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마.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마.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의사일정 변경(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교통환경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임채용 산림과장은 산불진화 지휘자 연수과정에 따른 국외출장의 사유로 9월 4일, 5일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마.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바.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도시계획과장 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망경동 일원에 문화거리, 접속도로 개설, 주차장 등 사업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91억원으로 금회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손실보상금으로 135억원을 편성하고 향후에 연차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억6,000만원이 증액된 37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손실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6월 준공한 철도문화공원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10월에 개최예정인 2023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에 따른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도시 기념도록 제작 및 인쇄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으로 소망희망광장과 연계해서 소망진상 유등테마공원을 연결하는 쉼터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잔여보상비와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조형물과 광장 전체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시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공모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말에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 총계는 2,17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택지판매수입 59억8,0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6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6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적지출로 633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상단에 변호사 선임비용 5,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손실보상금 부당이익에 대한 무엇이라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 부분은 증가해서 550만원으로……

○강묘영 위원 아, 550만원.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국도대체우회도로 대아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토지에 조경 관련 대야분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이 상당히 몇 년 되었는데 또 추가소송이 제기되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만원을……

○강묘영 위원 아, 분재원 그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중투가 끝이 났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고생을 다하셨고 우리 진주시 전체가 이 사업 때문에 작년부터 아니면 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또 국립진주박물관이다 보니까 박물관 측하고도 토지 부분도 있었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100% 당연히 빨리 진주박물관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기획문화위원회 공유재산 올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 건이 저희 위원회 국립진주박물관 공유재산 건 하나 하고 경제복지에 반려견 건하고 2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공유재산 건에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저희 소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진주박물관은 공유재산 건이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조금 개정이 되어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4월에 그때도 경제복지위원회 1건, 도시환경위원회 3건해서 약간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이제는 진주시 회계과에서도 이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관 부서에 지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세 차례나 내려보냈는데 그걸 중기 공유재산 건에 포함이 되어야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야 된다는 걸 공직자분들께서 거기 패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이 충분히 중투만 통과 안되었다 뿐이지 언젠가는 할 거라고 봐줬을 때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작년에 올릴 때 2024년부터 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또 나중에 교통국도 오면 이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획문화위원회 가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그런 오해를 안 받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면 중기 공유재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 아시겠지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나 중기 그것하고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건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는 추경에는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시 관문지역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진주시 역세권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때 논란이 사실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진주시에서 진행을 워낙 의지도 강하셨고 의회에 반영도 의사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여기에 올라온 게 이번 2차 추경에는 1,500만원, 내용에는 공모선정 시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계획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섰던 사업입니까?

처음에 첫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설계비도 주고 하는 사항인데 물론 젊은 인재들이 디자인에 참여해서 우수한 기회를 잡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상 시상금이 1,000만원, 그리고 금상이 300만원, 은상이 200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에도 처음부터 도시조형물 설치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던 건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 부분이 저희가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형물이 역사 인물이라든가 문화. 예술 장식품 같은 경우는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다를 경우 당초 설계안에 제시된 내용이 시공으로 제대로 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형물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공모제도를 거쳐서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이고 그건 사실 내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이걸 한다는 확정은 없었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앞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대표하는 조형물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 조사를 해서 밝혀졌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추가로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이나 시민이나 우리 도시조형물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업체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 조형물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서, 광장 전체 사이즈가 좀 큽니다.

길이가 100미터 정도 되고 폭이 30미터 되고 주변에 또 약간 부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받아보면 우리 조형물 설치사업이 상당히 한 단계 성숙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진행할 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절차들을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도시조형물 및 광장 디자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건 이 사업이 지금 새롭게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좀 궁금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 사업은 진도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설계업체가 정해져서 사실 토목. 건축적인 설계는 하고 있는데 디자인 안이 한 개 안이다 보니까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면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또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처음부터 진행하는데 출발할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 진행할 때 주무관께서 기획을 하고 팀과 과를 거쳐서 국장님 결재를 받으시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보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진행할 때.

그러니까 위치선정이나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형물의 상징적인 의미로 1건이었지 이게 재검토 형태의, 만약에 도시 조형물 및 광장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어렵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부터 이런 어떤 공모를 통하거나 대상 조형물을 선정해서 추진했더라면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오경훈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게 사업이 처음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여기 지금 보면 도시공모사업을 다시 통해 한다는 거는 이중적인 예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쳤고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도시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작품공모전들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그쪽하고 콜라보를 해서 연결을 하든지 이렇게 되었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저는 이번에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 예산 자체가 순수하게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폴리텍도 있고 서부경남에서 학생들이 이런 공모에 참여하는 거는 좋습니다.

금액도 1,000만원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진행하기 전에 이걸 같이 포함을 시켰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만약에 틀어지는 결과를 했을 때 연말까지 설계가 가능은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처음에 출발단계는 김시민 장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마상 상태에서 말을 타느냐 또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진주를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다양성을 두고 우리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뭘까 다시 한 번 스크린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용역을 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은 형태만 갖춰주면 기본적으로 광장의 조성사업은 정상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내용들은 사업수익, 영업수익이 좀 증감되었다, 진주시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택지분양 부분하고 이자수입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민간에서는 수익이 나면 되게 고무적인 이야기지만 관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주는 게 오히려 더 정책을 정확하게 펼치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원래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택지공급이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지예산이 제로가 나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을 40 내지 50%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시로.

그러면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결국 국민 주거안정 기여를 하는데, 저희 분양을 하면서 입찰을 통한 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자분들께서 금액을 높게 적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양대금을 좀 낮추어 가지고 이익을 줄여 원만하게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원 땅 소유자한테 수용대금을 조금 높게 줘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땅주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원만하게 수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측면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저희가 사업 전, 사업 후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주자 택지 그분들은 택지를 공급하는데는 단가가 일반감정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지원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으로는 4, 5년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좌동, 가호동, 호탄동 주민들이 원소유자들이 진주시에 와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을 수용할 때는 진주시에서 싸게 수용해 가지고 이걸 분양을 할 때는 수용할 때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단가로 분양을 해서, 결국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과장님이 그분들이 땅을 다 수용해 주고 나서 새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분양을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보다는 분양하는 가격이, 대금이 높으니까 여기 수익 난 것 가지고 저쪽에 가서 땅을 분양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진주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수익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 저희가 택지를 공급할 때 토지소유자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조성원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양된 가격하고 일반인이 분양 받은 가격하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그 부분에서도 이주자 택지소유자들한테 배려가 된 것이고, 또 제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밸런스를 맞추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정확하게 딱 맞게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캡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원만한 정책을 잘 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수익 부분을 조금 줄여 가지고, 사실 이건 진주시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자도 많이 늘었어요.

물론 예치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율이 올랐다거나?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거는 주로 정기예탁을 넣기 때문에 정기예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기예탁금에 대한 금리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예측을 못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측은 하는데 이걸 세입에 잡을 때 타이밍이 2회 추경 전에는 정기예탁이 진행 중에 있다가 2회 추경 전에 만료가 됨으로써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시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율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예치금이 늘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보통 정기예탁이니까 시기적인 문제고 보통예금은 이율이 좀 오르면 그것도 반영이 일부 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하천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3,100만원이 증액된 19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이반성 발산지구와 정촌 대축천으로 1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봉평지구, 대곡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이 확보되어 도비 시비를 각각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 시비를 각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어 도비 시비를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하천 둔치 수목 전정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저희들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에 대한 수목전정 풀베기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비로 작년 대비 빈번한 강우로 잡초 및 잡목 전정 횟수가 증가되어 부족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송백지구 둔치에 8월에 코스모스 꽃씨 파종과 11월에 유채꽃씨 파종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둔치 친수공간입니다.

칠암둔치 내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소하천 및 세천 제방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천 둑마루 정비공사입니다.

가좌천 산책로 노후화로 요철이 발생하여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금산면 용아천 정비, 정촌면 화개천 정비 2개소에 도비보조금으로 완료한 일반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설하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이시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 올해 추경에는 2억이 들어왔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거기 밑에 보시면 2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여기 그때 설명자료에는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풀예산으로 긴급을 요할 때나 이럴 때 쓰시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건설하천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평동에 경남일보 맞은편에 보면 거기 가로등하고 체육시설들이 좀 되어 있는데 그건 건설하천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설치했는데 공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좀 지났습니다. 국가에서 전에는 관리했는데 지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가로등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가로등은 주택경관과,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밑에 있는 등도 그렇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설치물은 건설하천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일단 하천점용을 받아 가지고 다 완료되고 나면 소관부서에 업무를 넘겨줍니다. 관리부서에다가.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설하천과에서 시공해서 체육진흥과로 줬다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건설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운동기구라든지……

○오경훈 위원 그건 점용허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천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경남일보 거기 밤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많으신 게 거기에 조금 쉬시라고 휴게의자를 설치하고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가리져 가지고 불빛이 안 보인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가로등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육시설에도 연결되는 가로등도 주택경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 체육시설물들이나 휴게쉼터 같은 걸 잘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쉬시면서, 요즘에는 또 운동인구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건 상평동민만을 위한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쪽에 체육시설하고도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 이어 받아서 보충질의겸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백 파크골프장에 오후에 잠시, 저도 파크골프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서정인 위원하고 같이 받았는데, 제가 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간 목적이 두 가지 였는데 물론 하나는 건설하천과 하고는 소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한 이유는 거기 가니까 명칭이 송백 어르신 체육시설되어 있더라고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명칭을 만드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를 체육진흥과에서 하면서 뭔가가 말이 안 맞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파크골프는 제가 교육을 받을 때도 3대가 이용한다 그래 놓고 어르신 체육시설 그러면 중년이나 젊은층은 오지 마라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체육진흥과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 건데 지금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건 따로 내가 물어볼 사항이고, 지금 코스모스 하고 유채꽃을 파종을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 5억이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보면 하천에 친수시설에 복잡하게,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처럼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즉시 즉시 저희들이 보수하고……

○위원장 강진철 보수하는 풀사업비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그런데 추가로 거기가 파크골프장 유동인구도 많은데 하천법면이 있습니다. 그 법면에 유채꽃 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꽃이 더 부족하다 해서 저희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봤습니다.

이러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코스모스 심기는 조금 시기가 안 늦었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8월 심으면 10월초나 그때 되면,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 법면에 보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은 파종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송백지구 저쪽에는 보면 건설하천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규섭 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반환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여기는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금산면 용아천 정비라든지 화개천 정비에 보면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하는데 돈이 2억 같으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은 낙찰률을 적용 보통 하거든요.

낙찰률을 89% 정도 하면 그 나머지 11%에 대해서 저희들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이자하고 저희들 반환합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업 자체를 반납한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아닌 것 같으면 벌써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곡 산방마을 진입도로 위험 사면정비공사 외 4개소에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 사업 외 1개소에 시도보조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3,500만원이 증액된 667억100만원입니다.

먼저, 268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입니다.

국유지 도로사용에 따른 변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차량정체구간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장대동 세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공사에 토지보상비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대곡면 한실마을에서 의령군 화정마을을 연결하는 리도 206호선을 개선하기 위해 대곡 산방마을 진입도로 위험 사면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내 도로순찰 및 정비차량 7대의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검사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재료 구입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아스콘 구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6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법정도로 시도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영조물 배상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잦은 강우로 발생된 도로파손구간과 읍면동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예산 10억원을 증액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관내 도로의 시거불량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간 위험도로개선입니다.

대평 신풍마을 면도 102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부족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개설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희망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곡 효자교 재가설공사입니다.

효자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예산 약 25억원 중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터 27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보행자 중심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 시 관내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3,500만원과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티고개 신동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구 도심에서 초장동으로 이동하는 차량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신동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과 도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하대동 숲속나라유치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에 편입 보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석 조비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상단까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도로난관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칠까요?

제가 다른 분이 준비를 할 동안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관리 재료비에 아스콘 구입 표층용 2,000톤을 구입하잖아요.

전에는 당초에는 몇 톤이 안되었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당초에는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7,600만원은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 때문에 아스콘 구입이라든지 덧띄우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풀사업비로 1억7,600만원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료구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아시아 역도사업 하신다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아스콘 재포장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스콘 구입 표층용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68페이지에 도로보수 차량이라든지 다짐은 우리 자체 장비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닙니다.

표층용 자재는 절삭 덧씌우기 할 때만 별도 구입을 하는 거고 지금 도로과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 7대는 차량 청소용, 그 다음 위험도로 점검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트럭이 7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표층용 아스콘만 구입하고 나면 다짐은 무엇 가지고 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가 별도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파수선이라고 하고 포트홀이 생기거나 씽크홀이 생기거나 조그마하게 할 때는 업체에서 장비 임대비만 추진을 하고 아스콘은 구입했던 예산을 아스콘을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스콘 구입비는 있는데 장비라든지 이게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장비 임대비는……

○도로과장 윤영희 장비 임대를 해서 소파수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때 그때 풀사업비 가지고 쓴다 말입니까?

장비 임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게 약간 긴급보수비 및 유지관리비가 풀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도로과에서는 대곡 산방마을 진입로 위험사면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명석 조비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그리고 사봉면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게 다 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그 사업을 양 국장님들께서 사업을 이렇게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2회 추경예산안 28억7,300만원이 증액된 147억9,500만원입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이 도단위 훈련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등 재해복구사업 3억8,000만원 증액된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비 2,600만원,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250만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1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입니다.

인증계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2,54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24억이 증액된 64억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폭염대책사업 그늘막 설치, 추경, 그때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했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성립 전에.

○위원장 강진철 다 설치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23개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가져온 것 중에서 2개는 지나가다가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신현국 위원님 지역에 엠코하고 퀸즈웰가 사거리 1개 있었고 몇 개 있는 것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번에 더군다나 폭염, 장마 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님 오시자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할 수 없이 말 그대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담당부서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 수 있고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330만7,000원 증가한 13억5,476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우선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예산 660만원 중 도 추경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및 예산 증가로 3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 확보된 도시빈집 정비사업예산 5억3,000만원 중 신청 수요가 적은 빈집안전조치와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농촌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새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내역 감액 및 증액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2,000만원 증액을 내용으로 합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점검하여야 하는 30세대 미만 민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한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점검은 당초예산으로 집행완료 하였으며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해 하반기 점검용역은 금번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22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 후 남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서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빈집정비사업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든지 빈집정비 안전조치 관리지원 등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건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밑에 보면 농촌빈집정비는 깔끔하게, 또 신청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농촌에는 수요가 좀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빈집정비사업 리모델링 지원이나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 이런 것은 도시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지금 우리 예산이 도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줄이고 농촌에 하반기에 사업을 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빈집정비사업 리모델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제가 휴식시간에 이야기했던 상봉동 진주대로 1144번길 71-1번지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떤 사업 경우를 가지고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내나 도시빈집정비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리모델링 지원이 아닌데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빈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못쓰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위원장 강진철 전체 만약에 철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건축과장 박영대 1,500만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금액 안에서,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더 들어가면 자기 자부담해야 되고요.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설명을 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묵언수행이 많습니다.

(웃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그건 저희들 부서 업무가 아니고 주택경관과……

○오경훈 위원 아, 주택경관과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다음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오경훈 위원장님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이다 보니까 빨리 진도가 나가서 그렇습니다.(웃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4,861만원이 증액된 266억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토부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12억9,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사업비 변경이 내시가 되어 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서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책 이자지원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도 2023년 신규사업으로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전세사기 피해자용 저금리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피해자용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LH의 긴급거처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전년 대비 전기요금 약 17%, 전기요금 인상 및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비용을 3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를 제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만 19세 이상, 만 33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만 33세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34세.

○오경훈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청년의 기준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조례로?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청년의 기준이……

○오경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청년기준과 지금 현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지금 진주시민들께서 만약에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본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혼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런 관계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라든지 공보관실에 이런 관계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오경훈 위원 나이가 바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홍보할 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충분한 그런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오경훈 위원 그리고 지원할 때 우리가 거주기준이 있잖아요.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진주시에 주소를……

○오경훈 위원 만약에 대학을 여기 진학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진주에 오는데 있어서 일단 진주시민이 아니면 이건 안되는 거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 관계는 작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7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호응도가 가호동, 천전동의 대학가 주변이나 학생들한테도 어떤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도,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라도 이런 인구 유입책을 쓰는데 주소지를 옮겨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저도 당연히 호응은 합니다.

그런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진주시 조례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거와 우리가 이 부분은 조례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조금 연결이 안된다라는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청년기준 자체를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런 관계는 청년기본법이라든지 기본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진주시 조례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나이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에 대한 배려를 해 줄 때는 일맥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호응도도 좋다 하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진주 대학가 쪽도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하고 학교 측에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결국은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나이도 어느 정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보다는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77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특별법 시행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한시법인데 2년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그러면 한시법으로 시행을 해서 보증료 자체 일단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만약에 법 자체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 관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맞추어 가지고 검토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시에서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그때 박완수 지사님께서 이게 한시법이지만 한시법을 정책에 맞추어서 진행은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한시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세 피해자는 결국은 보증금 반환시점을 경과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에 보면 보증금의 30% 이상 되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이렇던데, 진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전세사기 피해현황은 29건이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경남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이 1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접수는 29건이 되었는데……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되었는데 인정을 받은 거는 1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인데 거기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28건은 피해는 맞는데 확인자체를 못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런 관계는 허그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싶은데……

○오경훈 위원 저희는 실무만 하는 거니까 사실 저도 그 절차를 이야기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 기준에 내려온 걸 저희도 최대한 배려를 하겠지만 맞는 데가 29군데 중에 한군데 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다소 적지 않겠냐 이런 옆에서 이야기, 결국은 1건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긴급거처를 요청을 할 예정이던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출이자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긴급거처도……

○오경훈 위원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오경훈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분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원룸이든 아파트든 150만원, 그러면 금액도 제한이 있을 거잖아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 긴급거처에 어떤 임대료 지원은 평균 8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했을 때 최대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도 많으시지만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나이도 만34세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 청년나이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매칭비율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대충 보니까 3대7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1건 밖에 없어서 매칭비율이 총 450만원, 1,05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했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된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경남도에 접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접수를 받으면 어떤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올려줘서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29건이 접수가 1건만 확인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숫자가 많으면 안되겠지만 어떡하든지 혹시 이자라든지 임대료, 긴급거처 임대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어쩌면 1,500만원 가지고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 진주시는 확인서 발급은 1건 밖에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하단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4억원이 증액된 424억5,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원도심 내 부족한 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 노후 협소한 성북동 청사 이전, 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옛 영남백화점 부지인 인사동 9-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아동복지시설, 성북동행정복지센터 75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를 200억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올해 6월 실시설계결과 사업계획 이후 급등한 레미콘, 철근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건축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계속비 총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원이 증액된 53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5억원은 조금 전 설명드린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중 신속집행 실적제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건축공사 1차분 발주에 필요한 부족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규입니다.

아동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치가 서부시장 영남백화점 자리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앞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바로 인근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거의 공정률이 70%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가근방에 다목적아동복지센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현재에도 도로가 증차되고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동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차량 유입량, 그리고 이마트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량, 거기 앞에 굉장히 교차지에 되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규모를 지하2층, 지금 8미터 정도 터파기를 해가지고 75면의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상당히 주택밀집지역으로 평소에도 교통이 많이 혼잡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3년전부터 도심지역내 주택밀집지구 주차장 확보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주경찰서하고 진주교육지원청 그 인근에 유료주차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목표로 217면의 공영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통행정과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가까운데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착수단계인 만큼 앞으로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물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노면주차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지면을 많이 늘려 가지고 도로면에 노면주차가 적어지면 조금은 원활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본인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교통과하고 관련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신호등 연동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교통정체가 안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단장님께서 주차면적이 지금 현재 근무자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중앙지구 공영주차타워에 일부를 같이 연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그 일대가 사실상 원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뒷도로가 좁습니다. 좁고 거기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일환, 그 다음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되고 나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아마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연계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면서 본인은 중앙지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에 건축물 내지 철거해체를 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해체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현재 보면 165억에서 보상비가 67억, 시설비가 98억, 이 보상비 67억은 해체비까지 포함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시설비에 해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217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있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서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니냐, 참 우려 섞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9대 시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 보상비가 그때 다 집행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없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집행을 했던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사들일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은 시행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주위에서는 진주시가 너무 돈을 헛되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자체가 주차장이었는데 그 주차장을 보다 더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돈을 상당히 아끼고 다른 데 투자해도,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일대에 돈을 투입해도 괜찮을텐데 이게 꼭 그렇게 시급했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상 그 지역에 가보면, 물론 제 지역구와 이 자리는 없네요. 박미경 의원님이라든지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 그 지역하고 제 지역하고 겹치는데 시내 나가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박종규 위원이나 저나 어릴 때부터 시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내 나가면 거의 다 태반이 어른들이나 우리 나이 또래가, 또 우리 후배들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를, 물론 우리 시설추진단에서는 공사만 할 뿐인데 결국은 민원이라든지 좋지 못한 소리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공사하다 보면 듣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거론을 해 봅니다.

그 동네 있는 주민들이나 시내에 있는 오랫동안 진주시를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강진철이가 시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해줘야 되지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을 혹시 건축하실 때 어쩌면 그런 분들이 와서 공공시설추진단 근무자들에게, 관계공무원들에게 조금 애를 먹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한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 없이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규섭 위원님께서 묵언수행을 상당히 하고 계시니까 조금 진도는 빨리 나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은 제안설명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이번 조기집행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좋은 칭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한다는 소리는 2차 추경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굳이 내년에 명시이월까지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1,007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 및 중고등학생 통학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국비 감액분만큼 시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교통벽지지역인 시 외곽 지역에 시내 및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 4개사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8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평거동 오목내 문화시설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보상비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800만원을 감액한 34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배분안 반영을 위해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1만원 이하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하대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감소로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실래요.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다 들어가는 갑니다.

○이규섭 위원 중복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들어갑니다.

○이규섭 위원 별도로 빼놓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구분해서 지원하고 국도비가 배분되어 내려오니까 그건 어쨌든 거기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총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이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중 지원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두 번째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이건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긴 했지만 그때 예산승인을 할 때는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그쪽에 필요한 시설들 전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도 필요하다 이런 걸 느껴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쓸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가 가장 긴박한 주차난이 일어나 가지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장소가 1순위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순위가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주차장은 시가지로 들어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겠죠.

지금 저희들 주차문제는 공약사업으로 소규모 주차장이나 유수저류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는 형편이고,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거 오목내 유원지 같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도 주차장 사실 필요합니다.

○이규섭 위원 필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예산 부분들은 진짜 주차난 때문에 긴급한 곳에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데 35억이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 그 35억 가지고 긴급하게 시가지에 갑자기 저희들이 땅을 사서 주자장을 조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사업은 계획에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오목내 주차장에 토지보상비는 지금 30%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잡아서 보상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는 다 안되어도 50%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설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은 길을 큰길로 내다보면 그쪽에 기존에는 주차를 하던 지역인데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새로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 도로를 내는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그 차를 주차하는 걸 불법주차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주차를 하던, 쉽게 말해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같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만이 잠재적 범죄자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평상 시에는 주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 일대에 그 주차장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이중적인 일을 안 한다, 그리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도로파트 쪽하고 사업할 때 주차장 부지를 같이 조성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기고 기존 도로에 있던 차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지금 저희들 주차장을 보면 부족하긴 하지만 차를 떨어져서 세워놓고 조금 걸어서 움직이면 커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새로 개통, 도로가 개통되는 그곳보다 오히려 옛날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업연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로 개통하는 게 급하다 그 목적 때문에 다른 거는 일단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역구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본인의 지역구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런 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10호광장에 우회도로 생겼잖아요. 그죠.

우회도로 생김으로 인해 거기에 주차를 하던 차들이 지금은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갈 때도 없고 불법주차로 전락을 하는 상태거든요.

물론 심하게 단속은 안하지만 어쨌든 플래카드를 달고 주차를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그 대안으로 빨리 주차장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을 줬는데 올 하반기 때 하겠다라는 답변은 받아놨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추진할 때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하고는 상관 없고 별도로, 방금 이규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 지역구 고충사항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혁신도시에 도로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라믹연구원 뒤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쯤 되면 주차한다고 전쟁통입니다. 전쟁통이고 잘 아시지만 혁신도시에는 도로에 노면주차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건물 내에 주차장 면적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기관은 조금 여유가 있을는지 몰라도 일반 민간빌딩은 아예 주차가 안되고 공기관도 지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주차가 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차원에서 앞으로 그 지역에 주차난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제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지 내에 혁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혁신은 그래도 시가지 쪽보다는 저희들 조금 낫다고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지 내에 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렇게 주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들도 계속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집을 요지에, 꼭 필요한 지역에 땅을 사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 시일 내에 혁신도시에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에리어 부분은 땅이 없습니다. 거의.

땅이 없고 외곽지역에 문산 쪽으로 나가야 빈 땅이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봐야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를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내지역보다 오히려 좀 덜 하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도심지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주차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혁신도시 충무공동 인구 34,000명 정도되는데, 또 시즌2 해가지고 공기업이 만약에 몇 개 더 들어온다면 주차난은 더 가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평면주차장만 활용을 한다면 땅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평면주차장 위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통 수월케 2층 아니면 3층 이렇게 H빔 해가지고 철골조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걸 어차피 미래적인 어떤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5층, 6층 정도를 증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넣더라 하더라도 주차면적을 한번 시작할 때 300대, 200대 이렇게 대는 것보다도 400대, 500대를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케퍼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 보실 때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3억8,000만원이 증액된 60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재장비 구입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내에 방재장비 관련 예산이 포함됨에 따라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농업인 등에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진주시 환경교육 조례 제정에 따라 진주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 연료비 보조사업으로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 증액하여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추가로 32대에서 35대로 3대가 확대되어 4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87페이지 상단까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500대에서 604대로 104대가 확대되어 11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사업은 500대에서 699대로 195대 확대되어 25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전기화물차 구입 자산취득비는 구입차량 3대에서 1대로 축소됨에 따라 3,6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전기이륜차 지원 물량 감소에 따라 200대에서 190대로 10대 감소하여 1,600만원을 감액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환경부 상반기 저감장치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4억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상승분 및 추가설치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반영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폭염, 장마 등으로 파손된 자전거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는 289페이지 상단의 남강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안전개선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 조성 중 남문산 옆 자전거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은 공원 내 어린이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무공동에서 문산읍 소재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사업은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타절 정산함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성면 자전거도로 위험사면 보강공사사업은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숏크리트 타설 및 옹벽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1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600만원 감액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수곡 농산물유통센터 차단기 교체공사 등을 위해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주민지원사업은 진양호 폐양액 관리개선사업을 위해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RFID 물품조사 및 부착은 2022년도 낙동강 수계기금 조정내역 반영에 따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다음 427페이지까지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쯤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이거는 대상업체가 업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대상업체가 삼성교통하고 진주시민버스 2개 업체입니다.

○이규섭 위원 왜 2개밖에 안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연료비 보조금이 차고지하고 충전소하고 왕복거리로 4㎞ 이상 되는 데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교통하고 시민버스 두 군데 밖에 해당 안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 거리규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거는 시내버스차고지하고 충전소하고의 거리.

○이규섭 위원 그 거리를 제한을 두는 걸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이규섭 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 진주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인용해 가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에,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두 번째 286페이지 밑에 보면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것하고 전기자동자 구입 보조금, 그 다음에 화물차 구입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전액 보조로 해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차량 1대에 대한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이규섭 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기버스는 일반 승용차하고 비슷합니다.

○이규섭 위원 일반승용차하고 비슷하니까 내구연한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8년에서 10년 정도.

○이규섭 위원 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구입한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폐차를 하면 그 보조했던 부분에 대한 회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회수라 하면 국고보조금……

○이규섭 위원 차를 쉽게 말해서 사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차를 하면 어쨌든 폐차금액에 보조했던 그 비율들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시에서 지원했던 것, 거기에 대한 권리, 시에서 그걸 회수를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년 지나면 회수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전에도 다른 청소업체나 다른 데도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만약에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보조금을 줬던 지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 세금을 아낀다고 하면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회수하는 게 결국은 진주시를 위해서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침에 1년 이상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그렇게 되면 회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고, 2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여기에 보면 예산이 3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된 게 결국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289페이지 상단 남강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4억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안전개선사업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에 그걸 합쳐서 시비를 3억 삭감하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결국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서 3억을 절감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 하나가 그냥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시비 3억 삭감하고 교부세 3억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같이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조금 전에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대당 1억4,000만원인데 이거는 전기버스기 때문에 현재 4개 업체에 전기버스 35대를 구입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4개 업체도 해당되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3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진철 시내버스는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3대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35대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토털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면 1년 이상 지나면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왜 팔았니 못팔았니 우리가 물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대단한 사업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3대분 이것 이번에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번에 처음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

○이규섭 위원 이것 혹시 제가 그때 이야기해 가지고 반영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린이집에 경유차 이게 일단 이것도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도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건의도 하고, 그렇게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00만원을 증액한 33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련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각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광학선별기 설치 등 의무화 되었으나 기존 선별시설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아까 일반보조금에서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 이건 내동 주민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 그 돈이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분들 이번에 갔다 올 때는 지난 봄에 처럼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 그 소리 안 듣도록 잘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남 봄에 갔다 왔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화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290페이지 하단부 중간쯤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한 용역이 나와야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이 선별시설 비용이 유추하기로 어느 정도 들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 전에 우리가 양산도 가고 거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소각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이라든지 분류하는 것 이런 걸 쭉 봤는데 이것 용역을 주면 진주도 환경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때 느낀 게 진주는 근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한다.

선별할 때 서서 계속 하는 작업이지만 조금 앉아서 하다가 또 서서 하고 이렇게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게 가능한데 진주는 그게 가능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선별장이 만들어진 지가 2004년도 되다 보니까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일하시는 분들 복지시설 같은 게 거의 없고 안에 작업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선별장 설치할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충분히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믿고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도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 보면 진주가 되게 열악하다, 열악하면 좀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노출된 환경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직업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한 번 더 유념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저희들 소각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또 거기에 2004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있는 그분들, 진사산업입니까 회사가?

○청소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그것도 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각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했었을 때 그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이 2023년 산불진화 지휘자 연수참가 관계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예산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억7,800만원이 증액된 4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부터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효율적 방제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 DB 구축 용역비 2,000만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4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산불진화대원 사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재료비 3,000만원, 관내 풀베기 및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7억원, 관내 등산로 정비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 목재제품 품질단속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변경 편성하였고 다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산림청 공모 선정된 관내 어린이집 1개소에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목조 건축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목재제품 전시 및 체험공간 확충을 위한 부속동 건립사업비로 계속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상단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은 관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원문화도시 수립 용역비는 시 전역에 정원도시 발전 로드맵 구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원진흥정책 수립을 위해 추가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작가정원 조성관리사업은 내년도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국내외 유명 작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시민정원사 육성사업은 시민정원사 양성 심화과정 실습 및 정원조성 재료비로 1,500만원을 추가하여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사업입니다.

숲속의 진주 식재지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 식재를 위한 재료구입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수시설 및 산책로 정비 등 숲속의 진주 시설유지관리 및 경관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사업은 목공 체험 인원 증가에 따라 체험자재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은 자연휴양림 관리시설 증가 및 조명시설 추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사업은 산림레포츠단지 운영 비품 구입비 1,000만원, 레포츠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에코라이더 구조용 카트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정비사업비 및 진성 동산리 주차장 사면 안정화를 위한 수목식재 보강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원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000만원 증액하여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2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주제정원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해가지고 기초반 2개소, 심화반 2개소를 교육운영을 합니다. 그것 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이번에 정원박람회할 때도 이분들이 실제 참여를 해서 시민정원사 참여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는 조성 재료비로 1,5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에 조성합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하반기에 그분들 심화과정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수업과정 중에 하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이것 외에 기초반이나 심화반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지원이?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 시설 과정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외는 따로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또 시민들의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원에 녹지공원이나 이런 쪽에 작은 정원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진주 전체로 봤을 때 몇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 2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구하고자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주시 전체가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정원 구역이 아니고 시내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정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래 되어 있는 공원이나 녹지를 리모델링해서 정원화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는 곳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면 일부는 월아산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월아산 국가정원에 대한 모토를 통해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작은정원 이런 거는 인근에서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계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워낙 전문가이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의논을 드릴께 있어요.

29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당초에는 1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들 보면 정원도시 발전 로드맵 구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과업범위 및 과업기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관련해서 현재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일단 최종 납품단계까지 왔는데 월아산 구역 안에 전체 기본계획 수립비가 마스트플랜 수립비입니다.

마스트플랜 수립비가 3억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과업범위가 훨씬 넓은 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용역비 1억원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자리 와서 확인을 해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액션플랜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실무자가.

시 전체의 어떤 개념적인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코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액션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세한 계획으로 가져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진주시내 전역에 정원화, 이런 형태로 바라봐야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런 형태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액션플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체적인 안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식재까지도?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이 용역과정을 거치면 큰 틀에서 뿐만 아니라 부분 부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과업으로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곳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로드맵이 구성이 된다 하면 기존에 했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기존에 했던 것 어떤 것?

○오경훈 위원 이번에도 계획에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가좌산이나 비거, 망경산이나 국가정원 그때 당시에 정원화를 하신다고 해서 진양호 르네상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상들을 그린다라고 저희들은 인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수목원정원법에 보면 정원에서 제외되는 구역을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열거를 하셨던 도시공원이 정원에서 제외가 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서는 당연히 공원이 정원에 포함되어야 되는, 공원이 정원의 하위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예산지원 관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목원 정원법상에는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일몰제에 포함되는, 이번에 우리가 일몰제에……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몰제는 물론이거니와 도시공원화나 자연공원이 정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서는 도시공원하고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대로 해나갈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3년 8월부터 24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진행을 출발을 한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사업기간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발주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 확보했던 1억원은 그대로 미집행 상태로 있는 거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아까 법상으로는 주셨는데 저희도 촉석루나 이런 데도 문화재라서 정원은 안되는 거고 그 부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원 확산, 우리 집 앞에 정원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어떤 식재들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큰 그림 자체가 우리가 다 구분적으로는 한다라고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자체가 산림과, 공원관리과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요즘 많이 발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변경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1억원으로써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위원들께 보고를 하시고 그 사업들이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시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중요하시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정원을 지정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를 해 보겠다, 그 다음 국가정원도 해 보겠다 하고,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 사업도 해나가면서 시 전체의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해도 사실 좀 늦은 감이 많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아까 말씀주신 것하고는 그렇는데, 그런데 사실 정원기본계획 수립용역 자체 3억원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월아산 국가정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월아산, 국가정원은 그대로 해나가고……

○오경훈 위원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대로 해나가면서 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원진흥계획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면작업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계획에 담길 내용은 도면화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어떤 도면화 작업은 기본이고 우리가 각 주최들 어떤 학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정원에 각각 참여해야 될 어떤 주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정원산업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나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 이 제목 자체로 봤을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 5억에서 2억원을 추가해서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고 하나 더 밑에는 동산리 주차장 사면 안정화 및 식재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으로 간다는 거는 업체는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지금 진성면, 여기 월아산 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 산림조합에 대행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성 있는 어떤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대행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특색사업 해가지고 황토길 조성을 위한 산책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동산리 주차장 경사면 안정화를 위한 경관조성 사업비인데 이게 2억원인데 이거는 진주시 자체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는 아닐까요?

2억원이면 자기들이 그러면 입찰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어차피 설계를 다 해야 되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경훈 위원 부가세라는 게 자기들이 직접 시공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직접 시공을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들을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하시는 거면 위에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비용들을 지출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 부분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그 안에 전체적으로 산림입니다. 산림이고 옛날에 아주 황폐했던 산림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같이 실제 유지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만들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실상 조성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도를 제대로 적은 비용으로 해나가기에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이행하기에는 맞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저희는 괜찮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흔히 봤을 때 우리가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대원칙 같은 거에서 이게 수의계약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점이 있는 게 노면 안정화나 배수로, 그리고 수목식재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토사유실 대비 사면정비 이런 사업들은 토목이나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을 좀 했으면 한다라고 현금을 2억을 준다는 것이 이게 나중에 사후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할 때 지역업체나 위탁사무자체도 그건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물론 건설업에 일반 발주하는 시스템하고 산림 분야에 저희들이 해 오는 사업 내용하고는 이것도 법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산림 분야가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면 어떤 토사 유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월아산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땅속으로도 물이 지하수가 속구치고 있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다니다 보면 일들은 발생을 하는 거고 빨리 유지관리를 해줘야 사용자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는 특히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위탁을 산림조합으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법상 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사무 자체를 할 수는 없고 산림조합에서만 월아산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할 걸로 보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안정화되고 나서 유지관리로 갈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될지는 추후에 조금 더 있다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고민을 좀, 저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전문성이라는 게 거기 에코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구조용 키트 2,000만원 올리셨는데 1대만 올리셔서 이것 가지고도 되나,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에코라이드의 구조용 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은 처음에 바람 불고 했을 때 탈선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걸 직원분들께서 다른 업무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챙기신다고 보고 결국 위탁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결국은 내년에 경남도 국가정원, 지방정원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내년에?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는 거제, 거창 두 군데인가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 1호로 되어 있고……

○오경훈 위원 거제는 산림청으로 바로 가져갔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산림청에서 바로 하겠다고 처음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관계는 현재, 진행관계는 조금 더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내년에 언제쯤 신청을 해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저희들 목표는 내년 연내에 지방정원을 지정 받고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경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도 걱정이 되지만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으로 아마 접근이 되실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대 국가정원을 위해서 또 용역비 3억원해서 공청회하고 이런 절차들도 다하셨는데 비용을 떠나서라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월아산만의 국가정원이 아닌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흘러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드린 적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국가정원은 월아산에 하신다 해서 위원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이지 이제 어느 차례 되니까 다른 산들이 나오고 진주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국장님은 그것을 인지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팀장님들께서 국장님 그렇게 모셨으면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월아산만 가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헷갈립니다.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작가정원 조성관리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온 거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보면 국내 유명 작가정원 조성 부분하고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 부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거는 지금 현재 작가정원이 아직 완전히 준공이 안된 상태고 하고 있는 게, 그 다음 내년에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지금부터 신규로 올라온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설계용역이라든지 작가정원 공모관리 운영 용역, 이런 관계를 진행을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일찍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중에 지방정원을 지정 받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추기 중에 설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국 위원 따로 유명작가정원하고 월아산 작가정원이 따로 구성이 되는데 위에 국내외 유명작가정원 조성 경우에는 이 설명회 자료집에 보면 수목식자재 등에 물량이 증가되어 추가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밑에 월아산 작가정원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현장에 가보고 하면 따로 이 부분이 다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밑에 거는 용역비고 내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용역비고 위에 거는 올해 하는 것 아직 마치기 전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7,300만원 증액한 47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녹지관리사업비 12억5,000만원, 공원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진양호시설물관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관리에 도로변 시야 확보 및 안전사고 유발방지를 위한 읍면동 가로수 전정 및 덩굴치기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특색 있는 초화류 및 수목의 양묘를 위한 수평스크린 양액시스템 등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21일자 2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10억 전액 재원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소재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오래 전에 제거된 가로수의 대체 수종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원시설 조성에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맨발걷기운동 유행으로 시민들의 건의가 많아 공원 내 맨발길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비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강주 토성 인근 공원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5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초 정촌면 저류시설 내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계획했다가 우수저류지로서 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가 예상되어 이번에 용역변경을 통해 강주 토성 인근 공원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진양호공원관리입니다.

진양호시설물관리에 진양호공원 내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공원생태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진양호공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정산금으로 1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반환금 확정에 따라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교육 받고 오늘 첫출근인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손을 다치셨네요.

제가 천천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진양호공원관리가 있습니다.

진양호숲가꾸기 및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때 간담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몇 분 하셨는데 결국은 유지관리사업인데 5억에서 2억원으로 감소가 되고 가족공원숲가꾸기 사업이.

그리고 숲가꾸기 및 산림공원사업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된 것 이거는 결국은 그쪽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용도변경할 것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에 거기는 지금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아 가지고 추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진양호 근린공원에는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어 지금 9월, 10월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공원에 3억원을 감하고 근린공원에 3억원을 추가로 사업을 더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집행 부분은 반납을 하면 조기집행에 걸리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내용, 변경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체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물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상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때도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추경 때 넣으셔 가지고 당연한 절차처럼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이 되실까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하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국장님 답변 무방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장소가 진양호가족공원은 물문화관이 있는 수자원공사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쪽에 현재 진양호생태관리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그쪽 일대가 아직 보상관련이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거의 막바지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소유로 이미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또 그런 민원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중단을 한 거고 그 아래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양호공원입니다. 진양호공원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을전망 데크로드가 아천북카페에서 출발해서 365계단을 지나서 그 다음 취수장을 지나서 양마산을 등산로를 따라 쭉 갑니다. 쭉 가서 상락원 고개에 있는, 상락원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고개 마루가 하나 나옵니다.

그쪽에 노을전망 데크로드는 거기까지 수변을 따라서 오게 되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는 산길로 해가지고 차량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땅을 사놔놓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원 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가다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완결을 시키도록 그건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그걸 다 못하니까 그 길을 완결을 시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실 거기에 있는 나무수종도 옛날에 사방사업을 한 사방오리나무 이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동물원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경관림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길 내는 것하고 그걸 추가로 해서, 지금 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적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결국은 공원관리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만 있으면 할 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떠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결국 소중한 세금 자체를 써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절차를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신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양호가족공원, 쉽게 해서 물박물관 쪽인데 보상이 개인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거기 대부분 시유지인데 사실 매입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명도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유지인데 명도를 안 한다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사유지를 일단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해서 저희 앞으로 넘어왔는데 그래도 나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가가 적다 해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아, 명도가 남았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는데 아마 연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조성 2억이 새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에 조성을 할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거기는 하대 중앙공원하고 초전공원, 물초울공원, 강주연못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강묘영 위원 요즘 맨발걷기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별다른 도구도 필요치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목받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을 시범 케이스로 하시되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맨발걷기 이거는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면을, 아니면 그 지역을 찍어 가지고 보내달라 그랬는데 보내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인데 각종 타 부서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 지역구 민원사업이라고 부탁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시의원님이라 해서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함부로 헛되이 쓸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튼 지역 주민에게 호응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양지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 올려도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57억2,638만1,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11억3,192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내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나 내일 예정된 공청회 관계로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교통환경국 소관

(15시51분)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0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8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검토입니다.

해당 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주변 상가의 반대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정류장의 버스베이 구간을 시내 방면으로 연장하여 신호위반이 유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앞선 조치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민 상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류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내 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제언입니다.

과거 우리 시에서 급행버스가 운행되었으나 좁은 도로여건으로 추월이 어렵고 환승불편, 높은 요금 등의 사유로 이용객이 저조하여 1996년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기간단축 검토입니다.

2020년분 연구용역 당시 표준회계기준 정립 등의 과업추가 검토 등으로 용역추진에 지연이 있었으나 2024년 이후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진행하여 시의성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진주시내 차선재도색 검토 요청입니다.

매년 노후 차선 정비를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대규모 축제나 노후 차선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교통사고에 위험에 높을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연중 노후차선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편 및 확대 운영 검토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통약자 콜택시 4대를 추가 구입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총 38대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구입한 4대는 배차가 몰리는 18시 이후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경해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안전문제 개선입니다.

해당 정류장은 인근 학교 통학수요가 많은 정류장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부서에 인도확장을 요청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차빌딩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주차빌딩 주차장 전수조사결과 총 24개소 중 이용률이 80% 이상 높은 곳은 6개소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8개소는 이용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 있으나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공익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개선 조치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읍면동 회의 시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자와도 주차빌딩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적색 잔여시간 신호등 도입 적극 검토 요청입니다.

횡단보도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시스템 호환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위치와 시기 등은 소방기관인 진주경찰서와 협의하여 2024년도에 시범 운영 후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정 검토 요청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약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 운수업체 4개사 또한 해당조합에 소속되어 해당 약관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운행과 관련 추가 보완할 사항은 운송업체 및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진주시 여객 자동차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총액표준운송원가로 제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은 추후 우리 시에 교통여건 변화 등을 잘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성공적인 행정소송 수행요청입니다.

해당 행정소송은 2023년 9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확정판결 전까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거는 제가 그때 아마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먼저 선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37번, 성공적인 행정소송 수행 요청,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텐데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연기된 거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이번 9월 1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동안에 판사님이 두 분이 바뀌시면서 또 재판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었는데 2심 최종 판결하실 판사님이 요구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될 때부터 그 과정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는지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자고 말씀하셔서 그에 따른 소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승소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승소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환수조치를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우리 진주시는 B업체하고의 계약을 했지 또 다른 B업체하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 주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교차운행을 한 건데 그것 자체는 위법한 사항이라는 거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건수가 맞니 안 맞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성공적으로 행정소송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입니다.

128페이지, 각종 용역집행 현황에 계약방법 항목을 추가 명시하라는 건입니다.

각종 용역집행현황 자료 내에 각각의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항목을 추가하여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39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안 건입니다.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장례식당 등 1회 용기 다량배출사업장에 김해시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보급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 시범추진을 바란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진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트 에코 진주 사업단과 연계하여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컵 사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40번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 지정 시행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확대 운영 제안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확대 운영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일 지정 시행과 홍보 강화를 바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쓰레기 배출체계를 모든 품목 일괄 배출해서 품목별 배출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30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조직 단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운영하여 대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안내문을 8만장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배출요일 지정의 정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근로자와 홍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배출요일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41번 생활폐기물시설 관련 제안 건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함에 있어 많은 사례와 정보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이며 김해시 등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42번 주택밀집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설치제도 재검토 요청 건입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의 경우 설치장소 선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관리자 선정과 설치장소 선정이 비교적 수월한 읍면지역 마을단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실적 등을 확인 후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반성면, 대평면에 마을공동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생활폐기물 시설을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시기 전에 지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온파장열분해방식, 고온열분해방식, 저온열분해방식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고 요즘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하는 정책적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장기적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진짜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임스케줄 안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계획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하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다 견학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기를 마치고 나서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24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을 하고 그리고 24년 4월에 입지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고 2026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공사착공하여서 2029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받아 적다가 놓쳐서 그렇는데 나중에 그 자료 따로 한번 요청을 하고 소각장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공고를 내어 가지고 희망부지 선정에 관한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장소 신청하시는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희망지 공고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그때까지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예민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결과를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9월 중에 용역에 대해서 1차 중간보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마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법적으로도 2030년까지 소각을 이후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냥 소각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처리를 하는 게 우리 진주시에 더 이득이 되고 또 시민들의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처리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 분석하는데 나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핵심내용들이 이렇게 먼저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자료들까지도 의회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희망지 선정 그건 그때 7월에 249회 임시회할 때 희망지가 없다고 보고……

○청소과장 김경수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각 지역 언론에 공고까지 낸 걸로 알고요.

그건 아무튼 잘 하셨다고 보고 미리 사전조치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편견 없이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실정에 맞는 가장 최적의 처리방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김해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김해시가 어떤 방식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스토커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스토커방식이 최고 열악한 방식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0% 이상이 스토커 방식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 이후에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사용하신,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스토커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자원 재활용 부분에서 열분해 방식을 어느 정도 추가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가, 그리고 또 함안입니까?

그 두 군데가 경상남도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진주시도 신청을 했으면 싶었는데 작년에 진주시는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토커방식을 쓰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온파장열분해 방식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견학 가서, 현장방문 갔었을 때, 인천에 갔었을 때 쓴 도시유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김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토커방식은 작년에 도시환경위원과 청소과 담당공무원하고 갔을 때 양산에도 갔었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양산에도 갔지만 그때 양산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우리 있는 데서 뭐라 했습니까, ‘이 방식을 쓰면 망합니다.’

그것 무슨 방식이었나요?

○청소과장 김경수 열분해……

○위원장 강진철 거제가 스토커방식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거제가 스토커방식을 쓰고 있고 우리가 같이 그때 갔었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김해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조금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스토커방식은 전국적으로 6∼70% 쓰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이 방식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나가야 될 진주시가 지금 스토커방식을 자꾸 침체된 방식을 만약에 채용하게 된다면 우리 진주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이것도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것이, 그래서 지금 김해가 이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130페이지 40번,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요일지정, 이게 뭐냐 하면 폐플라스틱 같은 것, 지금 현재 진사산업단지에서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진주는 아직까지 거기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척이라 그래야 됩니까.

세척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물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가 지금 현재 폐플라스틱하고 나오는 것이 불과 9톤 정도, 10톤 조금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사봉농공단지에 탑환경이 들어왔을 때 이건 진주 것이 아니고 지방 인근에 것을 다 가져온다.

이래 가지고 사봉 인근에 주민들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사업이 반려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나쁘다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죠. 기름을, 오일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김해가 지금 이중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스토커방식도 가고 이 방식도 가고, 이중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김해라든지 기존 있는 양산이나 거제 같은 데는 우리처럼 매립이 아니었고 소각로를 썼기 때문에 이 방식을 썼었고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처음으로 소각방식으로 간다면 보다 최첨단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제 이야기도 그런 거고 저 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진주시민들이 그걸 안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깊이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의식을 조금 더 고양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분리배출을 잘해 주면 여러 좋은 방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9월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9월 하실 때 혹시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단순한 소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소각을 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 뭔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얻을 수 있는 게 열을 이용한 스팀, 그 다음 전기, 수도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거는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수도 관련해서는.

그 외에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것 외에?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청소과장께서 일정 관련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위치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어떤 입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 직권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분해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논의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은 더 가야, 지금 일정상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많이 모아 가지고, 또 이와 관련된 추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을 찾아나가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으면 검토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수소 관련해서는 생산되는 데가 있다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가니까 이게 검토하다가 1년 후에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덧붙여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외에도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축산폐수에 대한 공공처리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장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보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런 시설까지, 또 분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갈 곳을 결국 정하면 매립장 이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아시다시피 지형이 고르지도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떤 사례를 잘 찾고 어떤 전체가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처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블록화되어 가지고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큰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전체의 자원순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진주시의 앞으로의 백년을 내다보고 그런 시설이 안정화된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소각로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기 치고는 고급전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통과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그런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수출하는 수출업체는 이 전기를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만약에 50키로가 나왔다,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에 다 나누어 가지고 50키로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진행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자원순환시스템,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안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과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거에 제 내용도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아까 좋은 말씀 우리 과장님도 주셨고 그 땅 자체가 굉장히 큰 후유증을 통해 우리 진주시민들이 희생을 하시고 배려를 해주신 덕에 저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 부지가 24만평 정도 되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2056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2030년도까지 맞출 수는 있을까요, 지금 진행하는 속도로?

○청소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반발이 그렇게 세지 않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를 넘지 않으면 기한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건 어차피 주민들에게,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소각하는 방식을 택해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게 원래 12단까지 할 수 있는 걸 3단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확인했었는데 가져오는 걸 소각처리를 함과 동시에 어차피 소각로는 열리고 나면 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있는, 매립되어 있는 것들도 계속 처분해야 되는 사항들이 될 거고 그 속도를 맞추셔 가지고 결국은 24만평에 대한 부지, 그러면 우리는 몇 평을 쓰고 몇 평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공언을 해도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소각시설 자체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주셨던 그 부분들과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9번 129페이지입니다.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 제안이었는데, 지금 처리경과에서는 ‘플레이트 에코 진주’ 이게 장례식장에 다회용 컵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지금 경상대학교 장례식장하고 얘기된 게 우선적으로 컵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김해 장례식장에 한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가보니까 한 세트라는 게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물컵, 수저 아마 이 정도 해가지고 반찬이 스텐이나 식판형태로 되어 앞에 반찬 부분 되어 있고 접시에 반찬이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아마 그 정도 되었는데 그걸 저희들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경상대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현재 1회 용품에 보급업체하고 계약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 지나고 나면 현재 마산의료원에 장례식장도 김해처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아마 창원하고 별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장례식장에서도 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경훈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공문발송이나 이런 거는 타진을, 어렌지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청소과장 김경수 일단 저희들 담당자분이 출장을 해서 한번 미팅은 가진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는 단가적으로 보면 1회 용품이 좀 싸게 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쪽은 기업하고 똑같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선뜻 나서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경훈 위원 장례식장 협의회 이런 것도 있나요, 진주도?

대표자들 모임 같은 것?

○청소과장 김경수 그것까지는 제가……

○오경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그렇게 사익을 저희가 침해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익만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계도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가 다 쓴다면 저는 경쟁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는 진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컵까지 나오지만 용기 자체도 처음에 다소 불편하고 보기도 좀 그렇고 이럴 수 있지만 다 같이 공용이 되면 결국은 관에서 주도해서 했던 분들은 피해를 보고 안 한 사람들은 이익이 남으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이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용기 자체를 과연 장례식장 측에서 구입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서는 시비 지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스텐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하나 하는데 3억 정도, 한 군데 하는데 3억 정도 든다고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기 좋은 티타늄 형태로 약간 노란색 들고 보기 좋게 했을 경우에는 4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시비를 각 장례식장 1개소, 2개소, 한 두군데 아닌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경훈 위원 김해시에서는 자기들이 전액을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전액을 다 지원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접점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상대 부분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청소과장 김경수 경상대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기업들 형태도 소통은 좀 유지를 해주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큰 부담이 있을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와 동조들은 저희 정치권에서 만들어 낸다면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1회 용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장례식장에서만 보급하는 게 다가 아니고 상주분들이라든지 상주분들 자녀분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상조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할 수 있는 1회용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의식이나 이게 돈으로 지원을, 따지고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은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게.

한 파스 10만원 이내 이렇게 드는데 그걸 표 내기는 1회 용품이 좋지만 재활용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조회나 이런 모임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좀 바뀌어야 만이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결국은 1회 용품 자체를 조금 적게 쓸 수 있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인식들은 결국은 민간에서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주신다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적극 홍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농. 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기간이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신청기간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조림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진주 전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과 녹색도시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림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월아산 국가 지방정원 추진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월아산 국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인 월아산을 산림복합 휴양단지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연계해서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정원문화도시 진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예정지의 총 면적은 71㏊ 정도이며 예정지 91% 정도가 시유지고 보상을 통한 매입을 해야 될 토지면적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합한 5.8㏊ 정도로서 매입비는 1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23년 6월 경남도에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서 단계별 마스트플랜 수립 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 현장여건 반영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사항이나 임도조성사업 등 유지보수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가보상 대상지가 발생해서 증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추후 사업에 예산증감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사업단계에서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공원관리과장 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처리요구사항과 10건의 건의요구사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 전통문화예술회관 전시물 수정검토 요청입니다.

해당 질의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로 질의답변한 결과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서 전시 중인 고 성계옥의 친필은 2022년 문화인물기록화사업 당시 고 성계옥을 자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로 전시물의 특성상 해당문서의 작성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로 원형을 전시해야만 의미가 있는 전시물이라고 합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친필문서, 서한 등 개인기록전시물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캡션을 추가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 관외출장 현황내용을 구체화 표기 건의입니다.

향후 직원 관외출장과 관련 출장장소 및 목적 등 출장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 주지시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 녹지공원 전정작업 추진 요청 건의입니다.

녹지공원 전정작업 추진 시 수목의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전정 및 수목식재와 공원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여건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업추진 시 시민의견 수렴 우선 요청 건의입니다.

신안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되었으나 일부 시민의 반대로 사업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단체와 보다 많은 주민의견수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다양성을 가진 특색 있는 정원조성 노력입니다.

기존 공원 노후시설 정비와 추가 공원조성 등 사업시행 시 지역여건과 특성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색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진양호 아천북카페가 공공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검토 운영 건의입니다.

진양호 북카페 자리는 옛 삼락식당 자리로 고 성계옥, 고 최재호 선생 등 진주의 시조 시인들이 시 낭송을 즐겨하던 장소이며 고 최재호 선생이 거처하던 진주문화예술의 뜻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의견조사 명칭 공모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간에 조성취지와 함께 독서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진양호 북카페는 청소년과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작가와의 만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래새미 공원 시설정비사업 관련 당초 설계부터 신중한 검토 요청입니다.

공사시행 시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시행 중에 과도한 사업비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기본설계 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관련 절차상 문제확인 및 검토 요청입니다.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는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우리 시 관련부서가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입니다.

푸드트럭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타 지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가로수 은행나무 잎 수거 방법 강구 건의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와 잎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추기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가로수 주변 청소와 관련하여 청소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 모색 추가 건의입니다.

진양호동물원 발전을 위하여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동물원 사업의 타당성 및 동물원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전문가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진양호동물원 관련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남수목원 관련 연구용역 확인 검토 건의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확인한 바로는 추진 중인 경남수목원 개선연구용역에서 동물원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진주시 관내 동물원 중복 설치계획은 확인된 바 없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추이를 주시하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정작업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안. 평거 녹지공원 추가사업 추진 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안. 평거 녹지공원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은정원부터 해서 폭염시설도 하고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맨발 걷기 관련해 가지고, 맨발 걷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도 추경으로 편성하는데 이런 지역에 흙길을 조성할 때 사람들이 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흙길 조성을 선호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하나 생겨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쓸려 내려가고 파임현상 때문에 물고임 현상도 생기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안 계실 때 제가 그 이전에 해 오던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어싱이라 해가지고 맨발 걷는 관계가 등산을 가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맨발로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맞추어 가지고 맨발 걷는 길을 여러 군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안녹지대도 그렇고 지금 그 외에 망경동하고……

○이규섭 위원 가좌동.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칠암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지금 보면 사실상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거기에 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길을 그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돌맹이 부스러기나 이런 게 발을 찌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신발 대신에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보관한다든지 발을 씻어서 어느 곳에서나 신발을 벗고 다니시다가 또 발을 씻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안 녹지대는 올망졸망하게 이래 가지고 미끄럽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평평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새롭게 흙을 깔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대로 현재 이용상태를 이용을 하면서 발 씻을 곳, 신발 보관할 곳 이런 걸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이런 걸 배치해서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시민들 편익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흙길이 좋아요.

다들 그 부분은 다 선호를 하는데 파임현상이나 물고임현상이 생기면 그걸 황토 콘크리트로 해달라, 왜 그렇냐 이 파임현상 때문에 물이 고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고이니까 황토 콘크리트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흙길을 더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리고 또 황토 콘크리트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왜 흙길을 안 하고 걷기가 대세인데, 맨발 걷기가 대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흙파임 현상이라든지 물고임 현상 이것만 해소가 된다면 진주시 전체가 다 그걸 선호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하시면서 지압보도나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여하튼 신발을 벗었으니까 지압을 활용하면서 흙길도 걷고, 왜냐하면 지압보도만 계속 걸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한번 해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흙길 걷는 것하고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위에는 흙길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잘 살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공원관리과가 굉장히 주요부서이면서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까도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144페이지 보시면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경상국립대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러시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었을까요?

물론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국유재산법 제35조 허가기간에 보면 국유재산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행정재산의 경우에 그렇는데 우리가 현재 경상대에 교육부 땅이든 경상대 땅을 사용을 해서 지어 놓은 거예요, 저걸.

그런데 그걸 사용을 할 때는 사용허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상 5년 이상을 쓸 수는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건소가 경남 서부청에 들어갈 때 5년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그 1개월 전에 재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6개월 정도 되어서 재갱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안 받았고 사용허가의 진행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빨리 사용허가를 받으시라는 문제제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는 중이시겠지만 이 사용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상생협약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 인력이나 시민들 예산을 쓰고도 인정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건 챙겨보셔 가지고, 사용허가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오경훈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행정재산권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건 이후에 지난 6월에 제가 2022년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담당국장 박성진 국장님께 이야기했더니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경상대와 우리 시하고의 지금 현재 상생발전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제가 쭉 다 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재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아까 오경훈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또 건설하천과에서 작년에 경상대학교 정문 쪽에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 사업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건 그 당시 해놓고 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재산을 우리 재산답게 찾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많았죠.

특히 더군다나 경제복지위원회의 e-스포츠 관계 그 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은 되도록 법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시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 그걸 저희들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용어를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교육 가고 안 계실 때 제가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 모색 건에 대해서 뒤에 있는 담당팀장들에게 부탁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 옆에 있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번 반려견 건으로 해서 이 예산이 추경으로 처음 올라옵니다.

물론 작년에 5억을 올렸던 것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설계도 못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양호동물원에 자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면 그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타 상임위라서 다는 보지 않았지만 보면 그 재산은 공원관리과에서 부지를 기 확보하였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은 이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이름이 뭐였죠, 그때?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서돌깨비.

○위원장 강진철 서돌깨비 지역은 진양호동물원의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올 때는 도면에는 빠져가지고 갖고 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해가 안 생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저번에 가지고 오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린다고 올렸던데 그 번지수 맞던가요?

○공원녹지팀장 강미영 예, 호랑이축사였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게 호랑이축사였습니까?

○공원녹지팀장 강미영 예, 호랑이축사였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동물원사무실은 안 짓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전하고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이전하고 나면 그 아래 쪽에 현재 전통예술회관 앞에 있는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내년도 회계과에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과정에 보니까 판문동 .......

번지를 까먹었습니다.

그 번지를 내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잡아넣었더라 말입니다.

그것만 넣으면, 아까 호랑이관리사, 그러면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호랑이가 먼저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공되었을 때 오는 건데, 그러면 제 말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건은 어디 들어갔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려면 혹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뒤에 일어날 일이 먼저 들어오고 앞에 일어날 일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가을부터, 251회도 남았고 252회도 남으니까 그때부터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으로 경고장 부착 및 계도, 과태료 부과 순으로 진행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 강구 노력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2022년 8월 22일 진주시 하촌동 508-1 일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건설기계협회와 연대하여 이용안내문 부착 및 배부 등과 공영주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현재 실시 중인 불법주기 단속기간 및 횟수를 늘리고 해당차량에 대한 전화연락 및 안내문자 즉각 전송, 상습 취약지 플래카드 설치 등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고취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불법주차의 단속규정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건의하여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 잘 다녀오셨으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지 않는 부서는 내일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참석공무원(20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정봉호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윤영철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지외식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김경수

공원관리과장 , 정원규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이정기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기현

○속기사  이향숙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본 호 부록에 실음)

【별책】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