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소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김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93억3,600만원으로 225억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4억8,300만원 잔액발생으로, 그 중 보조금반납금 49억2,900만원으로 '22년 전년보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 호전되어가면서 코로나 지원예산에 잔액처리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예산현액은 33억1,500만원으로 27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700만원 잔액발생으로 먼저 보건소 운영에서 코로나19 관련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의료페기물 처리비,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 등을 집행 후에 1억5,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방사선 영상 판독수수료와 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등을 집행 후에 1,4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축소 운영으로 약품구입비 및 운영관리비 등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21년 3회 추경 편성으로 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던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로 1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는 국비지원으로 행정절차 및 부지변경 승인지연 등으로 3억3,3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보시면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22년 하반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하여서 편성한 예비비 6억3,600만원을 포함한 154억5,800만원으로 128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7억7,400만원을 포함한 26억2,300만원의 잔액발생으로 324페이지 최상단에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인부 인건비 잔액 및 방역피해보상금 피해 미발생으로 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비는 예비비 6억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과 백신 및 의료소모품 구입 집행 후에 4,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백신 조달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접종비 집행 후 잔액 4억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집행 후에 보조금 14억7,500만원을 포함한 21억800만원 잔액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 58억9,700만원으로 31억8,800만원 잔액발생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집행 후 700만원, 그리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업에서 100만원 미집행되었고,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사망으로 인해서 1,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초등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에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기간제인건비 잔액과 그리고 홍보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집행 후에 1억4,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은 에이즈 감염관리자 의료비 지급 및 진단시약 구입비 집행 후에 1,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325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교육홍보에서 100만원, 그리고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예방관리에서 300만원, 그리고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원감소로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2년 7월 11일부터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 우선과 입원확진자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 29억7,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발생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보건교육에서 100만원, 그리고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에서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물품 배송폐지가 '22년 8월부터 됨에 따라서 잔액 400만원, 그 아래 두 번째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은 병상배정 후 환자이송비 지원을 위해 사용예정이었으나 확진자 감소로 보건소 차량으로 이송 가능해짐에 따라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물관리 예산현액은 16억2,500만원으로 1억300만원 잔액발생으로서 그 중 의약물 관리운영은 코로나19 간담회 등 미실시로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소방시행령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기간이 26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설치의사를 연기, 철회하여서 9,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상단 서부보건지소 100만원 잔액발생과 서부보건지소 운영에서 서부보건지소 운영비로 집행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리모델링은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추진 정도에 따른 리모델링 시기조절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음은 32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1억3,500만원 잔액발생으로 직원 초과수당 집행잔액으로 1억1,3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전담간호사 공무직 인건비 집행 후 1,000만원 잔액발생분,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예방접종실 간호사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인건비 미집행으로 1,000만원 잔액이 발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2,000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반납금 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오미클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해서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긴급 필요하여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출하여 시민안전과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예산액은 97억9,000만원으로 94억6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재활운동센터 장비구입 사고이월과 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 전시설계 계속비이월로 2억6,400만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7,000만원을 포함한 1억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먼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2억6,400만원 이월로 잔액 1,000만원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에 100만원 잔액, 그리고 아래 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 공간조성은 설계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액 2억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는 시설로 재활운동실 장비구입비 등으로 개소 지연 등에 따른 장비 납품기한 연장에 따라서 6,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집행 후 잔액 200만원,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기간제 인건비 잔액 200만원, 그리고 건강관리사업 잔액 300만원, 하단에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예산 중 23명의 인공관절 수술비 집행 후 잔액 200만원, 그리고 328페이지 중하단에 건강검진사업에서도 200만원 잔액으로 국가암관리 지원에서 인건비 잔액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질병관리는 집행 후 잔액 200만원으로 아래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재가암환자 관리 등의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사업은 전체 8,700만원 잔액으로 먼저 모자건강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홍보물 운영비 등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18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난임부부 817명을 대상으로 시술비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62명의 지원 후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 잔액 발생인데 이는 개인별로 의료비 발생액 차이에 따른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예산은 200만원 잔액발생으로 대부분 입원 시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대상자가 대부분 없는 상황으로 발생한 잔액부분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예산은 945명 검사자 지원하고 잔액300만원이 발생하였고, 아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은 82명을 의료비로 집행 후에 잔액 1,200만원으로 이 부분도 개인별 의료비 발생액 부분에 따른 지원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또 그리고 재무활동보전지출 등에서 집행 후 잔액으로 200만원 300만원, 또 20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피지만 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8억500만원 중 27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700만원을 포함한 7,700만원 잔액발생으로 잔액발상의 대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정신건강 및 자살관리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력이 미충원됨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먼저 331페이지 중간 치매관리는 400만원 발생 잔액으로서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 집행잔액으로 3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100만원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정신건강증진은 5,000만원 잔액발생으로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100만원 잔액발생과 332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서 3,200만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중도포기 및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고,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도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부분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300만원과 상반기 코로나19 주간재활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100만원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600만원 잔액발생으로 임기제공무원 4명의 의원 면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발생 분이고 아래 기본경비는 1,600만원 잔액발생으로 코로나 단계완화에 따른 직원 급량비 감소와 임기제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여비잔액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건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3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여섯 번째 난임부부 한의치료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원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4명 정도를 지원하게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 진주시에서 이 부분을 확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남은 금액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는 이게 확대 시행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전년부터 확대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진주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올해 5월 15일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 다른 양의치료도 하시는 분들이 난임치료 부분에 관계된 걸 시도도 해볼 수 있고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시는 좀 더 다른 시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내부거래에 예비비 5억원 기금 전출되었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내부거래에요?

○이규섭 위원 예, 326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규섭 위원 기금이 전출되었는데 어디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아까 설명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갑자기 유행을 함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하고 차단을 위해서 자가검사키트를 긴급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전액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전액 집행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규섭 위원 이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사용을 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승인도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부 다섯 번째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다 집행이 되었다 그죠?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공공후견인 사업이라고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으로 있는데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중에서 가족이 없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 방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을 지정하여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은 대부분은 재산관리라든지 관공서 등 서류발급,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이라든지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등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도 필요하고요. 하고 나면 법원 후견 심판결정을 받아서 보통 한 3년 정도로 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규섭 위원 치매라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오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후견인 제도라든지 절차들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시간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긴급성에 비춰가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틈이 많이 안 생기나 이런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기간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치매환자한테도 역시 노인수당이나 이런 게 나갈 거잖아요. 본인이 치매인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도 누가 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뭐나하면 행정에서 후견인 제도를 비롯해 가지고 아니면 요양원에서 연금을 수령해서 거기서 요양원 비용을 바로 납부를 하고 치매환자가 비용을 못내 가지고 시설을 활용 못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안 되겠나?

○보건소장 황혜경 공공후견인 제도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향하는 바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상자도 사실 정하기가 쉽지 않고 공공후견인 교육은 저희들이 한 분을 시켜 놨습니다. 한 분은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두 분 있다가 지금은 한 분이 있는데 아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청취불능) 되어야하고 또 돈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다들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과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후견인 제도와 그 다음 행정의 시스템을 연계해가지고 치매환자들한테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침 소리)

○오경훈 위원 소장님, 물 좀 드리시지요.

보건소는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21년 '22년도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 있을 때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밤낮 없으시고 사생활도 없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 저희들 역시도 항상 보건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진주시민들이 줄을 빽빽하게 서가지고 정말 검사를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게 참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부분들이 또 끝이 나고 일상으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있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보건소가…….

(기침 소리)

○위원장 김형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질의 중간에 한 것 연속해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한 게 결국은 신청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번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어제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설계공모 상을 수여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 신청사 건립 관련되어 가지고 설계공모가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게 결과물들이 들어와서 공모심의를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했는데, 원래 그 추진부서는 공공추진단에서 추진을 하셨고, 저희들은 참관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거기 공모하신 작품 중에서 다섯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1등 작품이 저희들 보건소 설계공모의 작품으로 해서 참여가 되고 나머지 4개 작품은 순위를 매겨서 상금이 이렇게 따로 나간 걸로 되었는데, 그 1등 작품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내신 참여자가 거기에 참여하신 심사위원의 학교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다고 되어서 같은 업체나 또 직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분들은 그런 건 제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2등 업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 심사가 진행 중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국토부에 바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관련이 없다는 답을 받고, 또 거기 오셨던 심사위원들도 그런 전례에 관한 것들을 많은 경험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부분이 제척이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진행이 되어 1등을 발표를 했는데, 2등 회사에서 그걸 문제를  제기한 거죠.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계된 게 다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받았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부합되지 않는다고 받았고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도 행정심판 기각하는 걸로 해서 어제 저희들이 시상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럼 진행이 되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보건소에서는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계속해서 보건소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염려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건소가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이 2015년도에 들어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15년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때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임대계약이나 이런 걸 했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MOU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협약을 했고, 그 협약내용에 보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 간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계속 받는 걸로 되어서 2015년 들어가서 2020년까지 그걸 했고요. 2020년에 다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서 '25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경훈 위원 다행입니다.

절차가 결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또 임대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MOU를 했지만 결국 계약의 효력이 있게끔 5년마다 재갱신을 해오셨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그럼 계약서라 해야 될까요, 그건 문서는 남아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는 남아있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우리가 부과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약서는 되어있고, 그거의 기본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하여서 '20년도에 갱신하셨잖아요?

갱신할 때 우리가 계약서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황혜경 그건 절차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셨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시에서 이번에 하수처리장에 마약성분 검출이 되었는데, 전국에 지자체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평균보다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마약성분이.

그럼 결국 진주자체가 마약이 청정국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행안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1년도 '22년도에 지역안전지수라고 행안부에서 공표를 합니다.

거기에 6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범죄분야에 5대 중범죄가 진주가 5년 연속 하위권, 지자체별로 75개 지자체인데 거기에 하위 10위권에 되는, 5단계 등급을 2년 연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대 중범죄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 자구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마약성분들 자체도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왔다는 것, 이런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마약 퇴치운동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약관련된 질의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 업무로 규정되어 내려오는 건 의약업체에 대한 마약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병의원에 마약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들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지 시건장치, 그다음 그것들을 사용하는 수량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게 있고 나머지 중독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관련된 예방교육 정도로만 되어있고 아직은 마약에 관한 업무규정이 내려와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을 때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운동본부가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독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아직 마약 관련된 정해져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고, 중고등학생이나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함부로 접근했을 때는 호기심을 일으켜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지금 지적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로 해야  될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마약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예, 좋은 방향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안전 분야에 있어 가지고 세종자치시에서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전담TF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중에 보니까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 1위를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에서 중앙지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된다 하면 보건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전담TF들이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나 안전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방과 경찰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안전지수 TF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이라든지 안전자체가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피자보다는 더 싼 금액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호기심에서 이제는 중독되어서 친구들한테 계속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라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 역시도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보건소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황혜경 일단 업무제안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서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이 과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염원하던 진주보건소가 신청사가 설계가 당선작이 나왔다는 것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시정질문을 해서 청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시장님이 흔쾌히 꼭 필요하다 하셔서 오늘의, 제가 아침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가슴이 찡했는데, 오늘 아침 그러자 보건소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 싶어서 쭉 적다가 정말 뭉클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좀 염려가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이 염원하던 이것이 이런 문제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나 싶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공모하기로는 총 몇 개 하셨죠?

○보건소장 황혜경 공모가 26개쯤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압축해서 거기서 1등을 뽑았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보건소 관련 총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황혜경 정규직은 115명이고요. 나머지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중보건의 하면 220명 됩니다.

○백승흥 위원 이제는 이 220명이 정말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면서 진주시 보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그죠? 한쪽으로 모인다면?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위원 청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따라가는 환경변화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더부살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보건행정 하게 되었다 싶어서 너무 감회가 크거든요.

저보다도 주무부서에 있는 소장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듭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마치는 그날까지 2026년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 이런 작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 보건소 신축 관련된 건 사실 저희들이 제가 어제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이번 세 번째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이전에 한두 번 정도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시청 본청 지을 때 한번 국비를 반환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장소를 정했다가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 세 번째는 꼭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실제 좋은 보건소를 지어놓으면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우리를 좀 더 능력 있고 좋은 그런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야 퇴직이 가깝게 왔지만 위원님들이 계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670억 넘게 돈이 드는데 사실 국비는 40억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감염병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아마 이 청사를 만들어서 다음에 오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된 것도 백 위원님도 질의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공모 건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분란이 생길만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생기면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한번 안을 들여다 봐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보건소가 신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 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백승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위원장 김형석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구)영남백화점 자리에 아동다목적센터 안에 4층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길가 지나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동산을 만들고 있다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어서 거기하고 비추어봤을 때 여기하고 차이를 궁금해서 봤고, 완공시기는 언제 쯤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 202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아동다목적센터에 준해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우리가 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린이 성장하는 좋은 환경에 건강증진이 도모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김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맑은물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은 산업안전관리자 법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2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839억2,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72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839억2,9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481억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 244억1,200만원과 당연도 수입액 537억3,000만원, 단기지출액 481억1,500만원, 차기이월액은 300억2,7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2억8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34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08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7,400만원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확장공사 160건, 시설개량공사 134건, 보존 및 수선공사 85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 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2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48,68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6,898전으로 전년대비 383전이 증가했으며, 연간 총생산량은 5596만톤으로 1일 평균생산량은 153,000톤이며 요금부과율은 73%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651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에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1,151건, 총사업비 507억300만원, 당기실적은 311억7,5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03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는 사업운영 성과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당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16억5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2,620억100만원으로서 2022년도 자산총액은 2,936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억8,0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1,300만원으로 부채총액은 4억9,4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2,548억900만원, 이익잉여금362억5,7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2,93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2년도 영업수익은 278억1,900만원, 매출원가는 301억300만원, 판매비 및 관리비는 30억8,1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53억6,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8억8,500만원, 영업외비용은 4억9,1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93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와 265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792억9,4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481억1,500만원이며, 자금예산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300억2,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4억7,400만원과 사고이월금 2억8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 34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08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결과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98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액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1건에 34억9,9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 확포장사업 구간 내 상수관로이설공사 외 1건에 2억800만원으로 이월사유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에 105억4,400만원이 이월되어 54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1억4,000만원 중 10억3,4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41억500만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와 305페이지는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총 3건에 9,400만원으로 자세 한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와 309페이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에 예산액 198억4,900만원에서 68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08억4,5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와 311페이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와 313페이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11억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은 7억3,300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액 481억1,8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현재액 조서로서 318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와 328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와 332페이지는 총괄원가계산서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596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807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6억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650.75원입니다.

총괄원가는 359억3,3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879.08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4.03%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원인으로는 총괄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류 경보 발령으로 인한 약품재료비 증가 및 유형자산 신규투자로 인한 감가삼각비 증가로 총괄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톤당 평균요금은 1303.7원, 평균 현실화율은 65.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는 경상남도에서 낮은 평균요금이며,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는 2022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는 2022년 재정 지원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2년도 하수도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088억1,3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084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088억1,3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708억3,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 349억9,000만원과 당연도수입액 726억1,400만원, 당기지출액 708억3,800만원, 차기이월액은 367억6,7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건설개량 이월액 13억3,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99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4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23,000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2.32%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총 629건에 총사업비 368억7,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시설확장 건설공사 현황으로 6건에 146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시설개량공사 현황으로 90건에 149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시설보존 및 수선공사 현황으로 533건에 7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사업 운영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서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 당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81억8,2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5,077억6,400만원으로서 2022년도 자산총액은 5,459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02억1,7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1,098억600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200억2,3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862억6,800만원, 자본잉여금 6,597억1,300만원, 결손금 3,200억5,8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4,25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183억6,300만원, 매출원가는 514억2,4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9억1,4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359억7,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0억1,500만원, 영업외비용은 39억1,1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2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129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1,084억3,3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708억3,800만원이며, 자금예산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367억6,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4억7,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금 13억3,300만원, 계속비이월금 199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24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액은 총 4건에 13억3,600만원이고 22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141억7,100만원이 이월되어 95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46억2,700만원 중 2023년 6월 현재 집행액은 45억3,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와 235페이지는 계속비 결산조서로서 211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9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와 237페이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2년 총미수금은 7억9,4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처분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토지 인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 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56페이지부터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 수입지출의 현금현재액 조서로서 기말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연간 하수처리량은 4,494만톤이고 연간조정량은 4,221만톤입니다.

하수수익은 182억4,2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32.16원입니다.

총괄원가는 703억9,400만원이고 톤당원가는 1,667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5.91%로 전년대비 0.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는 2022년 세입세출일개표입니다.

258페이지와 259페이지는 BTL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진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소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시면, 267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에 보면, 국장님 26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미수금 증감사유가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김형석 증감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게 상수도요금 미납분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어디가 이렇게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우리가 1년에 한 270억 정도의 상수도요금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미납분이 많은 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특히나 목욕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체납이 되었거든요.

저희도 강제징수를 지금까지 좀 미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미납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물론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치명타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상인들한테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 제일 아래 보면 당기순손익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위원장 김형석 거기 보면 전년도 결산액이 50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년도 결산액이 65억500만원인데, 증감이 손익결손된 그게 한 14억3,2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도 병행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덜 받아지고 또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하수도 관로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좀 작년보다 나빠지게 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예를 들어서 이게 손실이 아닙니까? 손실인데 우리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전기료가 많이 못 올려서 기업자체의 손실이 증가하듯이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이걸 그런 손실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 대한 부담금을 많이 늘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형석 아,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상수도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40%를 인상해서 100%에서 지금은 또 떨어져서 75% 수준에 있는데 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인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 수준에 있는데 저번에 저희 결산특별위원회 거기서도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고, 타 시군에서도 그걸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도 무작정 이렇게 경영수익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보니까 사실 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보면 상수도를 쓰고 하수도 처리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어떠한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또 이걸 민감하게 과하게 하다보면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많이 들다보니까 어쨌든 행정하시는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해서 잘 반영해서 행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질의준비 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잘 하셔서 상임위에 배치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5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255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서 사업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영업비용 면에 쭉 전년도와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보니까 특별하게 차이나는 데가 5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집행이 많다 그죠?

거기 보면 약품재료비 해가지고 5억2,000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거든요. 2022년도가.

약품 및 일반재료비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한 5억이나 전년도보다 더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약품을 바꾸었는지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약품단가가, 조달청의 약품단가가 상승이 되어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약품단가가 상승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올랐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백승흥 위원 인상률이 많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약품 및 일반재료비 되어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한 5억 차이 나면 상당한 양이다 싶어서 특별한 게 있었나, 다른 약품을 바꾸었나 싶어 여쭤봤는데 기존 그대로 쓰고 계시는데 약품단가만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백승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평생학습원장 양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56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9억7,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4,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5억5,900만원 중 4억6,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환경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3,500만원 중 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입니다.

97억3,800만원 중 95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1,100만원입니다.

유치원 간식비와 돌봄인력 지원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2억7,600만원 중 2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억9,000만원 중 8억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6억6,400만원 중 5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제한된 운영 및 청소년동아리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7,800만원 중 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00만원,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1억2,500만원 중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1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2,2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7,500만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시 출연금 490억원, 민간출연금 5억3,600만원과 이자수입 3억800만원, 총 498억4,400만원의 NH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2022년에는 총 301명의 학생에게 2억6,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7,900만원 중 10억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5,2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제한적 시설운영에 따른 복지관 이용인원 감소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지출이 줄었으며, 각종 공사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700만원 중 직원 시간외수당 및 공무직 급여 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0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7,100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3,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3,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 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5,100만원 중 4억1,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정기과정 및 단기과정 강사수당 집행잔액, 문화가 있는 날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5,600만원 중 3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반납금이 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 출장여비 및 인턴십 지원 집행잔액,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1,900만원 중 3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사용료, 공공요금, 본관 철골 기둥 도장공사, 무지개동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1페이지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예산액 3억7,1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반납금이 100만원,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직원 초과수당 및 공무직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예산액 4,5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여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7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을 반환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2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00만원을 포함한 총 30억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8,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11억8,500만원 중 11억3,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운영과 도서관 정보화 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11억4,800만원 중 11억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5억6,600만원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예산액 1,0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라 해야 하나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퇴직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도 있고 한데 좀 더 같이 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양용주 평생학습원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용주 귀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막상 퇴직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별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진짜 젊었을 때 생각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별다른 공적도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무래도 세무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통장압류를 했는데 젊은 새댁이 와서 우리 애 우유 값이 들었다고 사정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늘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음이 아팠고 진짜 세금 아껴 써야 되겠다 생각은 늘 하고 살았는데, 제가 철저히 살지는 못했지만 지금 순간까지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결위 자리고 하니까 그런 기분으로 내 돈처럼, 우리가 돈을 걷는 자체가 결국 쓰려고 걷는 건데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부나 의회나 심지어 그런 혜택을 보시는 시민들까지도 이 돈이 그냥 누군가의 피와 땀이라는 걸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재산세가 세금도 아니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요새는 세금 10만원 나오는 재산세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워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내 돈이다 생각해서 아끼고 그래야 우리시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게 광범위하게 갔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열정적으로 배울 건 배우고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형석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를 의회 역량강화와 열린 의정상 정립으로 정하고 예산액은 6,149만원이고, 결산액은 18억6,475만원입니다.

성과지표는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실적,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 홍보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26억1,623만원으로 22억7,3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321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135만원으로 1억6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8,201만원으로 13억7,2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9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수선 사용 미발생 등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 8대 의회 중도사임 의원 의정비 미지급에 따른 3,200, 의정활동비 1,100,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의원 국내여비 1,4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500, 의원 역량개발비 1,600, 의원연구단체 용역 미실시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6,500만원, 냉난방기 설치공사 계약요율 적용에 따른 시설비 1,300만원과 사무가구 구입 후 잔액으로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96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008만원으로 7,3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369만원으로 1억9,8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7,840만원으로 1억9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8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2,982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3,400만원, 외빈초청여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903만원으로 3억1,6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45만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570만원으로 9,1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월액여비 300만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유 미발생입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63쪽 보면 정례회 임시회 운영 860만원 하고 보니까 변경이 생겼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박재식 위원 변경사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 변경사유는 8대에서 9대로 넘어오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새로 의원이 구성되면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우리 1박 2일의 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연수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연수비를 의정활동 공동경비에서 680만원 빼서 연수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재식 위원 보통 타 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변경 사유가 지출액이 모자랄 때 이 변경 사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주시 결산에 보면 다른 과 변경 사유가 생긴 이유가 보통 보면 지출액이 모자라서 변경 사유가 생기는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개 항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링제가 있어서.

민간위탁비가 매년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는 본예산은 1,680만원인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특별하게 이번에 원구성이 되면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박 2일로 민간위탁사업비를 부족하기 때문에 860만원을 의정활동 공동경비에서 당겨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사업비가 다 우리가 소비하고 받은 걸 다 소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왜 변경사유가 목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잔액은 많이 남는데 다른 거기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동일한 단위 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에는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신고를 해 가지고.

○박재식 위원 그렇지그렇지.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공동경비가 좀 남으니까 그 돈을 민간위탁교육경비로 680만원 이번에 활용을 한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이게 변경,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뭐냐면 거의 다 집행액이 모자라 가지고 다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은 많이 남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남는데 꼭 필요한 항목은 남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 교육비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재식 위원 그럼 그 사항은 여기에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205에 07 세부사항이 있거든요.

세목에 보면 205에 07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그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당겨온 겁니다.

○박재식 위원 아, 그러면 그 세부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163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금액이 예산상으로는 봤을 때는 한 2억 좀 넘는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 실제 지출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2억369만원.

○이규섭 위원 예, 1억9,800 정도 했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 그리고 TV 홍보, 라디오 홍보가 좀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의 우리 사무관리비식으로 균등 있게 이용되는데 여기에 언론매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한 6,000만원을 상반기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금액은 그러면 홍보활동 금액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9,000만원 정도.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9,000만원 중에서.

○이규섭 위원 9,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쓰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한 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좀 작게 남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상반기 때는 8대에서 집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는 9대에서 집행을 한 건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8대에서 홍보비를 다 쓰고 홍보비가 남아 있지 않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아니고요.

6,000만원 정도 썼고, 뒤에 오시는 9대 의원님의 홍보활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썼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땐 반반의 시기인데 비율로 따지면 2 대 1 비율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좀 8대에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또 의원님 나름대로 다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사실 8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선거 때문에 되게 바쁜 시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의회 일도 집중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을 거고, 설마 의회 경비를 가지고 홍보활동 해 가지고 표를 받겠다 이리 생각하지는 않았었을 거고, 그래서 일단 비율이 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위원님, 원칙상은 맞지 않는데 보통 저희들도 항상 전임자,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의 몫을 둬야 된다는 보통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전임자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법과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따져 보고, 일단 이거 월별 사용내역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금액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끝났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63페이지 우리가 보면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김형석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활동을 전체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차량운행 하는데 지금 차가 너무 노후 됐는데 8대 때 보니까 차량지원비를 구입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반납을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김형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장거리 활동을 하려고 가다 보니까 차에 대한 운행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노후화, 그래서 또 진주시에 있는 차량을 또 이렇게 타 보니까 그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조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준비하셔 가지고 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질의 준비되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강진철 위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3일 동안 우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고생하시고 했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를 하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지적이겠죠.

우리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올라왔던 이 결산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출됐던 이 서류가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2022년도 11월 21일날 우리 결산을, 아, 결산 아니고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때 보면 이월비 중에서도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명시이월이 그때 제출했던 그 이월조서와 지금 현재 결산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심의를 받겠다고 올라온 서류하고 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다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좀 심사를 할 때 심사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일치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책자 양이 좀 많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때 같이 올렸던 이월내용과 그 다음연도 결산서 책자를 제출할 때는 필히 이걸 맞춰 가지고 절대로 불일치가 안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설사 불일치가 될 때는 그 사유서와 내역서를 첨부해 가지고 별도의 책자를 할지언정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건을 지적사항을 심사보고서에 추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형석  신서경  강진철  박재식

백승흥  오경훈  이규섭

○출석전문위원 한주환

○참석공무원(4인)

보건소장 ,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평생학습원장 , 양용주

의회사무국장 , 임용섭

○속기사 최성희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회의록 서명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