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맑은물사업소 . 면. 동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8개 과․소와 10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신중한 예산집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 실시결과 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주민의견 청취 및 여론 수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허가절차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준수 시 조속히 허가절차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미준공 건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와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행위 단속 후 고발조치 되었으나 미복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행정불신임이 염려되므로 미복구된 부분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심 주변 사업 진행 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진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출석전문위원  박경동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속기사  이향숙

○회의록 서명

․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