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 23억8,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은 문산 갈곡보건진료소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23년 하반기 선정 결정됨으로써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5건은 ＇23년 계획되었던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이 ＇24년 상반기 이전으로 지연되어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등 5건 4억6,400만원 명시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2억5,200만원이 감액된 144억7,300만원으로 국비 2억9,300만원, 균특7,200만원, 기금 33억2,100만원, 도비 20억7,300만원, 시비 8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중간 첫 번째 단위사업은 보건행정은 6개 세부사업으로 39억9,700만원이 감액된 15억6,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건소 운영은 1억4,900만원 감액된 8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보건사업 직무연찬 및 워크숍 등 4,500만원 감액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는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서부보건지소 선별진료소 청소관리 차량유지관리비 등 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여비에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감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보건소 등 시설공사는 1,000만원과 보건소 비품구입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영상의학실 운영비 등 400만원 감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1억3,500만원 감액된 4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관리 등 공공운영비도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의 의료 및 회복비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인해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 4,000만원과 노후물품 및 장비교체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등 8,900만원과 운영물품 1,800만원, 총 1억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단위사업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5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에 따라 생활방역 지원물품 구입비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민간협력단 구성운영 관련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비 등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하단에서 893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4억6,300만원 감액된 1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9,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방역소도 방식이 연막에서 연무로 변경됨에 따라 유류비 등 1억3,100만원 감액하였고, 그 아래 자산 및 취득비는 전년 편성되었던 다목적방역 방재차량 구입비 등 1억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94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4개 세부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3억9,700만원 감액된 6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예방접종 지연 및 재료구입은 공공운영비의 백신전용 냉장고 점검 및 수선에 100만원 증액과 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 600만원 감액,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에서 백신구입비 1억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에서 895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500만원 감액한 52억1,4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병의원 접종비는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연1회 절기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13억3,200만원 감액한 8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하단에서 896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17개 세부사업으로 11억1,400만원이 감액된 14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은 코로나19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6억600만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비 등 1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감염취약시설 담당자 역량강화 강사료 등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하단에서 897페이지 중간까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단가상승 등으로 1,200만원 증액된 3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단가인상으로 5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중간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100만원 증액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최하단에서 899페이지 최상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사업지침 변경 등으로 1,800만원 감액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상단 결핵조기 발견사업은 관내 중학교 3학년 결핵조기발견 검진비 1,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서 90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억4,300만원 감액한 9,200만원으로 내시에 의해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등 1억900만원 삭감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증액과 검진비 등 판독료 등의 3,600만원과 자치단체등이전의 결핵관리사업 대중매체 홍보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력감축으로 3,100만원 감액한 1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는 검사별 기준단가 감소로 600만원 감액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의 검진비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 2,700만원 증액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은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에서 902페이지 최상단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홍보는 200만원 감액한1,100만원으로 홍보물품비 200만원과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여 체험형 홍보캠페인 및 교육을 하고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상단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예방관리는 10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하단에서 903페이지 상단까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2억1,000만원을 감액한 3억4,200만원으로 전년 편성되었던 병리검사장비구입비 1억8,000만원, 장비수선 등 사무관리비200만원, 시약 및 소모품비 2,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03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인 의약물 관리는 7개 세부사업으로 5억3,000만원 증액된 1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930페이지 하단에서 904페이지 상단 의약물 관리운영은 1,3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진료기록부 서버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홍보물 제작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3종 시설 실태조사 용역비 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중간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상승으로 900만원 증액한 8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으로 3,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사업은 도비 100%에서 23년 1회 추경 시 도비 50%, 시비 50% 로 재원비율 변경되었으며, 전년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채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인 서부보건지소는 두 개 세부사업으로 4억1,100만원 감액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서부보건지소 운영은 운영물품 등 300만원 감액하였고, 906페이지 상단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4억800만원 감액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명시이월에서 말씀드렸듯이 24년 상반기 이전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 보전금 이사비 등 4억6,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임차료 전기료 등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중간에서 907페이지 최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업무관련 수당 및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2억5,300만원 감액하였고, 907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지원 단가인상으로 200만원 증액하여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하단에서 908페이지 최상단 인력운영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도 공무직근로자 보수지원 단가인상 반영하여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2,200만원 감액한 2억8,400만원 편성하였고, 이는 사무관리비의 급량비 2,800만원 감액과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500만원 증액분입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전년 동일하게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888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서부보건지소 의료폐기물 처리비와 보건지소․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단위금액도 다르고 처리용량도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폐기물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보건소는 자주 오셔 가지고 수거를 해가시고 지소나 진료소는 폐기물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조금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른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리고 지소․진료소는 거리가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하고.

○임기향 위원 아, 거리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단가를 책정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한창 코로나 시기 유행할 때 그때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때 폐기물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처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면 반영된 그런 처리물량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조금은 반영되었지만 저희들이 올해예산을 할 때도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완전히 내년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완전히 감액은 안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1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일반성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변형을 시킨다는 건가요? 뭐죠?

현재는 면사무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소가요?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성보건지소 자리에 교육실이나 상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동부5개면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진료뿐만 아니고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건강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 이전신축은 아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전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게 8,900이고 안에 시설물 하는 게 1,800 정도?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위에 보니까 이전신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일부 리모델링이다.

그 다음에 908페이지 다른 타과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국고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 마찬가지고 보조금들이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는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국도비 반환금을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보건소 사업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반환금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업에만 돈이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고 이에 따른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소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이런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오게 되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데 딱 지침에 이렇게 그 과목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쓰고 나면 무조건 반환시키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895페이지 봐 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봉사자 식사제공 이 부분에서 120만원인데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보면 아동 폐렴이라고 해갖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상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또 심각하다고 언론도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 국가에서는 대만이나 이런 데서 중국에 방문을 못 하게끔 그런 조치도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이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걸린 아동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지금 현재는 사실 파악된 아동이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대상을 통해서 손씻기나 기침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함께 미리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보니까 유행을 아무래도 방학이 되면 그런데 아직 방학전이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전파가 되는 거고, 이게 큰 예방책은 많이 없는 걸로 되고, 마스크라든지 손씻기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전염병이라는 건 한 사람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걸리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주에 만약 환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서는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리고 저희들 사실 환자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어릴 때 습관이 성인까지 가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나 기침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용 마스크들도 분배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협업을 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6페이지 서부보건지소가 임시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윤영병원 위치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 5월이 준공예정이죠? 예측?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24년?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쪽 자체가…….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 183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해가지고 ＇24년 5월 준공…….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하는데 사실 임시이전 날짜가 저희들 독단적으로 임시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한 5월경이라고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처럼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질 듯 합니다.

○박미경 위원 일단 이게 본예산서고, 저희가 명학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게 서면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내년 ＇24년 5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906페이지에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주차료, 그리고 무료주차권 구입 이러한 부분들이 1년 12개월로 되어있어서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사실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이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계약을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연되는 차질을 빚게 되는 큰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창의엔문화센터가 언제 착공을 하고 이런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지소가 임시이전을 하고 이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부서 간 협의가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잘 그렇게 되었으면 진행이 빨랐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수고해 주시는 부분, 애쓰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계시고,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일반인은 7명이고 일반의사들은, 한의사는 7명이고 치과의사 6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대체적으로 보건지소에 다 배치가 되어있고 치과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배치도 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서부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공중보건의사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거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일반적인 검진이나 보건증 필요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쪽에는 기간제 의사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간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보건위생 담당?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마을건강센터 말씀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 겁니까?

행정복지센터마다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마을건강센터라고 저희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마을건강센터?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간호사입니다.

○박미경 위원 모두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간호사면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임기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임기제라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통 2년까지 계약을 하고 중간중간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미경 위원 진주시는 행정복지센터 모든 읍면동에는 다 간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배치되어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동 단위만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읍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읍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이제 간호사로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905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도비로 하다가 재원비율 변경으로 해서 이번부터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하대동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하대동에 있습니다. 장안약국.

○박미경 위원 거기 한 곳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시간이?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현재까지도 11시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에, 물론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참여도가 낮아서 애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진주시의 인구를 비율적으로 보면 동부 쪽 서부 쪽 해서 한 군데 더 노력을 해서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노력이 조금 필요하면 애를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에 보면 소아진료 응급기관 지원사업 해가지고 24시간 소아진료 응급기관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소아진료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조건이 사실 경상국립대학밖에 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소아입원병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소아진료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고 하니까 이 소아과 전담의사 채용인건비하고 소아과를 운영할 때 하는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경대에서만 하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전종현 위원 제가 의문이 갔던 부분이 제 주변에 보면 애기 키우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까딱하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소아과에.

그런데 소아과에서 아기들 아파 가지고 입원을, 자주 아프더라고요, 아기들이.

항상 소아과에서 금방 진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씩 대기를 하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내려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이 사업이 진행하는데 녹록치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서 소아과 전문의 의사를 고용하는 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시도 노력도 많이 하고 도 단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경상대학병원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전종현 위원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사업이 아무쪼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전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여기 24시간이라 함은 1년 365일 다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저희들도 손자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휴일에 갑자기 아파 가지고 몸은 불덩어리인데 갈 데는 없고 이런 고충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평일만 24시간 하는 건지, 아니면 365일 다, 지금 현재 경상대학은 365일 다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런데 3차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생각할 때 응급이라도 그쪽에서는 응급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응급이 기든지 아니든지 전화로든지 아기를 데리고 가서라든지 순간에 위급할 적에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중요한 건데 그건 의사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기관이 중요한데 언제든지 진주시민이 아기 키우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 적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확실하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이게 자모들한테 홍보가 되거나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학에서 의사가 구해지고 그리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할 것이다는 거지,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백승흥 위원 이 점은 좋은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365일 동안 꼭 24시간 다 하기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꼭 갖춰야 될 사업이다 싶어 추가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이 예산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대상포진 무료접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무료접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용학 위원 정부에서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다른 지자체에서 간혹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보통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 과거에 수두를 앓았다든지 면역이 떨어지고 이러면 나타나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데는 보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접종이 용이하지 못하는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접종을 못하는 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5만원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금액이 예방접종하기에는 비싼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재정적 부담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단번에 항바이러스제 같은 걸 맞아 가지고 바로 되는 경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리 가는 데도 있고 부위도 허벅지부터 머리까지 뇌까지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것도 하면 되지만 코로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예산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노인층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예방은 되는 게 아니고, 또 특히 더 접종을 해도 많이 발병을 하니까 꼭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 접종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서민층에서, 서민이 아니고 맞기 힘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주변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을 선정하는 원인들도 예방접종에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 주변에도 대상포진이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우리 신랑도 매일 발병하고 하는데 접종을 해도 발병은 막을 수가 없고, 사실 면역을 좀 더 증강시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의료계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왜 그런 걸 하시죠?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님, 필요하신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발병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고,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님 지시하셔 가지고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실제 국가에서도 아직 대상포진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하시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검토를 했을 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효과 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고 실제 접종을 해도 다시 발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셨다시피 대상포진 한번 했던 분들이 다음에 또 생기고 안 좋으면 또 생기고 하시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바로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접종으로 선택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라든지 비용면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들을 좀 더 확대해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걸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은 전액 무료접종을 해주면 좋지만 안 되면 그런 분들은 조금 시에서 다문 50%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사회보장서비스 신규지원인 점 이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가 있고 국가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 위원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정용학 위원 예.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과장님 901페이지 보면 에이즈의 성병예방사업이 의료비 및 회복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에이즈의 성병이 계속 확대, 옛날보다는 성병자체가 많이 확대되어있다는 겁니까? 주위에?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것보다는 사실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들 그것도 더 증액하고 또 도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라는 소리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많이 안 하시다가 보건증이나 접객업소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검사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저는 단지 이 내용만 보고 혹시 환자증가로 인해 이 예산이 늘어났나, 그런 건가 싶어 걱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어린이꿈나무 건강동산공간 조성입니다.

2025년 10월 준공예정인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시설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센터 준공일정에 맞추어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연도별 예산액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2023년 신규 시행된 경남도사업입니다.

도의 사업시작 지연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400만원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세출예산은 13억3,000만원을 증액한 102억6,200만원이며, 국비 3억1,100만원, 균특 4,200만원, 기금 12억8,000만원, 도비 29억1,600만원, 시비 5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5,500만원 편성으로서 건강증진 운영에 전산소모품 구입비 400만원과 차량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신출산사업 확대에 따른 우편물 발송료를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상단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는 2,000만원 편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간담회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건강도시 만들기는 23년 2개의 세부사업을 1개로 통합하면서 1,800만원 감액된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참여형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911페이지 상단에 건강도시사업 운영비200만원과 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 1,000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예산은 지방보조금 예산절감에 따라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사업관리는 8,400만원 감액된 8억9,300만원 편성으로 건강증진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2,900만원 감액된 3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비대면 홍보강화로 인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감액하고 913페이지 상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24년 2월 개소예정으로 운영비 1,000만원과 협의체 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등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중간 의료 및 회복비는 마을건강센터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예산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최하단 건강증진사업관리 건강형평성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 300만원 감액한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915페이지 사무관리비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에 1,200만원 감액하고 재활사업운영비는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치과의사 손해배상책임보험료 100만원과 가좌주공아파트 상가 내 건강쉼터 관리예산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중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재활 및 구강사업예산을 국도비에 편성하면서 500만원 감액하고 재활사업실 디스플레이 구입 100만원과 건강쉼터 운영비품 구입비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하단부터 918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증진사업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24년부터 건강증진사업관리에 통합 교부됨에 따라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00만원 증액하고 918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비 900만원과 우수참여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 혈당검사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18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사업관리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포괄예산인 건강증진 사업관리에 임신출산 영양제 구입예산 1억3,000만원을 모자건강사업으로 이동 편성함에 따라 증감되었음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그 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하고 하단 의료 및 회복비에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사업입니다.

1,700만원 감액한 13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 5,100만원 감액하고 5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하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3,900만원 증액한 8억6,800만원 편성하였니다.

주요내용으로 922페이지 중간에 국가암관리 지원은 교부증액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과 우편발송료 200만원, 암검진 예탁금 5,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5,400만원 편성하고, 923페이지 상단 암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 예탁금 100만원 증액하고, 건강검진 홍보에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또한 기금내시에 의해 100만원 감액하고 924페이지 중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한 3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최하단부터 925페이지 상단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도비내시에 의해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PC 데이터요금 100만원과 취약계층 소모품 등 구입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중간 암환자 통합관리사업은 4,800만원 편성으로서 재가암 자조모임과 호스피스 일반보전금에 100만원 증액하고 방문관리 대상자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최하단부터 928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 927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최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억2,900만원 증액된 62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929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13억7,700만원 증액한 22억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신난임지원 확대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전금에 11억9,400만원 증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에 1억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5,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930페이지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300만원 감액한 2,300만원으로 기금내시에 의해 가정방문 소모품 구입비와 운영비를 400만원 감액하고, 931페이지 상단에 물품구입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전환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2,700만원 증액된 5억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931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기금으로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과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내시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진단비 지원에 300만원 감액하고 한의치료지원에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하단부터 933페이지 상단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내시에 의해 4,800만원 감액한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934페이지 상단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 지원은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70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200만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감소에 따라 시간외수당 1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1,300만원 증액하여 1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증가 및 출장일수 증가에 따른 여비증액입니다.

중간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반납대상 33개 보조사업 정산액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8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에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설명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중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게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이 영양제 구입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 이런 예산이 시비에서 기금으로 1회 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23년도 1회 추경에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통합건강관리사업은 포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요구도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건강지표랑 반영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사업관리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늘려야 될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한 번 더 여쭈어봤고, 거기 사무관리비에 영양플러스 사업운영 및 홍보 이런 것은 다 증액이 되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보충영양식품 구입하고 수유용품 구입은 증액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이건 증액이 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다른 건 전년하고 동일하고.

○백승흥 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보충영양식품 구입하고 이건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게 감액된 이유가 시비로 이동하면서.

○백승흥 위원 시비로 이동하면서 감액된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그럼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라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늘어나는 건 있고 감액이 되고 이래서 한 번 더 설명을 요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929페이지 모자건강사업에 작년에 8억7,000인데 22억4,800, 그러니까 13억7,700이 늘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주요요인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주요요인이 임신축하금하고 난임부부 격려금, 출산부 영양제 이런 사업들이, 그다음 신혼부부 임신초기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작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치면 많은 늘은 걸로 됩니다.

그런데 임신출산 확대사업으로서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내에서 저희시가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출산지원을 위해서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시가 출산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벤치마킹 사례가 생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앞서가는 편인데,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함으로 해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민이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언론에서 북한도 고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걱정거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23년 출산통계는 안 나왔고요. ＇21년 대비 ＇22년은 조금 늘었습니다. 0.96 정도로.

○정용학 위원 0.96? 우리 진주시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진주시만.

○정용학 위원 그때 0.94였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소수점 이하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늘은 상황이고, 그런데 ＇23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때 0.78이었으니까 조금 늘어야 될 건데,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좋은 정책도 사실 결혼을 많이 해야 늘 건데, 저번에 9월까지를 보게 되면 추세가 더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혼인건수하고 월별 출생아 수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월 기준으로는 약 140명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140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참 걱정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데도 일단 개인의 생각차가 워낙 크고 젊은 사람들 분위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라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각과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진주시 전체가 안고 있는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연관부서와 좀 더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1페이지 용역비가 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911페이지 학술용역 진주도시 이게 주민참여를 통해서 건강도시에 관심을 유도하고 신체활동이나 기후환경 대응을 해서 시민들의 캠페인하고 참여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특별한, 제가 방금 설명듣기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떠한 용역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시가 세계건강도시에 대한민국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책이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이 공동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맞춰서 지금까지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고 플로깅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탄소중립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그대로 나열하신 부분들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야말로 주민들과 함께 제대로인 뭔가 용역을 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물론 용역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지역의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가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인데,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금방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챌린지나 교육이나 이벤트를 해서 “아, 내가 우리 진주시에 탄소중립과 신체활동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하고 참여하고 지속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잘 참고를 해서 위원회나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일치감치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위탁보고 때…….

○박미경 위원 용역이 기간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1년으로.

○박미경 위원 그럼 이 용역이 나오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용역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위탁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전문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긴축, 긴축, 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렇게 용역이 나오고 나서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모든 부분에서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에 건강앱, 이번에 동료위원께서도 걷기조례 부분도 냈고, 반가운 여러 가지 건강지침인데 앱 사용료, 앱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걷기앱이 우리 진주시가 개발했거나 이러지는 않고 공동으로 쓰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사용료를 주고 저희가 그 앱에 접속을 해서 걷기를 실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앱 사용료가 1,100만원 정도 1년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누구나 걷기를 하려고 하면 이 앱에 접속을 해서 참여를 하고 인정을 받고 기프트콘을 받고 하는데, 그 1년 사용료가 이만큼입니다.

○박미경 위원 혹시 과장님 그 앱에 가입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가입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가입에 들어가는 순서가 그냥 누구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앱에 접속을 해서, 워크온이라는 앱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넣으면 접속은 됩니다.

○박미경 위원 누구나 쉽게 금방 인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냐?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 부분을 제가 해보니까 누구나 쉽게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하면서 좀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해서 개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앱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폰에 그런 걷기앱들이 다 깔려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평소에는 다들 그렇게 앱이 쓰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건강 시민걷기 그렇게 해서 어느 만큼 그 수치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힘내라고 좀 더 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이지만 피부로 와닿게 금방 누구나 언제나 쉽게, 그리고 사실 늘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에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많이 쓰지 않고 자주 쓰지 않지만 늘 걷기나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앱에 대한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셨다 하니 일단은 그 앱을 만약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홍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많은 홍보부분이 있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냈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 더 생활체육으로 다가가는 부분이라서 이 앱에 대해서 좀 더 홍보에 대한 신중을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1억8,500만원을 증액한 31억4,900만원으로 국비 9,600만원, 기금 10억3,500만원, 도비 3억6,600만원, 시비 1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치매관리는 치매정신건강과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내시에 따른 1억원 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36페이지 중간 치매정신건강과 운영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으로 전년대비 운영비를 1,200만원 감액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7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로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원 감액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 1,500만원, 치매인지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 2,300만원, 치매안심센터사업 현판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938페이지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임차 400만원, 기억채움마을 운영 1,800만원 등은 모두 감액 편성하였으며, 937페이지 중간 치매조기검진 및 체험관 홍보물품비 200만원, 그 아래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로봇 임차상승분 300만원과 938페이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운영 300만원 등은 모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의 보건소 내 이전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중하단 일반보전금은 700만원 증액한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사실비지원금인 간담회 및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운영횟수의 증가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39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지킴이 활동보상금은 활동인원 감소에 따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은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등이전의 치매관리사업 대중매체 홍보는 1,200만원 감액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고, 이는 치매 홍보캠페인에 사용할 이동형 뇌파측정기 구입을 위해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기존도서의 활용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시군 간 조정에 따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공공후견사업 예비후견인 홍보 등 활동비 등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하단부터 944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8,600만원 증액하여 11억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일부 보건소 자체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41페이지 상단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2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아래 정신건강간호사 교육비 및 정신건강위원회 참석수당, 대중매체 홍보 등 자체사업비로 세부사업 간 이동 편성하여 수탁기관과 보건소와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으로 원활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1,7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와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944페이지 하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업 편성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기초정신복지센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4,600만원 증액하여 4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위탁운영 종사자의 복지수당으로 수당 단가상승 및 인력증가로 2,2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하단에서 943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3,300만원 감액하여 1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1,000만원과 아래 일반보전금의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의료비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2,900만원을 보건소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943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은 2,700만원 증액한 1억3,700만원으로 정신건강증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대비 4,40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간이전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기금내시 증액에 따라 신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을 자체재원 8,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상단부터 945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관리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800만원 증액하여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44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자살예방 주간운영, 자살예방 집중홍보를 위해 300만원 증액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각 반별 수업에서 중앙집중방송수업 전환으로 200만원 감액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중간 자살예방 활동 및 지원은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자살수단 접근제한 안내판 제작 및 홍보와 자살예방 전담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전금의 자살예방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전담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1,800만원 감액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기본경비는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1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전년 지출액을 반영하여 1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가지고 93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이동형 뇌파측정기 64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신규로 이번에 구매하겠다는 말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전종현 위원 문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구비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위원님, 문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2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보건소에 설치를 하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이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이동형 뇌파측정기입니다.

○전종현 위원 약간 인바디같이 그런 개념으로 생긴 건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 기계라면 이해를 하면 되는데, 금액이 640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제품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제품명은, 제품명이라기보다 이름은 이동형 뇌파측정기인데…….

○전종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특정제품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 640만원 제품이 책정되었나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이고, 여러 업체에 단가를 받아서, 기존 쓰고 있는 뇌파측정기가 1대 있거든요. 있는데 이 이동형 뇌파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체험관 행사나 박람회, 또 각종 시민걷기대회나 부스운영을 할 때 들고 나가서 시민들한테 측정을 이동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용인데, 이미 기존 1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체험관 운영을 하게 되면 줄을 너무 많이 서서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기기와 비슷한 기종으로 1대 더 구입하게 된 게 600만원 측정기입니다.

○전종현 위원 기존에 제품이 있는지는 몰랐고 본 위원은, 그럼 제품하고 연계해서 같이 쓸 건데 그 당시 구매하실 때도 이 비슷한 금액대여서 이렇게 책정된 거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일단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대만 가지고 충분할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있는 부분이고, 저도 인바디 측정하러 자주 가봤는데 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1대가 있으면 고장이 나고 하면 같이 연계하고 대체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2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겠다. 맞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대 더 구입하게 된 겁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추후 어떤 제품으로 할 건지 결정이 확실하게 나면 제품명하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전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살이 사회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 또 소외층 여러 가지 이게 어떠한 계층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진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자살자는 지금 현재 ＇23년도는 현재 55명 정도로 잠정수치가 나와있고, ＇22년도 기준으로는 10만명 당 26.6명 정도 됩니다.

인원으로 92명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진주?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진주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진주인구 대비해서.

○박미경 위원 연령대 비율은 어떻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연령대는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안타까운 사항이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예방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자살고위험군을 위기자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등록되어있는 고위험군들은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정책으로 내년부터 아마, 어제 뉴스도 대폭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정신건강 관련해서 건강검진 속에 포함시켜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수치가 이만큼 인원이 나왔는데 55명이란, 여기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그 인원이 여기가 몇 프로가 해당이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지금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365명 정도를, 아, 정신질환 관련해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365명 정도가 등록되어있고 자살고위험군은 7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담당요원이라 해야 되나, 저희 직원이 계속 긴급이냐 응급이냐 또 단기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번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번 관리하기도 하고 3개월에 한번 연락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읍면동을 나누어서 자기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애쓰시는 줄 아는데, 그 79명에 이번회가 55명인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고위험군에서 나온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그 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잠정수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자살사건은 사건이냐 사고냐 아니면 자살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잠정치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바가 없어서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대상이다, 한 번이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고위험군이라 하면 굉장히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증가라면, 그래서 일단 무슨 수단이든지 행정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여기 자살예방활동 지원 자살수단 번개탄 및 농약 판매업체 홍보물 배부 이런 부분도 다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지금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아무래도 저희들은 자살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박미경 위원 기존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일단 자살수단 접근 및 안내판 제작은 사실 우리가 교량이나 산 입구에 보면 등산입구에 많이 있고 저희들이 물론 그런 활동도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도 할 것이고, 번개탄이나 농약 판매업체는 진주시 전체가 55개 정도 파악을 하니까 되는데 그 업체를 전부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농약이나 번개탄에 안내문을 부찰할겁니다. 부착을 하고 리후렛도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상담 지원되는 부분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예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생명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활동을 함께 병행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여기서…….

○박미경 위원 봉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봉사자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분들이 활동이 있겠지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한 22명 정도 저희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상금도 월 2회 정도 하고 나면 1일 할 때마다 1만1,000원씩 지원도 해줍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분들이 자살시도했던 분들한테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심리적인 지지를 해 줄 겁니다.

○박미경 위원 생명지킴이 봉사자들은 교육을 어느 선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 간담회가 있고 그것 말고는 양성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보여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방전문가는 양성과정이 있는데 생명지킴이 봉사자에 대한 부분.

그분들도 굉장히 역할이 크시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정기적인 교육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전문가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하튼 그러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아까운 생명이 그냥 지지 않도록 좀 더 행정에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다 실시해서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여하튼 봉사자분들하고 행정에서 좀 더 애를 많이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943페이지에 중독관리지원센터 있죠?

이 중독관리지원센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진주의료재단 성남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진주의료재단?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성남병원.

○백승흥 위원 청남?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성남병원.

○백승흥 위원 아, 성남병원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중독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자체재원 해가지고 8,000만원 있어요.

이 뜻을 이해를 못해서, 왜 자체재원이 들어가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이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독에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자체재원으로 1명 추가분을 해서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8,000만원 자체재원 책정을 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럼 중독관리지원센터에 성남병원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해가지고 드리고 나서 실제 성남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인건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준다 이 말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성남병원으로 위탁은 줬지만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주약동 이상약국 2층에 있습니다.

그리로 저희가 업무를 위탁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성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위탁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 운영 자체재원이 8,000만원 들어있어서 이게 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인건비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전종현 부위원장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5억2,915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7,747만8,000원에서 1건 7,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8억547만8,000원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재위탁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뜻깊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4인)

보건소장 , 황혜경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정영희

○속기사  장수진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록 참조)

【별책】

○2024년도 본예산(안)

○회의록 서명

ㆍ기획문화위원장   황  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