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공보관 소관(계속)

마. 감사관 소관(계속)

바.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공보관 소관(계속)

마. 감사관 소관(계속)

바.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공묵국외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병가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공보관 소관(계속)

마. 감사관 소관(계속)

바.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을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40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종교시설 안전점검 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7,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 지원관련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 4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관련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이 없어 2억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전시관 주차장 확장공사 비용을 절감하여 시설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관련 순회공연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2,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자료수집관련 기증사례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관련 경남도 긴급보수사업 확정에 따라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련 7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주 연화사, 진주 이세후종가, 진주향교에 경남도 긴급보수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9,300만원, 시비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253페이지에 갤러리 문화행사.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하단에 갤러리 문화행사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매년 하다보면 특별전 형태로 행사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 명목으로 문화행사를 책정해놨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박미경 위원 특별히 물빛갤러리나 이런 따로 지정된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경 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뒷장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은 들었지만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 그죠?

늘 설명하실 때 소장가치가 될 만한 작품이 없어서,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우리가 주로 어느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한 발품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누가 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작년에는 우리가 이성자미술관 작품을 8,000만원 주고 1점을 옥션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격심의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고 2차에 걸쳐 심의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개 위원회 절차를 심의를 했는데, 우리도 작년에 심의를 해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라든지 그림 자체에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구입하려 그러니까 업체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다 심의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도 이 관계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출장을 가가지고, 가치 있는 작품을 구하려고 몇 번 출장을 갔으나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이 관계를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옥션을 검색을 하고 직접 작품을 보셨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거기는 누가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담당자 학예사, 또 우리가 채색화의 흐름을 하다보니까 그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박미경 위원 그럼 다 지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누구한테든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한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리고 우리는 진주 출신 박생강이라든지 이성자 화백 그분 위주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가격도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고가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물론 예술작품은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도 천차만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물론 학예사도 주변에 좋은 자문도 구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론 이성자미술관에 거의가 전시를 하니까 꼭 그 기준을 삼지 말고 다른 그러한 부분들도 인물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살펴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장가치가 있을 정도의 작품을 선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죠?

많은 예술인이 계시는데 아마 이 멘트를 들으면 썩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도 잘 참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47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교육참가비 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홍보 운영에 경남관광협회 부담금 미청구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간관광특화 연구용역 낙찰차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주시 관광해설가 축소운영에 따른 관광안내소 위탁사업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운영에 당초계획 대비 홍보활동요원 활동횟수가 감소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에 SNS 인플루언스를 활용한 소규모 팸투어 개최로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도비지원액 삭감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김시민호 디자인 개선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여 용역 미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위탁금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에 유등전시관 성수기 보조인력 및 체험 프로그램 기간제 채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300만원 및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개최지원에 연구용역비 3,1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우천으로 인한 행사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 물품이용 등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과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운영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업가정신 체험교실 강사수당은 별도의 강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9페이지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내용은 초중고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용역시행에 따라 계약 적용률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초중고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전문용역 시행에 따른 강사료 행사운영비 집행과 전문전시관 해설사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보상금 등 미집행으로 기타보상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 및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등과 연계하여 상징조형물 설치시기와 방향성을 재검토함에 따라 조형물 설치제작비 5억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은 국가시행사업으로 국립역사관 건립 추진 유물수집 관리용역비는 향후 국가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의 진주K-기업가정신 세계적 확산 행사 외빈초청여비는 실 집행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으로 미청구로 인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중간에 지치단체등이전인데, 지수면 관광안내소 운영지원이 그러면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 이전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지수관광안내소에 일반관광해설사가 있고 마을주민들로 선발하는 마을해설가가 있습니다.

그 해설가분들에 대한 관리위탁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지수에 관광해설가만으로 해가지고 전체인원을 예상을 하고 계상했는데 해설가와 함께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가도 필요해서 그 인원이 조금 축소된 상황에서 위탁비가 좀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결국 인원 축소하고 위탁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지역 해설사들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면 물론 K-기업가정신의 모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허국주라든지 거기에는 지수의 특이한, 지수의 특이한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조식선생까지 올라가고 한데, 또 그 지방에서는 허씨 허준 허만정 연결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해설가 이런 분들도 많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입담이라든지 어릴 때, K-기업가정신센터 생기게 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도내에 별도의 마을해설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수에만 특별하게 작년에 조례도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지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또 지수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함도 있지만 지수를 포함한 진주시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필요성이라든지 추가확대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내나 K-기업가정신 이쪽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에 K-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에 보게 되면 제작에 대한 용역도 주고 그 다음 장소도 어느 정도 지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5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상징탑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실제로 상징탑 부분은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한번 하고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심의 과정에서 K-기업정신센터에 있는 여러 조형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국립역사관이 국가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국립역사관 건립, 그다음 K-기업정신재단에서…….

○정용학 위원 연수원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늦춰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그런 결론이 나서  우선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정용학 위원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K-기업가정신이라든지 구)지수초등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수의 관광테마마을과 K-기업정신, 그다음 연수원, 그다음 청년 창업 이런 부분을 토털 해가지고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진짜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물론 예산이 감액되어서 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진주공예가 전시를 하잖아요? 전시회를 하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전시회도 합니다.

○백승흥 위원 전시회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특정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창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작품들을 전시회를 해서 등위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예인협회에서 하는 공예인 대전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창작지원센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3년간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행복한 공예교실이라든지 공예에 대한 저변확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공예창작 지원을 해 주면서 뭔가 활용하는 가치가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 앞에 예술제 때 갔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백승흥 위원 그때 이 마후라를 제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소지를 하고 있고. 늘 명함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가, 늘 넥타이나 마후라 이걸 하면서 이런 창작활동을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창작지원센터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예의 일환이고 공예인협회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 공모전, 그다음 공예인 대전, 또 페스티벌 이런 걸 통해서 공예인 작품들을 발굴을 하고 전국대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상한 작품들을 목공예전수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공예인 관광공모전에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한다든지 또 그 전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예인작품을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일부 조달청에 등록도 되고 있고 하거든요.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공예인 작품들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전해지고 그게 실제 매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좋은 제품들을 창작을 해서 만들어 내서 이걸 그냥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한다면 그 또한 진주시의 발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손을 더 넣어드린다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나 싶어서 소지하고 있는 것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백승흥 위원 그리고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김시민호 디자인 개선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주실래요?

그 당시 용역이 되면 진주 남강을 촉석루를 배경으로 어찌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작년에 김시민호 처음에 운항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게 구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밝은 색의 김시민호가 첫 시작이 되었고, 구리라는 성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색이 퇴색이 되면서 훨씬 고품격의 그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가지고 왜색 빛이 있다, 내지는 디자인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 끝에 연구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작년에 운항을 하고 올해를 거치면서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 분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붕이 밝은 구리에서 짙은 기와색깔 비슷한 형태로 되면서 촉석루와 조화롭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백승흥 위원 아, 오히려 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을 봐서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오히려 과장님 생각은 맞으실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의 그때 생각이 맞는가도 모릅니다.

지금 어찌 보면 관심이 없거나, 그럼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마나구나 싶어 포기를 했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오히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맨 처음에 2,200만원 용역을 넣을 때 그때 생각이 오히려 맞았는가도 모른다. 한 번 더 되돌아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때만 해도 거창했잖아요. 촉석루를 배경을 해서 김시민호가 웅장하게 남강을 가로 지른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내나 그대로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나.

그때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되돌려서 좀 더 좋게 접근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는데 2,200만원이 전체 감액이 되어서 이는 이건 용역도 해 보지도 않고 감액을 한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말아버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이 볼 적에. 거꾸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 신중히 해서 반드시,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니 해봤어?”, 안해 본 사람은 말을 못하거든요.

해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때로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했었던 부분이고 설명을 하셨던 부분인데, 국립역사 건립추진 유물수집 관리용역비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때 그 당시에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삭감은 되었지만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국립역사관 관련은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립역사관을 건립한다, 아니면 진주시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국립역사관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립역사관으로 건립하는데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 방문이라든지 기재부,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내년에 국립역사관 건립 용역비를 국가예산으로 건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용역에서 유물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업무를 미룬다, 천천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립역사관을 건립하는데 따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건립되고 난 뒤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가 진주역사박물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국립박물관도 이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또다시 국립역사관 K-기업가정신의 수도에 의한 그러한 역사관, 여러 가지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참 수고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타당성 조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국립이면 국비를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쓰임새 있게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왜 유물 수집관리부터, 아니 용역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달에 9일 10일 국회에 가셔서 미팅을 하신 걸로 제가 언론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울이자.
큰 예산이라 하면 큰 예산이고 적은 예산이라 하면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러한 순서와 예산에 적정한 시기를 흐름을 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258페이지에요. 진주남강유등축제 때 외빈들 초청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미경 위원 외빈이라 하면 어느 선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외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규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여러 출향인사라든지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라든지 진주시에 뭔가 큰 역할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하신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어느 선에서 경비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건 외빈초청여비에 따른 지급단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주빈일 경우에 1인당 25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분들이 많이 초청이 되어서 이 예산이 많이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래 예산이 배정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외빈초청이라 하면 좀 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지만 또 어느 선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벤치마킹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외빈이 다녀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관광객 유치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팸투어에 있어서는 전혀 지급이 된 게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팸투어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옛날에는 팸투어를 하면 실제 여행종사자 분들이나 직접 오셔서 단체를 투어를 하게하고 그런 방법들로 하긴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어서 여행사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SNS을 통한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을 직접적으로 모셔서 홍보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외빈초청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는 관광객 유치활동을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는 방법을 바꾸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요즘시대가 SNS시대고 그렇지만 소중한 관광객의 소중한 자산 또한 아날로그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잘 챙겨봤으면, 사실 이러한 부분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길…….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내년사업에는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처음에 올라올 때 예산편성했을 때는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다른 부분이든 모든 게 그하다가 갑자기시기상조다?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 표면적으로 보시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 삭감하고 그러면 원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긴한데 1년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역사관 처음에는 그냥 국립역사관이 아니라 K-기업가정신 역사관을 건립을 한다고 당초에는 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사실 국립역사관이라는 걸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감안을 해서 하는 게 맞긴한데 그 부분은…….

○박재식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른 내부사정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5억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다는 건 처음에 예산설정할 때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다른 예산에도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걸 먼저 예산에 상정하는 건 앞으로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냥 일반적인 그 부분을 무의미하게, 물론 무의미한 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는, 예산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설정하면 안 좋겠나.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상조다 검토를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안을 올라올 때는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그냥 일반적인 예산 무조건 올려가지고 처음에 당위성만 주장하다가 나중에 하면 그게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닌 실질적인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황진선 예,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른데 258페이지 보게 되면 가장행렬 참가보상금이 원래 기정액이 2억2,000에서 1억8,000으로 하면서 4,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이 삭감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가장행렬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참가자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올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보상비는 관외에서 출전하신 분, 관내 출전하신 분 해가지고 참가비를 드렸는데 그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적게 참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1개팀에 참가비를 관내 관외 얼마씩 드립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관내 참가팀은 450, 관외는 550.

○정용학 위원 550?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어떤 면에서 이번에 출연했는데 해보니까 의상하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다른 단체기금을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힘도 들고. 그래서 아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450, 550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참가인원 수 자체가 할 때도 얼마 정도 참가를 할 것인지, 그럼 조그마한 도장 같은 데 50명 참가하는 데하고 일반성면의 200명 참가하는 데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참가할 때는 금액을 500명이면 500명, 그다음 100명이면 100명 인원의 어떤 차별화를 둬가지고 그날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시민심사위원들이있었고 전문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물고 오다보니까 시민심사위원들 앞에서 잠깐 제스처도 하고 자기들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데 앞 쪽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때 바로 잠깐 하면 점수판이 바로 왔어요. 그런데 일반성이라든지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한 이삼백 명이 뒤에 있었는데 그런 참가를 하게 되면 인원수도 그 참가에 대한 점수에 대한 그런 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억울하다 이거예요. 한 이삼 십 명 잠깐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에서 벌써 점수판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참가 작았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2024년도에는 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인원 수가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적용해 주고 참가할 때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차별적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고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광장 전체를 통제를 해서 가장행렬을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 때문에 심사단에서 충분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고 저희가 시간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를 산정할 때 올해는 관외 관내만 했는데 인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할 때는 사전에 주신 말씀들을 충분히, 이번 행사 끝나고 여러 문제점들 개선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용학 위원 공감을 하시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심사들이 심사표에 보게 되면 참가인원 수도 점수를 넣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얼마 정도 참가한다 그런 것까지 채점기준에 넣어주고 예산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7,100만원이 감액된 475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경기정 구입 관련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 위탁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수탁자 선정완료로 관리 위탁금 지원기간이 축소되고 시설 시범운영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액이 감소되어 2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입니다

대회 미개최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개최입니다

스포츠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공공체육시설 청소 및 관리인부임 관련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따른 사역인원과 근무일수 감소로 1억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기본단가 및 물가 인상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사업규모 축소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성 게이트볼장 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4,00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 기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476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송백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안전망 설치와 잔디보식을 위해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잔디보식과 잔디 보호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추경 3회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이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송백파크골프장하고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정촌파크골프장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500 2500 2500인데 이게 잔디보식만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잔디보식 그냥 전체적인 시설보완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봉의 동부5개면 파크골프장을 보게 되면 롱홀 같은 데는 폴대가 높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하나 맞았거든요.

며칠 못 나온 이유가 공에 맞았다고 며칠 못 나왔다고 이런 말씀을 사봉 같은 경우도 들었거든요.

송백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롱홀이라도 똑같이 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홀과 홀 간의 그물?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정용학 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송백 같은 경우는 나무가 식재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늘 같은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 보게 되면 항상 요구하는 게 나무를 좀 식재해 가지고, 나무 식재하는 것도 이팜나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늘이 좀 지고 하는 느티나무 종류라든지 포구나무 종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의 목적에 맞게끔 돈이 내려왔으면 협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협회의 임원들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의논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할 때 계획도 짰겠지만 그 돈이 내려왔으니까 한 번 더 협회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상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정용학 위원 꼭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겨울철 되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곧 들어가겠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박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설치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구분을 해 주시겠어요? 설치비와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설치비와 운영비라는 게 그냥 설치해가지고 인력이 와서 운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는 장비라든지 자기들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희가 이걸 그냥 입찰이나…….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입찰해가지고 씁니다.

○박미경 위원 입찰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시에서 어느 선에서까지 관리가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관리는 안전 정도는 항상 저희들이 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관리차원이라는 게 자기들이 안전요원 별도로 다 준비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매일 직원들이 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놀이공간이 되고 있어서 호응도가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안전 부분에서는 그냥 맡겨만 두지 말고 우리가 안전요원도 물론 잘 배치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한 보건에 있어서도 항상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상처도 하나 나더라도 금방 일회용 밴드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항상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0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행정이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100만원 감액된 341억5,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국토부 2023년 국비 회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변동없이 기존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선발인원 조정에 따른 결원 1명 발생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개조 새뜰사업관련 옥봉루, 대봉, 유곡 새뜰센터 전기요금 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나눔상가 콘텐츠 유지관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마을협동관리소 운영 및 방문객 숙박 프로그램 운영관리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마을협동조합 미설립으로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총괄코디 수당 2023년 노임단가 반영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연내 집행 불가하여 4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년머뭄센터 건립 국도비 교부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총괄코디 수당 2023년 노임 단가반영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있죠?

저번부터 계속 빈집정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강남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빈집이 참 많습니다. 많고, 빈집정비라 그러면 우리가 봐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미적으로 안 좋은 데를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내 집행이 힘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끝마치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될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예 삭감인 겁니까?

내년에도 일단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건 올해예산으로 다 끝마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여기 강남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지구, 상대지구 곳곳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악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256페이지에 나눔상가 콘텐츠 유지관리비 이게 내용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나눔상가 콘텐츠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5개 정도를 음식점으로 하고 취식하는 공간 1개소 정도를 해서 올해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2024년 4월까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거기 하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올해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건 사업은 2024년도에는 할 겁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가 여지껏 지하상가에는 음식물이 배수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취식공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취식공간이라 그러면 우리처럼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아닌 분식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환기구를 빼야 됩니다. 음식냄새를, 지하도에 없기 때문에 그 환기구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환기구를 농협 쪽으로 뺀다든가 검토 중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환기구나 여타 다른 배수나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것, 만약 조그마한 샌드위치를 한다고 해도 야채, 기타 계란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기름도 있고 해서 사실 지하에서 음식물을 취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부분이고 여지껏 또 고수를 해왔고, 그렇지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하면 그런 사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유지관리비라 하면 좀 더 지나서 유지관리비지, 미리 예측한 부분에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전혀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4,000만원 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추경 3회 성립전 3차인데 그게 4,000만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만약 4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구입했다 영수증을 가져가면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20만원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6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준다는 거죠.

그 11개 전통시장 상인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수산물 구매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왔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논개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새서부시장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빨리 끝마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추석 전이서 수산물 구매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박미경 위원 도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썼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게 사실 한 지역에 2,000만원인데 타 지자체에서 반려하는 바람에 우리가 2,000만원을 더 가져와서 4,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잘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서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시되자마자 바로 사라졌다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봤다, 바로 가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달할 때 수산업체들의, 물론 잘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다음에 챙기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직접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인기였는데 가자마자 동이 났다, 이게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10%도 큰데 30%는 엄청 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좀 더 챙겨달라는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중간에 취약지역개조 해가지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여기에서 옥봉루, 대봉, 유곡 뜰센터 전기요금인데, 이게 원래 기정액으로는 2,388만원인가 잡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조금 작게 나왔거든요. 1,500정도 나왔는데, 이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을 아낀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아낀 것도 있지만 옥봉루 같은 경우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고, 아, 대봉숲은 식당 운영되고 있고 옥봉루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옥봉루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안 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개점휴업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건 하고 있는데 손님은 예약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친환경 음식 해가지고 이래 하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음식도 맛있게 하는데 계속 열어놓고 손님 받는 것이 아니고.

○정용학 위원 시정주요 업무보고 때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저도 거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인사치레로 가보긴 했습니다.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다 국민세금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라든지 시비가 왔을 때 단발성으로 잠깐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처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종자돈을 해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교육까지도 다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건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다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문을 넓히고 누구가가 정말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다. 다른 데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체통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자꾸 견문을 넓혀주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 만들어 놓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기세가 작게 나와 가지고 참 아끼고 좋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운영이 잘 안 된 전기세 요금이 아껴진 거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심도 깊게 우리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꼭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1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67페이지 상단 위생민원 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지도관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용역비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100만원 감액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소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관리소사업소장 이재수입니다.

2023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900만원을 삭감한 4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같은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진주청동기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0만원, 체험전시 및 야외전시장 내 전시소모품 구입비 1,4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400만원, 청동기문화박물관 시설물 정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기본경비 시간외수당 1,4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진주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진주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입장료 수입감소에 따른 1억1,700만원 삭감하고 입장료 수입감소 및 잉여금 소진으로 전입금 1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2억2,900만원을 감액한 266억8,200만원이며, 국비 12억4,0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 기금 35억4,000만원, 도비 21억2,500만원, 시비 193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1억700만원 감액하여 65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감염병 등급하향조정으로 인한 업무감소로 2억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는 코로나19 장거리 이송 감소 등으로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최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 관리의 X선 촬영기 수선은 유지 미보수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궁중보건의사 감소 및 건강증진사업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우선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8,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염병 대응시설 설치 6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 10월 노후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선정통지로 문산 갈곡진료소 개보수에 9,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우천 등으로 인한 근무일수 축소로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2억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2억9,900만원 감액하여 77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미채용과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부품 미교체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연 1회 절기예방접종으로 변환되어 확정내시에 의거 2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최하단에서 394페이지 최상단까지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2억800만원을 감액하여 1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94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사업은 검사자 수 감소 및 도 감염병 관리과의 방역물품 지원으로 인해 구입량 감소 등으로 물품구입비 1,000만원 감액과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타 부서 등에서의 코로나19 업무지원 중단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상근무 급식비 3,000만원 전액 삭감과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종료 및 자율치료자 관리종료로 채택치료대상자 관리용 휴대전화 6대를 해지하여 통신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에 의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의 영양급식비 지원은 증감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현금성 복지관리 방안에 따라 사업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계목으로 현행화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하단에서 395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도 증감없이 의료급여대상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예탁금으로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병리검사실 장비수선, 시약구입비, 병리검사 장비구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 의약물 관리는 7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술실 안정관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단 서부보건지소는 1,300만원 감액하여 4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운영은 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임차료, 전기요금 등 1,000만원을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시기 지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비는 코로나19 업무감소에 따른 수당 및 공중보건의사 현원 감축으로 3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액 집행 후 잔액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23일 경상남도의회에서 2024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면서 여기서 경남도립 진주병원 부지매입의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때 보류된 바가 있고 이번에는 부결되었습니다.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임기향 위원 사실 진주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료원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간직했던 그런 의료원이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적자폭이 크고 노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서부경남 지역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긴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면서 지역주민들 참여 속에서 공론화를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한다면 2025년도에 착공을 하고 2027년도에 준공을 해서 우리시 정촌면에 구)예하초등학교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들어서기로 되어있는데 도에서 부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상황과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소장님 계셨으면 더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는 관계로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사실 저번 주 월요일 부시장님하고 저희들 보건행정팀장하고 같이 도의회에 가셔 가지고 위원님들 만나 뵙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도의원으로 계시는 조현신 의원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부결이 되면서, 도 보건행정과나 진주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노력해서 ＇24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상정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행히 내년 1월에 도의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시에서도,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서부경남의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 추세에 공공의료가 전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만큼 우리시 차원에서도 병원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도의회에서 말하는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반대이유를 삼는 것 같은데 공공의료라는 게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여기 보면 의료비 구료비 미리 어느 정도 구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보균자 색출검사용 미생물 배지 및 소모품까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예산이 반납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사실 요즘 시민들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의료기관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검사검진비나 시약비나 이런 게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구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놓은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자에, 물론 시기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이 부분도 요즘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계속 그런 검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 건강검진이나 내나 채용증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루틴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와서 검사를 하시는 분은 얼마나?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안 나와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꼭 오시고, 또 그건 익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어떻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의외로 여기 시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392페이지에 X선 촬영기 수선, 수선할 계획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있었는데, 사실 촬영기라는 건 고장이 나면 만약 예산이 상정되어있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미리 올려놓고 만약 그걸 안 하면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물론 예산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러면 수선도 좋지만 사실 의료장비는 조금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너무 고가라서 법정기한도 다 지켜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2억3,600만원 감액한 108억3,500만원으로 기금에서 200만원, 도비에서 600만원 증액하고 시비에서 2억4,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목간조정으로서 399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에 공공운영비는 건강쉼터관리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여 바로 위에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마을건강센터 내소자 증가로 혈당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까지 모바일헬스케어 또한 예산액 변동없이 목간조정으로서 신체활동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건강관리는 1억6,300만원 감액한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목표량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401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은 500만원 감액한 4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암환자 통합관리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PC 데이터 요금 200만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편성분입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은 5,000만원 감액한 65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목 변경지침에 따라서 11개 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변경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 출산부 영양제 구입은 입찰구입 잔액 2,900만원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환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0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도사직 등 결원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1,200만원과 기본경비에 상시출장직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모자건강사업에 일반보전금은 시비로 해놨다 국가보전금으로 변환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그리 되었고,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출산부 영양제 구입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출산부 영양제 구입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말씀이죠?

○정용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출산부 영양제 같은 경우 당초에는 사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아닌 시비였습니다.

아,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에서 시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던 중에 저희가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입찰구입을 하면서, 전체를 입찰구입하면서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제공하는 약품수량이 좀 늘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입찰잔액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2022년보다 2023년이 출생아라든지 영양제 구입부분이 늘었다는 겁니까, 인원 수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좀 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진주시 출산율이 ＇22년 대비 ＇23년은 조금 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금 늘었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런데 ＇23년은 아직 안나와있고, 아, ＇21년 대비 ＇22년은 조금 늘었습니다. 0.93%

○정용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늘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지금 현재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추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용학 위원 2023년도에 신청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영양제 구입에 11월 정도 되어가지고는 그때는 몇 건이었는데 지금은 몇 건 하게 되면 추세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23년 9월말 기준으로 ＇22년에 비해서 109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감소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정용학 위원 사실은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감소부분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줄은 건지, 감액된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은 입찰단가 조정으로 했다는 데 진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출생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명이라도 더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2년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늘어서 좋아했었는데 9월 현재로 보니까 그때 비교하면 조금 줄어들어서…….

○정용학 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연말에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도 지나고 기대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올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과 전체예산이 20% 정도 감액되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10%도 아니고 20%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감액사유를 쭉 보니까 특별하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한 200만원 증액되었지만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검사 및 소모품 등 구입이라고 혈당스틱 외 3종 이래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마을건강센터가 14개동에 있습니다.

그 14개동에 사실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소자가 좀 줄어든 상태였는데 ＇23년도에 ＇22년에 대해서 48%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소민원이.

오시는 분들 혈당검사나 방문사업하는 대상자의 혈당검사, 파스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20%나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올라간 게 있어서 특별하게 사유가 있느냐 싶어서 여쭤봤고, 이게 지금 14개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그게 혹시 어느 동, 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동지역은 다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동 지역은 다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소를 하면 거기서 건강체크를 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오전에는 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오후에는 가정방문 출장을 나갑니다.

○백승흥 위원 동 복합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자리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안에? 별도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인상이 되었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400만원을 감액한 26억8,800만원이며, 국비 9,700만원, 기금 8억3,200만원, 도비 3억6,200만원, 시비 1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06페이지 상단부터 40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관리는 8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페이지 중상단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일반운영비인 과 시설유지관리비를 40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금보조사업 예산 사용으로 800만원 감액하여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예산변동없이 8억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근로자 조기퇴사로 인해 발생한 1,9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의 치매조기검진 및 체험관 홍보물품비에 1,000만원, 치매인지 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비에 900만원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상단부터 408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증진은 900만원을 감액하여 4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변동 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과 공공운영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규모 수선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회원의 잦은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 등 이용자 감소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식제공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900만원 감액하여 2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을 중앙부처 홍보물 활용으로 400만원 감액과 408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회원 운영비를 200만원 감액하여 정신건강심리상담비 지원 기금보조금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재원 9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통계목 변경에 의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금량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3차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6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2명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치매조기검진 이분들이 조기검진 체험관에서 같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가가호호 방문입니다.

○박미경 위원 아, 이분들은 가가호호방문이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치매조기검진 및 체험관 홍보물품비에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저희들 각종 행사도 있고 또 가가호호 방문…….

○박미경 위원 별도의 체험관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박미경 위원 치매정신센터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아닙니다. 체험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한마음걷기대회라 해서 행사가 있고 또 치매극복의 날 행사도 있는데 여기서 체험관 홍보물품이라는 건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출장도 나가거든요. 또 마을에 인지프로그램 나갈 때도 가지고 가고, 체험관 홍보물품이라 해서 그런 데 그냥 치매관리 홍보물품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앞에 행사할 때 그 부스에서 뭔가 알려드리고 홍보용지도 드리면서 거기 물품을 하나씩 드리고 하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그것도 포함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따로 뭔가 치매검진을 위해서 센터에서 체험관 그게 아니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체험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체험관 홍보물품이라고 그래서 약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데 추경에 연계해 가지고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진주 모 아파트에서 안인득 사건 아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정용학 위원 그때 5명이 사망하고 17명인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정용학 위원 최근에 유가족들이 그에 대한 정부배상책임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4억80만원,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해서 항소를 안하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국가배상에 유가족들이 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청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했다. 정신감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보호관찰을 한다든지, 보호관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시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4억80만원인가 보상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4가족한테.

그럼 진주시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귀책사유라든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귀책사유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저희시로 봐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판결문에 진주시에 대한 그런 건 없었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없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신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제2 안인득 사건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고,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라든지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울타리가 벗어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과에서 좀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 가지고 제2의 안익득 사건 같은 부분들이 안 생기고 진주시민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각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율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부위원장 전종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0억8,706만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4,101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전종현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진선  전종현  박미경  박재식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출석전문위원  정구화

○참석공무원(9인)

문화예술과장 ,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 강남숙

체육진흥과장 , 한효철

도시재생과장 , 강승훈

위생과장 , 오송환

보건행정과장 ,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 정영희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이재수

○속기사  장수진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