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정용학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어떤 시행하는 쪽에서 이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도로 여건개선이라든지 도로 구조개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가 변경되는 형태는 저희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그 부분을 이설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그런 사업비를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처리하기에는 많이 드는 예산이라서 별도항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게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정용학 위원 원래 도로를 확장하려든지 뭘 하게 되면 그 도로 확포장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도로부서에서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분야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정용학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자기들이 잡지 않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설을 해 달라 미리 업무적인 그런 협조가 되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나 중복으로 지출되는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5억8,500만원 감액된 3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도대비 1억9,800만원 감액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3,800만원,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 기능개선으로 전산개발비 1,600만원,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시민강좌 강사료 지급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 보안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교체와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정보화교육장 천장형 TV 모니터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운영사업으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외 6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운영을 위한 이용료 지급으로 공공운영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웹보안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유지보수 보안시스템 증가에 따라 전년도대비 5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4,500만원 감액된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억8,900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등 위탁사업비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9,100만원 감액된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단가 및 수량 조정으로 행정업무용 봄용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3억5,800만원, 보조기억 매체제어시스템 교체 및 진주시 메신저 고도화,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전산개발비 2억1,8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과 전산실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노후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로 7억9,300만원 감액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인터넷 회선료 등으로 인터넷 회선요금 변동에 따라 전년도대비 1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400만원 감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 스마트 무선마을방송시스템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실생활 활용중심의 시민정보 역량강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1,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사업은 음성안내시스템 등의 신규유지 관리용역 추가와 행정망 보안강화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4,900만원 증액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등 전년과 동일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유지 관리 등으로 1,600만원 증액된 공공운영비 2억500만원,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와 방화벽 정책통합관리시스템 구입 등으로 3,200만원 증액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1,600만원 되어있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백승흥 위원 공무원이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일어나는 보험 그걸 넣어놓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고의라든지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유출피해를 입은 제3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백승흥 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지금은 일단 전국에 83개의 지자체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지금 경남에서는 창원, 통영, 사천, 산청, 의령 등 5개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하다보면 주소가 고의로가 아니라 과실로 가끔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는 대비해서 넣어놓는 거죠?

현재 저희시에서는 이런 일은 발생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열람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활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사고를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하셨네요.

강제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미리 대처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개인정보법에도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 박홍종

공보관 , 박태종

감사관 ,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 하혜원

행정과장 , 김기식

민원여권과장 , 정숙란

회계과장 ,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 임정희

○속기사  장수진

【참조】

○검토보고서

가. 2024년도 본예산안

(본 호 부록에 실음)

○2024년도 본예산안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